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에서는 ’13년부터 ‘17년까지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해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자살수단 및 빈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 대상 기획 점검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해 불법유통을 차단에 나선다. 자살예방법상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청소년에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에 대한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정보 자동모니터링 체계도 마련된다. 자살 위험도별 대응전략도 차별화된다. 전 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우울증 검진체계를 내실화한다. 통합심리지원단 및 관계부처·시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돼도 우울증상 극복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부재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이 동의할 경우 검진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상담을 지원한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이용환자 중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자살 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도 배치한다.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난해 69개소에서 88개소로 확대하고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윤영혜 기자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과 신성여자고등학교(교장 박흥률)는 9일부터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 월경곤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주도한의사회와 함께 참여자를 모집하고 한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제공, 월경곤란증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한의사 진단을 받고 개인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월경곤란증 개선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송민호 제주한의학연 원장은 “월경불편감조사(MDQ) 결과를 보면, 청소년 여학생들이 월경으로 인해 무기력감, 부정 정서, 통증 및 주의력 감소 등을 초래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한의사의 진료상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월경곤란증 개선 효과도 높아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지난해 한의진료를 통해 청소년들의 월경통증이 진료 전에 비해 42.5% 감소하였고, 진통제 복용비율은 43.5%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천안리턴병원(원장 김준호)은 지난 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5000장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김갑쇠)에 전달했다. 이날 김준호 원장은 “천안리턴병원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매년 취약계층 장애인 5명, 특히 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무상으로 재활치료를 제공코자 한다”며 “천안시와 복지재단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후원 동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통해 천안리턴병원의 사회공헌사업과 지역 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김갑쇠 이사장도 “마스크 후원을 넘어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단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복지 향상에 노력함과 동시에 천안리턴병원의 사회공헌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리턴한방병원은 천안시자원봉사센터, 천안시체육회, 천안축구센터 유소년FC, 천안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천안시 어린이집협회 외 천안 지역 12개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약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천안시문화재단 담당 어린이날 행사 및 적십자 천안시봉사단 후원을 비롯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첫해 참여자 모집을 개시한 이래, 희귀질환 참여자 5000명 모집과 기존 선도사업 데이터 5000명 연계를 완료함으로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는 올해 희귀질환 참여자 모집을 만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누적 2만5천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연구자원 제공을 목표로 2차년도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수집된 바이오 빅데이터는 향후 본사업으로 연결돼 정밀의료 등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 및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 기술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경우, 현재 454가족 1256명의 유전체·임상정보 빅데이터 분석이 완료됐으며, 이 중 96가족(18%)에 대해 정확한 유전질환 진단이 가능해지는 성과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희귀질환의 조기 진단 및 신약 개발 등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정밀의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28년까지 100만 명 규모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돼 왔다. 특히,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또 종사자로 등록한 대표자가 등록 직종의 타 종사자와 비교해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해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란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수급자 1인당, 1일 5,760원 가산)이 지급된다. 그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했고,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 약 4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해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2020년 하반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인제군(군수 최상기)과의 의료협력 강화 및 한의약산업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8일 최상기 군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월 21일 인제군과 ‘인제 서화 DMZ평화생명특구 의료협력’ 업무협약식을 갖고 △치유·휴양 활인촌의 조성 및 평화생명국제대학원 설립 추진 △남북 민족의학의 공동연구 및 협업 △한약재 재배 및 생약의 연구·산업화 △기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을 비롯해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사)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손영훈 부단장과 인제군 최상기 군수, 김광래·김은희 기획예산담당관, DMZ평화생명동산 정범진 부이사장이 참석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제군은 약초 및 한약재가 재배되기에 필요한 온도 그리고 비옥한 토양이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자원들이 자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며 “인제군민들이 이 넓은 토양을 바탕으로 한약 자원들을 재배하게 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상기 군수는 “인제군의 많은 토양들이 한약을 재배하는 데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중국산 약재에 밀려서 거의 재배가 되지 못하는 실정인데 한의협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다시 재배를 시작하는 단계에 왔다”고 답했다. 홍 회장은 이어 “과거에는 한약을 살리기 위해 군단위로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실시했으나 지금은 단순히 국산 한약재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수기준을 통과해야 한의원에 유통이 가능하다”며 “농민들과 윈윈하기 위해서는 우수·국산 한약재가 검수기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활로를 확보하고, 이를 키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회장은 “인제군은 남북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및 협업 등 전통의학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언 보험/국제이사는 “2015년부터 GMP 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농민들이 높은 장벽에 부딪혀 한약재 재배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며 “인제군은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인접한 북한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다. 