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전국 국립대 의대 6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6곳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미룰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학사 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강경숙 의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는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루고, 나머지 6곳은 내년 2월 등 학년 말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학점’ 대신 부여하는 ‘I(미완)학점’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다만 교양과목·일반선택 위주인 예과 1학년에 대해서는 전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은 이미 처리를 마쳤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 성적, 유급, 교육과정 등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이 주관하는 ‘2024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이 내달 27·28일 이틀간 ‘한의약이 만나는 세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심포지엄’을 주제로 제주 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 및 전통의약 전문가들과 관련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의약의 해외진출을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미국·오스트리아·중국 등 총 10개국 17명의 연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프로그램은 △전통의약 산업 해외 진출 △한방 ODA 활성화 △한의사 해외 진출 전략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일차인 27일 ‘전통의약 산업 해외 진출’ 세션에서는 △국내 한의약 산업 진출 현황 소개, 미래발전 방향 △한의산업의 동향 및 발전전략 △Sharing of Foci Pharmaceutical and internationalization of TCM △The Development and Export Strategies of Sheng Chang in Concentrated Chinese Medicine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한방 ODA 활성화’ 세션에서는 △보건의료 ODA 이해와 한의약 ODA의 추진방향 △아시아태평양지역 전통의학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한국과 ADB의 협력과 역할 제언 △한의학 ODA 발전 전략 △ODA 수원국 의료 지원 수요 등의 강연이 준비됐다. 이어 행사 2일차인 28일 ‘한의사 해외 진출 전략’ 세션에서는 △미국에서 한의약 및 한의학 진출 전략 △T&CM Practice in Abu Dhabi △Toward the Healthiest and Safest Regi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raditional Medicine Education in Uzbekistan △한의사의 캐나다 진출과 최신 동향 – 브티티시컬럼비아 주 면허 제도와 한의원 중심으로 등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 세션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현황과 향후 전망 △자생한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 △중의 외국인환자 유치 경험 공유 △Strategies for Promoting Thai Traditional Medicine Tourism: Thailand Experiences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한한의학회가 주관하는 ICMART 2024와 공동 개회식으로 진행되며, 내달 13일까지 공식 홈페이지(http://2024istm.org)를 통해 무료사전등록 후 참여 가능하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가 ‘울산 한의사는 언제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180만원 한약치료 무료, 지금 신청하세요(선착순 30명)’ 등 한의약 홍보 슬로건을 담은 울산 시내버스 외부 광고를 이달부터 10월6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회는 울산 지역 내 5개 자치구·군(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주요 시내버스 노선 12곳을 지정해 이곳을 운행하는 버스에 한의약 홍보물을 부착했다. 이번에 부착된 한의약 홍보물은 ‘울산 한의사는 언제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도 한의사들은 시민 곁에 있다는 걸 알리는 등 △한의약 시민홍보 △한의원 접근성 이미지 개선 △한의사회 위상제고 등을 도모키 위해 선정됐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한 180만원 한약치료 무료, 지금 신청하세요(선착순 30명)’ 문구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울산시의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선정됐다. 2021년부터 시행된 울산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1980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난임여성에게 3개월간의 한약치료(1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황명수 회장은 “이번 버스광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한의사들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난임 부부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한의약 치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하게 돼 내년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참여하고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개인이 자신의 건강기록을 스스로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 840만 명의 방대하고 세밀한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건강정보 고속도로’ 체계 확산을 지속 추진해왔다. 지난해 9월 본 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2023.9월~2024.8월)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116개소 등 총 144개 의료기관이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추가 참여했다.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테스트가 완료되는 올 9월부터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2차 확산사업(2024.8월~2025.7월 예정)을 통해 데이터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차 확산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한 총 1,263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중계되는 모든 건강정보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환자정보, 의료기관 정보, 진료의 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면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해서 능동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참조,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어 국민 개개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천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다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12일(월)부터 9월 