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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의약품 분류조차 없는 식약처…공급 차질 현황도 파악 못 해[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용 의약품을 별도로 분류·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약의 공급 중단 및 부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약처에 최근 5년간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중단·부족 현황과 정상화 시점, 차질 지속기간, 발생 사유, 반복 발생 품목, 대체의약품 유무 등을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어린이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품목허가 등에 있어 별도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대신 국가필수의약품 가운데 소아·영아를 명시했거나 소아 관련 학회가 지정을 요청한 20개 품목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급 차질이 언제 정상화됐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대체의약품이 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허 의원실이 식약처의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체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1513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해열제 시럽에 대한 보고는 한 건도 없었다.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관련 보고도 성인용 정제 3건에 그쳤다. 2022년 소아 감기약 품절 사태와 2023년 시럽 해열제 품귀 당시 약국과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약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가루약 재등장’, ‘오픈런’ 등의 혼란이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어린이 의약품의 공급 차질은 공식 보고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공급중단 보고 대상은 동일 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이거나 생산·수입 업체가 3곳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업체가 생산하는 어린이 다빈도 의약품은 실제 품귀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다. 식약처가 제출한 소아 관련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부족 보고는 총 16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건은 어린이용 제형이 아닌 성인용 의약품에 관한 내용이었다. 소아 결핵 치료용으로 지정된 에탐부톨 분산정 대신 성인용 정제 관련 보고 2건이 포함됐다. 포르모테롤 건조시럽 대신 성인용 흡입기 관련 보고 2건이, 크룹 치료용 부데소니드 흡입액 대신 크론병 치료용 캡슐 관련 보고 1건이 각각 포함됐다. 어린이용 의약품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 탓에 성분명을 기준으로 자료를 추린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아용 제형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공급 차질 보고는 6개 성분,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르위나제주는 세 차례 공급 차질을 겪었다. 2022년 3월 공급중단, 2023년 10월 공급부족에 이어 2025년 9월 다시 공급이 중단됐으며, 세 번째 차질 당시에는 해외 긴급도입으로 대응했다. 소아 간질중첩증 등에 사용하는 페노바르비탈 주사제도 2023년 채산성 문제로 공급이 중단돼 주문제조 방식으로 대응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소아용 의약품 외에도 공급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소아 천식 치료에 쓰이는 테오필린 건조시럽(데오크레건조시럽)은 2024년 10월 채산성 문제로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해당 의약품은 올해 6월 말 기준 공급 차질 관련 ‘모니터링 중’ 상태가 1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예방접종 등에 사용하는 백신에서도 공급중단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아 혼합백신과 청소년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 4개 백신 제품의 공급중단이 보고됐다. 앞서 2023년 1월과 2024년 7월에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혼합백신 2개 제품이 각각 채산성 문제와 판매부진을 이유로 공급중단을 보고했다. 해당 백신들은 올해 6월 말 기준 모두 ‘검토 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의약품의 공급 불안 문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식약처는 대한신생아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어린이용 의약품의 별도 분류체계 마련이나 공급 차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허종식 의원은 “해열제 대란 때 부모들은 약국을 전전했는데, 정작 공식 통계에는 한 건도 남아 있지 않다”며 “어린이 약이 무엇인지 분류조차 하지 않으니 어떤 약이 얼마나 끊겼는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중단 보고 대상에 어린이 제형 기준을 추가하고, 어린이 다빈도 약은 공급량과 재고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백신처럼 공급사가 줄어드는 품목은 한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 여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만큼, 질병관리청과 함께 공급 다변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전년比 7.4% 증액[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신종감염병 대응과 국가예방접종, 만성·희귀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7.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만성·희귀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 강화 △AI 전환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만성·희귀질환 관리 확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자체를 19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관련 예산은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연간 검사 수요를 반영한 연중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를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기존 19개에서 21개로 늘린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 및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55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액된다. 고령층의 노쇠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도 1억6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약 530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감시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델 고도화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백신 전환 먼저 출생아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접종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일부 백신을 차세대 백신으로 전환해 예방접종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2522억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도 1228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된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접합백신(PCV)으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폐렴 예방 효과와 면역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의료관련감염·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의료관련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올해 