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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교뇌출혈 환자, 한약 병용 후 항생제는 줄고 간·신장은 안전[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의 학부생(2025년 본과 4학년) 임상실습과 연계된 증례보고 연구가 3년 연속 또다시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중증 교뇌출혈(massive pontine hemorrhage)을 비롯한 뇌간출혈은 뇌출혈의 5~10%를 차지하는 드물지만 치명적인 유형으로, 의식저하와 사지마비에 더해 요로감염·폐렴 같은 감염이 되풀이되면서 입원이 길어지고 기능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환자는 감염이 생길 때마다 광범위 항생제에 기대게 돼 내성이나 장내 세균 교란, 신독성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만, 중증 환자에게 한약을 장기간 병용한 경과를 오래 추적한 증례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단기 관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희대 한방병원 사상체질과(이의주 교수)는 중증 교뇌출혈 뒤 의식저하와 사지마비가 남은 48세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양방 치료에 맞춤 한약·침 치료를 더하는 ‘통합맞춤의료(Integrative Personalized Medicine Care, IPMC)’를 시행하고 2년간의 경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증례보고가 국제학술지 ‘Medicine’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통합맞춤의료, 신경재활·감염 관리 양면에서 유효·안전 연구팀에 따르면 이 환자는 발병 직후 글래스고 혼수척도(GCS)가 3점으로 30일 사망률이 81.8%로 예측될 만큼 위중했고, 입원 기간 요로감염·폐렴·코로나19 등 10차례의 감염을 겪었다. 치료 과정에서 의식수준과 운동기능이 개선돼 도수근력검사(MMT)는 상·하지 모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Fugl-Meyer 평가(FMA) 점수는 오른쪽 8점에서 13점, 왼쪽 8점에서 26점으로 올랐다. 다만 일상생활 수행(MBI)과 인지 기능(K-MMSE) 점수는 관찰 기간 내내 0점에 머물렀다. 감염 관리 면에서는 항생제 사용일수가 첫해 66일에서 이듬해 16일로 줄어드는 동안 한약 중심 치료의 비중이 커졌고, C-반응단백(CRP)이 2.0mg/dL 미만인 감염은 한약만으로 관리됐다. 또한 항생제·항경련제·혈압약과 한약을 장기간 함께 썼음에도 간독성·신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통합맞춤의료(IPMC)가 신경재활과 감염 관리 양면에서 유효하면서도 안전했음을 확인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학생들의 주체적인 연구 진행 통한 성과 거둬 특히 ‘Long-term Integrative Personalized Medicine Care in Massive Brainstem Hemorrhage: A CARE-compliant Case Report’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번 증례보고 연구는 경희대 한의대 이예빈·안종훈·박채린·손의진 학생과 사상체질과 정자연 전공의가 참여한 것으로, 학생들이 사상체질과 임상실습과정 중 작성한 case report를 발전시켜 SCI(E)저널에 투고했다. 학생들이 임상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주체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예빈 학생은 “신경학적 결과와 간기능·신기능 결과 분석을 맡아, 적극적인 한약 치료가 뇌출혈 환자의 감염 관리에 효과적이며 항생제와 병용 투여해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예후가 좋지 않았던 환자가 점차 의식수준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환자의 회복은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종훈 학생은 “팀장을 맡아 의무기록을 정리하고 적용된 치료를 재구성하며, 흩어져 있던 치료의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해 가며 환자의 회복 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며 “감염을 억제하고 의식과 운동 기능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의치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했고,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한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채린 학생은 “감염 지표를 선정하고 데이터를 계산·분석해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한 환자를 장기간 추적하며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실질적인 배움을 얻었고, 한의학적 치료가 재발성 감염과 염증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손의진 학생은 “입원 기간 동안 환자분께 발생한 감염들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경과기록을 살펴보고 의의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하나의 증례에 대해 배경지식 공부부터 증례보고 작성까지 전 과정을 동기분들과 함께 진행한 것은 처음이었고,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환자의 주치의를 맡은 정자연 전공의는 “논문 속 숫자가 병상에서는 하루하루의 변화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진료와 연구가 서로를 비춰 주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 재택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기대 이와 함께 학생들의 연구를 지도한 이의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예후가 나빴던 중증 교뇌출혈 환자에게 통합맞춤의료를 2년 넘게 적용해, 신경재활과 반복되는 감염 관리에서 의미 있는 경과를 얻으면서도 간·신장 안전성이 유지됐음을 장기 추적 자료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현재 개원가에서 ‘한의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를 장기간 관리한 이번 경험은 재택의료 현장에 필요한 임상역량을 갖추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만난 환자의 기록을 끝까지 파고들어 국제학술지 논문으로 완성해 낸 것은 그 자체로 값진 성과”라며 “실습 현장의 배움이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증례보고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현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고도화 과제(RS-2024-00441603)’를 통해 수행됐다. -
“침전기자극술, 진료비 청구 전 반드시 의료장비 신고하세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일 ‘의료장비 신고 누락에 따른 심사조정 발생사례’와 관련된 안내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장비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해당 수가를 청구하기 전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장비 신고를 해야만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심평원이 ‘2025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상위수가’에 대해 안내한 가운데 침전기자극술에 대한 사례를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결과 침전기자극술이 2만865건, 총 9041만8000원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부분 심평원에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침전기자극술에 사용되는 ‘전기침시술기’와 ‘전자침시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상으로 침전기자극기(멸균침 또는 비멸균침을 통해 인체에 미세전류 등 전기자극을 가하는 기구) 또는 저주파자극기(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전극을 통해 인체에 저주파 전류를 가하는 기구) 2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침전기자극술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 전 반드시 침전기자극기와 저주파자극기 같은 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며, 장비 신고 전 실시한 시술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장비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청구 전에 의료장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장비 신고 방법은 먼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및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후 ‘현황신고·변경→일반장비 현황신고→신규등록→장비 번호 검색→식약처 허가번호 입력 조회 후 해당 장비 번호의 적용 버튼 클릭→기본정보, 허가/제조정보 등 필수항목 입력→파일추가(제출서류 첨부)→작성자 정보 입력→‘임시저장’ 버튼 클릭 후 ‘최종 제출’ 클릭’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한의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은 한방 행위 관련 장비(한방검사장비)의 경우에는 △양도락기(F10100) △맥전도기(F10201, 맥전도검사 단독기기) △맥전도기(F10202,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 △맥전도기(F10203, 3차원 맥 영상검사기) △색채요법기(F10300) △맥파기(F10400) △가속도맥파기(F10500) △경락기능검사기(F10600) △전산화팔강검사기(F10700)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F10800)이다. 