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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약재, ‘오매’, ‘초과’ 시험법 추가해 품질관리 강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재로 사용되는 ‘오매’, ‘초과’의 순도시험에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한약의 품질관리에 참고할 시험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한약과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새로운 시험법 도입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시험법, 의약품 각조에 시험법을 신설해 의약품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약품각조 제2부 ‘생약 및 생약제제’ 부분 중 생약(한약) 품목인 ‘오매(烏梅·매실나무의 덜 익은 열매)’와 ‘초과(草果·생강과의 잘 익은 열매)’의 순도시험에서 최신 분석장비를 활용한 추가 시험법(제2법)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기존 시험법만으로는 충분히 검출·판정하기 어려운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최신 분석법을 병기함으로써 생약 품질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약전 전반을 이해하고 시험·판정·해석 통일을 위해 공통 기준과 설명을 정리한 ‘일반정보’에서는 한약(생약) 품질관리 시 참고할 수 있는 시험법인 ‘표준생약 확립법’과 ‘한약(생약) 유전자 분석법’을 신설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표준생약은 한약(생약)의 시험·검사 시 참조용으로 사용되는 기준 물질로 확인시험에서 성분 패턴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식약처가 구성한 검증 참여 기관들의 품질검증 결과가 적합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표준생약 확립 여부를 결정한다. 확립된 표준생약은 계속 사용 적합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특이적 성분 패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폐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이번에 신설된 한약 유전자 분석법은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및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해 한약(생약)의 종(種, species)을 감별할 수 있는 분석법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생약)의 형태·이화학적 변이 범위가 넓은 특성을 고려할 때 종 특이적 유전자 분석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약전의 체계를 정비해 의약품 기준·규격을 국제적으로 조화시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4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일 때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이메일(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5일부터 시행한다. -
“한의학 진단기술의 과학화·객관화 방향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가 21일 ‘체외 진단 검사의 연구성과와 임상적용’을 주제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ZOOM)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동우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의학 진단기술의 과학화와 객관화, 그리고 체외 진단검사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30여명의 한의사 및 관련 분야 연구자가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체외 검사를 기반으로 한 진단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이날 학술대회의 주제 강연에서는 장형진 교수(경희대 한의과대학 생화학교실·주식회사 파나큐라 대표)가 첫 번째 연자로 나서 △‘한약 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을 주제로 진행했다. 장 교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알러지키트(PROTIATM Allergy-Q FOOD A)를 소개하고 경희대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설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장 교수는 이 키트에 대해 “기존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알러지 유발 물질군들에 11가지 알러지 유발 한약재에 대한 스크리닝을 더해, 알러지 반응 없이 한약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코로나, 독감, 결핵 및 말라리아 등의 감염성 질환에 대해 30분 이내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차세대 등온 신속 PCR 기기(Pan-FiT)의 제품 개발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윤승일 학회장(한의기능영양학회·달라스 한의원)은 △‘소변 유기산의 분석과 한의 임상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기능의학에서 임상적 의미를 갖는 주요 유기산 검사 항목 및 그와 관련된 건강이상을 소개했다. 윤 학회장은 영양 지표, 세포 조절 지표, 독소-해독 지표, 세균 및 곰팡이균 대사물 지표로 이뤄진 검사 항목에 대해, 각 대사체를 생성 또는 분해하는 대사 경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임상적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장내 Clostridium속 미생물에 의한 도파민 대사 경로의 이상, 곰팡이 대사결과로 생성되는 D-arabinitol 등의 사례를 들며 장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승일 학회장은 “단순 혈액검사로 질병의 유무만을 보는 것과 달리, 유기산 검사를 통한 기능의학적 접근은 한의학적 접근과 매우 유사하다”고 역설했다. 나창수 회장은 “한약 알레르기 진단키트 개발과 소변 유기산 분석의 임상적 활용은 한의진단의 과학화·객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한의학 진단기술의 임상현장 적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한한의진단학회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한의진단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진단 도구와 평가 방법에 대한 발전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약진흥원, 국내 한약 품질관리 입지 다져[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내 한약 품질 관리를 위한 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진흥원은 17일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품질 관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KOLAS 공인 시험 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한국한의약진흥원 품질인증센터는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화학시험(의약품 분야) 11개 항목과 생물학적시험(미생물 분야) 6개 항목 등 총 17개 시험항목에 대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인정기구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제표준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근거해 시험, 교정,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분야에 대해 각 분야 수행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로, 진흥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검사·교정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이어 2024년 3월에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MRA) 조합마크 사용을 승인받아 