5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예산은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대국민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신·변종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의 조기 감지를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 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탄저백신의 품목허가 유지·갱신을 위한 후속 연구에도 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 구축에도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에는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진 등 대응요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관리에는 5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환자 치료와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에는 25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AI·mRNA 등 미래 감염병 R&D 투자 확대 AI 전환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질병청의 주요 데이터를 AI 전환(AX)하고 정책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관련 사업에는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mRNA 백신 플랫폼 투자도 확대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원체 분석부터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에도 8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며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코호트 기반 멀티모달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예산도 올해 17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확대한다. -
질병관리청,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30일 발표한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령별 완전접종률 1세 93.2%, 2세 91.5%, 3세 90.0%, 6세 90.5% 등에 이르며,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 보다 1~18%p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주요 연령대(1~3세, 6세, 13세)의 연도별 예방접종률을 파악, 국가예방접종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예방접종 현황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공표대상을 기존 1~3세, 6세 아동에서 13세까지로 확대해 예방접종기록을 분석했다. 이에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1세(2024년생) 93.2%, 2세(2023년생) 91.5%, 3세(2022년생) 90.0%, 6세(2019년생) 90.5%, 13세(2012년생) 84.1%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대비, 1세 접종률은 소폭 감소했고, 3세, 6세는 각각 1.3%p, 1.1%p 상승한 것이다. 특히 6세 접종률은 90.5%로 해당 연령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세의 경우 2.1%p 감소했는데, 2023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2세 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접종 횟수가 2~3회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연령대에 따라 88.5~98.1%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생후 1년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백신과 접종 횟수가 적은 백신일수록 접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완전접종률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주로 세종, 울산에서 전 연령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완전접종률은 1세 91.4~95.3%, 2세 89.6~94.6%, 3세 87.0~92.2%, 6세 88.3~93.3%, 13세 81.4~88.0% 수준으로 분포했다. 국내 예방접종률을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국가와 비교한 결과, 주요 6종 백신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예방접종률(1~18%p)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는 데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큰 역할을 했으며, 교육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미접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연령별로 총 19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는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을 13세까지 처음으로 분석한 자료로, 향후 체계적인 어린이 예방접종 정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만큼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약·봉약침 병행치료, 음부사마귀 재발 방지 효과 확인[한의신문] 봉약침과 한약을 병행한 한의치료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음부사마귀가 자연 탈락된 후 수년 이상 재발하지 않은 치료 결과들이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제39권 제2호에 게재됐다. ‘한약과 고농도 봉약침 병행요법으로 장기 재발 없이 호전된 음부사마귀 환자 6례 보고’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논문에는 △허예인 광진경희한의원 연구원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곽도원·권지수·안지산·정성훈 광진경희한의원장 △정혜린 윤빛한의원 연구원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생 △이승욱 경희늘품한의원장 △강병수 다이트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음부사마귀, 급속한 확산과 재발로 주의 요구 음부사마귀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생식기와 항문 주위 상피에 발생하는 병변으로,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성매개 감염 질환이다. 현재까지 130여 종 이상의 HPV 아형이 확인됐고, 이 중 40여 종이 생식기 감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HPV는 상피 기저층에 침투해 복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 병변의 급속한 확산과 재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현재 치료에는 전기·레이저 소작술, 냉동요법, 수술적 절개, 외용제 도포 등이 활용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병변을 제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변 조직에 잠복한 HPV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HPV 감염 상태 자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약, 봉약침 등 최근 인체의 면역기전을 강화해 HPV 감염조직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들이 연구되면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팀은 “재발성 질환인 사마귀는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봉약침과 의이인을 가미한 한약 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의 호전을 보이고, 8개월에서 4년 이상의 장기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재발하지 않은 음부사마귀 환자 6례를 보고, 이를 통해 음부사마귀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가 지닌 장기적인 안전성과 재발 방지 효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HPV 질환 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완화에 기여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약 복합치료, HPV 감염으로 변성된 세포 사멸 유도 등 효과 연구팀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광진경희한의원에 내원한 음부사마귀 환자 중 상세한 경과 관찰이 가능한 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건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레이저 소작술 등의 처치를 받고 내원한 경우였고, 제외된 한 경우는 재발 우려로 인해 선행 치료 없이 내원한 경우였다. 