아울러 한방 행위 관련 장비(한방치료장비)는 △추나치료대(F20100) △적외선조사기(F20200) △레이저침시술기(F20300) △전기침시술기(F20400) △전자침시술기(F20500)다. -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의료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인외래정액제란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다.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선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구간별로 본인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2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현장서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 지속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수가를 반영하지 않아 정액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비용 지불을 둘러싸고 의료인과 환자간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 환자의 이용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등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에도 많은 지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의료계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선거정책 공약 제안,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18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 동안 취합된 서명운동 서명지는 10월2일 노인의 날 이전에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당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서명지를 작성한 후 한의협 보험정책국으로 이메일(bohum@akom.org) 또는 팩스(02-6007-1122)로 제출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등 고령층의 의료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정액 본인부담의 상한금액은 25년간 동결된 반면 매년 수가가 인상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제정 취지가 역할을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의원 방문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가족과 지인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정액구간 상한이 23년째 동결돼 정책효과성이 저하되는 한편 이로 인한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는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본인부담 합리화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기준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소득 및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조정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한의약산업을 육성하고자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정작 노인 환자에 필요한 한방의약품이 아닌 값싼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환자에게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남 의원은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5차 환자경험평가 1등급 57개소…전체 15.2% 차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31일 ‘환자경험평가 5차 결과 및 6차 세부시행계획’을 심평원 누리집과 병원평가통합포털 앱을 통해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개인의 선호, 필요 및 가치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평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돼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2025년(5차) 환자경험평가는 기존 평가도구를 모바일웹 조사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씨 확대, 가로 보기 화면, 읽어주기 기능에 성우 음성 도입 등을 설문조사 화면에 적용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6개 기관의 퇴원 환자 63만487명을 대상으로 △입원 중 경험한 의사·간호사 △투약 및 치료과정 △정서적지지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 △개인 특성 등 26개 문항에 대한 모바일웹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총 13만435명 응답…4차 대비 평균 응답률 7.1%p 상승 최종 13만435명이 응답을 완료해 4차 평가 응답자(6만4246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응답률은 평균 20.7%로 4차 평가 평균(13.6%) 대비 7.1%p 상승했으며, 평균 응답 시간은 4분45초로 4차 평가(4분41초)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87.54점으로 7개 영역 모두 평균 80점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영역별 평균점수는 △전반적 평가(89.31점) △간호사 영역(88.99점)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88.86점) △환자권리보장(87.70점) △의사 영역(86.89점) △투약 및 치료과정(86.35점) △정서적 지지(82.37점) 순이었다. 또한 평가 참여 시점에 따른 점수를 분석한 결과에선 1차 평가부터 참여한 기존 대상기관 91개소의 종합점수는 90.79점으로, 전체 5차 평가 종합점수 87.54점과 비교해 3.25점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영역점수와 문항점수 또한 전반적으로 전체 기관의 점수보다 높아, 평가 참여 경험이 축적될수록 환자경험평가 성과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평가 차수가 거듭될수록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과 투약·검사·처치 관련 이유 설명 문항의 점수는 상승 추세를 보여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제 최초 도입…국민의 평가결과 이해도 높여 특히 올해 환자경험평가는 결과 공개 시 등급제를 최초로 도입해 국민이 평가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등급은 요양기관별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90점 이상부터 75점 미만까지 5점 간격으로 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363개 기관 중 1등급 57개소(15.7%), 2등급 85개소(23.4%), 3등급 129개소(35.5%), 4등급 80개소(22.1%), 5등급 12개소(3.3%)로 나타났다. 이밖에 평가 대상기관에게 실시한 환자경험평가 도입 영향조사 결과에선 평가도구(설문지) 변경에 대해 317개소(90.