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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고자 하는 이유,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지난 27일 진행된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아카데미’ 마지막 강의에서는 나경원 전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대한민국 준비된 미래, 인구의 위기를 넘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나 의원은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치인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설명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 인구위기 직면한 한국…해결책은? 나 의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고민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인구문제는 정치인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적 의제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에 해당하는 거대 인구 위기이자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지난 2002년 이후로 초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약 334조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를 적재적소에 쓰지는 못했다”면서 “가령 CCTV 설치도 저출산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인구문제와는 별로 관련 없는 정책에 쓰이는 비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한국의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며 “때문에 기존의 저출산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시술법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국회에 다시 입성한다면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 인구정책 마지막 골든타임 더불어 한국이 현재 인구정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고 밝힌 나 의원은 “현재 연간 60∼70만명씩 태어난 90년대생들이 부모가 되는 시기”라면서 “지금 시기를 놓쳐버리면 향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이가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를 위해서 주거·일자리 등 문제를 해결해 청년들에게 혼인에 대한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초저리 장기대출 제도와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을 들었다. 또한 나 의원은 “이미 인구감소 흐름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이제는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를 준비할 때이며, 인구감소로 인해 국방·교육·산업 등 다양한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한의계에서도 저출산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왜 정치하려고 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이날 나 의원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답이 확실할 때만 정치를 시작하라고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스스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생각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끝으로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본인 자신의 경쟁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늘 국민의 뜻과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OECD 중 항생제 사용 4위…불필요한 사용 막는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하 질병청)은 국내 항생제의 적정 사용관리를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이하 ASP)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20년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21.0 DID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4위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은 약제 부작용 및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영국에서 발표된 항생제 내성 보고서에서는 ‘50년까지 항생제 내성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100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19년 전국 의료기관 대상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 결과 전체 항생제 처방 중 26.1%가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2년 의사 대상 항생제 인식도 조사 결과 감염내과를 제외한 진료과목에서의 ASP 인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40% 이상이 “항생제가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처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은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항균요법학회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ASP 적용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실행을 위한 6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됐다. 질병청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한국형 ASP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ASP 적용방법, 시행을 위한 핵심요소, 의료기관 적용을 위한 전략 등의 기본원칙을 9개 핵심질문을 통해 제시했으며,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ASP 핵심요소 6개 항목 △리더십의 책무 △운영 체계 △중재의 실행 △추적 조사 △보고 △교육을 각 핵심요소별 체크리스트 및 활용 예시와 함께 수록했다. 지영미 청장은 “‘ASP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항생제 처방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및 환자의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고,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게시되며, 인쇄본은 유관 학·협회를 통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식약처-지자체, 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불법광고 합동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등에 대한 불법·부당광고 단속에 돌입한다. 식약처는 오는 5월 3일부터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관할 행정기관이 부당광고 등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을 맞추고,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는 264건에 달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나 화장품 등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었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생약 체험과 생생한 볼거리”···‘생약누리’ 개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생약자원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생약누리’를 제주도 국립생약자원관에 개관하고, 28일 개관식을 가졌다. 생약누리는 우리나라 생약주권을 확보하고, 생약자원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MFDS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내에 만들어진 생약전문 전시관이다. 생약누리에는 국민들이 생약에 대한 정보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1층은 △체험형 생약공방 △미디어 체험실 △제주 생약자원 보물창고 △생약표본실 △생약연구소 △기획전시실 등 전시·체험공간으로, 2층은 △휴식 공간, 3층에는 △옥상 힐링정원을 마련했다. 특히 생약표본실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종인 천산갑, 사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1937년에 제작된 생약표본인 사인, 초두구, 강활, 맥아도 전시했다. 이날 열린 개관식은 △전시관 추진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감사패 수여 △격려사와 내빈 축사 △개관식 테이프 커팅 △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권오상 식약처 차장은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해 서로 무한히 경쟁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생약자원의 주권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MFDS 국립생약자원관에서 한반도 전체 생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차장은 이어 “오늘 개관하는 생약누리는 ‘생약’과 세상을 의미하는 ‘누리’의 합성어로 국민들이 생약자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주 생약센터의 숨은 보물”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생약자원이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향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국내 생약자원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건보공단, 4대 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2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개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며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 운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혁신 아이디어에 기반한 체계적 창업 촉진 등을 위해 ‘2023년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을 운영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1:1 컨설팅 등을 통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은 28일부터 상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내달 25일부터 11월3일까지 진행된다. 