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위탁운영 중인 동의한방촌사업단은 최근 한방웰니스산업경영연구소와 김천리 구성면과 마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민 대표자와 함께 한방웰니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방웰니스 문화체험과 관광산업 저변 확대, 마산리 지역의 특화모델 개발을 통해 농촌 신활력 모멘텀을 확보하고 웰니스 문화관광 휴양체험 명품마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방웰니스 문화체험·관광산업 저변 확대, 김천시 구성면 마산리 일대 주민의 한방웰니스 문화·관광·체험 지역밀착적합형 모델 개발을 통한 농촌신활력 모맨텀 확충, 농업의 대전환을 통한 웰니스 문화관광 휴양체험 명품마을 조성을 위한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한방웰니스 체험휴양관광융복합 네트워크 마을가꾸기 사업협력 △지역밀착 특화친화형 글로컬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기반 확충 △New Vision 실현방안 모색 및 한방웰니스 교육실행 지원 등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김경민 구성면장은 “마산리가 한방웰니스 테마파크 마을로 발전하는 데 대구한의대학교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최용구 동의한방촌 촌장(대구한의대 한방웰니스산업경영연구소장)은 “마산리는 백두대간 자연자원과 200여 년 전 128세까지 장수한 문광수 선비의 기록 등 독특한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국내 대표 글로컬 명품 관광치유체험 마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1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제18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부산본부가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부산본부는 2020년에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된 이후 인지교구 기부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치매 예방 캠페인 등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부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치매 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지역의 치매와 연관된 사업계획 수립에 기여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부산본부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부산시민들에게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혜 본부장은 “이번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부산본부가 지역사회와 함께 치매 예방과 관리에 매진해온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의 건강한 노후와 치매 친화적 사회 구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이하 인권위)가 내년 3월27일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통합돌봄 서비스 전담자의 규모와 배치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들의 과부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보완 규정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먼저 “법에는 지역별 취약계층 규모나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사업 전담자의 배치나 규모의 기준이 없고 인력 배치 체계가 미흡하다”며 “이로 인한 전담자의 업무 과부화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질의 서비스의 수준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대상자와 전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돌봄 수요, 취약계층 인구수, 지리적 조건, 교통 여건 등 지자체 특성에 기반한 적정한 전담자 규모와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통합돌봄의 취지에 맞춘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마련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개인별지원계획서’에는 호스피스 및 말기환자 지원과 같은 생애 말기 돌봄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이 기존의 돌봄서비스 틀에 갇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합돌봄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규칙에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계획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행 과정에서의 점검 및 조정 체계를 포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돌봄 대상자의 판정 기준 표준화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대상자의 통합돌봄 필요성을 판단하는 종합판정 요소로 신체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질병 여부, 영양 및 주거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종합판정과 재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 항목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담당자별 자의적 판단 가능성 등으로 인해 돌봄대상자 권리 보장과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통합지원 대상자 건강 상태, 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개인별 지원 계획에 반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권위는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의 과도한 제한 해소 △민감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통지·이의제기 절차 보완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 설명 및 동의 절차 구체화 △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추가 등을 제안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7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 30주년을 맞은 대만의 위생복리부 장관 시충량(Shih Chung-Liang)과 중앙건강보험서 고위급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갖고, 양국의 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 등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만은 1995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실시 후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헬시 타이완(Healthy Taiwan)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저출생·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 성과 공유 △보험료 산정 및 급여항목 설계 △일차의료관리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운영 방향 등 상호 관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또한 건보공단의 디지털 헬스 및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혁신 사례에 대한 우수한 성과도 공유했다. 