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식약처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 관리 필요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식약처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사와 통신판매업자 16개사, 총 25개사 26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을 출범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온라인 판매자, 온라인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사항이다. 1차 시범사업(5~7월)은 해외 위해(危害) 우려 식품과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중심으로, 2차 시범사업(8~11월)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자율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 확산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등이며, 통신판매업자는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등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서울특별시의회 웰니스서울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김춘곤)과 ‘웰니스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갖고, 공립 한방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등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웰니스산업의 육성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회를 방문한 서울시의회 웰니스서울정책연구포럼은 서울시의원 11명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체 및 학계와 행정기관 등 다양한 웰니스 전문가들과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웰니스산업을 육성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계의 정책을 결정하고 3만 한의사를 대표하는 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의계가 서울시 웰니스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고 정책을 요청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춘곤 의원은 “웰니스의 범위가 광범위하지만 아무래도 예방 쪽에 더 중점을 두는 만큼 대표적인 예방의학인 한의약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공립 한방병원 설립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확대 설치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등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제언했다. 홍주의 회장은 “2020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개소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은 82개소이며, 이중 상급의료기관 한의과 및 한방병원 개설은 상급종합병원 1개소, 종합병원 8개소, 한방병원은 2개소에 불과할 뿐 한의의료를 통괄할 국·공립 한방병원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의료 서비스의 역할 증대와 함께 국가 한의의료 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중추적 역할 기관으로서 공립한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공립한방병원의 기대효과로 △한의의료에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으로 한의의료발전 모색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확대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한의약을 통한 국가 보건 의료정책의 수행 △연구, 교육 기능의 고도화를 통한 한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등을 제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한의과·의과 협진을 통한 치료 효율성 담보를 위해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가 확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등은 한의의료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가 확대 설치돼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각종 정책을 시행 중에 있지만 난임치료에 대한 의료 지원은 양방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다”고 지적한 뒤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폭넓게 변경해 한의약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특히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제·개정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면서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 및 3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각 구에서도 한의난임치료지원 사업이 제도화돼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춘곤 의원은 “웰니스서울정책연구포럼이 중심이 돼 한의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 한의약 공공의료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겠다”면서 “현재 의료서비스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사회적으로 치매 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예방의학으로서의 강점을 지닌 한의약이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점 사업 중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사업”이라며 “치매 예방과 초기 치매를 관리하는데 한의약은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서울시한의사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이높은 호평을 받으면서 많은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의원 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력으로 이 사업이 보다 더 확대 시행돼 많은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향후 대한한의사협회와 웰니스서울정책연구포럼이 공동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웰니스산업의 육성과 한의의료를 활용해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활발히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김형석 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위지훈 보험이사·양운호 홍보이사,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김춘곤 연구포럼 대표의원, 김경훈 의원, 김규남 의원, 윤영희 의원, 이봉준 의원, 이은림 의원, 최진혁 의원이 참석하여 성과있는 시간을 가졌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9일 도내 마약범죄 중독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되고 있다. 송민호 원장은 “제주의 마약류 사범은 2022년 124명으로, 2021년 대비 1.8배로 급속하게 증가했다”며 “이번 캠페인이 마약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 근절이라는 범도민적 예방운동으로 확산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송민호 원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바란다는 의미로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을 지목했다.

