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가 지난 6일‘상생협력과 보험환경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정일만 본부장, 보험급여부 김규석 부장, 김해정 팀장이 참석했다. 정일만 본부장은 “광주시한의사회 상무지구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국민속의 한의학으로 더욱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광주시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한방병원 입원문화와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사회에서는 요청 사항으로 △한방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험제제 품목 확대 △한의 진단기기 활용 확대 △첩약보험 수가 개선 △노인 정액제 개선 △분구침술에 수가 중복 인정 △한의과, 의과, 치과 진찰료 통일 등을 전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이하 대전지원)은 지난 6일 충북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와 청렴·반부패 문화를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지원은 대전 의약단체와 청렴실천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5월 충남 의약단체와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날 충북 의약단체장들과의 협약을 마지막으로 관내 4개 의약단체와 청렴실천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청렴실천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부패·청렴활동 소통 및 협업 △상호신뢰 바탕 공익 우선 실천 △공정·투명 일처리 수행 △반부패·청렴업무 발전 필요사항 협조 등을 실천과제로 담고 있다. 박한준 대전지원장(사진)은 “이번 관내 의약단체와 청렴실천 협조약정을 통해 청렴 의지와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약계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참고인들이 출석해 국가 정책의 피해를 호소하고 방향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백신 부작용, 보상 필요" 2년여 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부작용의 피해를 호소하는 가족 및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털어놓으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고 충분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출석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대표는 20대 아들이 백신 부작용을 앓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14살짜리가 88일만에 사망했고 18세 학생은 72일만에, 24세 청년은 69일만에 사망했지만 기저장애가 없었고 국과수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며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백신을 긴급승인 접종해놓고 부작용으로 사망했는데 외국 사례를 들어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청장은 과학적인 잣대만 들이대지 말라"며 "정부 때문에 접종을 하고 피해를 입었다. 국가가 약속했으니 국가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피해 국민을 구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을 잃었다는 최 모씨는 "작년 9월 바로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올해 3월에서야 인과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같은 날 피해보상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인과성을 인정받아도 그저 기다려야 하는 답답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모두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에게 보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응답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2만8000여명 중 보상자가 8명에 불과하다면 윤석열 정부가 '백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말이 갖는 의미는 뭐가 될까"라며 "한 피해 보상 회의를 보니 1분당 25~38건을 심사하는데 수박 겉핥기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한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인과성'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을 같은 날 동시에 했다"며 "보상 체계가 부실하다보니 지자체도 이상한 행정을 하거나 심지어 판단을 1년 넘게 미룬다"고 꼬집었다. ◇"우수한약, 문제있어" 정부가 2년째 추진 중인 우수한약 제도와 관련해 출석한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은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류 회장은 "유기농·무농약은 농산물이지 의약품이 되려면 약사법, 생약규격집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의 우수한약은 그렇지 않다"며 "검사했을 때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업단은 황기 생산이 15톤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강원도 산 꼭대기 찔레밭이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의제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 과정에도 학계나 교수들만 참여했지 실질적인 업에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들은 다 배제시켰다"며 "한약 한 재 처방에 25가지 품목이 혼합돼 탕약이 완성되는데 한두 품목 몇 그램 들어갔다고 우수한약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의 출석을 요청한 약사 출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MP로 이미 하고 있으면 (우수한약으로) 따로 할 필요가 없다"며 "소비자들에 혼돈을 줄 수 있어 잘못된 접근이 아닐까"라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19년 국감에서도 지적 나온 부분으로 고시 통해 했는데 목적은 GMO 없는 좋은 한약 공급"이라며 "현장에 문제 있다면 철저히 검사해 조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약 확산, 가속도" 정신과 전문의인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병원장은 마약 중독 전문가로 이날 출석해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이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며 "젊은층과 여성층에서의 확산이 너무 가속도가 붙어있다"고 전했다. 이어 천 원장은 "중독자 처벌보다는 치료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환자들이 재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줄었던 마약류 사범이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구속되는 인원은 전체의 11%로, 90%가량은 불구속 상태여서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약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을 예방해야 하고 단순 투약 사범이 제조·유통범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중독문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신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사회적으로 감당할 비용이 매우 커진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소관은 중독관리, 치료보호 사업"이라며 "현재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도민 건강권 보장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지현 팀장 등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한의약 육성을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현 위원장은 “한의약은 오랜 세월 동안 생명과 건강을 지켜오며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으로 자리잡아 왔으며, 현대에서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도민 건강권 보장과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경우 일정한 성과도 있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한·양한방 협진을 통한 난임 지원사업 추진 등 더욱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한의약 발전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한의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의약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제천시(시장 김창규)가 지난 6일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막식에서 김소형 원장(한의학박사)을 민선 8기 첫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제천시 홍보의 첨병을 맡게 된 김소형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 후 김소형한의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3년 미스 서울에 선발된 경력이 있다. 현재 건강정보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수가 무려 131만명에 이르고 있는 만큼 약초의 본향이자 한방바이오 특화도시 제천을 널리 알리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됐다는 설명이다. 