치료는 봉약침과 한약 처방을 병행하는 복합치료를 원칙으로 진행, 봉약침 시술은 음부사마귀 조직에 직접 주입했으며, 한약은 환자의 체질과 제반증상을 고려해 개별 처방하되 HPV 관련 질환에서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의이인을 가미했다. 치료 기간은 최소 36일에서 최대 157일로, 평균 약 88일이었다. 치료 횟수는 환자별로 10회에서 55회까지 차이가 있었다. 의이인의 경우 선행연구에 따르면 싹 추출물(CLSE)은 자궁경부암 세포의 PI3K/AKT 신호 경로를 차단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자가 사멸(Apoptosis)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함유된 Coixol은 항염증 및 면역 조절 반응을 통해 병변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고, Coixan 등의 다당류는 숙주의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말초 혈액 내 CD4+ T세포와 NK 세포(CD16+/CD57+)의 활성도를 높여 인체의 항종양 및 면역 반응에 기여하는 등 이같은 다각적인 작용을 통해 HPV 감염으로 변성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숙주의 면역 활성도를 높여 치료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병변의 국소적 제거 넘어 상피조직 복구 유도 치료 결과 6명 모든 환자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음부사마귀 병변이 완전히 소실됐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는 병변이 흰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일시적으로 커진 뒤 검게 변색되고, 괴사한 조직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양상이 관찰되는 등 면역 활성화와 조직의 회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이번 증례들은 음부사마귀에 대한 치료가 병변의 국소적인 제거를 넘어, 감염 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켜 상피 조직의 복구를 유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가장 오랜기간 추적한 증례의 경우 치료 종료 후 4년8개월까지 재발 없이 유지되어 HPV 근본 치료 연구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사례 외에도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 자료가 추가로 축적돼 있어 추가적인 증례보고를 지속적으로 낼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체계적인 대조군 연구를 진행해 통계적 유효성까지 확립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 복지위, 의료·복지 예산 대폭 확대…의료 민생법안도 본격 논의[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
HPV 병원체 보유자 32.8% 급증···국가예방접종 시급[한의신문] 최근 HPV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만4534건으로 2020년 1만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9394건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인유두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HPV가 원인이며, 3만7800여 개의 암을 유발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만3208명에서 2024년 11만5474명으로 23.9% 늘었으며, 구인두암 남성 환자수도 같은 기간 4388명에서 5586명으로 27.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OECD 국가 중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가 34개국인 반면 한국·일본·멕시코 단 3개국만 여성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결과에 따르면 HPV 9가 백신(12세 여아)은 3위, HPV 9가 백신(12세 남아 및 여아)도 6위로 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점진적인 대상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을 통해,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 내년 예산안 1조3312억원 편성[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2025년(1조 2661억원) 대비 651억원(5.1%) 증액된 1조331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질병청은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희귀질환의 진료 접근성 강화 및 국내 희귀질환 현황 파악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을 확대 지정(17개→19개)하고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비대면 조사를 선택할 수 있는 혼합조사를 도입해 나갈 예정이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방식 변화에 따른 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소)와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개소)를 지속 운영하며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련 진단검사 질 관리도 강화한다. 더불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제2차 기후보건영향 평가와 관련해 신규 지표 발굴, 평가·분석체계 고도화 및 기후 취약성 분석 도입 등을 통해 차질 없이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신체적·정신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상시 감염병 관리·퇴치 전략도 정교화 한다. 학령기 청소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구인두암 예방을 위해 그간 여성(12~26세)을 대상으로 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12세 남아를 대상자로 확대했다. 또 예방접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하고 노인과 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정 감염병의 발생 양상과 감염병 대응 조직 현황 등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감염병 실태조사 예산 등을 신규 반영했다. 더불어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종 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미래의 건강위협에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를 주도할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2026년도 질병관리청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이고 연례적·관행적 사업은 집행 효율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로 인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차기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고도화,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상시 감염병 및 만성질환의 지속 관리, 백신․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R&D 분야 지원 강화 등 질병관리청 핵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