진흥원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특히 LC-MSMS, Real-Time PCR 시험법, 건조필름법 등 최신 장비와 기술에 기반한 시험법으로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KOLAS 공인시험기관 본격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한방의료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 사업안내(공공서비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험 절차와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품질인증센터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탕전실 조제한약 품질 모니터링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6일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7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의 해제기준은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1개소)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4주 동향을 살펴보면 (52주) 309명→(’25.1주) 229명→(2주) 202명→(3주) 129명→(4주) 113명으로 떨어졌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표본감시 대상 제4급 감염병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이며, 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3~4년 주기로 유행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3년 동절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증가 양상을 보이다가 ’24년 다시 크게 유행하면서, 질병관리청은 국민들과 의료계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을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하여 유행주의보를 발령(’24.6.24)한 바 있다. 또한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신속항원검사 시 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유도했다. 이번 유행에서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 관련 전문학회와 함께 1차 치료제(마크로라이드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 대상 “소아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 치료지침”을 마련(’24.2)해 의료계와 공유했다. 이 지침에서 2차 치료제로 제시된 테트라사이클린제, 퀴놀론제 항생제의 안전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보호자 대상 “2차 항생제 안전 사용 가이드” 등을 배포한 바 있다(’25.1).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호흡기감염병 PCR 검사 보편화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중증도 기준 등을 포함하여, 종합 진료지침을 2025년 상반기까지 마련 중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8월 정점을 보이며 크게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주의보는 해제하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 품질인증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의약품 및 미생물 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인정기구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국제표준관련 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근거해 시험, 교정, 검사, 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분야에 대해 각 분야 수행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기구다. KOLAS 공인시험기관은 국제표준(KS Q ISO/IEC 17025) 기준에 따라 품질경영문서, 인력, 시설환경 및 시험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다. KOLAS 공인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정신청, 문서심사(품질매뉴얼 및 절차서·인정신청 분야의 국제숙련도 참가실적·측정불확도 추정실적·시험방법 및 시범운영 문서 등)와 평가사(3인)에 의한 현장평가(실무관련 인터뷰, 시설·환경 점검, 입회시험, 관련기록 확인), 시정조치 및 확인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진흥원 품질인증센터가 이번에 획득한 시험은 △화학시험/의약품 분야(11개) △생물학적시험/미생물분야(6개) 2개 분야 총 17개 시험항목으로, 국제기준의 시험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각 시험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knab.go.kr/kolas/)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의약품 분야 5개 기관과 미생물 분야 84개 기관이 KOLAS 시험기관으로 인정돼 있지만 의약품(조제한약)에 대해 중금속,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미생물 시험항목 모두를 지정받은 곳은 진흥원 품질인증센터가 유일하다. 특히 LC-MSMS, Real-Time PCR 시험법, 건조필름법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자체시험 방법이 포함돼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원재희 진흥원 품질인증센터장은 “품질인증센터는 식약처 지정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유통한약 품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제한약 품질 모니터링 체계가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한 한약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났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약의 품질·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 품질인증센터는 탕전실 조제한약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 한약(탕약) 현대화의 일환으로 탕전실 조제한약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대외 인지도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MRA) 가입 등 조제한약의 국제 공신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메타버스·가상현실 이용한 미래지향적 한의학 교육 필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7일·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KOMPAS)는 16일 ‘T.E.A.M.(Transforming East-Asian Medicine)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교육을 통한 한의 의료기기 산업의 확산과 세계화를 주제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을 통한 한의 의료기기 산업의 확산과 세계화’를 주제로 한의학·한의산업·교육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한의산업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디지털 전환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와 연계한 한의산업의 세계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 한의학 교육, 직무역량 강화 위해선 혁신해야 기조강연에서는 임철일 서울대 미래교육혁신센터장이 ‘직무역량중심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의 실제와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센터장은 한의학 교육에서 직무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등 최신 에듀테크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임 센터장은 “1960년대의 