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홍주의입니다.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과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 여러분들은 더욱 힘드신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태풍으로 피해를 보신 회원 분들께서는 각 분회나 지부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시면 미약하나마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회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계획된 성과들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44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록 한의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회원 분들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권을 확대하고, 한의약을 육성시키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 관련 질의와 각종 법률안의 제·개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한의자보 진료와 관련한 외부 공세에도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 분들께 끼치는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의대 정원의 축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각종 기사 등으로 우려하시는 회원 분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협회의 분명한 정책 기조는 한의대 정원의 축소임을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간 업무 분과별로 이뤄지던 전국임원 연석회의를 업무분과를 초월하여 중앙 임원과 지부임원간의 활발한 소통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협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에 나서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시도지부 회장님들과 중앙 및 전국 지부의 임직원분들께도 힘찬 격려의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국이지만 중추가절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과 댁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반갑고 힘이 나는 소식으로 회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회무에 정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배상

경기도 화성시한의사회(회장 장재호)는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지난 1일 화성시청에서 ‘청소년 월경통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내년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소년 월경통 지원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어르신 주치의 사업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와 관련 화성시한의사회는 화성시에 ‘청소년 월경통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장재호 회장은 “여학생의 월경통은 삶의 질 향상과 학업에 많은 영향을 준다”면서 “월경통 치료비를 지원한다면 지역사회 보건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명근 시장은 “202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각 구 보건소들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화성시 한의난임지원사업’의 참여 인원을 현재 10쌍에서 15쌍으로 확대할 것과 1인당 진료비의 증액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사전사후 검사비용과 절차, 보조생식술 허용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장재호 회장은 “한의난임지원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수요와 만족도가 높아 보다 많은 화성시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됐다”면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진료비 증액과 더불어 보조생식술 일부 허용, 홍보방안 등이 보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화성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한의사회에서는 장재호 회장과 장남일·한경훈 부회장, 박건식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고, 화성시에서는 정명근 시장과 화성시 내 각 보건소 모자보건팀장 등이 참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 헬스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22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정기총회’에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참석한다.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는 미국, 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한국은 2017년 12월 가입해 지난해 의장국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표준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현황 △국가별 규제 동향 △IMDRF와 국제산업계 간 이슈 사항 등을 공유·논의한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첫째 날에 열리는 ‘국제의료기기산업계연합 워크숍’에 식약처와 국내 학계·업계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성능,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술과 규제 동향 등에 대해 각국 대표, 산업계와 논의하고 국내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체계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워크숍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규제가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우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그동안 임상진료지침과 표준임상경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을 출범시키면서 본격화된 이 사업은 올해까지 임상 활용도가 높고 사회적 수요가 높은 30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했다. 이와 같이 표준임상진료지침과 표준임상경로가 1차적으로 개발완료 됨에 따라 이제는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확산 전략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의사들의 인식 현황을 담은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를 비롯한 안해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생, 권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 안은지 동신대 한의대 연구원, 김남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최근 발간된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 보고서를 게재해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한의사들의 인식도를 파악했다. 전국 한의사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6.1%에 불과했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활용 경험은 ‘과거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8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향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자의 60.7%가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나 한의표준임상경로와 같은 임상 매뉴얼 개발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80.6%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8.4%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김동수 교수(사진)는 “한의사들의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자체의 거부감 보다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낮은 인지율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친다면 한의사들의 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의 장관 내정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민영화와 복지·공공서비스 긴축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조 후보는 알려졌다시피 대부분의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로 복지부 차관이 된 지는 석 달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 지난 3개월여 조규홍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밟아온 행보에서도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축소와 민영화에 앞장서고 의료민영화와 각종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인사이며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각자도생 긴축방역의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규홍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는 복지부 차관 경력을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을 맡아 의료민영화 발표를 주도하는 데 집중했고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들 정책은 삼성전자,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과 삼성, 한화, 롯데 같은 민간보험사들 돈벌이를 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면서 국민 생명·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내정자가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폭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코로나19를 독감이라고 부적절하게 위험을 축소하면서 확진자 억제책을 내놓지 않았고 격리, 검사, 치료비용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경제적 취약층의 건강을 위협하며 감염을 확산시켰다"며 "재정 절감을 위해 방역에 손을 놓은 것을 넘어 기존 방역정책을 적극 해체했다. 부자감세를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데는 돈을 아낀 '긴축방역'이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적임자'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안 그래도 위태로운 삶을 더 어렵게,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더 헐겁게 만들 인사"라며 "그가 아무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필수의료 확대' 등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해도 이런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 성형수술 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 7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가능 혁신방안을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 통로로 작동한다”며, “정부의 유권해석은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 아닌 가격 경쟁을 토대로 한 환자유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며, 질적 수준 저하와 불건전한 서비스로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범람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없이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제공받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배적 위치로 민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정부의 의료데이터 정책 추진과정에서 개별 민간 사업자들이 이득을 위해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어 건전 의료데이터의 소통과 활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인들과 그 어떤 소통과 협의 없이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8일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역과 용산역, 청량리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무료 마스크 1만장을 배포하며 건강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간협은 이날 ‘건강한 한가위 보내세요’, ‘간호법 제정’ 등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또 역 앞 광장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 제정, 건강한 한가위 보내세요’ 등의 문구를 인쇄한 대형 현수막도 게시했다. KF94 등급으로 제작된 마스크에는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란 문구가 담겨 있다. 인쇄 홍보물에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제목과 함께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정립 △국민 건강 증진 및 환자 안전 추구 △간호와 돌봄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 등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경림 회장은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그동안 그리워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한다”며 “변화하는 건강 패러다임에 맞춰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조속해 제정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에 관심가져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악구한의사회(회장 김이종)가 집중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 415만원을 관악구보건소에 전달했다. 관악구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2천여곳 이상의 가구가 침수되고, 관악신사시장 등 전통시장에서도 100여개 점포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이종 회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했다"며 "회원들의 소중한 뜻이 담긴 수재의연금이 피해 복구 활동에 의미있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