창업경진대회 역대 수상팀 및 참가기업, 예비창업자·대학(원)생·스타트업 등 보건산업 창업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해는 투자·경영·홍보·IR·법률·제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풀을 2배로 확대해 양질의 전문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들이 초기 사업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투자 및 법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IR 분야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초기 스타트업들이 사업진행 방향성 등을 점검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사례별 자문을 통해 1:1 컨설팅을 내실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호균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및 1:1 컨설팅 지원은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를 지속·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며 “보건의료빅데이터 멘토링 랩이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에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병한 원장, 이웃사랑 성금 2000만원 기탁금산군 진산면 출신 김병한 대림한의원장이 지난 2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산면에 지정기탁했다. 김 원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일한 액수의 성금을 진산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기탁된 성금은 진산면의 저소득계층 40가정에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김병한 원장은 “나눔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산면과 소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희천 진산면장은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잘 전달하겠다”며 “이번 나눔 실천이 진산면민들에게 귀감이 돼 지역사회 나눔문화가 더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소설가의 삶이란 ‘빙의와 동행’의 일생이죠∼”고령의 나이에도 활발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의사이자 소설가인 윤영근 원장(윤한의원·사진)이 최근 21편의 소설을 한데 모은 소설집 ‘세월을 등에 지고’를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소설집에는 월간문학 신인상을 안겨주면서 문단에 정식으로 데뷔할 수 있게 한 ‘상쇠’를 비롯해 △국창 이동백 △길 위의 소리꾼(국창 송만갑) △가왕 송흥록(판소리 동편제의 시조) △부처와 생쥐(독립지사 백용성 스님) △여정(가야금병창 인간문화재 강정렬) △오수경과 금토시(판소리 서편제 시조 박유전 명창) 등 주로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간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소설가로써의 작품 활동에 대해 윤 원장은 ‘빙의(憑依)와 동행(同行)’이라는 말로 자신의 소설가의 인생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 윤 원장은 “나이 마흔이 넘어 늦깍이로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으로 소설가가된 이후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소설가의 삶이란 자신이 창조해낸 소설 속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 빙의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낮에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한의사로서의 삶을, 또 밤이면 내 소설의 주인공에 빙의돼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글을 쓰는 소설가로써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가왕 송흥록을 쓸 때에는 송흥록을 살았고, 각설이 타령을 쓸 때에는 각설이로 살았다”며 “소설가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는 타인의 삶에 더 많이 고뇌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봤을 때 ‘타인에게 빙의되어 타인과 동행’하는 소설가로서의 내 삶에 비교적 충실했다고 자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어린 시절 윤 원장의 집 사랑방에는 많은 과객들이 오갔는데, 실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송만갑, 이화중선 같은 소리꾼의 얼굴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등 훗날 그들의 삶을 소설로 풀어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의 작품들은 인물 중심 이외에도 전통과 관련된 향토색이 깊게 담겨 있어 ‘향토작가’라는 별칭까지 붙어있다. 또한 소설의 자료가 될 만한 소재가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꼼꼼한 취재를 시작으로 글을 쓰는 작가로도 명망이 높다. 실제 상쇠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소문난 상쇠를 찾기도 하고, 동편제와 관련된 소설을 쓸 때는 전남 고흥까지 찾아가 원로 명창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는 등 소설의 등장하는 인물의 정체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하나의 소설 작품을 완성해 왔다. 윤 원장은 “한명의 인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살아왔던 환경은 물론 보았던 풍경, 품었던 자리 등에 대한 폭넓은 자료 수집을 통해 내가 그 인물로 빙의돼야만 진정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동안 이러한 생각으로 작품활동에 임했으며, 앞으로의 창작활동에도 이러한 작가로서의 정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작품은 주로 향토성이 짙은 작품들인데, 이는 사라져가는 조상들의 애잔한 삶을 더 잊혀지고 멀어져가기 전에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독립군이거나 문둥이, 각설이, 백정, 산지기 등으로 험한 인생을 살았던 민중들의 삶을 사실대로 남기고 싶어 주인공으로 선정한 부분이 있으며, 더불어 우리 민족이 살아왔던 한 시대의 길목을 되짚어 당시의 삶을 들춰내 현대에 조명해 보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938년 남원에서 출생한 윤영근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문단에 등단 이후 한국예총 남원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한의사와 소설가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남원항일운동사’, 창작집 ‘상쇠’, 장편소설 ‘동편제’·‘의열 윤봉길’·‘각설이의 노래’·‘유자광전’·‘아름다운 삶’·‘독립지사 임철호’, 평설 ‘홍도전’ 등이 있다. -
2023회계연도 약무사업 중점 추진과제 ‘점검’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27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1회 약무위원회(위원장 이승언)를 개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약무사업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승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들어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회계연도의 주요 사업결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올 한해 추진될 각종 약무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논의를 위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올해에도 약무위를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약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제6회 약무위원회 회의 결과 및 제7∼10회 약무위 서면결의에 대한 보고 및 지난해 약무사업 추진성과 등을 공유하는 한편 ‘2023회계연도 약무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약무사업은 ‘한약 관련 산업의 한의사 참여 확대 및 국민 건강 증진·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큰 틀 아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우선 의약품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전문의약품 한약제제 활성화 운동의 일환으로 한의 전문의약품인 사상체질방 한약제제와 관련된 온·오프라인 보수교육 진행 및 지부회원·신규 공중보건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활용 확대를 위한 독려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신규 한약재 등재를 추진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약 관련 산업의 한의사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용식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 추진 △만성질환관리제의 한의계 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구축 △우수 GMP 제조업체 선정 사업 △의료용 대마 처방 관련 업무 추진 등의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
복지부 “의료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통해 의료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