19일(목)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총 1,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11월 29일(금)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26~2030)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모전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https://www.hp2030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한다”면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 건강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라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난 20년간 누적된 전문과목별 건보 수가체계의 불균형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기피현상을 야기함에 따라 수가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건보 수가의 불균형으로 인해 진료과목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 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중 89개 기관의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하고, ‘21년과 ‘22년 급여진료의 원가와 수익을 분석한 결과 내과계·외과계·지원계 진료과목 간 건보 수가의 불균형을 확인했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040억원이었지만 건보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453억원 적은 9586억원에 불과했고,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868억원 적은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의 수익을 달성,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 주요 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같은 진료과목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로,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으며,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에 불과했다. 또한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지원계에선 방사선종양학과 252%, 마취통증의학과 112%로 나타났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보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기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은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돼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세계 각국의 의료 침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ICMART(International Council of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9월 27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된다. ICMART는 의료 침술과 통합 의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최신 연구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3명의 키노트 스피커 외에도[관련기사 링크] 14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스페셜 연자로 나와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각국에서 초대된 스페셜 연자들은 본인이 진행해온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침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스페셜 연자들의 발표할 연구 내용과 주요 주제들을 자세히 소개한다. Jon Wardle 교수 호주 서던크로스대학 국가자연의학센터 초대 소장 “Global developments in recognition and integration of complementary medicine: a public health perspective” Jon Wardle 교수는 서던크로스 대학 국가자연의학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2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한 뛰어난 연구자다. 8개 국제 학술 의학 저널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Advances in Integrative Medicine’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또한 공중 보건과 통합 의학 분야 에서 활발히 연구와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 공중보건협회와 미국공중보건협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Wardle 교수는 전통 지식을 보호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촉진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최적의 공중 보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Weibo Zhang 교수 중국 중국중의과학원 “Studies on the interstitial channel along meridians and the significance in acupuncture” Weibo Zhang 교수는 전통중국의 학(TCM)에서 경락의 생물물리학적 특성과 TCM 성분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나노기술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이전 연구에서 조직 친화성이 있는 저분자 형광 물질을 낮은 임피던스 지점에 주입함으로써 경락을 시각화했다. 경락을 따라 비시냅스 신호 전달을 연구하며, TCM 성분의 전달 및 효능을 개선하기 위한 나노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 한다. 그는 전통적인 실천과 현대과학적 방법 사이의 격차를 줄여 전통의학의 이해와 적용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Wenchao Tang 박사 중국 상하이대학교 “The measurement of manual acupuncture stimulation parameters and its application prospects” Wenchao Tang 박사는 침술의 생물물리적 특성과 매커니즘, 침술 기법의 정량화, 새로운 침술 개발 등 주로 침술과 전통 중의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정 손가락 조작을 통해 침을 움직이거나 침의 회전 또는 떨림을 유도해 다양한 치료 효과를 만들어 내는 수기 침술(MA)에 있어, 빈도 및자극 매개변수를 정량화하고 표준화 하는 연구를 발표한다. 그는 다양한 침술 기술이 생리적 반응, 특히 통증및 염증 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조사한다. 또한 침 치료의 정밀 도와 효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3차원 모션 추적 및 머신러닝과 같은 현대 기술의 통합을 탐구한다. Yaolong Chen 교수 중국 란저우 대학교 건강데이터과학연구소장 “STAR: Towards a More Transparent and Systematic Methodology for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Rankings” Yaolong Chen 교수는 란저우 대학교 건강데이터과학연구소 소장이 자, WHO 가이드라인 이행 및 지식 번역협력센터의 공동 소장으로 활동 하고 있다. 그는 RIGHT(Reporting Items for Practice Guidelines in Healthcare) 작업 그룹의 공동 설립자이자 공동 의장으로 증거 기반 의학, GRADE, 실천 지침에 관한 260편 이상의 논문을 저술했다. 