가상현실 기술의 초기 활용부터 현재 교육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한의계도 의료기기를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순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타 분야의 사례를 참고해 한의 산업계와 교육계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또 “현재 한의학 교육은 외부 사회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학습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적 경험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의학 교육과 한의산업, 함께 가야 한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Industry’s Need: 산업이 바라본 교육(강희정 한의산업진흥협회장·대요메디 대표) △Education’s Need: 교육이 바라본 산업(이승훈 경희대 한의대 교수) △Education to Industry, Industry to Education: 교육에서 산업으로, 다시 교육으로(장형진 ㈜파나큐라 대표·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 발제가 진행됐다. 강희정 회장은 이날 오랜 기간 추진해온 맥진기 국제표준 개발 및 급여 등재, 3차원 맥영상 검사 활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강 회장은 맥영상 검사를 실례로 한의 검사기기의 보험 등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향후 한의계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자들이 의료기술 평가내용과 방식을 포함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훈 교수는 디지털 융합기술 기반 한의 의료기술 확대, 기존 한의 의료행위와 접목된 과학적 기전을 바탕으로 한 임상 활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초음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기기를 한의의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상-교육-연구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장형진 대표는 교육과 산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며, 신속 PCR 진단키트, 맥진기, 뇌 혈류 초음파기기 등 현재 한의대 실습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교육 사례를 공유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병욱 동국대 한의대 교수(㈜동제메디칼 대표)와 남효주 한국한의약진흥원 세계화센터장이 ‘한의산업과 교육의 특수성, 의료인의 역할’을 주제로 의료기기 확산과 세계화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KOMPAS 회원사 의료기기 분과 기업들(동방메디컬, 대요메디, 파나큐라, 동제메디칼)의 부스가 운영됐다. 또한 T.E.A.M. 컨퍼런스에 앞서 프리컨퍼런스 행사로 진행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함께하는 한의사 진료역량 향상을 위한 맥진기 워크숍 △한의사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티칭 워크숍도 성황리에 진행됐다. -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불가, 코로나 환자 치료는 가능?“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와 코로나19 환자 진료의 적법성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가 안 된다는 지난 정부 방역당국의 판단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영희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직역으로, 해당 업무범위 내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뒤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외에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은 정확한 증상의 진단을 선행 후 증상에 맞는 한의 처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른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한방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신속항원검사 외에 코로나 환자의 기저질환 등 치료를 위한 진료는 한의사가 실시하는데 제한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부정한 것인지, 긍정한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와 관련한 적법성 여부는 서울행정법원이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후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검사 결과를 신고하고자 해도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 2022년 4월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13명의 한의사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 및 코로나19 진료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 강화에 대한 질의는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의해서도 이어졌다. 서정숙 의원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의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거나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료법’ 등에 명시된 한의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감염병 대응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인력 활용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또 한의사의 ‘비위관삽관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신속항원검사(RAT)는 되고 있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진단은 ‘의료행위’로서 직역별 면허 범위 내에서 시행돼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감염병 진단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복지부 소관 업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한의사협회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는지를 물었다. 질병관리청은 “한의사협회에서 신속항원검사(RAT) 관련 질병관리청장을 피고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22.4.12)했고, 최종 변론(’23.8.31)까지 거쳤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특히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 신고 권한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대해 질의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 동법 제11조6항 및 시행규칙 6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경우 이를 위한 진단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면허 종류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진단 및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검체 채취 및 진단) 등은 ‘의료법’에 따른 한방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한의사의 확진자 신고는 한의사 면허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은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의료법에 따른 한방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의 보도 설명자료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검사(신속항원검사, PCR 등)가 한의과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해당 진료비용을 환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과 관련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은 한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한의사들의 신속항원검사 및 각종 감염병 신고와 진료 행위를 제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