이와 관련 한의약 교육사업에도 관심을 갖는다면 산청군 모델처럼, 인제군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순환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MZ평화생명동산 정범진 이사장은 “한의협이 제시해주는 가이드를 바탕으로 한의약 관련 사업에 농가들이나 농업진료센터에서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며 “특히 한약재는 공급하고 생산하는 차원에서 안전성이 중요한데, 한의협이 여러 조언을 해주시면 농가를 조직하고 구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인제군에서 한의약 산업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회도 협조할 것”이라며 “인제군도 농민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군수는 이에 “한의약 사업과 관련해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한의협과 일정을 조율해 설명회를 갖는 등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9일 0시 기준 목표인원 20만명을 달성해 조기 마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지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목표인원 20만명을 예상보다 빨리 달성해 15일까지였던 사전예약 기간을 이날 오전으로 당겨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 대상자는 30세 미만의 경찰·소방·해경 등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1∼2학년 교사·돌봄인력 등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등이다. 1차 접종은 오는 15일부터 26일 사이에, 2차 접종은 다음달 6일부터 17일 사이 각 지역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된다. 예약 조기 마감에 따라 예약을 하지 못했거나 대상자 조사에서 명단이 누락된 대상자는 1차 접종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추가 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약 마감 이후에는 접종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약한 접종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예약 취소는 오는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황호평 추진단 접종시행1팀장은 “사전 연락 없이 예약당일에 접종을 받지 않는 경우 전 국민의 후순위에 접종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예약한 날짜에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공공‧금융 등 5개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 8개를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19년부터 생활‧교통 등 개인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응급상황 시 진료기록 공유서비스 등 총 9개 분야 17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며 전 영역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올해 선정된 실증 과제는 금융, 의료, 공공 등 각 분야에서 확대 개방되는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눈에 모아보고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실증서비스 과제 공모(3.19~4.27)를 진행. 총 200여개 이상 기관(업)이 참여한 28개 컨소시엄의 신청을 받아 의료‧금융‧공공‧교통‧생활소비 등 5개 분야 8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의료 분야의 경우 총 3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보건복지부의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되는 공공건강‧병원의료‧개인건강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강동경희대병원, 경희의료원, 길의료재단, 부산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16개 병원과 동국대 산학협력단, 한양대 산학협력단,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등이 참여하고 ㈜에비드넷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마이헬스링크 플랫폼을 통한 건강관리 올인원 서비스’ 과제가 선정됐다. 이 과제는 마이헬스링크 플랫폼을 구축해 중·대형 병원 환자 의료데이터를 표준화 및 통합한 개인 통합 의료데이터를 제3자(의료진, 활용기관 등)에게 중개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또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창원파티마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등 7개 병원과 고려대 산학협력단, 을지대 산학협력단, 넥스트도어, 잇마플 등이 참여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만성콩팥병의 전국망 마이헬스데이터’ 과제도 선정됐다. 이 과제는 만성콩팥병 환자 데이터 기반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맞춤 식단, 운동 코칭 등)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약개발 임상시험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 부산대병원, 웰트, 제이엘케이 한국마이크로 의료로봇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아이크로진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헬스 케어 마이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서비스’ 과제도 선정됐다. 이 과제는 최근 출시된 ‘나의 건강관리 앱’을 통한 공공기관 의료데이터(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를 활용하여 헬스 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유전체‧임상정보, 라이프로그 기반 암 위험도 예측서비스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 분야는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데이터세트로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사 및 전‧출입에 필요한 공공 마이데이터세트를 개발하고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발급 및 전입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여러 행정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사온 서울시 원클릭 이사행정 서비스’ 과제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군인과 군인가족의 병역정보 및 간편 결제와 관련한 ‘MILIPASS 행복한 육군가족을 위한 나의 현역정보 활용지원서비스’, 맞춤형 상권분석 등을 위한 ‘스마트 생활 소비를 위한 컨슈머 비서 서비스’, 소득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소득통합정리 및 대안신용평가’,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안심대리운전 서비스 개발’ 등의 과제가 선정됐다.

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과 노인이 고독사 등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독거장애인은 2020년 71만3000명으로 2014년 대비 2만5000명 증가했고, 독거노인은 2020년 159만 명으로 2014년 대비 43만 명 증가하는 등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과 노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또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20%가 장애인으로, 2020년 무연고 사망자 중 4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장애인과 노인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독거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 장비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와 함께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표적인 문제로 종사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땜질식 인력배치가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응급상황을 담당하는 응급관리요원은 전국에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2016년 223명 △2017년 298명 △2018년 275명 △ 2019년 274명 △2020년 331명 등 최근 5년간 1401명의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응급관리요원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 또한 19.3개월에 불과하다. 낮은 급여와 단기계약으로 인한 잦은 인원교체가 응급관리요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독거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면, 저임금 계약직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관련 예 확충과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