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으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억9000만원을 진료받고, 약 39억5000만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본인은 4억40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무려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5월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 136만4680명으로 직장가입자 73만4214명, 지역가입자 63만466명이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8일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복지관 대강당에서 ‘2023 대구·경북 K-메디웰니스 포럼(이하 웰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학은 수천년 동안 인류와 함께하면서 ‘미병치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병적 상태 이전을 다스린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한의학은 생애주기별 삶의 질 개선에 최적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포럼은 한의학이 대구·경북뿐 아니라 세계 의료 관련 웰니스 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K-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만의 독창적인 의학인 한의학이 K-메디슨으로 세계에 알려진다면 의료관광 영역에서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자리가 의료관광 웰니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이 한의학을 접목한 의료관광과 웰니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의료관광 웰니스 관련 정책 추진방향과 한의약 분야와의 연계(박상표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현대인과 절식요법(변준석 대구한의대 의무부총장) △대만 중의 미용 웰니스(정홍강 마강중의의료망 부학술장) △프랑스 의료관광의 현황(Hyangmi Gavart 대구한의대 교수) 등 발제가 이어졌다. 박상표 본부장은 “한국은 한의약과 같은 경쟁력 있는 전통의약과 뷰티, 스파 등 매력적인 현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웰니스 관광 목적지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5월, 웰니스 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이 중 한의약 분야에서만 5개 과제를 선정했다”면서 “한의약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매력적인 한의약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준석 부총장은 “한의학에서는 병이 생기는 원인을 외인·내인·불내외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다”며 “이 중 내인은 다름 아닌 개인의 습관에 따라 생기는 만큼, 습관을 제대로 교정하는 것이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에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변 부총장은 “건강문제에서 음식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재료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면서 “음식은 인체형성을 넘어 정신과 성격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홍강 부학술장은 ‘대만 중의 미용 웰니스’ 발제를 통해 대만의 중의원 통계를 설명하는 동시에 중의 미용 웰니스가 인기를 끌게 된 요인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Hyangmi Gavart 교수는 의료관광에 대한 개념 설명과 더불어 외국인들이 프랑스에 의료관광을 오는 이유를 통계 등을 통해 소개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서는 대구한의대 서부일 한의대학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돼 이현종 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 정수경 달서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여해 의료관광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사진)은 최근 (사)미디어전략연구소(대표 조인희)와 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민의 예방적 건강 관리를 위한 웰니스 정책 연구(이하 연구용역)’는 지난 2월 서울시의회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이하 연구단체)’이 과제를 서울시의회에 제시해 전문 연구기관이 오는 12월22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춘곤 의원은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주력했던 1세대 헬스케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집중했던 2세대 헬스케어 시대를 지나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웰니스)을 추구하는 건강수명의 시대인 3세대 헬스케어 시대로 들어섰다”면서 “디지털 웰니스 산업이 과학, 의학, IT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산업 및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와 의료비 증가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질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개인 건강관리 필요성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과제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의 의료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소비자 및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웰니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세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번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제시한 연구용역 일정을 보면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국내·외 디지털 웰니스 산업 현황 문헌조사 △국내·외 디지털 웰니스 산업 정책 분석 및 개인정보 보호 사항 분석 △전문가 자문 및 현장조사 △사례 분석 및 세분화 △정책방안 제시 및 결론 △최종 보고를 위한 검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은 1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5월 정책토론회 개최 후 6월 대한한의사협회, 허준박물관, 서울식물원, 이대서울병원 방문을 비롯해 분야별 웰니스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3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홍보 포스터·카툰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응모된 작품의 독창성, 전달력, 완성도, 확장성을 심사해 △1등 1점(200만원) △2등 2점(각 150만원) △3등 3점(각 100만원)을 선정, 내달 15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침해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chp.or.kr) 또는 카카오톡 채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이용자의 화합과 인권보호의 중요성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작품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며 “당선작은 추후 포스터·달력 등으로 제작돼 전국 각지의 병원으로 배포되는 등 향후 인권침해 예방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지난 6일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에서 ‘제4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을 개최했다. ‘환자의 날’은 환단연이 정부·국회·보건의료공급자·국민으로 하여금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 관련 정책·입법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제정해 매년 10월6일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4회 환자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환자 관련 유공자 표창 수여식 및 우리나라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동정적 사용제도와 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심포지엄 등이 진행됐다. 