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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한의신문] 오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환자마다 다른 회복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치료기간 제한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염좌·타박 등은 통상 2∼3주의 향후치료 소견을 제시한 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별 회복 경과를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에 따른 △환자 자비 부담 증가 △잔여 치료의 건강보험 전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의학적·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상해등급을 근거로 치료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인정 이후 추가 치료절차 마련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복합상병 검토 대상 제외 △2005년 이후 동결된 12∼14급 위자료 현실화 △합리적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의 합의 종용·부당한 치료중단 감독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상해 부위·양상,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고 막힌 한의사의 X-ray…‘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인정했음에도 한의원의 설치 신고·접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료법상 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하위법령상 한의원·한의사 누락 문제를 적시했다. 윤 회장은 제도 개선 근거로 △X-Ray 검사가 포함된 한의사 직무기술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약 60%의 KCD 진단명·영상진단 융합) △중국 중의사의 현대과학기술 활용 제도화 △대만 중의사의 X-ray·심전도 검사·판독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률도 △리얼미터(2022년) 84.8%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88.2%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정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접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농어촌 의료공백은 한의과 공보의로” 또한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일차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한의 장애인 주치의’ 조속 시행 및 국가 성과평가체계 구축 △X-ray·초음파·혈액·소변검사 등 진단검사기기 행정기준 정비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인력과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남북 전통의학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회 부속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보다 각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연결해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교류와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에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인데 의료취약지…인천 도서지역, 한의 자원으로 메워야”[한의신문]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의료공백을 한의주치의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방문·재택진료 등 기존 한의의료 자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인천 미추홀구한의사회(회장 신원수)는 1일 인천 관내 식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한의약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력 감소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겪는 도서·의료취약지역에서 이미 배치된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를 일차의료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 한의주치의·한의과 공보의로 도서지역 의료공백 보완 정준택 회장은 인천지역 도서·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진단검사기기 급여화 등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어르신(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을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고, 건강상태 개선·의료이용·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책으로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과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한의과 공보의간 협진·자문체계를 구축, 지역에 이미 배치된 의료인력을 활용해 주민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X-ray △초음파 △혈액·소변검사기 등 한의사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의 행정기준 정비와 검사행위 급여화를 통해 도서·취약지역 일차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동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는 난임·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등 한의약 공공의료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택의료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등 한의사가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X-ray 허용됐는데 신고는 제한”…의료취약지 활용에도 걸림돌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한의원의 X-ray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제한’이라는 제도적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해지면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년 연속 A등급 한의약진흥원,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한의약 정책 기반 강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신원수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과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R&D·산업화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신 회장은 통폐합시 정책 독립성과 사업 연속성은 물론 산업 성장동력·국제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통폐합 검토 중단 △정책·산업·R&D·국제협력 기능 일원화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 의료기기·세계화 분야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전문기관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짚으며 의료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인천은 강화·옹진처럼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안고 있다”며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한의사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등 기존 의료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택의료, 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 오늘 제안된 현안을 살펴보고, 인천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오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회 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
“자배원, ‘8주룰’ 심사 결과 이유까지 밝혀야”…환자 이의제기권 추진[한의신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별도의 의료적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인 판단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까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장기치료 여부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법안이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8주룰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환자 장기치료 관리제도의 절차를 보완토록 했다. 그동안 한의계와 소비자·시민사회단체에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8주’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 지속 여부를 심사할 경우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배원이 자동차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뒤 결과 통지 시 △검토 결과의 주요 사유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명시했다. ■ 내달부터 경상환자 8주 넘으면 ‘장기치료 심사’ 앞서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추진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상해 12~14등급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검토 대상은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동통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 등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심사 절차로 환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 치료 여부 좌우하는 심사인데…‘왜’라는 설명은 없었다 문제는 자배원의 판단이 환자의 치료 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그 구체적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손배법’은 자배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환자는 일정 기간 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배원이 어떤 근거로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판단했는지, 이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환자가 심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그 주요 사’를 함께 밝히고, 이의제기 방법과 기간·절차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는 자배원의 장기치료 심사 결과뿐 아니라 그 판단의 주요 사유를 함께 확인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안내받은 방법과 기간·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치료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환자가 그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8주룰 시행에 따른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과 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장종태·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혜민·정춘생·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한의신문] 건강보험 보장성·노인외래정액제·X-ray·지역 공공의료 등 한의계를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만희 위원장이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이라며 차별 해소와 한의사의 일차·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25년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수가 오를수록 커지는 ‘문턱효과’ 먼저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됐다. 