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현행 의료법상 불법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행위가 불법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여행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한 의료관광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해당 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분기 치과 관광 거래액이 전년대비 588% 증가했다”고 밝힐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업체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유지한 채 작년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면허를 연장하며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해당 업체의 의료관광 상품 판매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의료법 제27조제4항은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제도권 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체로 둔갑하게 됐다. 결국 이 의료법 조항으로 인해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09년 의료 민영화를 우려해 보험회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디지털 기반 의료관광 사업’을 규제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케이팝데몬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선진 의료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 의료를 경험하고 치료받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오히려 역으로 저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4월2일에 발표한 ‘2024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117만467명(실환자 기준, 연환자 169만5658명)으로, ’23년(60만5788명)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의료 관광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 및 치료 등 외국인들의 의료관광으로 인한 의료 소비액 총액은 1조2583억5056만1000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최고액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와 현장 체감형 법·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의료관광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종태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법을 지키면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하려면 법을 어겨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산업 내부의 음지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복지부는 하루 빨리 법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병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골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서병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의 기고문이다. 골절은 뼈, 골단판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의미한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며,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회복이 더디고, 심할 경우 원래의 기능을 되찾지 못하거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전 세계 고관절 골절 환자가 6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골절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며, 2023년 골절 환자는 총 279만7352명으로, 2019년 대비 13.3%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는 30.2%, 70대는 13.8%, 80대 이상은 40.2% 증가하는 등 고령층에서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향후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골절 치료는 단순히 뼈의 정렬과 고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회복 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중시하며, 통증 완화, 염증 감소, 조직 재생 촉진 등 다양한 치료 접근법을 제공한다. 실제로 한약, 침, 약침 등 여러 한의 치료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임상 진료 지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침구의학회 서병관 교수 연구팀(경희대학교)은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다. 본 지침은 골절의 진단부터 한의학적 치료, 서양의학적 치료, 회복 및 재활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지원하고 환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골절 분류외 치료적 접근 골절은 부위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분류법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AO/OTA(AO Foundation and the Orthopaedic Trauma Association) 분류법이 널리 활용된다. 골절편의 수와 골절선의 형태에 따라 단순골절, 분쇄골절, 횡골절, 사골절, 나선골절, 종골절 등으로 구분된다. 진단 시에는 해부학적 위치, 골절선 방향, 골편 수, 연부조직 손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골절을 ‘낙상(落傷)’, ‘타박(打撲)’, ‘질박(跌撲)’, ‘절상(折傷)’ 등의 개념으로 해석하며, 신허(腎虛) 및 어혈(瘀血)과 연관이 깊다고 본다. 한의학적 접근에서는 골절이 발생하면 기혈(氣血)의 순환이 막히면서 통증이 유발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치료를 시행한다. 전통적인 침, 뜸, 한약 치료뿐만 아니라, 약침, 추나, 매선, 부항, 운동요법 및 밴드 트레이닝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정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의 전문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검토 절차를 도입했다. 임상의, 환자,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지침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골절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매뉴얼’을 준용했으며, 권고안 도출 과정에는 GRADE 방법론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활용성이 높은 지침을 개발했다. 또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공하는 검토·인증 절차를 통과하며, 방법론적·임상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인정받았다. 또한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 선언 절차를 도입했다. 본 지침은 보건복지부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의 세부 과제인 ‘골절 근거기반 지침 개발(RS-2022-KH127499)’의 일환으로 제작됐으며, 진료 지침의 개발 과정에서 재정 후원 단체의 의견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독립성을 유지했다. 임상진료지침의 활용 이번에 개발된 진료지침은 골절 질환 개요, 임상진료지침 개발 절차, 권고사항, 진료 알고리즘, 활용 방안, 부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거 기반의 진료 경로 및 세부 자료는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https://nikom.or.kr/nckm/index.do)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침이 한의학적 골절 치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상의들의 실질적인 진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침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커머스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는 유지되는 가운데 음식업·뷰티 등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위드 코로나 시대, 소비 및 산업 생태계 변화 전망’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억눌려온 오프라인 활동이 고개를 들며 음식업, 뷰티·패션, 공연, 여행 등 분야의 소비 진작이 기대된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확진자 급증 등으로 방역강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광범위한 생활규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소비자들이 이어온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경제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연구소는 산업의 주도권이 현장 기반의 설비 중심에서 온라인 기반의 서비스 중심으로 넘어가는 등 산업생태계 변화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특히 물류, 여행 산업의 경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개별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숙박 관련 온라인여행사(OTA)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OTA보다 진일보한 ‘트래블테크’ 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이어 “단순 판매를 하는 오프라인 매장은 부가가치가 적은 경우 무인 점포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 생태계에도 꾸준히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