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한편 341개소(97.2%)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환자경험평가 도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하고, 340개소(96.9%)는 의료서비스가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밝혀,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환자 경험 기반으로 치료성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2026년(6차) 환자경험평가는 국민 접근성이 높은 병원급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으로,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문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해 총 887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대상 환자 및 평가도구(설문지)는 5차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6차 평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한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평가 방법은 입원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CI 기반 모바일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내년 7월 공개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기관별 평가 등급(1∼5등급, 등급 제외)을 공개하고 병원급은 7개 영역별 점수를 공개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국민이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평가 등급을 공개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정보를 제공해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6차 평가에서는 병원급까지 평가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환자경험을 기반으로 환자들의 증상 개선 등 치료 성과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평가정보 이용방법은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에 접속 후 ‘의료정보→의료평가정보→병원평가→병원평가 검색→평가항목 ‘환자경험’→세부항목 ‘환자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 앱 ‘병원평가통합포털’에서는 모바일 앱 설치 후 ‘병원평가정보→평가항목→기타 ‘환자경험’‘에서 볼 수 있다. -
한의약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 교육 개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내달 5일 부산시 동구에 소재한 부산시한의사회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진료에 관심 있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홍보·정보 공유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환자 유치 실적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오전·오후로 나눠 진행되며, 오전에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외국인환자 유치(통인한의원 이승환 원장) △동네한의원에서 의료관광 시작하기(그린한의원 배준상 원장)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관련 법·제도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방법 소개(한국한의약진흥원 신윤희 주임연구원) △외국인환자 유치 마케팅 스마트하게 AI 활용하기(K-의료관광협회 곽은정 이사) △외국인환자 유치 통역코디네이터와 함께 시작하기(K-의료관광협회 서은희 회장) 등의 교육이 마련됐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교육을 듣고자 하는 대상자는 global@nikom.or.kr로 소속-성명-온·오프라인(택1) 여부 등을 기재해 내달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선착순 55명까지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신청시 접속이 가능한 링크를 발송할 예정이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잰걸음…환자부담 95%·연 15회 제한[한의신문] 앞으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게 되며,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하기 위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19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우선 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제도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약 4만385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된다. 기존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던 기존 비급여 가격 대신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진료비가 산정된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세분화해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의원급은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523.27점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과 방법도 마련했다. 급여적용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더불어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하는 ‘우선 시행 원칙’도 마련했다. 처방과 실시 권한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등에게 부여되며, 시행자는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은 시행자 정보와 치료기법, 소요시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급여 청구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처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로 우편을 통해 보내거나 전화는 (044) 202–2665, 팩스 (044) 202-3982, 전자우편 gold94@korea.kr로 하면 된다. 기재사항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
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권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1. 개 요 상위 법률인 「치매관리법」은 치매 진단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의사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의사에 대하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치매관리법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소견서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인 치매 진단 소견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소견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 진단권을 제한없이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위법인 고시로 상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법률(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치매 진단권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권 인정 2. 소견서 발급권 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 평등권 침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평등권은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1) 평등권의 심사기준, 즉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자의(恣意)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차별은 위헌적인 차별로서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완화된 평등권 심사기준이다. 특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2)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한 차별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대우 사이에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이다. 