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이하 당정)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갖고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으며,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머리와 발목 등을 심하게 다쳤으나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응급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119 구급대가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2시간 가량 돌아다녔지만 결국 받아주는 병원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이는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편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수용 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으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 대란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소아과의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다. 당정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대구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수술 의사가 없다, 분만 의사가 없다, 소아과 및 집중진료실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는 등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이행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대 외상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적시에 이송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복지부는 긴급대책반과 소아 의료체계 정책점검추진단을 구성해 국민이 소아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아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지난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의료’를 연장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당은 정부에 법 개정 완료 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의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지난달 23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메디컬 코리아 2023(보건복지부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개막식에서 남호문 법제·국제이사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남호문 이사는 ‘메디컬 코리아 2023’ 포럼 및 세미나에 앞서 열린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센터(중국) 운영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 이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대한민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들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컬 코리아 2023’은 전 세계 의료 및 보건의료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는 등 글로벌 헬스케어의 통찰력 제고와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는 국제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행사로 개최돼 31개국, 총 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간호계가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5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를 개최했다. 이날 수요한마당에 모인 간호사와 시민들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간호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간호법 제정에 뜻을 함께한 위례시민연대 문재욱 국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노인돌봄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노인돌봄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개인의 삶을 영위했던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간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문간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을 통해 고령의 부모로 인한 가족 갈등과 고민, 희생을 막고 나의 일상과 가족을 품어주는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에게 국민 누구나 간호와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법인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현장 간호사들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한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간호계는 민트 프로젝트를 전개해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최근 전국의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에게 보건소 내 한의진료와 관련한 올바른 표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한방’이라는 단어가 전통적 또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의료분야인 한의학을 옳게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어원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이기 때문에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한의학은 예로부터 발생된 우리나라의 의학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한의학의 영문 명칭이 ‘Korean Medicine’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2016.7)이 났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영문 명칭도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2022.7)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내 관련부서의 명칭도 이미 2008년에 ‘한방정책관’에서 ‘한의약정책관(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으로 변경 되는 등 법률적·제도적으로 한의학, 한의약 관련 명칭이 정비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국가 의료기관에서는 ‘한방진료실’, ‘한방과’와 같이 명칭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서 “‘한의진료실’ 또는 ‘한의과’ 등 올바른 표현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편집자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은 그동안 한의사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등을 비롯해 크고 작은 행사에 직접 참가해 한의사들과 활발히 소통해왔으며,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실험동물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보건복지의 본질인 ‘생명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한의사회관이 소재한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오는 6월부터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활약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한 의원을 만나 초고령 사회 돌봄 직능으로서의 한의사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Q.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재정 운영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확인시켜드릴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두 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 건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과 결산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내용이며, 다른 한 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2인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관심 사안 중에는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동물대체시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현재 발의한 상태다. 동물대체시험은 윤리적인 면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동물실험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임기 동안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에 대해 적어도 한 번씩은 상임위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열일’할 계획이다. Q. 평소 한의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한의사회관이 강서구에 위치한 만큼 상임위 활동은 물론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도 한의계와 각별한 교류를 나누고자 신경 쓰고 있다. 그렇다보니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원에 자주 내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계를 바라볼 때 마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 가령 명칭에 있어서도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영국 옷’, ‘미국 집’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우리는 ‘한복’, ‘한옥’, ‘한의학’이라며 우리 것을 ‘한’쪽에 밀어 넣어 고립시키는 측면이 있다. 지난 100년 동안 양의학이 들어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5000년 넘게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한의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인식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저출생 정책의 일환인 난임치료에 있어 한의의료의 시너지 효과가 임상 근거로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돌봄 정책에서 한의약이 활약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 Q. ‘돌봄’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초고령 사회에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구축돼야 한다. 