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의 MRI·CT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계속 증가하면서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RI장비는 19.5% 증가했으며 CT 장비는 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인 1.4%대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MRI는 29.1대, CT는 38.2대다. 이는 OECD 평균인 MRI 17.4대, CT 27.8대의 각각 1.7배와 1.4배나 많아 국내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무엇보다 고가의 특수의료장비(MRI·CT)의 가격은 MRI 약 20억 원, CT 약 10억 원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고가의 시술로 원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 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 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RI, 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MRI, CT 장비 수는 MRI가 262대(19.5%) 증가한 1602대, CT는 123대(6%) 증가한 2012대가 보급돼 있으며 2019년 기준 장비를 보유하는 의료기관 1682개소 가운데 75.2%에 달하는 1266개소가 병상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 의료기관으로 드러났다.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도 268개소에 달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는 실정이란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편법으로 병상을 구할 경우 약 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기계 값까지 하면 약 3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 투자비용은 결국 비급여 진료항목 확대 등을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200병상 기준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현실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증가를 막지도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하루 빨리 병상 편법거래를 막고 MRI·CT 장비의 적정 대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돈 송파구한의사회장이 재선돼 지난 1일부터 업무에 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 개최된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제19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에서 김 회장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 구현'이라는 제19기 민주평통의 활동목표에 따라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자문활동 건의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 만들기 △여성과 청년의 활동과 역할 제고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무엇을 창조하는 사람, 무엇이 창조되는지를 구경하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발휘해 열정적인 활동으로 송파구협의회가 19기 민주평통의 기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앞으로 송파구협의회의 자문위원들과 함께 △周而不比(친화하는 협의회) △訥言敏行(실행하는 협의회) △和而不同(포용하는 협의회) 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초당적인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제19기에서도 송파구협의회가 최고의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돈 회장은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장을 맡아 통일염원 한마당, 송평포럼, 명사초청강연 등을 개최해 지역내 통일담론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송파문인협회장, 대한태권도협회 의무위원장, 송파문화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문화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한 바 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의학의 백과사전으로 알려진 동의보감의 저자 구암(龜巖) 허준(許浚)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제20회 허준축제’가 서울 강서구 주최로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허준근린공원·허준박물관·허준테마거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허준의 숨결따라 강서의 향기따라’ 슬로건으로 △주제프로그램(허준과 동의보감관, 강서미라클메디특구관) △무대프로그램(허준축제 기념 특별전, 꽃꽂이, 놀부를 만난 허준 오페라 공연, 허준콘서트) △참여프로그램(지역문화공연, 허준처방관, 어린이전통놀이마당, 각종 체험마당) 등 3가지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강서구한의사회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과의 친밀감을 고조시키고자 9개의 한의약 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한의약 부스에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올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을 널리 알리고자 추나관련 홍보 및 무료추나시술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강서구한의사회는 약침, 비만치료, 한방약차 조제 및 시음, 한의 상용약품전시, 한의사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 1일차에는 허준박물관에서 ‘세계의 약초’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 허준 선생의 대표적 의서인 동의보감과 동의보감 탕액편에 실린 약재, 외국의 희귀약초, 약초를 활용한 의약품, 건강식품, 약초 사진 등 150여 점을 전시한다. 축제 2일차에는 허준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특별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개막을 축하하는 빛볼공연, 불꽃놀이에 이어 가수 거미, 인순이, 김태우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 무대도 마련돼 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강서를 빛낸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식과 더불어 주민들의 끼와 열정을 뽐낼 수 있는 ‘전국허준가요제’가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 허준축제 한의약파트 기획과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강서구한의사회 이병삼 수석부회장은 “올해로 허준축제가 20회를 맞이했다. 한의학의 대표적 상징인 허준 선생과 동의보감을 테마와 명칭으로 사용하는 축제는 이 축제가 유일하다”며 “전통과 현대의 한의약 체험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강서구 한의사회는 힘쓸 것이다. 모든 한의사들과 중앙회는 자부심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한의대 침구의학과 황지혜 교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허준축제에 참여해 약침을 시술하게 됐다”며 “침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신침요법의 일종인 약침을 많은 분들에게 시술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어느새 허준축제가 20회째를 맞게 됐다. 