매년 수가는 오르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본인부담금이 급증,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회장은 “25년째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본인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 판단 끝난 한의사 X-ray…남은 건 ‘행정의 벽’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법원에서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행 행정절차상 한의원의 장비 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통합형 공공의원’ 대신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보건지소 지켜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를 국가 일차·공공의료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칭)통합공공의원’과 관련해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를 통합·재편하기보다 기존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협진체계 편입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진료·복합처방 자문 △교육·검증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30∼40㎞를 이동하게 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역할을 부여해 기존 보건지소를 유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 △환자 만족도·건강상태·의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평가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적법한 진단검사기기의 규제 정비·급여화를 제안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진단부터 지속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시 추가 심사절차 마련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적용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으로 자비나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증상이 남은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제가 격하한 한의학, 제도적 배제 걷고 공공의료 역할 넓혀야” 이날 이만희 위원장은 한의학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으로, 협진은 확대하되 각종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일원화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전통의학을 격하하고 도입했던 체계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진흥원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하기보다 한의약의 독자적인 연구·진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고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한의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마을 거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넓히고,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환자 ‘8주룰’에 대해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것인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교육과정에서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국회 후반기 신임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24·25일 양일에 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김태호·김기웅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과 한·양방 간 보장성 격차를 제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회장에 따르면 ’24년 기준 한의원은 전체 일차의료기관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외래환자의 21.5%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24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도 한의원 59.6%, 한방병원 41.7%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64.9%를 밑돌아 의료이용 수요와 실제 보장 수준 사이의 격차가 뚜렷했다. 윤 회장은 “국민 5명 중 1명이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3.4%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의과의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면 국민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한의의료 이용을 포기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의료이용 수요에 맞춰 보장 항목과 보장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반려”…X-ray 제도 공백 해소 촉구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촉구했다.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1·2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미상고로 ’25년 1월 최종 확정됐으나 한의의료기관의 기기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사용은 적법하지만 행정상 설치는 어려운’ 제도적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해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절차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미 있는 한의 의료자원 활용…주치의·진단검사·농어촌 공백 해법”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가 일차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와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를 조속히 시행하고 △환자 만족도 △건강상태 개선 △의료이용 변화 △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평가해 본사업 전환과 대상 확대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르신은 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 및 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은 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를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일차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기기 활용과 건강보험 적용도 주문했다. 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인정된 X-ray·초음파·혈액검사기 등의 행정절차와 안전관리기준을 정비하고, 검사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중복 진찰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이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비대면 협진 자문체계에 참여시켜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 진료·복합 처방 자문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기존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하면 신규 인력·시설 확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농어촌 의료공백도 신속히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유지, ‘8주룰’엔 고령·장애·복합손상 예외” 김지호 부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의료기기 실증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김 부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인 만큼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서도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왼쪽부터) 조배숙·김태호·김기웅·전종덕 의원 ■ “직역 아닌 국민이 기준…한의 역할, 시범사업·근거로 넓혀야”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은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예방·건강관리에도 의미가 있는 만큼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사안들도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살펴보고, 한의약이 보건의료체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태호 의원은 “한의진료의 탁월한 효과에도 불구, 비급여 등 제도적 한계로 국민이 이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진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한의든 의과든 국민 건강을 기준으로 객관적 근거와 시범사업을 통해 공평하게 평가받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한의의료의 강점을 접목한 실효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의의료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종덕 의원은 “한·양방이 대립하기보다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양측의 조율을 통해 행정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설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주치의 제도 참여 등 현안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자막뉴스]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대한한의사협회가 남인순 국회 부의장을 비롯 이수진, 이기헌, 백선희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논의 중단 및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
