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매년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해웅)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예비 한의사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7일 동의대 한의대에서 부산시한의사회 송상화 회장·윤현민 부회장·홍성운 사무처장 및 동의대 한의대 이해웅 학장·김범회 부학장·김선경 한의학과장·진명호 한의예과장, 홍수현 부산시한의사회 동의대 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500만원의 장학금이 기탁됐다. 이날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계의 미래인 한의대 재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보탬이 되고자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지속적인 나눔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 개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회장은 “최근 보건의료 체계가 급변하면서 학생들도 한의계에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졸업 후 학생들이 보다 나은 진료환경 속에서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료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회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해웅 학장은 “한의대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과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산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한의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합창동아리 ‘하모니안(Harmonian)’이 익산시가 주관하는 ‘2026년 청년 성장 한 뼘 지원사업’ 선정 동아리에 뽑히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지원사업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총 7개 팀을 선발해 각 동아리별로 2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원광대 한의과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동아리인 하모니안은 음악을 통한 교내외 문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하모니안은 이번 선정을 통해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받아 한층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하모니안 김지환 회장은 “이번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동아리 구성원들의 역량을 더욱 키우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하모니안은 1980년대 원광한의대 남성 중창반으로 출발했으며, 현재까지 서울·경기 지역 졸업 기수들이 참여하는 한의사 중창단 ‘나블리앙’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 및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하모니안은 지금까지 학부생부터 졸업생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활발히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남부본부는 용인시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 ‘예성 나눔의집’과 아동복지시설 ‘선한사마리아원’을 각각 방문해 어르신과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 지원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삼계탕 밀키트를 지원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 등 14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성 본부장은 “가정의 달에 전하는 작은 정성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이웃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남부본부는 매 명절마다 지역 소외계층을 찾아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매진하고 있다.

[한의신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절감을, 의약단체에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 현실화 등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올해에도 순탄치 않은 수가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정기석 이사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지속가능한 제도 위한 노력 지속 정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하며,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건보공단이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도 각 직역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현실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수가협상 구조로는 한의계의 기능과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인 배려와 보완장치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한의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유형별 점유율에서 한의 유형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실수진자 수는 유일하게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정부에서 실시 중인 약 54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한의과는 단 4개 사업 참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한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군에 대해 한의 참여를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특히 “현재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기반 모형은 이미 규모가 큰 종별에 더욱 유리하고, 규모가 작고 성장 여력이 제한된 종별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윤 회장은 “의정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로 특정 종별의 진료비 총액이 급감할 경우, 실제로는 동일한 진료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협상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의료현장의 실제 노력과 원가 상승, 필수의료 유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한의 유형처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자체가 매우 낮은 종별은 수가 인상률이 동일하더라도 절대적인 재정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실수진자 수 감소와 정책 참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이 반복된다면, 그 격차는 다음 협상 구조에 다시 반영돼 결국 ‘낮은 점유율→낮은 재정 반영→낮은 인상률→다시 점유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 회복 여력 제한된 유형…정책적 배려 필요 또한 윤 회장은 “현재의 SGR 구조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의계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재택·돌봄 등 국가가 추진하는 미래 의료 방향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수가협상 구조만으로는 이러한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한의 유형은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인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과거 진료비 증가율만을 반영하는 기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각 유형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필수성, 정책 참여 기여도, 미래 의료체계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한의계처럼 구조적으로 회복 여력이 제한된 유형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와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뒷받침할 수가체계 현실화 필요 이와 함께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여기 모인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비합리적인 부분인 만큼 결렬시 파업권 보장 등과 같은 권리를 공급자단체에게 주는 방향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유경하 병협회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회복이라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환산지수는 연구결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병원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고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우 치협 회장직무대행은 “입원 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건강 종합계획과 같은 거시적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외래 의원 중심의 진료 구조인 치과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실정으로, 치과 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책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동네 치과가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보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수가협상은 단순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균형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약국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단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됨으로써 약국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유창길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강민정 약무/보험이사 △송인선 보험이사로 구성됐으며, 오는 14일 제1차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전라남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통과까지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김영태 여수시한의사회장, 조옥현 도의원 등 전남지역 한의계의 공조가 뒷받침 된 것으로 전해져 더 의미가 깊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집행기관에 이송돼 공포일을 조정 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 △한의약 인력의 양성·활용 △한의약기술 향상·지원 △한의약 세계화 지원 방안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등을 포함했다. 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계승 발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했다. 이번 조례의 의미와 전남 한의약 육성을 위한 청사진과 향후 목표를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Q. 전라남도 한의약육성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병용 의원은 전라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가 여수이기 때문에 여수시한의사회 김영태 회장이 최 의원을 3번 이상 만나 한의약 육성과 지원 조례가 전남지역에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을 설득하고,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발의에 필요한 자료를 최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노고 덕에 조례 발의에 큰 힘이 됐다. 전남도회의 경우 애초에 치매사업 도입을 구상하고 있었고, 최 의원에게 이미 추진 중인 전북지부와 부산지부의 치매치료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대관업무를 진행했다. 치매사업을 포함해 광범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전남지역 한의약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하려 한 계기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 지역으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군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부터 관리,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중요한 이유다. 대형 병원 중심의 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곳곳에 분포한 한의원은 접근성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한의원을 활용해 치매 조기 발견과 장기 관리한다면 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이 가진 치매 치의 장점을 꼽을 수 있다. 치매치료는 단순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의약은 침, 한약,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사업은 방문진료, 재가 돌봄 서비스와 결합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전라남도에서의 한의약 치매치료사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넘어,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Q. 전남지부의 향후 목표는? 앞서 말한 바대로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이 한정돼 당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만 기존 치매치료에 배정된 예산을 공유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비록 예산이 없어 아쉽지만 우선 우리 전남지회가 지역 의료서비스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계기로 통합돌봄사업에도 한의계가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조옥현 도의원과 김영태 여수분회장이 큰 역할을 해 줬다. 이번 조례는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잡은 것이니, 우선 치매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게 목표다. 또 전남지부가 대관업무 역량을 활용해 도의회 등 여러 창구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전남지역 각 분회들과 논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치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 한의약 육성 조례'가 원안가결되고 있다.