시충량 대만 위생복리부 장관은 “대만 역시 한국처럼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 의료비 및 복지 비용 증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비급여 관리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한국의 비급여보고 제도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건강보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제도 발전과 재정안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대만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적 도전에 혁신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모범적인 파트너이며, 앞으로도 양국의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책 교류와 지속적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건보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 분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해서도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0일 원주 본원에서 ‘RPA해커톤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RPA’란 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로봇SW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인 ‘Hackathon(해커톤)’은 기획자·개발자 등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을 뜻한다. 이번 대회에는 심평원 직원으로 이뤄진 11개 팀, 총 29명이 참여해 업무처리자동화(RPA) 기술을 활용해 과제를 분석·개발·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과제는 심평원 DW시스템을 이용한 정형화된 통계보고서의 추출 및 정제를 자동화하여 단순·반복적인 데이터 작업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한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3개 팀이 선정됐으며, 개발된 업무자동화 과제는 향후 심평원 실무에 확대·적용할 예정으로 △업무효율성 개선 △통계품질 제고 △데이터의 활용가치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RPA해커톤 경진대회는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치를 결합한 실질적인 실험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강중구 원장은 “이번 RPA해커톤 경진대회는 단순한 경연의 장을 넘어, 공공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직원의 디지털 개발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17일 ‘세계 환자안전의 날(World Patient Safety Day)’을 맞아 남산서울타워에 환자안전을 상징하는 오렌지빛 조명을 점등했다. 이번 행사는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환자안전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9월17일을 국제 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 주제는 ‘소아를 위한 안전한 의료(Safe care for every newborn and every child)’, 슬로건은 ‘생애 첫 순간부터 환자안전!(Patient safety from the start!)’으로, 신생아와 아동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은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남산서울타워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주요 건축물들이 환자안전의 상징색인 오렌지빛으로 물들며, 따뜻함·희망·연대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점등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소아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사회 전체의 약속을 밝히는 상징적 행위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서울 도심에 전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와 함께 인증원은 세계 환자안전의 날을 기념해 9월 한 달간 전국 100개 보건의료기관과 함께하는 ‘2025년 다같이 더가치 환자안전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은 소아 환자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예방 활동의 실천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은 “환자안전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며 “남산서울타워의 오렌지빛 점등이 소아 환자를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의료진·환자·보호자가 함께하는 환자안전문화 확산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등식은 17일 저녁 7시경(일몰 30분 전)부터 진행됐으며, 시민들은 남산에서 오렌지빛으로 물든 서울 야경을 함께 감상했다. 인증원은 점등 행사와 더불어 캠페인, 이벤트 등을 통해 국민이 환자안전활동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17일 정한방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무료 의료지원 사업인 하반기 ‘정주고! 약주고!’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개 동 행정복지센터(도마1·2동, 탄방동, 둔산3동, 월평1동)를 직접 찾아가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앞서 정한방병원은 지난 2, 3월에도 해당 5개 동에서 의료지원을 펼친 바 있다. 이날 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몸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쉽지 않았는데, 집 근처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주영 정한방병원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은 힘을 보태겠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이번 의료서비스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알레르기 비염은 기온 변화와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등 환절기 알레르겐 노출로 흔히 발병되는 소아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4월과 10∼11월 환절기에 가장 많은 환자 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염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치료가 필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코막힘, 재채기, 콧물이다. 알레르겐 반응으로 코와 입천장, 목, 눈, 귀의 가려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투명하고 맑은 콧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기와 증상이 유사해 혼동하기 쉽지만 감기와 달리 발열이나 전신 피로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감기는 콧물이 노랗거나 진하며, 대개 1∼2주 내 증상이 호전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알레르겐에 노출되는 한 장기간 반복적으로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비염 증상이 있기 시작하면 코점막이 항상 부어있게 되면서, 만성 코막힘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코막힘이 발생하는 구강호흡 ‘성장에 영향’ 만성 코막힘은 아이들에게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즉 ‘구강호흡’으로 이어진다. 구강호흡은 수면 중 기도 저항을 높여 숙면을 방해하고, 코골이나 수면 중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깊은 숙면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에도 영향을 끼쳐 결국 아이의 키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와 관련 방미란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소아과)는 “초등학생 시기는 골 성장이 활발히 진행되는 시기로, 숙면이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며 “비염을 앓는 소아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신장 성장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연구에서도 만성 비염으로 인한 수면 장애가 성장 지연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되고 있다. 한약, 비염 증상과 수면 질 개선에 도움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을 살펴볼 때 코만 보지 않는다. 외부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체질과 폐(肺), 비(脾), 신(腎)의 기능 저하, 면역 균형의 문제를 함께 원인으로 본다. 