코로나19 한의진료서 가장 큰 애로점은 ‘수가 배제’코로나19 업무 수행현황과 향후 신종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으로 공보의는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소극적 협조’를 꼽았고, 임상의는 코로나19 한의진료에 대한 ’수가 배제’를 꼽았다. 이는 지난 1일 발행된 대한한의학회지 제44권 제2호에 게재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과 정책적 과제: 혼합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한의의료진들은 역학조사, 검체 채취,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후유증관리 업무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나 그에 합당한 행정적 지원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감염병 확산과 같은 의료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경우 가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의료진에도 과부하를 유발해 국가적 재난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할 요소가 매우 농후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업무에 참여한 한의의료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업무현황, 만족도, 애로사항 등에 걸쳐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업무 수행 현황을 살펴봤고,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한의사 중 공보의 140명과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에 등록된 임상의 553명 등 총 69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300명(공보의 140명, 임상의 160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심층 인터뷰는 공보의 4명, 임상의 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의의료진으로 겪었던 어려움, 코로나19 방역과 의료에서의 한의사 전문성, 감염병에서의 한의의료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한 한의사 역할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이에 연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업무 중 가장 잘 수행한 분야로 공보의는 ‘역학조사’(51.4%)와 ‘코로나19 환자 후유증관리’(45.7%)를 꼽았고, 임상의는 ‘코로나19 환자 한의치료’(86.9%)와 ‘코로나19 환자 후유증관리’(81.6%)를 꼽았다. 또한 한의의료진이 생각하는 코로나19 업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는 ‘검체 채취’(54.7%)가 많았고, ‘코로나19 환자 한의치료’(0.0%)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임상의와 공보의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으로 공보의는 ‘정부 또는 유관기관의 소극적 협조’(53.6%)를, 임상의는 ‘코로나19 한의진료(검사, 예방접종, 치료 등)에 대한 수가 배제’(62.5%)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업무와 관련해 분야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공보의는 ‘수행직무’에 대해 5점 만점에 3.21±0.8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내렸고. 임상의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확진자 또는 환자 반응’을 4.36±0.47로 가장 높이 평가했다. 특히 감염병에서 한의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으로는 ‘한의사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71.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역할 수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58.3%)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한의계에서 준비가 필요한 분야로 공보의는 ‘한의사 참여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69.3%), ‘감염병 관련 한의약 R&D 추진, 논문 게재 등 관련 근거 마련’(52.9%) 등을 꼽았고, 임상의는 ‘한의사 참여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73.1%),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역할 적극적 홍보’(41.9%) 등을 꼽았다. 신종 감염병 발생 시 한의사 역할이 최우선적으로 확대돼야 하는 분야로는 ‘RAT(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유전자증폭)을 통한 진단검사’(41.3%)와 ‘한약 처방 등 의료적 대응’(35.7%)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는 “국민들에게 한의치료 효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시 한의진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해 한의사, 의사 모두 진단과 치료에 참여시켜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19처럼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 위기 앞에서는 한의와 양의를 결코 차별해선 안 되며, 초기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만 합니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한의의료진의 코로나 환자 치료에 대한 수가지급 등에 대해 능동적 관심이 필요하며 감염병 치료에 있어 초기단계부터 후유증 관리까지 협진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 대한 한의치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및 한의과 별도 수가 신설이 필요합니다”, “한의 감염병 전문가를 육성하여 국가 주도의 감염병 전문가회의(예,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와 관련 논문 저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에서의 한의의료진의 역할과 업무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만족도, 개선 및 제안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국가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에서 한의사 역할 정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할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 부처, 학계, 산업계 등과 연계하여 역량결집을 통해 범한의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김주철 책임연구원(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임정태 조교수(원광대 한의대 한방심신증후군 연구센터·원광대 한국전통의학연구소), 천혜선 조교수(가천대 한의대 침구학교실), 이희정 선임연구원(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센터) 등에 의해 저술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 감염병 대응방안 연구’ 과제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된다.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며,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와 관련해서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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