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이미선)은 18일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최대 다문화 정착지인 고려인 마을(대표 신조야)에 의약품 등을 후원해 ‘건강+행복’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의 이웃인 한민족 고려인의 의료 소외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약 200만원 상당의 필요 의약품을 ‘광주 무료진료소’에 사랑과 희망을 담아 전달했다. 의약품 전달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행사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이미선 지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기관으로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실질적 지원과 봉사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임병묵)이 ‘임상실기시험’(clinical practice examination, 이하 CPX) 2차 교육을 오는 25일 오후 5시에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조충식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CPX 모듈개발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한 뒤 참여한 교수와 질의응답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부산대 한의전은 한의학교육실(실장 김소연 교수) 주도로 교육부의 국립대학육성사업에 선정돼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의대, 부산대 등이 참여한다. 지난달에는 임선주 부산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를 초청해 ‘CPX 교육: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1차 강의를 진행했다. 임병묵 원장은 “임상실기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의학교육 영남 컨소시엄의 활동이 한의학 교육의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여야 지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진료 확대와 양방 일변도의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본관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을 면담하고 국민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이마성 홍보이사, 곽해곤 사무총장(서리) 등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홍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현안인 △국립한방병원 신설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 의료선택권 확대 △의료법(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한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국립한방병원 신설에 대해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한방병원이 설립·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미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가 지난 2016년에 진행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양질의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플랫폼화 함으로써 한의약 대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국민 설문에서도 일반 국민의 59.7%, 한방병원 이용자의 79.2%가 국립한방병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으며, 국립한방병원 설립 시 일반 국민의 62.6%, 한방병원 이용자의 77.6%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해 국민 의료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국가 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는 지난 1996년 설립 시 한의연구·한의진료과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도 미이행 중이다”면서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지난 2010년 연구에서 한의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미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세대 암 연구 및 기술선도를 위한 한의의료 도입 및 한·양방 협력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암 치료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정책자료 산출과 적정의료서비스 제공,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 연구 등을 위해서라도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 한의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반드시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한방병원의 개설자는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책임 권한이 없어 피고용인인 양의사가 바뀔 때마다 책임자 또한 새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개설자에게 지우는 의료법 개정안을 서영석 의원과 여야 36명이 공동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현재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회장은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약침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홍 회장은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비급여로 적용돼 국민들이 한의진료에 따른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현재 자동차보험 및 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는 이같은 치료들에 대해 급여로 적용 중이다.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한의물리요법 선택권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불편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치료효과가 우수한 약침술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동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송영길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같은 한의계의 주요현안 건의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한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범사업의 형태로써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현안들이)첩약 급여화보다 훨씬 더 명확한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만큼 잘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산청군과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제21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재확산 지속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전시와 체험 등 대면행사를 모두 취소하는 대신 산청의 우수한 약초와 농특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제례행사와 동의보감상 시상, 허준 골든벨, 마당극 공연 등 기존 주요 콘텐츠는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해 진행한다. 특히 온라인 축제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온라인 약초 과거시험과 약초시장 점포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축제위는 온라인 전환에 따라 당초 축제 기간보다 앞당겨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축제를 준비해 온 농가들의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 직영 온라인몰인 산엔청쇼핑몰 홍보·판매와 축제 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축제 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는 이벤트(영수증 제시)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한방약초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과 약초, 공예품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제21회 산청한방약초축제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온라인산청한방약초’ 또는 www.onlinescherb.or.kr로 접속하면 된다. 임종식 한방약초축제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축제기간 동안 청정골 산청 약초와 농특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한다”며 “한방약초축제의 온라인 축제 전환이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신여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 11개교와 상지대 등 14개교를 포함한 총 52개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탈락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지난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가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 136개교 등 총 232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3년 동안 일반대학은 평균 48억3000만원, 전문대학은 37억5000만원 가량의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별 계획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지원 대학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유지충원율)을 점검한 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에도 정원을 감축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은 중단된다. 이번에 탈락한 52개 대학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한다. 특히 이번 평가 기준에는 ‘학생 충원율’이 포함돼 있어 재정지원을 못 받으면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을 진단한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 부정‧비리 점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에 따라 지난 5월까지 진단 대학에서 있었던 주요보직자 부정‧비리 관련 감사처분, 형사벌, 행정처분 등을 감안해 적용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단 평가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가결과에서 탈락한 대학은 오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이하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지난 1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규탄하는 한편 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공무직지부에는 보건복지부 본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등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교섭노조연대(이하 교섭노조연대)를 통해 지난 4월28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12일 교섭에서 최종 결렬돼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교섭노조 연대는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 노조의 교섭 연대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과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권승직 지부장, 김호곤 부지부장, 국립재활원지회 최도훈 지회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종택 지회장, 국립공주병원 박성찬 조합원대표, 공공운수노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지회 시설관리분회 김정배 분회장 등이 참석, 보건복지부의 교섭태도를 규탄했다. 권승직 지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에 교섭을 시작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태까지도 요구안에 불수용하거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불명확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인 노동쟁의권을 박탈하는 노동쟁의 중재 일방 신청을 개악안으로 제출해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노사 관계와 기관의 발전을 해야할 복지부가 오히려 권리를 빼앗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도훈 지회장은 “교섭과정에서 국립재활원에 이미 도입된 호봉제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는 주는 대로만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김종택 지회장은 “현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 책정이 다르게 되고, 헌신적으로 기관에 복무한 결과인 기관 성과급 지급에서 조차 공무직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노동조합은 조정 기간 동안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투쟁을 조직해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에 적극 복무할 것임을 결의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코로나19 이후 인구 변동 추이 분석’(연구책임자 신윤정 연구위원·인구정책연구실 인구영향평가센터) 연구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인구이동·사망·출생을 분석,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우리나라의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한편 코로나19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월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확진자 수 증감에 따라 국내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인구 변동에 코로나19가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산 의향과 계획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코로나로 인헤 하락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즉 올해의 출산 상황은 지금까지 감소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출산율 감소는 출산 의향과 계획의 감소에 따라 2021년 이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미 1명 이하로 하락한 국내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청년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재택 문화 확산, 가정 내 자녀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양호한 편이며, 이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국내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고령화에 따라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망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견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노인시설의 코로나19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젊은 세대와 고령층 세대와의 접촉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19 사망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사망자는 보고된 사망자 수 이외에도 보고되지 않고 직·간접적인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대한 추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추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질병 감염에 대한 위험을 개의치 않고 인구 이동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이동의 전형적인 양상이 코로나19 확산의 계절성 주기 면에서 상충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러한 인구 이동의 패턴 유지는 전염병의 확산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나 이동 제한과 같은 정부 정책을 대수롭지 않게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