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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한의사회 기타 보수교육 ‘성료’[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13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2025년도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원 기타 보수교육위원회 인정교육’을 개최,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은 한의사의 의권 확대를 위해 스킨부스터 및 레이저 등의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피부 치료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다”면서 “오늘 강의가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역량 증진과 미래의 한의약 치료영역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언제나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이종구 원장(이종구한의원)이 강사로 나서 ‘스킨부스터와 레이저를 활용한 피부 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종구 원장은 “노화가 진행되면 콜라겐·피하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의 탄력도 감소하고, 부분 잡티 등의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필러와 레이저, 스킨부스터 등을 활용하면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원장은 이어 “필링 또는 레이저는 기미, 잡티, 광노화, 흑자 등의 색소 질환과 함께 지루성 각화증, 사마귀, 피지선 증식 등의 표피 질환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각 피부 질환의 특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발생 원인에 따른 레이저 치료 방법 등을 강의했다. 특히 광선 각화증은 피부암의 전구증인 만큼 중요한 필수의료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물광주사(히알루론산) △리쥬란(PN) △아기주사(EGF) 등 성분별로 스킨부스터를 분류하는 한편 도포 전·후 모습을 사진 자료를 활용해 제시하면서 각각의 스킨부스터의 효과·효능·활용방법 등을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혈관레이저는 500대 파장의 헤모글로빈의 흡수 계수가 높으며, 색소레이저는 헤모글로빈의 흡수계수는 낮고 멜라닌 흡수계수가 높다”며 “또한 제모레이저는 헤모글로빈 흡수계수는 낮고 조사시간이 길고, 비박피성 레이저는 물에 대한 흡수계수가 낮아서 피부 깊이 침투해 열을 발생시킨다”며, 피부 레이저의 종류 및 각각의 특징을 공유했다. 특히 이 원장은 “CO2레이저는 광섬유 전달장치에서 레이저가 흡수돼 소멸하기 때문에 관절전달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CO2레이저는 가우시안 모드만 만들 수 있으며, 점을 제거할 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각 레이저의 △구체적인 종류 △치료 방법 △치료시 주의사항 △시술 후 징후 등 레이저 치료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강연을 진행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요양기관 부정수급 5년간 1161억…업무정지에도 불법 진료”[한의신문]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가 11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불법 진료를 이어가다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요양기관 부정수급 내역(’20~’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는 총 1161억원에 달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0년 76억원에서 ’24년 378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24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청구가 1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서류를 위·변조해 청구한 거짓청구가 103억원 △실제 진료와 다른 내용을 청구한 대체청구 18억원 △비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로 징수한 본인 부담 과다 사례가 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 신고 경로는 최근 5년간 심평원을 통한 의뢰가 22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보공단 833건 △보건복지부 28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몰래 진료를 계속하다 적발된 사례가 98건이나 있었으며, 이로 인한 부정수급액만 21억원에 달했다. 안상훈 의원은 “최근 5년간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규모가 1161억원에 이르고,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한 부당청구나 서류 조작을 통한 거짓청구는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이 불법적으로 진료를 이어가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행 제재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조사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고의적·반복적 위반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해상 코카인 거래 1.7톤 적발…단속 인력·장비 제자리[한의신문] 올해 들어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범죄가 이미 600건을 넘어섰다. 강릉 옥계항에서 코카인 1.7톤이 적발되는 등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 해상을 주요 경로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나 마약 수사 인력과 장비 확충은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적발 현황(’20년~’2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적발한 마약범죄는 627건(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년 412건(322명) △’21년 518건(293명) △’22년 962건(294명) △’23년 1,072건(461명) △’24년 758건(472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이미 600건을 넘어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345건(84명)으로,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으며, 이어 △서해청 142건(148명) △동해청 77건(81명) △중부청 39건(41명) △제주청 24건(25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양 경로가 여전히 마약 밀반입의 주요 통로임을 보여준다.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분류를 보면 밀경이 1537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약 458명, 판매·운반·소지 212명, 밀수 11명, 제조 3명 순이었다. 특히 ’25년 8월 기준 밀경사범은 이미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며, ’20~ ’23년 수준을 넘어섰다. 압수된 마약류도 심각하다. ’25년 8월 기준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는 약 3만 1천 주, 코카인은 무려 1.7톤에 달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미국 FBI 첩보에 따라 강릉 옥계항에 정박 중인 외국 국적 벌크선 기관실 코퍼댐에서 코카인 1.7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14명 중 4명이 구속됐으며, 나머지 10명은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우리나라 해상이 국제 마약조직의 활동 무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약 수사 전담 인력과 장비 확충은 미미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력 변동이 없었고, 서해청은 오히려 작년 대비 인원이 1명 줄었다. 