김소형 원장의 홍보대사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며, 앞으로 제천 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천시 14대 약초의 유통판매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이다. 김창규 시장은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와중에도 흔쾌히 수락해 주신 김소형 원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업과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제천의 약초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조직이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조직이 개편 방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이상민 장관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업무였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의 기능은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특히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며,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본부장은 차관급의 예우를 부여받는다. 또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국민통합을 이끌어갈 백년대계라는 판단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된다. 또 재외동포 규모가 73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 및 세대교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인 것을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을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에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주호영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으며, 우주항공청, 출입국이주관리청 등의 신설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법안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로 활용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및 건강관리 등 국민을 위한 활동 수단으로 정의했으며, ‘보건의료데이터’는 보건의료정보로써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게 명시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민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강기윤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세계적으로 시장 초기 단계지만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기대되는 분야이며, 이번 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이라며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이하 환단연)는 지난 6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을 개최했다. ‘환자의 날’은 환단연이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으로 하여금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범 10주년인 지난 2020년 제정한 이후 매년 10월6일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환자권리선언문 낭독 △제1회·제2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 리뷰를 포함한 오프닝 영상 상영과 함께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축사,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 수여식,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에는 입법활동, 언론활동, 인권활동을 통해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기자, 법조인 각각 1명씩과 더불어 개별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환자로서 환자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거나 환자의 투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는 등 공익활동을 전개한 환자 7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종 수상자로는 ‘국회의원상’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언론인상’에 조동찬 SBS 기자, ‘법조인상’에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가 선정되는 한편 환자 수상자로는 △한국백혈병환우회 문성호 △한국GIST환우회 이향우 △한국신장암환우회 강길륜 △암시민연대 우진주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이지미 △한국건선협회 최종운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채창훈 등이 각각 선정됐다. 특히 기념식 이후에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4년 12월29일 환자안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8년만에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오승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안기종 대표의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와 주요 내용’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의료법인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급여비, 100억원대를 챙겨온 일가족 4명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현직 경찰 간부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지속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편취해 간 요양 급여비가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이 발생하지만, 환수율은 4.93%에 불과하고 미징수 금액도 1조75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476곳에 달했으며, 금액은 1조84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으로, 과잉 진료와 요양 급여비 편취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도별 미징수금액과 미징수율을 살펴보면 △2017년 3963억원, 95.56% △2018년 2007억원, 89.24% △2019년 7448억원, 97.52% △2020년 2895억원, 98.86% △2021년 567억원, 82.11% △올해 6월말까지 637억원, 93.38%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에서 제외된 면허대여약국을 포함하면 환수결정금액과 기관 및 미징수 금액까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 때문에 줄줄 새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위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남구한의사회는 지난 3일 개최된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한의진료부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의 건강 증진에 나섰다.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3일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개최를 하지 못했던 ‘2022 강남페스티벌’의 연계행사로 당일 오전 8시부터 삼성1동 주민센터 앞 봉은사로 일대에서 ‘제19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한 미8군 사령부, 각국 대사관, 외국인, 동호회원 및 구민 등 6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마라톤대회 참가비는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과 강남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강남구한의사회(회장 김정국)는 ‘강남구 건강한마당’ 행사장에 한의진료 부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에 나섰다. 강남구한의사회는 진료부스 운영을 통해 참가자 180여명에게 침 치료를 비롯 부항, 테이핑요법, 추나요법 등의 치료로 건강관리에 나선데 이어 운동 전후 피로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약차’ 600명분을 제공하는 SNS 업로드 이벤트 행사도 진행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양오승 강남구보건소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최유행 강남구분회 수석부회장, 조정은 강남구체육회장(왼쪽부터). 이와 관련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이웃을 위한 기부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스포츠 행사가 합쳐진 대표적인 퍼네이션 활동”이라면서 “강남구한의사회 회원 분들이 행사에 적극 참여해 참가자들의 건강을 돌봐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에는 최유행 수석부회장(영도한의원)을 비롯 정호롱 부회장(예한의원), 조현숙 이사(씽씽한의원), 최문석 회원(한의협 전 부회장), 이재희 원장(서울시한의사회 기획이사), 양운호 원장(서울시한의사회 홍보이사), 오민호(경희한의대 본과4), 안형찬(경희한의대 본과4), 조현주(경희한의대 본과3), 박진호(경희한의대 본과2), 조윤정(경희한의대 본과2), 김대한(경희한의대 본과2) 한의대생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