[건강칼럼] 반복적인 질염, 어떻게 관리해야할까?질염은 여성의 질 내 환경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병으로, 질 분비물의 양과 질감에 변화가 생기며 가려움증, 따가움, 불쾌한 냄새, 비정상적인 출혈, 성관계 시 통증, 배뇨 시 불편감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세균성·칸디다·트리코모나스 질염 등이 대표적이며, 특히 칸디다 질염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항생제 사용 후에 자주 발생하고 세균성 질염은 질 내 유익균(주로 락토바실러스)의 불균형으로 인해 쉽게 재발한다. 질염, 왜 반복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질염은 원인균에 따라 항진균제, 항생제를 사용하여 치료할 수 있고, 대부분 치료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항생제의 과용, 면역력 저하, 질 내 유익균 감소, 스트레스 및 수면 부족, 과도한 질 세정 등으로 인해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생리주기와 질염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배란기 전후에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로 질 점막이 부드러워지고, 분비물도 늘어나며, 질 내 환경이 일시적으로 변화하면서 질염에 취약해지는 시기다. 또한 생리 직전 및 생리 중에는 생리혈로 인해 질 내 산도가 변화하고, 생리대 사용으로 인해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진다. 반복적인 질염을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재발로 인한 환자의 불편감도 있지만, 만성적인 질염, 자주 재발하는 질염은 자궁경부 점막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장기화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대개 고위험군 HPV의 지속적인 감염으로 발생하며, 질염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자궁경부에 염증이 반복되면 HPV 감염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질염이 자궁경부암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지만, 자궁경부 환경을 악화시켜 HPV가 자리를 잡기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질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청결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나 과도한 세정이나 비누 사용은 오히려 질 내 환경을 해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통기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는 속옷을 착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며, 생리 중에는 하나의 생리대를 오래 착용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음식과 생활 습관 교정 또한 중요한데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곰팡이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이 도움이 된다. 한의학적으로는 질염은 ‘대하(帶下)‘라고 하며, 대하의 원인을 4가지로 변증해 설명한다. 몸속 습기와 열이 아래로 몰려서 질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습열하주(濕熱下注) 상태, 소화기능이 약해져 습기가 잘 빠져나가지 못해 질염이 생기는 비허습곤(脾虛濕困) 상태, 생식기 기능이 약해지고 방어력이 떨어진 신양허(腎陽虛) 상태, 스트레스, 정서적 억울로 인해 기의 순환이 막히고 습열이 생기는 간울기체(肝鬱氣滯) 상태다. 한의학은 각 변증에 맞춰 치료법이 달라지며, 신체 전반적인 관리 및 치료를 통해 질염의 재발을 막는다. 한국 여성 중 70%는 평생에 한번은 질염을 겪고, 그 중 40% 정도가 반복적인 질염을 겪는다. 많은 여성들이 겪는 만큼 증상을 없애는 치료뿐만 아니라 체질을 개선하고,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한다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질염 증상을 없앤다는 개념보다는 내 몸상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보살핀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질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국민들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HPV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국가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 HPV 감염 위험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4조(필수예방접종)의 2(HPV 감염증 예방접종) 신설을 통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HPV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남성에게 관할 보건소를 통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HPV 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폭 넓게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대선 레이스 ‘스타트’…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은?▲좌측부터 이재명(기호1번 더불어민주당)·김문수(기호2번 국민의힘)·이준석(기호4번 개혁신당) 후보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확정과 함께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각 정당별 후보들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을,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과 함께 초고령·저출생 사회 돌봄 문제 해소가 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다. 李 “필수의료 적절 보상 및 지역의사제 추진” 金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및 의료시스템 재건” 지난해와 올해 가장 큰 화두였던 지역·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한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 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감염병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한다”는 계획으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 강화 및 적정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를 목표로,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현장 전문가중심의 협의체 구성한다고 밝혔다. 李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 金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 지원” 이어 건강보험 등 보장과 관련 이 후보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이상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한편 도서·산간 등 어르신을 위한 방문 접종 및 의료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李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金 “어르신 돌봄-자립 균형 체계 강화” 초고령사회, 돌봄 분야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통합적 지원체계안으로 △노인 등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및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 돌봄 분야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노인 등이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자 친화 주택·은퇴자 도시 조성 △치매‧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을 제시했다. 李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金 “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또 저출생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 추진 등을 제시했으며, 김 후보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가임력 검사 및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생식세포 동결‧보존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평가의무 공표제 도입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 보훈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김 후보는 ‘튼튼한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준석 후보는 현재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폐합,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전문화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보건부 분리 △보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통합 △국가보훈부를 복지부로 개편해 복지정책과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단장 정유옹)은 지역·필수의료 대란 및 초고령·저출생사회에 진입에 따라 한의약을 활용한 해법을 각 정당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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