장비 현황 또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송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양을 통한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해경은 마약 수사 인력·장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양 마약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정부 차원 최초로 한의난임사업의 우수사례 공유 ‘눈길’[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화동)은 12일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우수사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진행했다. 한의 난임치료는 한약·침·뜸 등을 활용해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신을 위한 신체·정신 건강 개선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또한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은 현재 20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난임 여성 또는 부부에게 3∼6개월간의 한약치료와 검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러한 지자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성과대회는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난임부부들의 ‘임신’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회적 관심사이며, 이에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맞춤형 치료인 한의 난임치료가 난임 극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같은 한의난임치료의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명확히 측정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정책관은 “이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 단위에서 진행되는 한의난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표준화된 지표로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라며 “오늘 성과대회는 그 첫 번째 결실이자 중요한 출발점으로, 앞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정착하고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약진흥원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이화동 원장 직무대행의 환영사 대독을 통해 “이번 성과대회는 지난 핸해 동안 추진된 한의난임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널리 확장해 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로, 각 지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한의약진흥원에서는 한의학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난임사업은 자녀를 꿈꾸는 부부에게 희망의 길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명 탄생을 돕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한의난임치료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제도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사업부문 대상(보건복지부 장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차지하는 한편 최우수상에는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전라남도가, 우수상은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수상 지자체의 한의사회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대상을 수상한 익산시의 경우에는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치료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한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성특례시는 남성 한약 지원 및 임신 성공시 안태 한약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대했으며, 전라남도는 도 단위 통합 운영과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 부부 동시 치료모델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과 임상 성과를 동시에 거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현장에서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제공자와 대상자 관점에서 진정성 있게 다룬 기고 부분에서는 △위효선(서울·한의사): 반복된 시험관 시술의 실패와 습관성 유산으로부터 임신과 출산을 성공시킨 한의약 난임사업 △김인애(경기): 포도송이 난포에서 피어난 기적 △오정아(전남): 소중한 생명의 씨안, 한방에서 찾은 희망 등 3개 기고문이 장관상을 수상하는 한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유공자인 △김지현(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장남일(경기도 화성특례시) △윤영채(전라남도) △노주연(광주광역시) △최일석(서울특별시 은평구) △기성훈(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빛나(충청남도) △한혜연(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동민(한국한의약진흥원)에게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시상식 후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지현 한의약진흥원 의료지원센터장이 ‘한의 난임치료 확대 및 모니터링 평가지원 사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의 난임사업 지원 확대를 통한 임신·출생률 제고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코자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까지 준비 및 사업모형 개발 등의 ‘기반조성기’를 거쳐, ’27년부터 ’28년까지 시범 적용 및 확대 적용을 위한 ‘수행기’, ’29년부터는 전국으로의 확대를 시행하는 ‘정착기’로 구분해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스텔라 대한여한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특별강연을 통해 현재 한의 난임치료에서 초음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 임상사례를 통해 공유, 한의 난임치료가 주관적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생식건강을 개선해 임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주는지를 설명했다. 노스텔라 이사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반 난임치료의 영역은 △자궁내 환경 개선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 관리 △고령 임신 대응 △시술 전 준비(IVF/IUI) △유산 후 회복 관리 등을 들 수 있다”면서 “이러한 영역에서 초음파는 자궁크기와 내막두께의 확인을 비롯해 자궁근종·내막증·선근증 등의 구조 및 사이즈 확인, 난포 성장·배란 확인, 자궁내막·난소상태 평가, 자궁 회복 상태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같은 초음파를 활용한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자궁내 착상 환경 개선 및 임신에 최적화된 상태를 만드는 한편 자궁내 환경 조절과 질환 발생시 조기 대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난소기능 회복 및 배란 유도 확인, 착상률 향상과 시술 시기 결정에 도움, 자궁유착 예방과 함께 건강한 재임신을 유도하고 만삭출산에 이르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사례는 ‘2024년 한의난임 사업 사례집’으로, 또한 사업 참여자들의 사례 기고문은 ‘한의난임사업 사례 기고집’으로 제작돼 하반기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