한의약진흥원 법적 기반 마련한 남인순 부의장, 이번엔 “통폐합 저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 문제 등 한의계 긴급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남인순 국회 부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추진 중단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 보장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의료 참여 △X-ray 활용을 위한 행정·법령 개정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을 요청했다. ◎ “한의약 컨트롤타워 없애선 안 돼”…진흥원 통폐합 중단 촉구 한의협은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능조정 기준으로 접근해 타 기관과 통폐합할 경우 설립 취지는 물론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의 독립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설립에 대한 법적 위상을 마련한 당사자로, 지난 2017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한의약기술 진흥으로 확대하는 한편 업무·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한 바 있다. 이에 윤 회장은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육성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통폐합은 ‘한의약육성법’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한의약 정책을 보건산업의 일부 기능으로 축소시켜 전문적인 정책 수립·집행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가 전담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국제 경쟁력을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정책지원·산업육성·R&D·국제협력 기능의 진흥원 중심 일원화 △AI·디지털 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분야 조직·기능 확대 △보건복지부-진흥원 간 정책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기관을 존치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한의약 육성체계와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문제”라며 “한의약의 연구개발·산업화·표준화·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교통사고 ‘8주룰’에 치료 단절 우려…“재심사 절차 보장해야”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의 ‘8주 초과 치료’를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후속 심사절차 마련과 취약계층·복합상병에 대한 적용 예외 확대를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10일부터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한의협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같은 염좌나 타박상이라도 손상 부위·양상은 물론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회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진료의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 데도 행정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을 요청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현실화도 주문했다.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위자료가 지난 2005년 이후 15만원으로 고정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국정감사 등을 통한 △환자 피해 실태·건강보험 전가 등 부작용 점검 △보험사 부당행위에 대한 제도적 페널티 마련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대상범위 합리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고의심군 대상 ‘핀셋 제도’ 전환도 제안했다. 또한 윤 회장은 법원의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판단과 현행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 개정·행정 해석(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 포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복지위 상정·논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 수석부회장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 주치의제를 통한 효과성 검증체계 구축 △한의사 진단검사기기 활용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을 요청했다. 진흥원 통폐합과 관련 남인순 부의장은 “이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등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실·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같은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8주룰’ 후속조치에 만전”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남인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 치료권 보장 △한의사 X-ray 활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세계는 전통의약 키우는데, 韓 유일 한의약 전담기관 통폐합” 윤성찬 회장은 특히 정부(기획재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간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윤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국가 육성체계의 연속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전문성과 우수한 성과를 갖춘 한의약 전담기관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진흥원의 독립성을 지켜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세계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치료에 ‘8주 타이머’…“회복은 기간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9월 10일 시행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9주 이후 추가 연장심사 절차 부재에 따른 치료 단절 △자비 부담·건강보험 전가 △조기합의 유도 등 보험사 편향 구조 △상해급별 의학적 적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치의 소견에 따른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긴급현안에 국회 ‘응답’…“정부에 직접 확인하겠다” 이 같은 요청에 의원들도 진흥원 통폐합과 자동차보험 ‘8주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며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인순 부의장은 “진흥원 통폐합은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재부가 진흥원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한의약 세계화를 담당하는 진흥원을 보산진과 통폐합하는 것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 만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8주룰’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우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은 “진흥원과 보산진은 설립 근거와 수행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의약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인 만큼 어떤 근거로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8주룰’과 관련해서도 “치료가 중단된 환자의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면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복지부와 국토부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기헌 의원도 “진흥원 통폐합 검토 경위를 확인하고 담당 장·차관과 직접 논의하겠다”며 “타 기관과 설립 근거·업무가 다른 데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막고, ‘8주룰’ 후속조치”…한의협, 현안 돌파전[한의신문] 정부의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국회를 찾아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섰다.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수진·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 치료권 보장 △한의사 X-ray 활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세계는 전통의약 키우는데, 韓 유일 한의약 전담기관 통폐합” 윤 회장은 먼저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물론 국가 육성체계의 연속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통폐합 논의를 중단하고 ‘한의약육성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진흥원을 국가 한의약 정책·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는 한편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약 세계화·한의 의료기기 등 미래 성장 분야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윤 회장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확대되는 지금 전문성과 성과를 갖춘 전담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을 지켜 한의약 산업의 성장동력과 세계시장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치료에 ‘8주 타이머’…“회복은 기간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교통사고 상해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행 제도가 △9주 이후 추가 연장심사 절차 부재에 따른 치료 단절 △자비 부담·건강보험 전가 △조기합의 유도 등 보험사 편향 구조 △상해급별 의학적 적정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치의 소견에 따른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등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교통사고 환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춰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일률적인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증상이 남아 있는 동안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회장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과 관련한 행정규정 개선과 ‘의료법’ 개정도 요청했다. 그는 “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음에도 현장에서는 신고·접수가 제한돼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가 충돌하고 있다”며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한의계 긴급현안에 국회 ‘응답’…“정부에 직접 확인하겠다” 이 같은 요청에 의원들도 진흥원 통폐합 검토 상황과 ‘8주룰’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설립 근거와 수행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인데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한의약 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인 만큼 어떤 근거로 통폐합이 검토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8주룰’과 관련해선 “치료가 중단된 환자의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전가된다면 보건복지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보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도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약진흥원은 다른 기관과 설립 근거와 업무가 다른 데다 지역에 기반을 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 검토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장·차관과도 직접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회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와도 만나 현안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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