[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연령, 소득,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일 우리 국민의 건강정보 이해·활용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정보 이해력이 낮은 취약집단을 파악한 결과를 전문 학술지(한국역학회 학술지 ‘Epidemiology and Health’)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590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60.4%가 ‘적절’ 수준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해능력 수준이 높아 20대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은 70.5%로 70세 이상(36.0%)에 비해 약 2배 높았고 여자(62.2%)가 남자(58.6%) 보다 높았으며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정보 이해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의사, 약사의 설명이나 환자용 교육자료를 이해하는 건강관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이해도를 보인 반면, 질병예방이나 얻은 정보를 판단하고 활용하는 자원활용 영역의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행태 특성별로는 비흡연, 충분한 신체활동, 건강검진 참여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건강정보 또는 서비스를 찾고 이해하며 활용하는 능력으로 건강 결정요인 중 핵심적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건강정보이해능력에 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도입해 국민의 이해 수준과 관련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령자나 교육수준이 낮은 건강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건강정보에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정보포털(https://health.kdca.go.kr) 개편 및 맞춤형 건강정보 개발 추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에서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를 중점과제로 설정해 국민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그간 부재했던 국가 단위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모니터링 및 근거 마련을 위해 2022년에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측정도구를 개발했고,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도입해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사용된 건강정보이해능력 측정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질병예방(3문항), 건강증진(1문항), 건강관리(4문항), 자원활용(2문항)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40점(문항별 4점 척도) 중 30점 이상인 경우를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의신문] 오는 10월25일 제2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원·약국으로 확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와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개최,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참여 및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차질없는 확대 시행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는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약 7.8천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으며, 오는 10월25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2단계, 약 9.6만개)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5일 기준 △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 등 총 6757개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약 59.1%다. 2단계 의원·약국은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이지만, 참여 의사가 있는 의원·약국에 대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2단계 참여율은 약 2.2%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 확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며,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을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플랫폼에서 참여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미참여 요양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왔다. 또한 청구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지속적으로 강화, 보험업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금융보안원 보안점검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스템 안전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차 확산에 대비, 청구전산화 확산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실제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와함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청구전산화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참여하는 병원도 ‘실손24’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청구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국민이 청구전산화의 편의성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좀 더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날 점검회의를 통해 청구전산화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실손24’ 대국민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대중교통(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실손24’를 광고하고, 특히 비대면 진료앱(예: 닥터나우) 및 의약품 온라인몰(예: 블루팜), 약국 봉투 등 광고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실손24’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실손24’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실손24’ 참여 인증 스티커 및 포스터 등 홍보물품을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다양한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으로,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도 제고 △요양기관 및 EMR의 참여 유인 확대 △의료행정과의 연계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유인장치와 함께 소비자 수요 등에 의한 간접적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청구전산화가 확대·안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선 △‘실손24’를 통한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이벤트 △참여 요양기관 및 EMR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료와 화재보험 등의 보험료 감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행정과의 연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고,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차질 없는 2단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및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보험업법 법정 회의체)’에서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내외 ‘약침(Pharmacopuncture)’ 임상연구들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연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리빙 에비던스맵(Living Evidence Map)’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권찬영 교수팀은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성능을 검증한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했다고 밝혔다(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213422025000976). 