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지난 5월27일부터 7주간 진행됐다.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 담배소송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행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잇따랐다. 이번 챌린지에는 정기석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16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언론인, 보건·의료계 전문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건보공단 직원들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줄을 이었다. 첫 주자인 정기석 이사장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가진 담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으로 흡연폐해의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면서 다음 주자로 김현숙 대한금연학회장을 지명했다. 특히 김현숙 회장은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이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명승권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나성식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정영수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등이 다음 주자로 나서며 행사의 열기를 더해갔다. 담배소송 장기화로 국민의 관심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번 챌린지는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담배소송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참여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집 원생들이었으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담배소송을 적극 응원한다”라는 구호로 행사에 활기를 더해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호응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더 철저히 법리를 보강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과 담배규제 정책 강화 및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건보공단은 즉각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1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HK이노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국 유인도서 100개, 어업인 약 1만명 대상을 대상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화상 원격진료를 지원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도심의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거주 어업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마을회관에서 원격진료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 진료, 약 처방 및 배송, 진료기록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시 병원 방문진료 예약도 가능하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사업 총괄(해양수산부) △농어촌상생기금지원(협력재단) △기금 출연 및 봉사(HK이노엔(주)) △컨설팅 및 사업평가(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업 수행((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을 각각 담당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민·관·공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등 민간과 공공 영역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올해 3월부터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내년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농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연계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한·양의 의료지원, 구강검진 및 검안 등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까지 4회에 걸쳐 공덕면, 금산면 등 총 6개 읍·면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등 8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7일에는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등 의료 관계자 20여 명이 공덕두루누리 활력센터 일원에서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구겅검진 및 보건교육, 검안 및 돋보기 처방 등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성주 시장은 “의료혜택이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 농촌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활력 넘치는 농촌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임 원장에 염민섭 전 노인정책관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마련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의 품질 향상과 환자안전,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광주 정광고(1984), 전남대 행정학 석사(1992), 콜로라도주립대학교 행정학 석사(2007), 차의과대학교 보건학 박사(2019) 등을 거친 후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노인정책관을 맡아 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는 이달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KHEPI)은 17일 신영수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총장을 초청, ‘명사에게 묻고, 후배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신영수 명예사무총장은 의학자이자 보건의료정책의 세계적 권위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료관리학교실을 개설하는 한편 한국의료관리연구원장,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대한예방의학회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제네바 WHO 본부 집행이사를 거쳐 WHO 서태평양지역 명예사무총장을 10년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과 인류 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한 바 있다. 이날 명사 특강에서는 의료보장제도, 건강도시, 만성질환, 금연 등의 건강증진 관련 주제에서부터 기후변화, 인구고령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의가 나왔으며, 이에 신 명예사무총장은 WHO 근무 경험과 국제동향 등을 바탕으로 답하며 직원들에게 고견을 나눴다. 신영수 명예사무총장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건강증진기금이 모이면서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과 사업은 눈부시게 발전했다”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우리나라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잇는 유일한 기관으로, 국민건강 증진의 최일선에서 힘쓴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헌주 원장은 “세계적인 석학이자 국제기구의 수장이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역사를 함께 하신 신영수 명예사무총장님의 강연을 들을 수 있어 우리 원 직원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귀한 시간 내어 오늘 우리 원을 위해 당부해주신 말씀을 새겨듣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발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내지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 상병수당 본 사업이 당초 시행하고자 했던 내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됐다. 정부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2022년 7월 처음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며, 올 7월1일부터 는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3단계 시범사업 지역(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서 건강·고용·산재보험 관련 기준을 충족한 15~64살 직장인 또는 올해 기준 월 매출 206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라면 하루 최저임금의 60%(4만7560원)를 최대 보장일수 150일 한도 내에서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부터는 △부천시 △포항시 △서울 종로구 △천안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 등 근로활동불가 모형의 10개 지역에 소속된 한의의료기관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본 사업 시행 시기가 늦춰짐으로써 상병수당이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의 연기 이유에 대해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시범사업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직 검토가 미흡한 사회 보험방식인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하여 기존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및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하여 2025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와 대상자에게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지역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극한의 의정 갈등 속에서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의료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공공·필수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지역의료기관의 기능 회복이 우선”이라며 “오늘 마련된 자리를 통해 지역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이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방향성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윤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과 전공의 미복귀 문제로 인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갈등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의료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 필수의료의 지역 완결적 제공일 것이며, 의료환경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지금 이를 위한 현명한 해결책과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의료개혁 논의에 새로운 의제를 제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가 ‘의료개혁에서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지역·필수의료의 공급 현황과 위기 △정부의 필수보건의료 정책 △중진료권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역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임준 교수는 병상공급의 과잉, 병상 분포의 지역별 차이,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 시간, 응급진료 사망률 및 진료권별 사망률의 격차 등을 표와 그래프를 통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했다. 