이 비례성 원칙은 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차별대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는 소견서 발급 권한은 우리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의 한 내용인바, 관련 고시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당해 고시의 내용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한의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 대해서는 치매진단 소견서 작성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위 법률 위배 일반적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는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권을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 및 양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 권한은 법률에서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의사에 대해서만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고시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고시 제78조 제3항은 그 근거 법령이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인데, 위 근거 법령들이 동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소견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견서 발급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넘어 규정한 위법이 있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표현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하고(과잉금지의 원칙),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한의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 그 제한의 가능성을 위임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 대해서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위 고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소견서 작성권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소송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 의한 법령 제정작용의 산물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작용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령·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5)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고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6) 사안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규정이 그 자체로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위한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우리 대법원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7) 만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 고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8)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소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9)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10)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다투는 방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헌법소원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이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11)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2) 나아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성질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상태라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3) 사안의 경우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권이 침해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설사 행정권의 집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권 침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따라서 한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분 또는 고시 그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한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581면 2) 과잉금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자유권의 본질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인바,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7∽628면.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는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9면,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8)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9) 민사소송설과 행정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10)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11) 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등 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1456면 13) 헌재 2008. 6. 26. 2005헌마173 등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한의학연구원, 29일까지 ’26년도 KIOM 패밀리기업 모집[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KIOM 패밀리기업’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연구원이 보유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활용해 기업과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분야 유망기업의 성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가운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 △연구소기업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업 △연구원 보유 기술의 사업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수행 우선 지원을 비롯해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전담 기술 멘토 지정,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 실험장비와 제반시설 활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지원 기간은 2년이 원칙이며, 연장 요청 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총 5년간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KIOM 패밀리기업 지정 신청서(1부)와 기업소개서(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처는 leejh@kiom.re.kr이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해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기업경영능력 및 성과 △보유기술 우수성 및 연구원 연계성 △기업성장 가능성 △연구원과의 협력관계 등이다. 