약침은 한의 임상에서 다용되는 치료법으로 지난 20년간 관련 연구가 증가해 왔지만, 연구 결과가 여러 학술지에 흩어져 있고 용어 또한 표준화되지 않아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권찬영 교수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매일 자동으로 의학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운 약침 관련 무작위대조시험(RCT) 연구를 검색하고, 생성형 AI를 이용해 논문 초록을 분석한다. 이때 AI는 △약침 연구 여부 △RCT 여부 △약침 종류 △대상 질환 △연구 참여자 수 △치료 효과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분류한다. 특히 추출된 데이터는 ‘인터랙티브 버블 차트’로 시각화되어, 사용자는 어떤 약침이 어떤 질환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지, 반대로 연구가 부족한 영역(research gap)은 어디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202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성능을 평가한 결과, AI 시스템은 94%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전문가가 직접 작업할 때보다 소요 시간을 68.9% 단축시켜 효율성 또한 입증했다. 권찬영 교수는 “기존의 근거 지도는 한 번 만들면 업데이트가 어려워 금방 낡은 정보가 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AI 기반 리빙 에비던스맵은 매일 살아 움직이며 최신 연구 생태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임상의에게는 최신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동의대학교 인공지능그랜드ICT연구센터’의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지원(IITP-2025-RS-2020-II201791)을 받아 수행됐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하 식약평가원)은 미국약전위원회(USP·United States Pharmacopeial Convention)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자생종인 ‘참당귀(Angelica gigas)’가 최초로 USP에서 발간하는 미국생약규격집(HMC)에 등재됐다고 1일 밝혔다. ‘미국생약규격집(HMC, Herbal Medicines Compendium)’은 미국 내 생약의 품질 표준 참조를 위한 기준서로, 이번 등재로 우황청심원(뇌졸중) 등의 원료인 ‘참당귀(Angelica gigas)’와 ‘은교산(기침, 두통)’ 등의 원료인 ‘연교(Forsythia suspensa)’가 포함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해당 원료의 품질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강석연 식약평가원 원장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업계와의 소통과 국내산 생약 원료의 지속적인 미국생약규격집 등재를 통해 국내 생약의 국제적인 품질을 보장하는 한편,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국내 자생종인 참당귀는 한약제제 등의 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 품목인 만큼, 이번 등제가 생약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미국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평가원은 지난 2012년부터 USP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등 공통 규격 개발 및 공동 약전 수재, 전문인력 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한의신문] 올해 의료기기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7.4% 증가한 약 62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성능과 편의성을 높인 기술 등 의료기기분야 특허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10년간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15년 9,336건에서 ’24년 13,282건으로 10년 만에 약 42%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출원된 의료기기 유형은 심박수, 혈압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가 탑재된 웨어러블 전자장치 종류의 생체계측기기로 총 1만7,514건(14.6%)에 달했다. 이어서 수술치료기기(14.0%), 의료정보기기(13.7%), 의료용품(11.9%) 순으로 나타났고, 4개 분야가 전체 의료기기 특허출원의 절반 이상(54.2%)을 차지했다. 출원증가율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분야는 의료정보기기로 연평균 21.9%씩 증가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비대면 진료시스템 등 원격진료와 관련된 의료정보기기 관련 특허출원이 92.6%를 차지해 출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기기 다음으로는 마취호흡기기(5.6%), 생체계측기기(5.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31.7%(3만7,925건), 개인 19,7% (2만3,554건), 외국법인 19.6%(2만3,375건), 대학·연구기관 19.1% (2만2,806건) 순으로 전체 출원의 51.4%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이 의료기기 분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관은 삼성전자(주)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연세대, 고려대, 오스템임플란트(주) 이었다. 주요 기술유형별로는 생체계측기기와 재활보조기기 분야는 삼성전자(주), 체외진단기기 및 의료정보기기는 연세대, 영상진단기기는 삼성메디슨(주), 치과기기는 오스템임플란트(주), 치료보조기기는 ㈜바디프랜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희 특허청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최근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술 등 첨단기술을 의료기기에 접목하는 등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특허청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분석결과를 산업계와 긴밀히 공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이수진·김윤·전종덕 의원 [한의신문] 고령화와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수진·서영석·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은 6일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효율화와 의료공급 시스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지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커진 반면 보장률은 여전히 OECD 평균인 73%에 못 미치는 64.9%에 머물러 국민들이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수는 적지만 외래 진료 횟수와 병상 수는 과도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며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 부재로 연간 10조 원 넘는 초과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험료 인상이 아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지금의 ‘많이 진료할수록 더 받는’ 지불제도는 필수의료를 약화시키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보험료를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를 중심에 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위원장)는 “국민 부담에 비해 혜택은 크지 않고, 재정 지출 구조는 지속적인 비용 폭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면 시행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1배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로 급증해 소득 증가율의 3.7배를 초과했다. 같은 기간 보험료율은 3.13%에서 7.09%로 2.3배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62.5%에서 64.9%로 사실상 정체됐다. 최근 10년간 진료비는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 속도로 늘었고, 수가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비용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행위별 수가제(FFS)를 꼽았다. 