이에 따라 치료를 시행할 때도 증상 완화는 물론 몸 속에 있는 과민성의 원인을 찾아 보충해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며, 과민성의 원인이 호흡기인지, 소화기인지를 파악하고 개인 체질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 특히 한약 처방과 침 치료, 외용제 활용 등은 비염 증상 개선은 물론 수면 질을 높이고 성장에 적합한 신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먼저 폐와 비장을 보하고 기운을 북돋는 한약은 비염 증상 개선을 넘어 수면 질 향상과 성장 지표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소청룡탕’은 만성 비염 환자에서 비강 증상 및 삶의 질을 개선했으며, 염증세포 침투 억제 및 면역세포의 활성 조절 효과도 입증됐다. 또한 체질과 증상에 따라 ‘보중익기탕’을 활용해 기허로 인한 만성 피로감과 면역 저하를 개선하고, ‘육미지황탕’은 건조한 코점막, 밤에 잘 때 나는 땀, 허열 증상이 있는 아이에게 응용해 몸의 음양 균형을 돕는 처방으로 사용된다. 더불어 한약 치료와 함께 바르는 형태인 한약 외용제 연고도 비염 치료의 보조 요법으로 사용하는데, 소아 비염 환자에게는 자기 전, 코점막에 한약 외용제를 바르도록 안내해 수면 중 코로 숨 쉬는 호흡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면역 조절과 성장 환경 회복을 동시에 잡는 침 치료 침 치료 역시 단순한 증상 완화뿐 아니라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침 치료는 코막힘·재채기 같은 증상을 줄이는 동시에 염증, 면역 관련 물질의 수치를 낮추어 비염의 근본 원인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소아 진료에서는 피내침 스티커 형태의 자극법을 활용해 통증 부담 없이 보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코 주변의 영향(迎香) 혈 자리에 피내침을 주로 부착한다. 필요할 경우, 증상의 정도나 체질에 따라 다른 경혈에 자침을 병행한다. 방미란 교수는 “이같은 한의약적 치료는 증상 완화를 넘어 아이들의 수면 질 개선과 성장 환경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면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시문] 현대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불안’이 개인의 내면을 넘어, 어떻게 집단과 사회에 전염되고 확산되는지 분석한 책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는 불안을 감염시키고 있는가(Our Polyvagal World)’는 도서출판 하나의학사가 기획한 대중심리서로, 그동안 심리학·정신의학 분야의 전문서적을 주로 출간해온 출판사가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선보이는 의미 있는 도서다. 이 책은 다미주 이론(Polyvagal Theory)을 처음 정립한 스티븐 W. 포지스와 그의 아들 세스 포지스의 저작으로, 서주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장이 번역을 맡아 출간됐다. 이 책은 불안이 단순히 개인의 정서적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학교·직장·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며 공동체적 문제로 자리잡는 과정을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저자는 불안과 안전감 등 내면의 정서 상태가 타인과 집단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개인의 상태가 뇌와 신체, 감정 조절 능력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 구조에도 깊은 흔적을 남긴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안전과 위협, 그리고 트라우마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가장 안전한 최적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은 해부학 수업도, 과학의 세세한 부분을 다루는 교과서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신경계와 몸의 원리를 실제 사례와 공감할 수 있는 경험으로 풀어내,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독자의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주제를 선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장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1부에서는 다미주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과학적 배경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2부에서는 팬데믹, 직장, 학교, 교도소 등 구체적인 환경에서 이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국내 독자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안 관련 심리학·정신의학 용어에 대한 해설을 보강하고, 각 장마다 핵심 요약과 실질적인 적용 팁을 수록해 읽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한편 번역을 담당한 서주희 과장은 “이 책은 △자율신경계 △신경지: 우리 몸의 감시 시스템 △미주신경 △다미주 이론의 진화 △연결과 상호 조절: 생물학적 필수 요소 △트라우마와 중독 △팬데믹의 역설 △직장에서의 다미주 이론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독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불안을 이해하고 균형 있는 삶을 모색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아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미연계·미참여 공공의료기관 현황(’25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의료기관 231곳 중 133곳(57.6%)이 시스템을 연계하지 못했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내 요양병원 82곳 중 참여 기관은 10곳에 불과했고, 5곳은 미연계, 무려 67곳은 미참여 상태였다. 심지어 정신병원 17곳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환자가 직접 병원 창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2년 국민이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 1순위로 꼽혔다. 이에 따라 ’23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4년 10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국민은 여전히 직접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연계·참여하지 않은 이유로는 △내부 사정 및 인력 부족(40곳) △참여 거부 또는 필요성 낮음(30곳) △EMR(전자의무기록) 업체 미참여·비협조(28곳) △차세대 EMR 개발 지연(16곳) 등이 꼽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제도 안착을 위해 1단계 시스템 개발비로 약 10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요양기관 및 EMR 업체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연계·유지보수 지원과 함께 약 148억 원 규모의 금융·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또 지도앱, 대국민 홍보, ‘실손24’ 앱·포털 연동, 리워드 제도까지 마련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연계가 번거롭다’,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섭 의원은 “이러한 태도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의 본래 취지인 ‘국민의 시간·비용 부담 해소’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특히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솔선수범은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시한 ‘실손24’ 서비스 설문조사(’25년 3~4월) 결과 응답자의 89%는 ‘기존 청구방식보다 더 편리하다’고 답했고, 94%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측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67%가 ‘청구서류 발급 행정부담이 줄었다’고 했으며, 79%는 ‘환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은 여전히 병원을 찾아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고,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국민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라면 제도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은 국민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청구전산화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