허준선생이 저술한 동의보감을 바탕으로 최근 현대인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건강을 테마로 한방 체험 중심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행사를 꾸며 봤다”며 “허준 선생의 인술과 한의학을 근간으로 신명나고 감동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 명의 허준과 동의보감의 숨결이 살아있는 건강 가득한 허준축제를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러오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0회 허준축제’는 서울 강서구가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후원을 하게되며 미라클메디특구협의회,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 강서구한의사회 등이 협찬에 나선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휴업‧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대부분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보관하고 있으며 사후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전국 보건소의 휴업‧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근 4년 동안(15년~19년) 폐업한 의료기관 9807개소 중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하는 경우가 9175개소로 93.65%에 달했다. 반면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하는 경우는 623개소로 6.35%에 그쳤다.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 제40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하며 만약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호에 의해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들은 휴업‧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건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보건소 담당자는 진료기록부가 보건소에 있는 경우 보건소의 자료 중 민원인의 진료기록부를 찾아줄 수 있으며 만약 민원인이 폐업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를 찾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관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연락처를 전달해준다. 그러나 중간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락처에 변동이 생기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소실했다면 민원인은 진료기록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진선미 의원실에 의하면 전국 보건소 1592개 중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한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경상남도 예천군, 단 한 곳이 유일했다. 담당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휴업‧폐업 개소수가 많은 편이 아니기에 가능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모든 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연락해 보관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총 6만5842개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수(49.1%)가 가장 많고, 치과병의원(27.1%), 한방병의원(22.4%)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휴업‧폐업의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에만 전체 의료기관은 1707개소(휴업 271개소, 폐업 1436개소), 의원급은 764개소(휴업 121개소, 폐업 643개소)가 휴‧폐업 신고를 했다. 한 달 평균 127건 이상의 휴‧폐업 신고가 들어오는 셈이다. 반면 보건소의 의료기관 담당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담당자는 의료기관 업무 이외에도 안마시술소, 허가신고, 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등의 주 업무로 인해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부 관리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 현실이다. 결국 휴‧폐업 진료기록의 보건소 이관에 대한 법적 규정만 존재할 뿐, 의료기관 개설자의 진료기록 보관‧관리‧발급을 위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보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인적사항 및 주기적인 보관 점검체계가 허술해 개설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국민들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찾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진선미 의원은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해 진료기록부를 찾는 환자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환자에게는 협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는 게 중요한 일"이라며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의료분쟁,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는 가장 민감한 정보가 담긴 개인정보인 만큼 국가차원에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휴‧폐업 진료기록부의 보관부터 폐기까지 전국 보건소 대상으로 최초로 관리 실태를 점검한 만큼, 충격적인 진료기록부 보관 실태와 이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들까지 계속 공개할 예정”이라며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니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중 소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연구가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참여기관을 모집하며 시작한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은 4월말까지 1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5월~8월 기간 총 5차례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 및 공용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의한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했다. 이후 9월 24일부터 심의 승인받은 유전자 검사기관별로 연구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는 것. 1개 기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연구 참여 소비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오는 30일 이후 전체 기관에서 본격 모집에 나서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 연구에서는 12개 참여업체에서 총 756명의 연구대상자를 모집(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신규 허용이 검토되는 최대 57개 웰니스항목(기존 허용된 12개 항목 포함)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결과를 직접 통보받고, 검사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적용 DTC검사 항목은 기존에 허용된 항목은 비타민C농도, 색소침착, 피부노화, 남성형 탈모, 모발 굵기, 원혀 탈모, 카페인 대사, 중성지방농도,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기존에 허용된 12개 항목과 비타민D 농도, 코엔자임 Q10농도, 마그네슘 농도, 아연농도, 철 저장 및 농도, 칼륨 농도, 칼슘 농도, 아르기닌 농도, 지방산 농도, 근력 운동 적합성, 유산소 운동 적합성, 지구력운동 적합성, 근율발달능력, 단거리 질주 능력, 발목부상 위험도, 악력, 우동후 회복능력, 기미/주근깨, 여드름 발생, 피부염증, 태양 노출 후 태닝반응, 튼살/각질, 새치, 식욕, 포만감, 단맛 민감도, 쓴맛 민감도, 짠맛 민감도, 알코올 대사, 알코올 의존성, 알코올 홍조, 와인선호도, 니코틴 대사, 니코틴 의존성, 카페인 의존성, 불면증, 수면습관/시간, 아침형‧저역형 인간, 통증 민감성, 퇴행성 관절염증 감수성, 멀리, 비만, 요산치, 체지방율, 조상찾기다. 