현재 어르신들께서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보건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합쳐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보건의료의 역할은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찾아가는 방문 의료부터 일상생활의 건강관리까지 의료인의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보건의료인에게는 자신의 직업의식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직역단체는 넓어진 활동 범위에 상응하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성공적인 구축과 작동에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보건의료인력-복지인력 간의 협업시스템도 안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협업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초기 과정에서 맞춰나가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 지금,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Q. ‘돌봄’ 정책에서 한의계의 역할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일차 보건의료 체계의 미비’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직면했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동과 초고령 사회의 도래로 만성질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 또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일차의료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긴요해질 것이다. 이에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는 이미 각 지역 보건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방문 진료, 건강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견고한 일차의료 중심의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한의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Q. 한의사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94.4%가 코로나19 한의진료에 만족했으며, 95%는 향후 감염병 발생 시에도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겠다고 답변할 정도로 한의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환자 만족도는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수한 우리 한의학의 저력이기도 하지만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진료를 보시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혜민(惠民) 정신이 낳은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한의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한의약이 활약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4일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아카데미’ 제5강에서는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한 방에 끝내는 2024 실전지침’이라는 주제 하에 선거 캠페인에 접목해 성과를 냈던 혹은 아쉽게 불발에 그쳤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전략 및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했다. ‘데이터 리더십’, 세종의 성공적인 여론 조사 안일원 대표는 우선 인류역사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여론조사를 소개했다. 바로 1430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세종대왕의 ‘공법’ 조사다. 이 여론조사에는 당시 17만 명 이상의 전·현직 관리와 일반 백성들까지 참여했는데, 약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이 데이터 리더십을 구현해 성공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의 지역별 찬반까지 검토한 결과, 곡창지대인 경기도·경상도·전라도는 거의 99%의 찬성률을 보인 반면 산악지대인 강원도·평안도·함길도에서는 반대의견이 90% 안팎으로 나타나 극명하게 갈린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 2/3 이상이 찬성하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우선 시범 실시하고 장단점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14년 후 공법을 완성하게 됐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할 혁신적인 리더십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바로 데이터 리더십”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해 판을 읽고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부합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전 과정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이 세종대왕의 이런 혁신적인 리더십을 배우고 현장에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전략적 타깃을 확실히 정하라” 안일원 대표는 내년 4월10일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개시일인 오는 12월12일을 D-day로 설정하고, 현재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일정표를 제시하는 등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선거는 법에 정해진 엄격한 일정이 있고, 이 일정에 맞춰 모든 경쟁자들이 선거를 준비하게 된다”며 “총선은 1년 이상 남은 마라톤 경주이기 때문에 결국 기초부터 단단하게 준비한 캠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도전자 입장에서 보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할 일도 많아 핵심을 잡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전략적 타깃이나 콘셉트를 잘 잡아서 일관성 있게 캠페인을 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가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고는 어렵지만 누구나 최초는 될 수 있어”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자신이 직접 컨설팅한 사례들을 통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지침들을 소개했다. 특히 안 대표는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폭발적인 검색량을 쏟아낸 ‘헌정 사상 최초’ 키워드에 대해 설명했다. 안 대표는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수천 개의 광고에 노출이 되다 보니 무난한 콘텐츠와 무난한 메시지는 다 흘려보내지만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목을 끌 수 있다”며 “최고가 되기는 어렵지만 최초의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이 있다면 이러한 키워드에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저것 자신의 모든 것을 알리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아무 것도 알릴 수 없게 된다”며 “처음부터 절대 욕심내지 말고 내년 선거일까지 지지층의 정서를 잘 고려해 이름 석자와 연동되는 하나의 키워드를 발굴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 과반수 이상이 의사·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2.5%는 법정 적정의료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의사인력 부족으로 진료 대기시간 지연 등 불편 의사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58.4%였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41.6%였다. 또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도시지역이 57.7%, 기타 지역이 61.1%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결국 국민들은 도시·비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의사인력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진료 대기시간 지연, 진료 예약 불편, 충분한 상담 및 설명 부족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경험한 불편 내용으로는 ‘진료 대기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57.9%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예약이 어려웠다’, 50.0%가 ‘진료 시간이 짧아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간호사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은 56.1%, 충분하다는 응답은 43.9%였으며,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57.3%, 수도권 55.2%로 큰 차이가 없었다. 간호사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은 △필요할 때 간호사를 찾아도 바로 보기가 어려웠다(62.2%) △진료 및 검사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31.2%) △의사가 처방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했다(25.9%) △간호사 처치 상의 실수로 불편을 겪었다(23.7%) △수술·시술 동의서에 대한 설명시간이 부족하다(20.8%) △병실 안내 등 입원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20.2%) 등 다양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사 대면 상담시간, 외래 83.1%가 ‘5분 이내’ 응답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 대면 상담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외래 진료시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5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9%에 불과했고. ‘5분 이내’라는 응답이 총 83.1%였다. 구체적으로는 ‘30초’가 5.3%, ‘1분 이내’가 22.4%, ‘5분 이내’가 55.4%였다. 입원 시 하루에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1분 이상’은 41.6%에 불과했고, 총 48.3%가 ‘1분 이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6.7%로 나타난 가운데 모르겠다는 23.5%, 반대한다는 9.8%였다. 의사가 부족해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를 간호사나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이 담당하고 있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의료인력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2.6%가 ‘법으로 의료인력 기준을 정해야 한다’에 찬성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8%, ‘법으로 정하지 말고 병원 재량에 맡겨둬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3.6%에 불과했다. 