“모든 보훈병원 한의과 필수 설치…진료과목·인력 확대 절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이하 보훈부)를 내방해 보훈병원 내 한의과 필수 설치와 한의 진료과목 및 인력 확대 등을 적극 건의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1일 보훈부 장관실에서 권오을 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 대상자의 진료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윤성찬 한의협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봉현 경북지부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윤 회장은 먼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모든 보훈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한의 진료과목 및 한의사 인력을 확대해 중앙보훈병원의 한의과를 최소 3개 진료과목을 포함하는 한의진료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83만2905명의 보훈대상자 중 35.8%는 진료비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훈병원 내에서는 한의진료를 받고자 하는 보훈대상자에게는 그 혜택이 미미하다. 또 보훈병원 6곳 중 4곳에 한의과가 존재하지만 이곳에 한의사 1명만 배치돼 보훈대상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이 76.1%로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가속화 돼 고령층의 진료수요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보훈병원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에 보훈대상자 중 20.4%가 보훈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훈병원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대부분 민간병의원에 의존하는 한의진료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는 선호하는 의료서비스를 낮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의·한 진료협력체계를 갖춰 보훈대상자들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보훈대상자 중 75세 미만의 유족 대부분은 보훈 위탁병원 이용 혜택이 없으므로 보훈병원에서 이 분들의 한의진료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개정을 통해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개선책도 건의했다. 현재 보훈부는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의료기관에 위탁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1일 기준 위탁 의료기관이 920개에 달하고 2025년 말까지 1000개, 2030년까지 2000여개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의원급 기관 중 한의원만 지정받지 못한 채 위탁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진료경험이 있는 보훈대상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서 2024년의 경우 17.7%는 근골격계 질환자로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사에서 보훈대상자의 3.5%(2024년)는 뇌혈관계 질환이 있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질환인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중풍 후유증에 대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같은 조사의 미충족의료 조사결과, 보훈대상자의 4.7%는 위탁병원과의 거리,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지만 한의원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의료사각지대를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 후 보훈한방병원 건립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훈병원은 전국 6개 광역시에 설치했지만 보훈대상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가장 많은 근골결계질환은 한의과가 강점을 지닌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외래 86.6%, 입원 70.3%)에 해당하고 한의진료를 통한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보훈병원의 한의진료 접근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때문에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선택권을 향상하고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훈한방병원의 건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한의과의 맞춤형 진료를 통해 치료 효율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훈의료체계의 서비스 다변화를 통해 한·양방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앞서 보훈한방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수요 예측, 재원 조달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근거구축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김봉현 경북지부장은 “내원하신 어르신들 중 보훈대상자분들이 계신데 보훈병원도 한의진료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며 “보훈부에서 적극 검토해 한의약의 공공의료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예우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의협의 제안과 관련 권오을 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선택권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한의진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보훈대상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다면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관련 사안들에 대해 언제든 제안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 약물, 자극과민성 등 부작용 심각[한의신문]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오용되고 있는 ADHD 치료제가 최근 3년간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된 건수가 335만건을 넘어섰으며, 부작용 보고 또한 수백 건에 달해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9226건에 달했다. 지난해 처방 건수는 136만 7730건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보고된 부작용은 총 27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연령 정보가 확인된 83건 중 19세 미만 환자의 사례는 47건(56.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증상은 △식욕 감소(49건) △불면(30건) △구역‧구토(21건) △두근거림(12건) △자극과민성(7건) △틱(7건) △두통(5건) △어지러움(5건) 등으로 집계됐다. 처방 환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78.6% △여성 26.8%로, 남성이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25.4%)과 경기(25.2%) 등 수도권에 환자가 집중됐다. ADHD 치료제는 원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집중력 향상과 학업 성취 효과가 알려지면서 일반 청소년과 성인들 사이에서도 수요가 급증해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ADHD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처방이 늘어나는 만큼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약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명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제의 부작용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 따르면 최근 3년간(’23년~’25년 6월) 성장호르몬제 관련 부작용 보고는 총 4312건에 달했으며, 주요 증상은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종창, 발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81건 중 19세 미만 환자가 1266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