또한 Cochrane 콜로 키움, GIN 회의 및 기타 국내외 심포 지엄에서 다수의 발표를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100개 이상의 국내외 실천 지침 개발에 참여했다. Jessica Rychel 수의학 박사 Red Sage Integrative Veterinary 파트너 “Medical Acupuncture for Spinal Cord Injury in Dogs And The Potential for One Medicine” Jessica Rychel 박사는 스포츠 의학과 재활 분야에서 공인된 수의사로, Red Sage Integrative Veterinary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비교통합 통증의학센터에서 동물 스포츠 의학과 재활, 그리고 수의 침술을 전문으로 연구해왔다. 또한 동물 재활 분야에서 혁신적인 치료 방법을 개발해, 동물의 통증 관리와 재활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동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Yu Zhifeng 교수 중국 텐진대학교 “Tongue & Cervical spondylosis” Yu Zhifeng 텐진 대학교 교수는 전통 중의학의 진단방법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첨단 이미징 및 디지털 분석 기술을 사용해 설진과 맥진 등의 전통 진단 기법을 표준화하는 데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습진 환자들의 설진 연구에서 Yu 교수는 컴퓨터 디지털 분석을 통해 혀의 색, 모양, 코팅색상, 두께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 연구를 통해 중의학 진단 방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현대의학과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Zhou jia 교수 중국 상하이 대학교 “Innovation and Practice of Modern Acupuncture Anesthesia in China” Zhou Jia 상하이 대학교 교수는 침술 마취의 개발과 적용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 침술과 현대 마취 기술을 결합, 전통 마취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외상과 회복 시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Zhou 교수는 심장 및 폐 수술에서 침술 마취를 적용해 약 2000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법은 기관 삽관 없이 수술을 가능하게 해 환자의 외상을 줄이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Bruce Julie 교수 영국 워릭대학교 “Pain after breast cancer surgery(cancer or research methodology)” Bruce Julie 워릭대학교 교수는 수술, 통증, 재활 분야에 주로 관심을 갖고 수술 역학 분야에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NIHR(영국 국립보건 연구소) 연구과제에 다수 참여했으 며, 유방암 수술 후 어깨 문제를 연구 하는 임상시험의 수석 연구자였다. 또한 Cochrane Wounds group의 편집자로 전 세계 통증 연구 그룹과 협력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30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연구 들은 수술 후 예후 예측과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의료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당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고,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3의 신설을 통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명시했으며,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는 제17조(보호조치 등)의 2(진료 거부의 금지)를 신설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긴급한 치료가 요구되는 장애인 환자들마저 진료 거부로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입법을 통해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성환·김원이·박수현·박정현·박지혜·박해철·박희·복기왕·안규백·오세희·윤종군·이기헌·이병진·이연희·정일영·정준호·조계원·조국·조인철·추미애·허영·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가 내달 30일까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특별법 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했으며,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시행되는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 주요 홍보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한편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에서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온라인 광고 등을 실시한다. 또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특별법 주요 내용을 인쇄해 대국민에 활용할 방침이며,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들이 온라인상 보험사기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밖에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지역의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전광판에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운행버스에 옥외광고 등을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보험사기 유인·알선·광고 처벌 등이 포함된 포스터를 제작해 고객 접촉이 많은 보험회사·GA대리점 등에 배포해 게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 요청 및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며, 보험업계 또한 특별법 시행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구제업무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돼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들 기관들은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통인한의원(대표원장 이승환)이 1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2024크리에이터 미디어 대전’ 행사에서 ㈜파이브스톤즈이엔티와 상호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파이브스톤즈이엔티(대표 한재성)는 네이버 인물 등록 기준 대한민국 외국인 연예인 최다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최근 연습생 교육 프로그램인 파이브스톤즈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통인한의원은 다수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는 한의원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2024 동남아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국책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양 기관은 외국인 연예인 및 연습생의 건강관리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한재성 대표는 “엔터테인먼트는 누군가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아티스트들도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때가 많다”며 “매니지먼트는 그런 몸과 마음까지 챙겨야 한다. 국내 최고의 통인한의원과 MOU를 통해 아티스트와 연습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원장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세계에 알리는 명예 홍보대사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분들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의진료를 받고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