우선 유공자 표창에는 생명과 직결된 초고가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환자나 환자가족이 수혈받기 위해 헌혈자를 직접 구하는 지정헌혈 문제를 개선해 백혈병·혈액암 환자들의 투병환경 개선에도 헌신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환자에게 완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거나 환자의 투병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는 공익활동을 전개한 △이성희(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이경진(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장연호(한국백혈병환우회) △김용빈(한국건선협회) △윤명숙(암시민연대) 등 5명이 환자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우리나라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동정적 사용제도와 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는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안기종 환단연 대표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임상/메디컬위원회 정형진 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박인근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안영진 과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을 통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고지혈증, 고혈압, 협심증 등에 널리 사용되는 심적환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류 역학 및 혈액 점도와 관련 수치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임상중개연구실 임정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연구가 SCIE 학회지 Medicina (IF 2.6)에 “Effectiveness and Safety of Fufang Danshen Dripping Pill (Cardiotonic Pill) on Blood Viscosity and Hemorheological Factors for Cardiovascular Event Prevention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2형당뇨병 환자에 대해 심적환이 혈액점도에 미치는 효과와 안전성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과메타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고혈압, 당뇨 등의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으로 인해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 손상, 내피세포 손상 등이 발생하고, 다시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속적인 과정 즉, Cardiovascular Continuum 개념으로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찰되는 이상 지표 중 하나가 혈액 점도가 높아진다는 것인데, 당뇨환자의 경우에도 혈액 점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관련인자의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 심적환은 실제로 심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흉통,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약이며 체계적 문헌고찰 상, 당뇨합병증, 당뇨성 망막병증, 고지혈증, 관상동맥병증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어서 국내에서도 심혈관질환 환자들에게 한의 임상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심적환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혈액 점도나 호모시스테인 등의 혈액검사 수치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메타분석을 통해 알려진 바는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2형 당뇨 환자에게서 심적환이 혈액점도에 미치는 효과와 안정성을 분석하여 무작위대조군 연구 결과들을 합성하고 심적환의 기전에 대해 요약정리 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 1저자인 위민지 한의사(동국대 분당한방병원)와 김유민 한의사(원광대 전주한방병원)는 “본 연구는 한약치료를 통해 혈액점도와 관련인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단삼이나 용뇌, 삼칠근 등 한의사들이 주로 활용되는 약재들이 혈관의 산화스트레스 손상을 예방하고, 혈액점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라고 말했다. 공동 교신저자인 추홍민 한방내과전문의는 “이번 연구는 기존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사용되며, WHO의 국제질병분류코드(ICD)에도 들어가 있는 ‘어혈’이나 ‘담음’의 개념과 혈액점도의 관련성에 착안하여 시작하게 되었다”며 “혈액점도는 남녀에 따라 기준치에 차이가 존재하고,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 이번 연구를 통해 추후 임상연구 설계에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공동 교신저자인 임정태 원광대 교수는 “김유민, 위민지 한의사는 본과 4학년 재학 중에 실습 등으로 바쁜 2022년에 원광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학부생 논문제를 통해 연구를 기획하고, 그 이후에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도 수상하는 등 연구에 열정을 보여줬다”며 “이번에 SCIE 논문 출판을 통해 결실을 얻었는데 학부생들이 좀 더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연구를 접하고, 지도를 받고, 성과를 얻는 한의사과학자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좀 더 많은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동안 해외 주요 국가들은 보건 부처에서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고 공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타르·니코틴 등 유해성분 일부(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제·개정안 발의가 반복되면서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현 정부에 들어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WHO FCTC를 비준한 이래 약 20년, 관련 법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이뤄졌다.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의 정책방향 설계·심의 등 총괄 사항은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담배 유해성분 지정과 검사 결과 검토·공개 등 전문적인 분야는 식약처에서 수행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들은 기업 비밀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 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서와 함께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되어 폐기될 수 있다. 한편, 유해성분 분석 대상이 되는 담배 제품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정의를 따르며, 향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 정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업자 등이 제출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공개되는 유해성분 항목의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며, 제정법에 따르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유해 성분 함유량 정보는 인체 유해성, 중독성 분석을 통해 향후 국민들이 접하는 금연지원서비스나 금연 홍보·캠페인 등 건강증진정책에도 활용되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식약처와 복지부는 담배 유해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나라도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타르 등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