“전공의 복귀에도 텅 빈 지방 국립대병원…필수과 충원율 절반”[한의신문]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필수과 충원율은 오히려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하반기 모집 결과 반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원 2861명 가운데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1955명으로, 충원율은 6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됐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14.4%(정원 2608명 대비 현원 2,233명)였으나, 현재는 31.7%로 17.3%p나 증가했다. 병원별 격차도 두드러졌다. △서울대병원(본원)의 전공의 충원율은 80.4% △전북대병원은 71.7%였으나 △경상국립대병원 창원분원은 42.6%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52.8%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55.3% △충북대병원 60.0% 등 지방 국립대병원의 상황은 심각했다. 특히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의 전공의 부족은 더욱 두드러졌는데, 국립대병원 전체 필수과 충원율은 2023년 12월 81.1%에서 현재 55.7%로, 25.4%p 급감했으며, 15개 병원 중 10곳은 충원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병원별로 보면 △경상국립대병원 창원분원은 23.3% △강원대병원 35.1% △제주대병원 38.7% △부산대병원 양산분원 40.4% △충북대병원 40.7%로 필수과 전공의 부족이 심각했다. 반면 △서울대병원(본원 76.2%, 분당 69.4%) △전북대병원(62.2%)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보였다. 이에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 및 수가 인상 등 보상체계 강화 △전공의 지도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과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뿐 아니라 의학교육과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한의진료 확대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11일) -
정부 추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총 62명 지원에 그쳐[한의신문]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지원한 전문의가 모집인원의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인기과·필수과 간 의료 인력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모집인원 96명 중 지원자는 64.6%인 62명으로 집계됐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의사가 지역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무 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자체(17개 의료기관)에서 지난 7월 시범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참여 의사에게 월 400만원의 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각 지자체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강원은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경남은 월 100만원의 정착금과 가족 환영금 △전남·제주는 숙소·주거비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은 저조했다. 경남은 24명 모집에 19명이 지원했지만, 전남은 15명, 강원과 제주는 각 14명 지원에 머물렀다. 전공별 지원 현황도 편차가 컸다. 내과는 △경남 11명 △전남·제주 각 5명 △강원 4명이었으며, 외과도 △경남·제주 각 3명 △전남 2명 △강원 1명이 지원했다. 특히 산부인과는 4개 지역 17개 병원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역시 경남에서 전문의 2명만이 지원했다. 신경과도 강원과 제주에서 각 2명씩 총 4명에 불과했다. 김선민 의원은 “계약형 선발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면서 “지역의사제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제’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순히 의대 증원만 한다고 해서 지역에 의사가 가는 것은 한계가 많다”며 “‘지역의사제’가 정교하게 지역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료계는 의무복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복지위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 정부가 내놓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지역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역과 진료과목 간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역시 의료 인력 불균형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률은 63%, 비수도권은 53.5%로 격차를 보였다. 필수의료과목의 모집률은 70.1%였으나 인기과목은 88.4%로 크게 앞섰다.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웃돈 반면 비수도권 병원은 50~60% 수준에 머물렀다. 전 의원은 “전공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필수과목의 지원율은 수도권 병원에서도 여전히 낮고, 비수도권은 사실상 인력 공백 상태로, 공중보건의사 충원율도 23%에 불과해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통령실은 4일 협의회를 통해 ‘지역의사제’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
“웃음꽃 핀 꿈나무들 가을 운동회”[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12일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제10회 자생 꿈나무 올림픽’을 개최했다. 자생 꿈나무 올림픽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체육 행사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성장을 위한 취지로 개최돼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1년)를 제외하고 매년 1∼2회씩 자생한방병원이 소재한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으며, 현재까지 4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행사에 참여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이번 행사에는 수원 지역아동센터 25곳의 어린이 400여 명과 자생의료재단 및 수원자생한방병원 임직원, 수원자생봉사단, 수원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또한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수원자생한방병원 윤문식 병원장 등이 참석해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선 새싹·하늘·사랑·열정으로 나뉜 4개 팀의 어린이들이 큰 공 릴레이, 신발 던지기, 판 뒤집기, 협동 공 튀기기, 계주 등 10개 종목에서 열띤 체육활동을 펼쳤다. 활동 이후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됐으며, 우승팀 어린이들에게는 상품권 등이 함께 제공됐다. 이밖에 수원자생한방병원은 행사장 내 한의사 직업 체험부스를 설치해 어린이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자생의료재단은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곳곳에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희망드림장학금’, ‘자생 신준식 장학금’과 같은 장학 사업은 물론, ‘자생 꿈나무 영화제’, ‘자생 윈드림 관악단’ 등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 생활 참여를 적극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