이밖에 보건의료노조가 국가 책임 하에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2.5%였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김형준)는 지난 2일 경희의료원 행정정보동 제1세미나실에서 ‘2023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노년기 여성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법을 공유한데 이어 이진무 수석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김형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회장으로 취임한 2년 전부터 비대면으로 총회와 학술대회를 진행했었는데, 올해 따뜻한 봄날을 맞아 회원 분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형준 회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무죄 취지를 밝혀 한의계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커다란 경사가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한의사도 초음파를 비롯한 객관적인 진단기기와 진단법을 더욱 활용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마련된 만큼 한방부인과학회도 한의학 발전에 지속적으로 일조하자”고 전했다. 특히 학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제17대 회장으로 이진무 수석부회장(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부인과 교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진무 신임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전임 회장님의 뜻을 이어 한의학 발전 및 학회 회원과 한의사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부인과질환 중심으로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연구와 함께 회원들을 위한 임상 실전 강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또 △2022 회계연도 총무 및 회계보고 △편집위원회 운영 및 회계 보고에 이어 감사 선출을 통해 현 이동녕 총무이사와 이지연 교육이사를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또한 학회 및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형준 제16대 회장과 김동일 제15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윤희재·이혜정·허다희 원장 등에게는 전문의패를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춘계학술대회는 ‘노년기 여성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를 주제로 △노년기 근골격 질환의 임상적 특성–여성환자 중심으로 (박성환 자생한방병원 원장) △노년기 환자의 특성과 관리-여성을 중심으로(신선미 세명대 교수) △노년기 인지장애와 관련된 신경정신과적 증상의 관리(권찬영 동의대 교수) △노인의 비뇨기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김동일 동국대 교수) △부인과 수술 후유증의 한의학적 관리(이지연 대전대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지난 1975년 발족한 이래 현재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방부인과학 교수진을 포함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매년 2회 이상의 전국 학술대회 개최와 4차례에 걸쳐 학술진흥재단 전문학술지를 발간해오고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손해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에 대해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민들의 진료권과 한의사의 치료권을 박탈하려는 행태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해보험사는 지난 5년간 총 환자 수가 양방은 44만6000명 감소하고, 한의는 63만7000명 증가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한의진료비만이 상당히 증가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해 경상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가 한의가 양방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손해보험사의 주장은 주요 경상 상병 중 S13(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입원환자 진료비만을 비교한 것으로, 전체 진료비 중 일부분만 강조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총 명세서 건수(입원: 한의 45만1000건, 양방 61만9109건 / 외래: 한의 1045만3294건, 양방 688만5726건) 증가에 대해서는 ‘과잉청구’가 아닌 환자 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25개 상병의 입원일당 양측의 진료비를 비교했을 때 한의가 평균 11만9845원, 양방은 13만2192원으로 양방이 한의에 비해 10.3%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양방 평균진료비가 높음에도 특정 일부분만을 인용해 한의진료비가 높다고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치료받은 환자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한의의료기관은 6만3854원이며, 양방의료기관의 경우에는 4만3768원으로 한의가 양방에 비해 2만원이 높지만, 이는 한의와 양방의 치료술기가 동일하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방진료에서는 물리치료사를 통한 물리치료가 중심이 되지만 한의진료에서는 한의사가 직접 침과 추나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의사의 직접 치료 투입량이 다른데 동일한 금액이 돼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외래의 경우 환자가 치료를 위해 내원한 횟수(21개 상병의 환자 당 한의 평균 10회, 양방 평균 5.4회 / 2개 주요 상병의 환자 당 한의 평균 7.7회, 양방 평균 4.2회)가 양방의료기관에 비해 한의의료기관이 2배가 많은 점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높은 만족도 및 선호도를 반증하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가 직접 치료하고 환자에게 인정받는 한의치료를 편향된 자료로 공격하기 전에 손해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0% 증가했으며, 영업과 투자손익을 합치면 약 9500억 원의 이익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새로운 보건의료체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1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혁신 방향’을 주제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의 사회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조민우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장성인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보장과 관련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 상황 동안 보건의료의 문제가 쉽게 드러나면서 여러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해인 만큼 이번 포럼이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신 위원은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제시되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의 부담가능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양출제입 방식의 기존 재정관리 구조를 양입제출 결정구조로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 위원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은 건강을 관리해 의료이용의 필요를 줄여야 하고, 공급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올리면서도 비용은 줄여야 하며, 정부에서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해 재정의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의 실현을 위해 신 위원은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벗어나 보건의료 혁신지원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획일적 보상·수가단위 보상·진료량 기반·가격관리에 기반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법상 보상은 행위별수가를 근간으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기 힘든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보상체계의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신 위원은 “의사총량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현 시점의 부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한시적 기간 동안이라도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장기적·과학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이와 함께 정재훈 교수는 ‘코로나19를 통해 본 우리 보건의료체계 평가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병상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지만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은 과학적인 예측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실 확보 이후 손실보상금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탄탄한 의료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보장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언됐다. 신성식 기자는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환자의 연령·접종 백신의 종류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정확히 예측하는 방안이 필요했는데, 한국은 많은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순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향후 국내 의료 및 공중보건 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받쳐줄 수 있는 교훈을 잘 찾고 살리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우 교수는 “의료제도는 지불보상제도인 만큼 행위별 수가제를 넘어 의료의 가치에 대한 부분, 기관간의 협력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장의 핵심과제는 지출관리인데 현재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과잉의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줄여야 하겠지만,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을 줄여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윤순 국장은 “정부는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국가 필수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