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3일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간호법이 타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운동본부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언급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88%에 해당하는 33개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한다. 보건의료분야 등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 법률을 인정하는 추세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에게 불법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의 화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언하는 한편 부산시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 소개 및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전달한 보건의료정책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 부분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방향이 담겼다. 이와 관련 오세형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검사를 위해 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의사들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침해되는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최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계의 전반적인 개선사항과 더불어 부산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제언도 있었다. 오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및 ‘한의 치매 예방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 대상자들이 높은 효과와 함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다른 지자체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 주도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현재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금정구 노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학적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의 제안 내용을 세심히 살핀 백종헌 의원은 “제안한 내용은 부산시민,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항상 부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산시한의사회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건보공단)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22일부터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앱을 통해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보험료 조회부터 납부결과 확인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The건강보험’ 앱의 ‘보험료 납부’ 메뉴에서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한 후 신용카드, 가상계좌, 모바일지로 납부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The건강보험’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없어도 자체 인증서인 ‘건강보험인증서’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건보공단의 비대면 보험료 납부체계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전 국민의 보험료 납부편의 향상과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가 23일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회의 간호법 심의 중단과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사법’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 등을 두르고 간호법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13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 연대 행동에 대한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우리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왔던 것처럼 간호단독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보건의료 주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편향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지 않은 보건의료 종사자는 없다”며 “보건의료연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 제정 강행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연대 공동상임위원장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은 1952년 제정된 이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또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벗어나 간호사만의 업무 범위 확장을 시도하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보건의료직의 업무를 침탈하는 등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13개 단체는 간호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무한히 확장하는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을 알려왔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입법 절차를 완전히 외면한 채 간호법안의 심의를 강행해, 간호법은 국회 법사위원회 본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총 궐기하는 강력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단독법에 대한 모든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을 폐기하라”, “간호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수급 계획,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단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왔으며, 그 결과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뇌·뇌혈관 MRI,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등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하고 하고 있다”며 “더불어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인 '우리아기 감성 톡톡 교실' 10기 참여자를 오는 9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아기 감성 톡톡 교실'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해 한의약을 접목한 영아경혈마사지 교육과 육아교양강좌로 구성돼 있다. 특히 영아 신체발달과 면역력 증진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영아경혈마사지는 경혈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압력을 가해 기혈의 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양육 효능감 및 정서적 애착 증진을 위한 다양한 육아교양강좌(애착, 공감, 애착인형 만들기, 우울증, 이유식)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생후 2개월~12개월 영아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 2회 5주간 총 10회에 걸쳐 네이버밴드를 통해 온라인 영상을 제공한다. 수업에 필요한 설문지와 물품 등은 개별적으로 참가가정에 배송되며, 교육 후에는 출석률 등을 평가해 교육 수료증과 사업운영 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양주시는 기존 담당자 핸드폰을 통한 라이브 운영 방식에서 영상 전문 업체 용역 계약 실시를 통한 퀄리티 높은 녹화영상 제공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상자의 수업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신청부터 사업 종료까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 취약 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모아애착 형성, 육아로 인한 양육스트레스와 산후 우울감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 가정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시건강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은 무료다.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이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2 공모를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한의계의 활발한 강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2에는 3시간 이상의 완결성 있는 강연이 가능한 한의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강의 선정 기준은 주제와 상관없이 강의 기획서의 △완성도 △대중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모든 강의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실시간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강생들을 위해 녹화본 VOD가 일정 기간 메디스트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2 혜택으로는 △강의료 최대 200만원 △최우수 강의 선정시 최대 300만원 혜택(메디TV 초청 및 메디클래스 입점 협의 등) 등이 주어지게 되며, 최우수 강의는 △기획서 평가 △수강생 평가 점수 합산 △강의 완강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메디스트림 콘텐츠팀은 “지난 15일에 종료된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1을 통해 한의계 지식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고, 시즌1에 이어 빛나는 인사이트를 나눠줄 한의사 회원을 발굴하기 위해 시즌2를 기획하게 됐다”며 “시즌1 피드백을 반영해 깨끗한 영상과 음질을 송출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강사와 수강자들간 Q&A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할 계획인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전! 베스트 강의’ 시즌2 상세 일정은 △기획서 접수 및 강의 선정(8월22일∼9월7일) △강의 공고 및 모집(9월 13일∼30일) △강의 진행 및 수강생 평가 수집(10월 1일∼31일) 순으로 진행되며, 최우수 강의 결과는 11월 중에 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메디스트림 홈페이지(medistream.co.kr)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미시한의사회(회장 이찬석)가 지난 12일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지부장 송일수)와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은 상모한의원에서 진행됐으며, 이찬석 구미시한의사회장 및 송일수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찬석 회장은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며, 나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송일수 굿네이버스 경북서부지부장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한의진료와 한약 지원을 계획해주신 구미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한의진료 및 한약 무상 지원은 구미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미시 내 저소득가정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