또한 참여 검사기관들의 검사 정확도 평가와 질 관리를 위해 암맹평가(검사대상자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동일인의 검체를 복수의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해 검사의 정확도 등을 평가하는 외부정도관리 방법)도 수행된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 주도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20명을 모집해 각 참여자 당 12번씩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고 12개 검사업체에 각각 동일하게 검사를 의뢰한 후 업체간 검사결과 등을 비교·평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수행되는 DTC 검사 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국내 DTC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정확하고 윤리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최인화 교수팀은 위장관 장애를 동반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해 '곽향정기산'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한다. 연구대상은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 중 아토피피부염이 있으면서 최근 4주 이내에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평소 소화 또는 배변의 문제 등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단,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또는 정신 의학적 소견으로 연구책임자가 연구 참여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된다. 연구에 사용되는 곽향정기산은 기능성 소화불량, 설사 등의 위장관 기능 저하 증상에 두루 사용되며 현재 여름 감기, 더위로 인한 식욕부진, 설사, 전신권태의 증상에 일반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한약은 위장관 기능 개선을 통한 전신개선을 목표로 하므로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피부 증상의 개선을 위해 곽향정기산을 처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무작위배정 연구로, 연구 참여자는 50%의 확률로 위약을 복용하게 될 수 있다. 참가자는 총 4회 방문하며, 각 방문시 혈액검사, 소변검사, 분변검사, 설문지 작성이 진행된다. 임상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연구자가 부담하고, 참여시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문의: 02-440-7139).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계 의권 신장과 한의사의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한 총선기획단이 출범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8일, 협회관 대강당에서 2020년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한 ‘대한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최문석 부회장, 이하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의협 중앙회 및 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전공의협의회,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등 직역대표 26명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은 한의약 의권수호와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보호, 한의약 발전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개발 등을 위해 한의계 인사와 친한의계 인사들의 정치권 진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향후 총선기획단은 한의약 관련 보건의료 정책 제안을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한의약 제도개선 정책수립을 유도하고, 회원들이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정책의 방향과 의도에 근접한 정당 및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택·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함께, 회원들의 해당 정당 책임당원 가입과 후보자에 대한 후원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선기획단은 △정치성향이 아닌, 정책 후보 지지 △한의사 회원과 친한의계 인사 당선 지원 △한의사의 각 정당별 책임당원 가입 및 국회의원 후원 등 회원의 직간접적인 정치참여 적극 독려 △한의계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등 ‘4대 실천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실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문석 총선기획단장(한의협 부회장)은 “제21대 총선을 대비한 대한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2만 5000 한의사들의 역량을 총집결해 한의계 관련 정책들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게 만들고 이를 통해 한의계의 위상강화와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단장은 “향후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와 직역단체에도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출마 의향이 있는 한의사 회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계가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상설 기구 운영 논의 발대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총선기획단 위원 및 임원들에 대한 소개와 향후 운영방안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성 사무총장은 시도지부 차원의 적극 참여를 주문했다. 이 총장은 “선거기간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한의사회 단독이 어렵다면 의료인단체를 모아 정책 제안을 해야 하는데 이때 지역 시도지부 한의사회의 적극 참여가 중요하다”며 “각 캠프마다 상주하는 보좌관에게 정책 질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또 “지역 시도지부, 분회에서 하는 일상적인 대관업무를 DB로 만들어 중앙회와 함께 축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의원은 재선 확률이 높으니 계속 관리가 될 것”이라며 “한의협 내 임원들의 임기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는 플랫폼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사를 맡은 강영건 기획이사는 “토론회나 정책 질의서의 경우 지난 6·13 지방 선거 등에서 실시했던 광명, 성남, 수원 한의사회의 내용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을 맡은 김계진 홍보이사는 “총선기획단이 선거 때만 반짝 운영된다면 정책 제안의 맥이 끊길 수 있어 협회에서 상설로 운영돼야 하고 평시에 어떻게 꾸려갈지가 관건”이라며 “예전에 운영되던 한의약 최고위과정 등 대외협력 차원의 상설 조직화와 관련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국회를 방문하면서 한의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부재를 절실히 느꼈다”며 “친한의계 성향의 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의사 회원들이 상당히 소극적인 면이 있다”며 “당에 들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만큼 한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정오 여한의사회 부회장은 예전 구청장 출마 경험을 떠올리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계 내부의 의식 변화”라고 했다. 