▲김형준 책임연구원 [한의신문] 침 치료가 우울과 불안 증상을 개선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 김형준 박사와 경희대학교 함대현, 이봄비 교수 공동연구팀은 침 치료가 삼차신경 경로를 통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유발된 우울 및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정수리의 백회혈(GV20)과 이마의 인당혈(EX-HN3)에 전침 자극을 가했을 때 삼차신경(trigeminal nerve)*이 활성화되고 신경염증이 조절되면서 우울·불안 행동이 감소하는 작용 기전을 규명했다. 삼차신경이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주요 뇌신경으로, 통증 및 촉각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씹기 근육의 제어와 정서 및 자율신경 반응과도 연관된 신경이다. 연구팀은 PTSD 유사 동물모델을 활용해 전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무기력 행동 등 우울 행동과 불안 행동이 감소하고, 탐색 행동은 증가하는 등 행동학적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백회혈과 인당혈 자극 시 삼차신경을 직접 자극한 경우와 유사하게 삼차신경절 주변 혈관이 확장되고 관련 뇌 신경핵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해 침 자극이 삼차신경 경로를 통해 작용함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침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이고 일부 뇌의 면역세포 활성화를 조절함으로써 신경염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침은 동물모델에서 뇌 염증의 핵심 조절 인자인 P2X7 수용체를 조절해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불안과 우울 행동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비약물 치료법으로 PTSD·우울·불안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또한 연구팀은 향후 침 치료기술을 디지털 신경자극기기를 이용한 비침습적 신경조절 기술 및 뇌질환 치료기술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준 박사는 “이번 연구는 침 치료가 삼차 신경 경로를 통해 신경염증을 억제하고 불안, 우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침술의 신경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 뇌 신경계와 글림프계를 조절하는 안전한 뇌자극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으로 수행됐다. 한편, 본 연구는 국제 학술지 ‘Animal Models and Experimental Medicine(IF 3.4)’에 지난 3월15일 온라인을 통해 게재됐으며, 제1저자는 이봄비 교수, 교신저자는 함대현 교수와 김형준 박사이다. 논문명은 ‘Scalp electroacupuncture targeting trigeminal nerve activation alleviates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induced depression and neuroinflammation in mice’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현재 보건의료 정책 흐름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의계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장을 마련했다. 한의협은 6일 온라인(ZOOM)을 통해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초청,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기능 중심 의료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등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강의가 현재의 정책적 변화의 흐름을 공유하면서 향후 한의계가 변화되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함명일 교수는 먼저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함 교수는 “’23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건강수준은 매우 좋은 수준이고 의료 접근성 또한 높지만 일차의료 분야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인구의 급증 등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13년 50.7조원에서 ’23년 110.9조원으로 빠른 증가세(연평균 8.1%)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4%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인다”라면서 “우리나라의 지불체계는 △행위별 수가(91%) △포괄수가(5%) △일당정액(3%) △성과기반지불(P4P)(1%)로 구성돼 있어,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통제가 쉽지 않은 행위별 수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함 교수는 ’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및 올해 2월 제정된 ‘지역필수의료법’, 정부에서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일차의료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방안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함 교수는 “지난 10여 년간의 빠른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 ’24년 의정갈등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기존의 의료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 전달체계로의 재편을 모색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모두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즉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의 종착지로 지속가능한 전달체계의 중추를, 포괄2차 종합병원은 지역사회 포괄적 진료·중등도 질환에 대한 입원기능, 24시간 진료의 역할을, 일차의료는 환자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 관리 및 만성질환의 중증 악화 방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함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이 85번째 과제로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기능 중심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다”면서 “이중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한의사의 강점 질환 중심 어르신 한의주치의 도입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함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경과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계획대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수행될 수 있을지? △다학제 팀의 구성은 어느 직역까지 참여가 가능한가? △HCC(계층적 질환군) 시범사업에의 적용 및 실행 가능성은? △한의 의료기관의 참여 수준은? △한의계 강점질환 중심 어르신 주치의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은? △진료비 증가 추세의 통제는 가능한지? △필수의료회계와 건강보험간 역할 분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구조 전환 시범사업의 방향은? 등 향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했다. 함 교수는 또한 “한의계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에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먼저 어떠한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 후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성과기반 보상·묶음지불제·인두제적 요소 등 지불제도 개편 하에서 한의약의 가치가 정당하게 측정·반영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서야 한다”며 “실례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한의 방문진료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효과와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접근성, 통증 및 근골격계 관리에서의 의미있는 결과들을 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와 협상에 나선다면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다음 달 8일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초청, 온라인을 통해 ‘가치 기반 지불제도-한의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한의협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개편,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의 