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위한 ‘우리동네 한의주치의’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동탄보건소에서 시범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동탄보건소와 함께 서부·동부 보건소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 총 300명으로, 오는 11월까지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만성질환을 관리해준다. 세부적으로는 진찰 및 보건지도, 건강상담, 침 시술, 복약, 기초건강 측정, 만성질환관리 건강위험 요인 파악, 보건교육 등이 지원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양질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삶을 희망으로 바꾸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약사법」 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법」 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 현황 및 일반현황 등이 조사된다.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붙임),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6월 1일(목)부터 7월 31일(월)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가능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 제95조제1항제8의4호, 「의료기기법」 제53조의2제4호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12월경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강원도편’을 발간하고, 강원도와 도내 18개 행정구역 및 강원 지역 국회의원실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현황 분석은 주로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이뤄졌으며, 시·군·구 단위로 의료현황을 분석한 사례는 없었다. 심평원은 보유한 의료자원 데이터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강원도 내 18개 행정구역별 보건의료 자원 현황과 의료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이를 통해 행정구역별 보건의료 현황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의료이용 추이 및 의료자원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은 △인력·시설·장비 등의 보건의료자원 현황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별 보건의료이용 및 행정동별 다빈도 상병 현황 △지역별 의료이용에 대한 자체충족률(거주 주민의 해당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 및 주요 유출지역 분석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강원도편 발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17개 광역지자체별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공진선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지자체별 보건의료이용 현황 분석 보고서를 활용해 지역 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심평원 각 지원과 협력해 정례적으로 맞춤형 보건의료 현황을 분석해 발간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강원도편’은 심평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배현주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국시원은 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성 원장 퇴임식 및 배현주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배현주 원장의 임기는 2023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다. 배 원장은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17년 보건복지부 항생제분과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난대응분야 전문위원, ‘21년 서울특별시 코로나 대응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 이날 배 원장은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T 시험 직종을 확대하고, CBT 환경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문항이 개발되도록 해 보건의료인 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더불어 직원의 공감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해 일하기 좋은 국시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윤성 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제8대 국시원장으로 지낸 3년 9개월, 그리고 국시원 설립 즈음부터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한 30년 모두 보람 있고 즐거웠다”며 “이제 새 원장님과 함께 국시원이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간호계가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를 결정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비판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간호법 심사 지연을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앞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 거짓 주장만을 받아들여 법리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는 뒤로 했다”고 비판했다. 신 회장은 이어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을 부를 것이고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날 간호협회 임원 및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회장도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윤원숙 이사는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라는 꼼수로 법안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면서 “법안2소위 회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외면한 것이자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차세대 간호리더 박준용 전국회장도 “법사위 전문위원실과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근거 없는 조무사단체의 주장을 빌미로 간호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과 조정훈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법사위는 체계심사자구 외 권한에 대해 손대는 상원과 같은 노릇을 저지르지 말라”면서 “간호법은 전 국민이 간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간호법을 즉각 본회의에 회부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은 증산·구성·지례면에서 한의진료를 포함한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천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읍·면 지역은 동 지역에 비해 중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의료접근성이 낮으면서 건강형평성에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김천시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 전담팀을 구성, 이달부터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한의진료, 치매검사, 구강교육, 만성질환 증상관리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세숙 중앙보건지소장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한 번에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미국 보스턴 C&D 인큐베이션센터 입주할 지원 기업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현재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인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 C&D 인큐베이션 센터 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된 기업은 1년 동안 월 최대 1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현재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미국에 진출해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다. 심사를 거쳐 13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이미 마련한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는 8개 기업은 임차료가 무료로 지원된다. 이외 CIC 공간에 대해서는 5개 기업에 대해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과정에서는 혁신형 제약 기업에는 가점이 주어지고, CIC에 신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CIC에 입주해 있는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후 연장 평가 및 심의를 거쳐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총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C&D 인큐베이션 센터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글로벌 진출 및 제휴·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한 채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일 성명서를 내고 “대부분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한 이번 대책은 결국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알맹이가 빠진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야간, 휴일당직, 장시간 대기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무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인 데도 정부는 수가 인상 보상책만 제시할 뿐 업무 부담과 노동 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분만 의료기관 유지를 위해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현재 분만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별 수가 인상은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특정과의 수가 인상만으로는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간 실패의 경험으로도 명확해졌다”면서 “의사 수 확대와 진료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피진료과에 대한 지원과 근무여건 개선 등 의사인력 공급확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며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요구가 높아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1년 9월2일 보건복지부는 노조와 노정교섭을 진행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합의 이행과 더불어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의사인력 확충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연말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로부터 수상 소감 및 건강 돌봄 사업 방향 등을 들어봤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건강 돌봄 분과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오단이 교수는 현재 강남대학교에서 진로취창업센터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오 교수는 한의학과 사회복지학의 협업을 통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기여한 것은 물론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에 대한 연구와 정책 자문에 나서는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오단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오단이 교수(강남대학교 진로취창업센터 교수) Q. 자신을 소개한다면? 현재 강남대학교에서 진로취창업센터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건강 돌봄 분과장을 맡아 활동했고, 현재는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중 복지(돌봄) 영역을 자문하고 있다. Q. 장관 표창을 수상한 소감은? 우선 정말 감사하다. 듣기로는 그동안 사업을 열심히 한 지자체나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으로 개인한테 상을 수여했다고 들었다.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Q.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소개한다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으로 매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워야 한다. 지난 1~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4차의 차이점은 한의약 전문가뿐 아니라 복지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처음으로 계획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Q. 중점적으로 참여한 부분은? 아무래도 복지전문가다 보니 한의약과 관련된 직접적 분야보다는 한의약 건강 돌봄 분야에 관여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Q.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의 기대 효과는?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은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관리 및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 내 다양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의약이 가지는 장점인 예방적 의료를 통해 예방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이 어려운 분들께 한의약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Q. 한의학을 경험했던 기억은? 소비자로서 경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한약을 종종 복용했었으며, 그 이후 발목을 삐었을 때 양의학적 방법인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회복이 더뎌 한의원을 찾아가 한의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 이와 별개로 학자로서의 경험은 지난 몇 년간 한의사분들과 함께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 정책을 만드는데 열정을 쏟은 바 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김포시에서 한의사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김포시 한의사회 회장님과 단짝이 되어 봉사 대상자를 함께 방문해 치료하는데 있어 보조를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Q. 한의학의 취약점과 강점을 꼽는다면? 한의학 전문가가 아닌 제가 타 학문분야의 취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만, 여러 한의학자분들이 했던 말씀들을 복기해 보면 근거 기반 혹은 데이터 기반이 되어야 한의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했던 것 같다. 한의학의 강점은 예방적 의료 및 특수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근골격계 등의 치료에 있어 한의학이 지닌 강점은 무궁무진하다. 또한 환자를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진료기법도 큰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한의학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의료적 측면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복지와 같은 타 학문과의 협업을 통해 한의학의 장점을 극대화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한 의료 효과를 제시해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을 세운다고 삶이 그대로 살아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히 살려고 한다. 특히 한의사분들과 그간 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회복지사와 한의사분들은 참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다. 앞으로 한의학과 사회복지학이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 상호간의 학문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울산광역시 동구한의사회(회장 권혁진)는 지난달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권혁진 회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울산 동구의 인구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소속 회원도 점차 줄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동구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임상역량은 물론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분회비를 2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으로 이현우 회원을, 지부대의원으로는 이정기 회원 외 5명을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