의사가 이미 많은 지역에 의사가 계속 몰리며 지역별 활동 의료 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지역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13~22년)’ 자료에 따르면 활동 의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의사 증가량 또한 많았다. 지난 ’22년 기준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 3.47명 △대구 2.62명 △광주 2.62명 순으로 많았다.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증감 현황에서도 ’13년(2.67명) 대비 0.8명 늘며 증가량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 0.58명 △광주 0.51명 순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22년 기준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북 1.39명 △충남 1.53명 △충북 1.59명 순으로 적었는데, 증가율 또한 △경북 0.14명 △충남 0.18명 △충북 0.20명 순으로 적었다. 또 ‘지역별 활동간호사 증감 현황(’13~22년)’에서 ’22년 지역별 인구 천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광주 6.95명 △서울 6.55명 △대구 6.54명 순으로 많았으며, 활동 간호사 수가 상위권에 속했던 대구는 활동 간호사 수가 ’13년(3.27명) 대비 ’22년 3.27명 늘어 10년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광주 3.26명, △서울 3.0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동 간호사 수가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 1.28명 △충북 1.36명 △경북 1.55명 순 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료 인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응급의료 붕괴,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가가 포함 등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진료량, 환자의 수요, 의료 공급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근거를 통해 지역별 적정 의료 인력을 추계하고, 필요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혼합형 수가제로 나아가야 하고, 다학제 팀 기반의 환자중심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의 일차의료연구회 월례세미나’에서 박성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는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급증…극복 방안은 일차의료 박 교수는 해당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빠른 고령화와 의료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환자의 총입원일수가 감소할 뿐 아니라 응급실 이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014년 6.5%에서 2019년 8%로 5년간 1.5%나 증가했다”며 “특히 한 국회토론회에서 발표된 바로는 2022년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로 추계되고,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의료비 지출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부터는 건보 재정수지 또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그는 “고령화로 인해 돌봄을 포함한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 관리·예방접종·건강검진 등 임상예방서비스와 조정기능을 제공하는 보건의료가 필수적”이라면서 “이 때문에 접근성·지속성·조정기능·지역기반·환자 중심의 전인적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포괄적 일차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영국과 미국 사례로 본 일차의료 개혁 트렌드 박성배 교수는 이날 영국과 미국의 일차의료 모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영국은 PCN(Primary Care Network)를 통해 의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다. PCN은 개별적인 의료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직원을 공유하며 협업하는 제도를 뜻한다. 영국 전역에는 약 1300개의 PCN이 존재하며, 한 PCN 당 평균적으로 3만∼5만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개별적인 자금지원보다도 네트워크 계약을 통해 지원을 높이는 방식으로 PCN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박 교수는 “영국의 PCN 제도는 약사·의료 보조인 등 추가 보건 전문인을 고용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받아 일차진료 및 광범위한 국민건강 상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영국에는 QOF(Quality and Outcomes Framework)와 같은 성과지불제도도 있다. QOF는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지지만, 보수와 관련이 있어 약 95%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CPC+(Comprehensive Primary Care Plus)와 같은 고기능 일차의료 시범사업등에서 가치기반 보상과 지불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매월 수혜자 1인당 지불되는 선지급형이면서 방문여부에 기반하지 않는 월관리료 수가도 있으며,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 초에 받게 되는 사전 지불금도 존재한다. 이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지급되는 혼합영 지불제도를 채택했다. 더불어 미국에는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과 같은 책임의료조직도 있다. 이는 가치기반 지불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과도한 의료지출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지불제이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그룹을 형성한 후 대상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절약된 의료비용을 stakeholder들이 함께 나누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과거에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영국은 인두제를, 미국은 행위별 수가제를 대표하는 나라였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영,미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차의료 선진국들이 인당월관리료 방식과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 혼합된 혼합형 수가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에 맞는 일차의료 모델은? 박성배 교수는 이날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형’도 소개했다. 모형은 총 4가지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도 1∼3형은 지역현장 중심의 환자중심의원을 뜻한다. 1형은 단독개원 형태로, 등록제 관리와 위험군 분류 및 등록군에 대한 비대면 상시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2형은 그룹개원 형태로 1형의 기능 뿐만 아니라 재택의료·케어코디네이션·매니지먼트 역할을 한다. 3형은 다학제팀관리 형태로, 2형의 기능에 더해 의료·교육·복지·돌봄을 팀 기반으로 제공하고 집단기반 건강관리와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의 기능도 포함한다. 4형인 일차의료지원센터는 1∼3형 클리닉을 지원, 연계, 조정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역의사회, 지자체(보건소) 또는 지역거점 2차병원/공공병원/국립대학병원등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둔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지역기반의 일차의료네트워크와 연결해 지역주민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사업 참여 기관을 위한 새로운 보상제도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그는 “행위별 수가에 기반한 현재의 체계를 보완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현재 행위별 수가제 보다 더 많은 수입이 보장되는 관리료가 책정돼야 하고, 충분한 진료시간과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불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등록제 기반 상시상담 및 재택의료 기능에 대한 혼합형 수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21회 베트남 메디팜 엑스포(Vietnam Medi-Pharm Expo 2023)’에 참가할 한의약 관련 산업체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메디팜 엑스포는 베트남 보건부가 지원·후원하는 대규모 박람회로, 의약품·제약 제조, 의료기기, 건강제품, 병원 서비스 등을 전시한다. 이번 해외 엑스포 참가는 해외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약 제품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 한약제제·의료기기 제품의 해외수출을 원하는 기업 등이며, 15곳을 선정해 엑스포 부스 운영비(참가비 및 부스 설치·임차료, 비즈니스 미팅 장소)와 체재비(업체별 1실 숙박비)를 지원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홍보 △진료체험 △비즈니스 미팅을, 기업은 △제품 홍보 △비즈니스 미팅 중심으로 구성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접수: cooperation@nikom.or.kr, 문의: 02-3393-4566).