변화 등과 같이 한의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세미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인 한의약의 가치를 보다 확산, 국민건강 증진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6일 건보공단 본부에서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 강원지역 직업계(특성화고·마이스터고) 고등학생 54명에게 총 5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은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부터 8년 간 강원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 299명에게 총 7억74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선발 장학생과 정기석 이사장, 김문기 원주시 부시장, 신웅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함께 영서고등학교장,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장, 한국의료마이스터고등학교장, 학부모, 인솔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축하공연을 비롯해 건보공단 채용설명회와 체험존(인생네컷‧소원나무)을 운영하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오늘의 나눔이 마중물이 되어 학생들의 큰 꿈을 키우고 소중한 기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 설 것이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프로그램 기탁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하는 플로깅, 씐나깅 챌린지 △건강보험의 선물 육아용품 상자 전달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Green 세상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 연합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신문]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폐단이었던 비필수적 치료 등의 과잉 이용은 억제하면서, 보편저·필수적 치료 위주로 적정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6일부터 판매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의료개혁 등을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의료계·소비자·보건전문가·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심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게 됐다. 5세대 실손보험의 주된 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 의료비를 입원과 통원(외래)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이에 급여 입원의 경우엔 현행과 같이 실손자기부담률을 20%로 일괄 적용하는 한편 급여 통원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본인부담률을 연동, 의료기관·진료항목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 또한 비급여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보장하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특약1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대상으로 보장하는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률 등을 차등화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특히 미등재 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 등 포함),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우려가 큰 일부 치료항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의료 과잉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의 부담이 일반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했다. 더불어 5세대 실손보험료는 기존 세대 대비 대폭 인하될 예정으로, 실제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저렴한 가격에 보편적·필수적 보장을 받고자 했던 소비자들은 적은 부담으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과 관련 최근 민원 처리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복가입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 확대 △소비자가 실손보험 공시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실손보험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개선 △실손보험 비례보상 관련 보상기준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세대 실손보험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조치에 나설 예정으로, 소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는 한편 손해율, 가입자 의료 이용패턴, 보험금 변동 추이 등 핵심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를 보완해 5세대 실손보험이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률 제고에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는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보장 항목 중 △침 치료 △약침 치료 △추나 순으로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의 보완점으로 ‘한의진료 보장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3.89점으로 높은 수요도를 보였으며, 실손 보완 항목 중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3.88점) △치료 목적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3.96점)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확인됐다.

[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와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는 지난달 25일 코엑스 전시관에서 한의 미용·피부 치료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계 내에서 레이저 기기 활용과 메디컬 타투(의료 문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두 전문 학회가 손 잡고 보다 안전하고 과학적인 한의 피부 미용 치료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학회는 앞으로 각 분야의 교육 및 학문적 근거를 진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방침으로,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의 의학적 미용 시술과 문신 시술 및 제거 관련 교육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는 △레이저와 문신 시술의 융합 치료 모델 개발 △최신 의료기기 활용법 및 임상 기술 공유 △한의 의료미용 분야의 학술적 토대 강화 △공동 학술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레이저를 활용한 색소 제거 기술과 문신을 통한 피부 재건 및 미용 시술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만큼, 두 학회의 협력은 한의 피부 치료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인수 회장은 “현대적인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면서 “대한문신학회와의 협력으로 레이저와 문신 기술이 결합된 고도화된 한의 의료 서비스를 임상 현장에 보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철 회장은 “문신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흉터 커버 등 의료적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레이저 의학의 전문성을 가진 통합레이저의학회와 함께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앞으로 두 학회는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의 세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으로, 공동 학술 세미나 및 교육 연수 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개최해 한의계 내 의료미용 및 기기 활용에 대한 학술적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에 앞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최도영 전 대한한의학회장에게 감사장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