현재 건강보험 지출의 93.4%가 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포괄수가제(2.1%), 일당제(4.5%)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는 단일 단가 계약 방식으로, 진료량 증가와 과잉진료를 유도하며, 보험료 인상과 재정 적자를 초래한다”면서 “상대가치점수는 지난 10년간 49.1% 인상됐으나 실제 업무 강도나 전문성과의 연계성은 부족해 진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가 소개한 OECD 주요국 중 대만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해 진료비의 연간 증가율을 GDP와 물가에 연동해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2023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4.0%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8.4%로, 대만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일차의료기관에 인두제·행위별 수가제를 병행하고, 병원급 이상에서는 포괄수가제·총액제를 중심으로 진료비를 통제하고 있다”면서 “지불제도를 GDP·물가·보건의료 임금과 연동해 재설계하고, 기존의 유형별 수가 협상 방식에서 요양기관 단위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진료비 총액 설정 △수가·진료량 연계 관리 △비급여 통합 모니터링 △신규 비급여 사전 승인제 등 총진료비 통제 시스템 구축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현행 포괄수가제를 치료 에피소드 중심의 통합지불제(bundled payment)로 전환하고, 일당제 도입 시 장기입원 억제와 본인부담 상한제 남용 방지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면 단기적으로는 보장성 확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지원 확대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위별 수가제는 공급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여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제는 행위별 수가제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상대가치 점수의 왜곡이며,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환산지수”라며 환산지수 체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만 현행법상 환산지수 폐지가 어려운 만큼 환산지수를 고정하고 인상분은 상대가치 점수 왜곡 해소에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왜곡된 환산지수로 인해 수술·처치는 보상이 적고, 검사는 보상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환산지수가 평균적으로 인상되면서 검사 항목의 점수도 함께 올라가는 점이 문제”라면서 △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 △성과기반 단위 보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치료 성과를 AI 등으로 평가해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을 정부가 준비해야 하며, 행위별 수가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 개편 과정에 국고 투입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인력 개선, 주치의제 도입 등 핵심 과제들이 지난 20년간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과 손해 감수 기피 때문”이라며 제도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병상 수 감축이 의료비 절감과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병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불제도 개편 시 공급자뿐 아니라 국민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접근성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6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AI 기술을 복지·돌봄현장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가 복지·돌봄 분야에서 혁신을 견인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해, 네이버 클라우드 나교민 이사와 옥상훈 이사,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디지털사회복지학회장),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박미야 복지안전본부장과 김성훈 전략기술본부장이 참석해 복지·돌봄 분야의 AI 기술 활용 현황, 정책 수요, 민간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AI 기술의 발전 동향 △국내·외 활용 사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돌봄 공백 보완 등 AI가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영역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또 AI 기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포용, 법․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 지원 과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돌봄을 더욱 신속하고 세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AI 기술이 사람 중심의 복지와 돌봄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복지부는 △현장 중심의 AI 활용 모델 발굴 △민간·전문가와의 협력 강화 △복지·돌봄 영역의 AI 적용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 구체화 등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지부 이용호 회장·민상준 수석부회장, 조상원 용인시한의사회장을 비롯해 손명수 의원, 남종섭·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임현수·신나연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선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상해 12~14등급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 △지급보증 여부는 손보사 또는 보장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장위원회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기지부는 개정안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 철회 및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용호 회장은 “상해 12~14등급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진료 보장권과 의료인의 진단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6일 한국ESG데이터로부터‘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을 획득, 이해관계자 소통 중심의 인권 친화 경영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세계 벤치마킹연합(World Benchmarking Aliance·WBA)의 ‘기업인권벤치마크(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CHRB)’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인증 제도다. 해당 인증은 △인권경영 정책과 거버넌스 △인권경영 내재화 △고충처리제도 △인권경영 이행 성과 △대응 및 공개 등 5개 분야에 대한 서류·현장 심사 및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인권경영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정책 수립에서 실행까지 정례화된 체계를 통해 인권경영의 제도화를 이뤄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역본부 및 협력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공급망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이번 인증에서는 인권경영 전담조직의 높은 역량과 예산 지원, 인권경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인권경영 정책과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인기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인권경영 실천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그간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부천시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한 ‘2025년 경로당 주치의제’를 마무리한 가운데 5일 ‘2025년 경로당 주치의제 추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소사·오정지회장을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사업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 의료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로당 주치의제’는 고령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상에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경로당에 전문 의료인력을 연계해 건강상담과 교육,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원미 21곳, 소사 10곳, 오정 7곳 등 총 3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부천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 5개 전문단체가 참여해 총 111회에 걸쳐 1453명의 어르신에게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사업 전반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8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7%가 사업의 지속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로당 주치의제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은데 큰 도움이 됐다”면서 “경로당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 편하고, 아픈 곳을 바로 살필 수 있어 든든했다”고 전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손쉽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내 민간의료기관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