질병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수요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2000년 이후 의료서비스 공급구조의 변화’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은영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김광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전문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변화는 산업화 및 시장화와 건강권 보장 사이의 경쟁 내지 균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료이용의 증가, 건강 수준의 향상, 의약분업 시행, 장기요양보험 도입,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인증 등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의료서비스 공급조직의 네트워크화, 전문병원의 등장, 디지털헬스의 도입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가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조직의 변화는 양적 증가와 규모 확대, 요양병원의 급증, 민간 주도로 성장한 가운데 진료비 규모는 증가했고, 의료기관의 수와 병상 규모도 증가하는 등 의료공급 조직도 양적으로 성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비는 2000년 10조3000억 원에서 2019년에는 60조300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했고,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6.3배,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7.8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3.7배 늘었다. 우리나라의 총 진료비에서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약 50%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 46%보다 높아진 수치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2000년 약 45%에서 2019년에는 28%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는 1980년 6만3000개에서 2019년 64만여 개로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는 대부분 요양병원 병상수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2000년 초반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2019년 사이에 개설이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축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과 개인에 의한 설립이 대부분으로 2000년 이후 40%가 개설됐고, 폐원도 많았지만 수적으로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70%는 2000년 이후 개원했고, 설립과 폐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병원·요양병원·의원은 2000년 이후 개원이 많아서 비교적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는 민간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2000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95%가 민간 소유이고,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공공 1.5%, 민간 4.2%로 민간주도의 공급구조가 뚜렷하다.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T 장비의 수는 2005년 1544대에서 2019년 2041대로 증가했고, MRI 장비는 2005년 584대에서 2019년 1629대로 증가했는데, 이는 2005년 MRI 급여화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진료현장에 도입된 디지털 기술은 업무 효율성과 환자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원 초기부터 디지털 병원을 표방하고, 디지털 기술을 병원 현장에 적극 도입해 활용 분야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공급체계의 개선안으로 제시됐던 병상 신증설 규제, 수가제도의 변화, 주치의 제도 도입, 의사인력 양성체계의 변화,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제도화, 의원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변화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의 부실은 감염병 확산에서 드러났듯 방역실패 외에도 무분별한 의료이용문화로 인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고액의료비에 따른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됐지만 필요한 재정 확보와 방대한 예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방안 마련, 간호인력 확보 문제 등은 정책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했다. 이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김은영 책임연구원은 “의료서비스 공급 환경의 현실과 변화 전망을 고려한 새로운 공급체계에 대한 구상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의료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성공적 혁신의 등장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혁신을 주도하는 의과학적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의료기술의 소비를 결정하는 의료서비스 공급모델에 관한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유망 의료기술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지원과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새로운 공급유형의 초기 도입이 촉진되고 시장이 형성되며, 유망기술의 상업화도 가능하다”면서 “혁신활동에 대한 보상과 함께 시장에서의 수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사업 방식과 새로운 의료공급 조직의 출현을 위한 선택 매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규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기술과 사업 방식을 적용한 모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제도 전환과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등이다. 우선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다. 식약처는 지정된 원료·성분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거나 국제기구 등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며,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을 지정·해제 시 식약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 등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 사항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5일)도 신설했다. 또 식약처는 내년 1월부터 5가지 요건 중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품명,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등 5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하지만 앞으로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통관단계에서 최초 정밀검사 없이 서류 또는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관 교수(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척추신경재활센터)는 심한 운동이나 부상 없이도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의심해 볼 것을 권고했다. 김명관 교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관절을 보호해 주는 연골이 닳아 허벅지 뼈와 정강이뼈가 서로 맞닿으며 퇴행이 진행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며, 무릎 관절은 사람의 몸에서 퇴행 변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퇴행성관절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지난 ’15년 260만8507명에서 ’19년에는 296만8567명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69.8%로 남성(30.2%)보다 2.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으로는 6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젊은 층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젊은 층의 경우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이를 참고 방치할 경우 퇴행이 점차 진행돼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증상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 기능장애, 종창(부기), 혹은 운동 시 마찰음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고령 환자들의 주요 장애 발생 원인으로, 무릎관절의 통증 및 기능장애를 유발하고 삶의 질 또한 저하시키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 치료와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경미한 경우 양의학적 치료로는 경구로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NSAIDs(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계 경구약 투여와 히알루론산 및 스테로이드 계 주사치료를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무릎의 통증 및 퇴행이 진행된다면 무릎 관절 전치환술을 비롯해 무릎 관절 내 성장인자 주사 요법,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요법, 관절경적 부분 반월판 절제술, 근위 경골 절제술 등을 시행하게 된다. 김 교수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인 침, 전침, 약침, 피부침, 매선침, 뜸, 한약, 부항 등은 무릎 통증 관리에 효과적이며, 경구 투약이나 주사 등 약물 사용 없이 통증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제 봉독 약침을 비롯한 약침 치료와 개개인별 체질 및 증상에 맞춘 한약 처방에 대한 연구가 진행돼 무릎 통증 경감에 효과성을 입증했다. 특히 논문 ‘LPS로 자극된 RAW264.7 세포에 대한 계지가출부탕(桂枝加朮附湯)의 항염증 활동(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GyejigaChulBuTang on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RAW264.7 Cells. J Pediatr Korean Med.)’에서 한약 처방이 ‘Tumor Necrosis Factor-α’, ‘Interleukin-1β’, ‘Interleukin-6’ 등의 염증 관련 인자를 억제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김 교수는 “최선의 치료는 병이 진행되기 전에 예방하고, 증상이 가벼울 때 치료하는 것이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퇴행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 경감을 위해 치료할 수는 있으나 이미 진행된 퇴행은 돌이키기 어렵다”며 “운동 시 철저한 준비운동과 부상 방지를 위한 적정 강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무릎 통증에 있어 무릎에 가는 부하의 정도와 부하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결정짓는 요소인 체중과 대퇴사두근의 근육량이므로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체중 감량과 다리 근육 강화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