선정 결과는 6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고, 관련 문의는 기술사업화팀(T.042-868-9453) 이종혁(leejh@kiom.re.kr)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정기능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와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사무장 의료기관·환자 유인 및 알선·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19일 첫 회의를 가진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한의협 보험부회장, 이하 모니터링위)는 앞으로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회원 보호 및 정당한 보험진료 환경 조성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관계기관 협력 및 대응체계 구축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정상적 보험진료 환경 조성과 더불어 회원의 권익 보호도 동시에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유창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 차원의 자율적 자정기능 강화를 통해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련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직접 제보를 받고, 필요 시에는 실무 조사 실시 및 수사기관 고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맞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모니터링위는 분기별 1회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사정이나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필요시 위원장이 판단해 수시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진료 관련 불법행위 조사 및 자료 검토가 필요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위 위원이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시 모니터링위 차원엥서 임시팀(TF)을 구성해 실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니터링위에서는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한의협 공식 신고창구인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02-2657-5083, 5016, 5077·이메일: bohum@akom.org)’를 설치해 회원 및 국민이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위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 및 대응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에서는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사무장 의료기관 관련 제보 △자동차보험 환자 불법 모집 행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기타 보험진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받게 되며, 향후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전화 및 이메일 접수 이외에도 익명게시판 설치, 구글 설문지 등 공익제보의 원칙에 입각해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접수된 제보 및 신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절차 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 및 신고는 먼저 모니터링위에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사실 가능성, 조사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명백히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단순 민원 성격을 띤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관련 자료 요청, 사실관계 확인 등 기초조사 및 관련 법령·보험진료 기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자료 확보 또는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에 대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게 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협회 차원의 관리 또는 지도 필요 여부 검토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정책 건의사항 도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나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위는 의료기관별 보험 부당청구, 허위·과다청구 사례 및 불법리베이트·청구조작 현장 사례 등 보험진료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서 작성 및 법령·보험 지침 개선안 마련 등 보험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 법률·보험·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 운영, 회원 법적 지원 안내 등과 같은 회원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의 활동 발생하는 주요 사례 등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향후 심의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원칙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회원이 법·제도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및 매뉴얼도 마련해 나가는 등 협회 차원의 자정기능이 활성화돼 안정적인 보험진료 환경 및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모니터링위의 활동을 통해 한의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위원회의 설립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모니터링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 △위원: 한의협 송인선 보험이사·강민정 약무/보험이사·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이승룡 법제이사·성시현 약무이사(변호사), 한의협 보험위원회 서병관·김지만·차대녕·이근진 위원, 손정원 경기도한의사회 보험이사, 정범길 한의협 보험정책전문위원, 김영선 한의협 법무국 차장(변호사). -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공개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공모직위인 한의약정책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발된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한의약산업의 육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방의료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응시자격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또 경력 및 실적 요건은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산업정책, 한의약정책 연구‧개발‧평가 관련 분야의 경력, 실적, 학력 등의 소지자다. 계획 인사교류나 개방‧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친 지원자는 내년 1월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최종 면접을 치른다. 공고기간은 ’25년 12월17일~12월24일까지며, 접수기간은 ’25년 12월17일~12월24일까지이고, 접수시간은 09:00~18:00(토․일‧공휴일은 제외)다.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온라인 제출 불가)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고 등기로 제출해야 하며 등기 송부 시 서류봉투 표면에 반드시 ‘공모직위 응시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접수처는 보건복지부 인사과이고, 보낼 곳의 주소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5층 인사과(T 044-202-2164/FAX : 044-202-3911)다. 아울러 공통제출서류에는 △응시원서 1부 (첨부1 양식, 사진 첨부) △‘e-사람(인사시스템)’의 인사요약카드 1부 △자기소개서 1부(첨부2 양식, A4 3매 이내) △최근 3년간(2022-2024)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해 제출(별도양식 없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3 양식, A4 10매 이내, 요약서 1~2매 별도)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며, 해당자 제출 서류로는 △학위, 논문 및 연구, 저술 실적 목록, 요약서 1부(사본 등 관련 증빙 자료 포함)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인사교류 명령서, 수상, 상훈, 외국어능력시험 성적 증빙자료 등)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경우 역량평가 통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요약서 포함)는 파일로 동시 제출하고, 인물사진은 JPG 파일 형태로 이메일 sh2821004@korea.kr로 보내면 된다. 이밖에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044-202-2164)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채용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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