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진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민관협력을 이어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과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추진해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한진과 지난해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한진의 기부금을 통해 위기임산부 25명과 아동 12명에게 의료비·아동용품 구입비 등 사례관리비를 지원했으며, 한진 홈페이지 및 한진택배 애플리케이션(APP) 내 배너광고 삽입 등으로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홍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은 민관이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생계, 주거, 의료, 양육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진은 홍보 활동 지원도 지속한다. ‘1308’ 상담전화 번호가 표기된 택배 포장 테이프를 제작·배포하여, 일상 속 택배 물류망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상담과 지원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협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알리고, 더욱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이 보유한 전국 물류 기반 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을 돕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진과의 3자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5일 아동권리보장원, 한진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조현민 한진 사장과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를 활용해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가까운 지역상담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올해 4월까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총 599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 선택이 138명으로, 보호출산 87명보다 많았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해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지원과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을 협약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고 상담기관을 찾아온 위기임산부가 더욱 촘촘하게 지원을 받아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민 한진 사장은 “1308이라는 번호가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진의 물류사업 역량과 인프라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산모와 아동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위기임신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 동안 204명의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면서 아동에게도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이후 20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19일 시행됐다. 보건복지부가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달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들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면서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며 “상담 후 원가정양육 선택이 보호출산 보다 많았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4시간 열려있는 전용상담 번호 ‘1308’ 홍보 강화와 전국 16개 상담기관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선 전국 지자체별 16곳의 상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전국 84명(전임48명, 겸임36명)의 상담사들이 전문성을 갖고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전국민이 생명을 살리는 전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련 긴급보호비도 올해 신규예산(54억원)으로 편성해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지자체가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 등) 결정 전까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야간, 휴일 등 업무 가중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했던 상담사 추가 인력 확보 예산(2.38억원)은 야당의 감액예산 처리로 무산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극심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보호출산제’는 단단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데 더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 간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발표를 통해 124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19일부터 29일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지난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으며,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현재는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했으며, 이후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이어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라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담 사례로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 분들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