임 교수는 “각종 자료를 보면 현재 병상당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정도 인력으로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전체적인 인력과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교수는 “응급실 도착 시간과 같은 경우 서울과 타 지역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서울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면서 “이는 응급시간 내 도착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인프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송에 이송을 거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어 “공공병상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민간병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하는 병원들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해 공공병상화 시키는 작업을 통해 전체 병상을 60~70%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또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경과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발표했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현실적이면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 확충, 필수의료 자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사익추구적 공급구조에 대한 재편 계획과 개혁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병상에 대한 재구조화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진료권 내 인구집단에 필요한 급성기-회복기 의료서비스를 기획, 연계, 조정,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소개하는 한편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의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임 교수는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현재 보건의료기관 수가 많은 반면 인력은 적은 상황인데 점차 기관수를 줄여 나가고 인력을 늘려가는 병상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년에 2조씩 10년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공공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교수는 “재구조화 자금 지원을 통한 비영리법인 병원간 합병을 허용해 종합병원은 24시간 진료 가능한 적정 규모로 확충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 전환 과정 속에서 많은 인력들이 지역거점병원으로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재원 확보는 국민연금, 응급기금 등의 기금 활용 및 건강증진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제도개선 방안(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공익적 민간 중소병원 만들기 운동에 대한 제안(김정은 신천연합병원 원장) △지역책임의료기관 개선방안(이대영 예수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 △민간중소병원 현장과 지역의료 강화(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등을 주제로 지역의료의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지역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강선우·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가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제고를 위해 병·의원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비급여 시장 확산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명 ‘개원가 러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를 도입해 실손보험과 맞물려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언(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는 “비급여를 환자와 의사와의 사적 계약 관계로 방치하면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로 의료인력이 쏠려 현재의 개원 열풍 및 필수의료 붕괴 등을 막을 수 없으며, 민간 의료보험 시장의 팽창으로 공적 건강보험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혼합진료’란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사가 관련 급여 진료를 유도해 제반 검사나 입원료 등을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행위다. 김 대표가 공개한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22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8.18%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12년 62.5%에서 ‘22년 65.7%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0.5%에 불과했다. 반면 의료비 중 실손보험 부담은 ‘12년 4조8240억원에서 ‘22년 17조2490억원으로 연평균 13,6% 증가했으며, 가계의 직접 부담도 ‘12년 30조6940억원에서 ‘22년 58조633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단기 목표로 △필수의료(건강보험 급여 중심으로 전환) △치료 목적이 아닌 과잉 남용 비급여(영양제, 미용, 성형 등) △질병군·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진료·요양병원 등에서의 묶음수가 영역 △선진입·후평가 의료기술 분야를 혼합진료 금지 시행 대상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목표로는 △원가 중심→가치 기반 보상 방식으로 전환 △행위별 수가제→다변화된 지불제도 적용 등을 제시하면서 “질환의 특성, 중증도, 급여 진료와의 대체 가능성,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혼합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상윤 연구위원은 국민의 자산인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공익적 목적으로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추가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단일 보험자로서 국민 전수 자료(가족관계, 재산, 소득 등)와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의료행위별 상세 진료 행위 및 처방 내역 등을 보유하고 있어 대표성과 완결성 등의 특수성을 지닌다. 현재 민간보험사는 연구 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개인 보험금 청구 비용의 평균 대비 높낮이를 예측하기 위한 보험 위험 점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세분화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위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하더라도 다른 빅데이터와 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는 만큼 민간보험사가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면 반독점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공공성 평가 틀로 △데이터 활용시 구체적인 공공이익 여부 제시 △연구결과 공개 및 공공성 평가 △거버넌스(데이터 관리 감독, 윤리 평가위원 등)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일부 보험사는 내부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가계 의료비용 증가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정책이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관 중인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은 결국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역할 축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민간보험사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이유는 가입자의 질병과 사망 위험 등급을 설정해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을 중단시키고, 혼합진료 전면금지 등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민간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성공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확대와 혼합진료 문제는 제도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주관한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최종 발표회 및 시상식이 17일 성암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경진대회 10주년을 맞이해 바이오코리아 2024 박람회 전시부스에 참여해 홍보를 진행했고, 대회 참여 촉진을 위해 상시 홍보 웹페이지를 HIRA빅데이터개방포털 내에 신설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109개의 아이템이 접수됐고, 투자·법률·데이터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3단계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부문별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등 10개 팀을 선정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Wellysis’팀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마고’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Wellysis’ 팀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생성형 심전도 멀티모달 플랫폼’을, ‘마고’ 팀은 ‘음성AI 기반 모바일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제안했다. 부문별 최고 점수를 받은 각 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출품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 도전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스타트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법률·투자·홍보 등 분야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전문가 1:1 코칭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이 대회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심평원은 꾸준히 공공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확대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원장 박지흥)은 한국산 인삼이 일본 소비자청의 기능성표시식품기준 심의를 통과해 한국산 인삼의 간기능 개선 규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재배된 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이 품질기준을 갖춘다면 일본 현지 기업을 통해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진흥원은 지난 2022년부터 고려인삼의 인지도가 높은 일본 시장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일본 기준의 기능성식품시장 진출을 도모해 왔다. 이번 심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해 추진됐으며 진흥원이 확보한 학술논문 및 특허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통과하는 성과를 얻었다. 박지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여러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이 금산인삼산업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인삼 관련 제품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