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월 이후 출산 예정인 양평군 등록 임산부 55명을 대상으로 제2차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중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교실(마미든든)’은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와 육아지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달부터 총 3회차에 걸쳐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1차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38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진행 되었으며, 교육과정 중 특히 흑백모빌 만들기 실습교육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보건소에서는 “기존 등록 임산부들에게 24일 접수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며 “1회차 참여자도 인증샷과 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경우 2회차 및 3회차에 중복참여 가능하며, 미처 임산부등록을 하지 못한 임산부도 신청을 원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2일 ‘불법의료 고발 현장 좌담회’를 개최, 의료기관 내 의사 부족으로 인해 간호사 등이 대리수술과 처방, 각종 동의서 작성이나 투약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러한 의료기관 현장 내 불법의료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기관 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20일에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등에 대한 내부고발도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성명사 발표를 통해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무면허 불법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하고, 기왕 여론이 집중돼 있는 상태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자성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 문제를 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의사 집단진료 거부시 동조했던 행태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없이 PA 명칭을 CPN(Clinical Practice Nurse)으로 바꾸고 대상이 되는 PA 160명의 소속을 간호부에서 진료부로 변경하는 등 공식적으로 PA를 인정하는데 급급한 것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역시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뿐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워, 각자의 이해관계만 앞세운채 국민들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뒷전에 두고 있는 것. “이같은 이해당사자들의 행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보건의료노조는 “당장 불법의료가 확인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각 추진하는 등 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사인력의 증원방안 마련에서부터 직종간 업무분장에 대한 제도화의 논의까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의 근절은 그 심각성 만큼이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에 대한 해법은 의사인력 증원과 필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근본적인 대안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의사인력 증원을 포함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이학철 회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기남 부산시 어린이집 연합회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한 이학철 회장은 지난 21일 부산시한의사회 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표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쓰인 보드판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이학철 회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작은 실천이지만 우리나라에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 및 실천에 적극 나서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구상, 한의약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학철 회장은 다음 주자로 △송상화 부산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 △박은영 부산시여한의사회 회장 △한상욱 부산시치과의사회장을 지목했다.

척추수술 후 증상이 재발하거나 통증 호전이 없는 등 후유증을 겪는 환자들이 있다. 보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0~40%의 환자들이 수술 후 통증 재발이나 불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바로 척추수술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 FBSS) 환자들이다. 이들의 삶의 질은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의 신경병증 통증 질환이나 뇌졸중, 심부전 등 만성질환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업무손실률이 높고 삶의 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재수술은 성공률이 1차에 비해 낮아지고 통증 발현의 양상과 원인이 다양해 성공적 치료도 까다로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재수술을 망설이는 환자들은 비수술 치료법을 대안책으로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에 대한 비수술 한의통합치료의 임상적 유효성과 만족도를 살펴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들의 통증 및 기능장애가 개선됐으며 장기추적 설문 결과 환자의 약 95%가 한방통합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됐다고 답했다. 해당 논문은 SCI(E)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IF=3.303)’ 4월호에 게재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박주헌 한의사 연구팀은 과거 요추(허리) 수술을 1회 이상 받고 통증이 재발해 한방병원에 입원한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퇴원 시와 장기추적관찰 시점으로 나눠 추적관찰했다. 그 결과 환자들의 허리·다리 통증 숫자평가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와 기능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삶의 질 척도인 EQ-5D(EuroQol-5 Dimension)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NRS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도를 0(통증없음)~10(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으로 표현한 지표다. 허리 기능장애지수를 측정하는 ODI는 걷기와 물건 들기 등 10개 문항으로 나눠져 있다. 문항별로 0~5점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 장애가 심함을 의미한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개발된 EQ-5D는 운동능력과 일상 활동 등 5개의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문항당 1(전혀 문제없음)~5단계(극심한 문제)로 평가한다. 각 항목에 따른 가중치를 보정해 점수가 산출되며 완전한 건강상태는 1, 최악의 건강상태는 마이너스 점수로 표현된다. 연구팀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생한방병원(강남·대전·부천·해운대)에 척추수술실패증후군으로 1주일 이상 입원한 만 19세 이상 70세 이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했다. 총 234명의 환자를 선별해 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9~12월 진행된 장기추적 설문조사에는 106명이 참여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4.9세로 평균 28.1(±17.1)일의 기간 동안 허리디스크와 협착증 치료를 위해 추나요법과 약침, 침, 한약 처방 등 한방통합치료를 받았다. 먼저 허리 NRS는 입원 시 5.77에서 한의통합치료를 받고 퇴원한 시점에 3.15로 통증이 감소했으며 다리 NRS도 4.40에서 절반 수준인 2.52로 떨어졌다. 이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경증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ODI 측정에서는 입원 시 기능장애가 심한 50.55점에서 퇴원 시 17.35점 감소한 33.19점으로 개선됐다. 특히 장기 추적조사에서 ODI는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인 27.39점으로 더욱 좋아진 결과가 나왔다. 한의통합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삶의 질도 향상됐다. 입원 시 0.54였던 EQ-5D 지수는 퇴원 시점과 장기 추적조사에서 모두 0.74를 보여, 증가한 후 장기적으로 유지됐다. 논문에 따르면 한의통합치료의 유효성은 환자들의 치료 만족으로 이어졌다. 장기 추적조사에서 95.3%(101명)가 한의통합치료로 치료 효과를 봤다며 만족을 표했다. 특히 치료 만족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에 달했으며 한의통합치료 중 가장 만족한 치료법으로 약침(64.2%)을 꼽았고 추나요법(37.7%), 침치료(32.1%) 순이었다. 만족 이유와 관련해서는 ‘큰 통증 호전’(34.9%)과 ‘기능적 회복’(27.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박주헌 해운대자생한방병원 한의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통합치료가 치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척추수술실패증후군 환자들에게 치료 효과 및 만족도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재수술 외의 방법을 고려하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MBC 보도에 의해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지난 22일 입장 발표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는 것과 더불어 유령수술·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와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보도된 수술 장면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견된다고 꼬집었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는 의사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며,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강조했다. 환단연은 이어 “인천지방 검찰청·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는 형사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관할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인지한 이상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환자안전성과 의료전문성을 정부가 일정 부분 담보해 주는 인증평가의료기관과 척추전문병원으로 해당 병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신속히 현지조사팀을 파견, 이미 취득한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국회에는 현재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CCTV법이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필요하다”며 “다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교부를 허용하면 안되고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 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17년 시범조사부터 ‘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6700억원에 달하는 등 불법개설 약국은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 약국 근절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면대약국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계기로 약사회와 건보공단이 협력해 면대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난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하여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 발의됐는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자율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옥상옥을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의료계와 환자, 보험회사가 기존에 형성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서류 강제 전송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라며 “전자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로써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규제를 통해 부여한 의무에 감내할 만한 이익이 실현돼야 하지만,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 전송의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됨이 명백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이라는 의미”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운영 관련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으로써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 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