송 부회장은 “당시 공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한의사들의 지원은커녕 오히려 가장 먼저 총을 쏘던 게 한의사였다”며 “영국 속담에 누군가 못을 박으면 그 다음에 모자를 건다고 한다. 선거결과가 어찌되든 누구라도 한의사를 위한 일에 나서 준다면 내일처럼 적극 지원하려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높은 고용절벽 속 심각해지는 청년 취업난을 비롯해 학업, 결혼, 대인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청년들이 경제적·사회적·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대 청년들이 최근 5년간 정신관련(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 질환별 증가율 1위를 기록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총 170만 5619명으로 2014년 129만 4225명 대비 31.8%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가운데 각 질환별 증가율 1위는 모두 20대였다. 실제, 지난해 전체 진료환자 중 20대(중복건수포함)는 20만 5847명으로 2014년 10만 7982명에서 5년새 90.6%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10대(66%), 30대(39.9%)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황장애 진료환자는 16만 8636명으로 2014년 9만 8070명에서 72%가 증가했고, 연령별로는 20대 진료환자는 2014년 8946명에서 해마다 늘어나 2018년 2만 1204명으로 5년새 137% 증가했으며, 이어 60대 이상(75.6%), 30대(74.6%) 순으로 보고됐다. 지난해 불안장애 진료환자는 69만 924명으로 2014년 53만 2384명에서 5년간 29.8%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14년 3만 7217명에서 2018년 6만 8751명으로 84.7%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는 10대(51.9%), 30대(44.4%) 순이었다. 우울증의 경우, 2014년 전체 진료환자 58만 8155명에서 지난해 75만 1930명으로 5년간 2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014년 4만 9975명에서 2018년 9만 8434명으로 9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10대(78.1%), 30대(32.4%)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조울증 역시 2014년 전체 진료환자 7만 5616명에서 2018년 9만 4129명으로 5년새 24.5%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14년 1만 1844명에서 2018년 1만 7458명으로 47.4%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60대 이상(42.2%), 10대(26.4%) 순으로 확인됐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관련 질환 증가율 1위가 모두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업과 취업, 아르바이트와 대인관계 등 생활 곳곳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20대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투영된 결과로 분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실제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적 불안증상이 심해질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20~30대도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지만, 10년에 1번밖에 받지 못해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만큼 주기 단축 및 다른 정신관련 질환 검사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분 2014년(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b) 증감율 ((b-a)/a*100) 총계 1,294,225 1,343,899 1,450,237 1,545,336 1,705,619 31.8 0~9세 3,398 2,999 3,388 3,464 3,554 4.6 10~19세 43,510 42,393 48,471 54,126 72,216 66.0 20~29세 107,982 116,177 140,377 165,055 205,847 90.6 30~39세 164,777 169,751 186,426 205,297 230,586 39.9 40~49세 226,603 232,905 245,645 262,808 285,366 25.9 50~59세 280,752 285,268 295,461 303,394 320,708 14.2 60세 이상 511,856 542,265 580,279 608,203 650,654 27.1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도별, 연령대별 정신관련 질환(공황장애·불안장애·우울증·조울증) 진료환자 현황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와 진료비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치매환자 진료비는 8조 8330억 원이 지출됐고, 이는 지난 5년간 67%가 증가한 수치다. 작년 한해 치매진료비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2조 2323억 원이었고, 진료환자는 71만 명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치매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치매진료비는 총 8조 8330억 원으로 2014년 1조 3324억 원에서 2018년 2조 2323억 원으로 67% 증가했다. 치매환자수는 2014년 41만 6309명에서 2018년 71만 2386명으로 5년간 71% 증가했다. 또한, 인구대비 2018년 치매환자는 평균 1.37%로 나타났고 전남(2.87%), 전북(2.32%), 경북(2.03%), 충남(1.99%) 등 농촌지역이 많은 시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치매 환자 비율을 보였고, 세종(0.98%), 울산(1.04%), 서울(1.07%), 인천(1.08%) 등 대도시 지역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연도별 치매환자와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4년 41만 6309명(1조 3324억) △2015년 47만 2845명(1조 5107억) △2016년 54만 7700명(1조 7607억) △2017년 62만 4493명(1조 9966억) △2018년 71만 2386명(2조 2323억)이었다. 이중 치매환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70%, 남성은 30%로 ‘여7 남3’ 구조를 보였고, 70대 이상 치매환자가 전체 환자의 85%, 전체 치매진료비의 93%를 차지했다. 김광수 의원은 “치매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치매 검진부터 치료, 요양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질병”이라며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치매 진료비로 9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출됐고, 치매환자는 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착화되는 고령화 현상 및 치매환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치매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시도에서 평균보다 높은 치매 환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 치매환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만큼 이를 반영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표명한 만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비극을 근절하고, 치매환자 부양을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