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한의신문] 국내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진료와 시술, 환복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대거 유출·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상담실·병실·대기실 등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7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실태를 지적하고, 의료기관 영상보안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실은 해외 불법 음란물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 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산부인과·성형외과·한의원·재활의학과 등 의료기관 영상 80건을 확인하고, 지난 9월2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확인된 영상에는 진료·시술 과정과 환복 장면이 담겨 환자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심각한 인권 침해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허 의원실이 확인한 영상 가운데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문제의 영상이 21건에 달했다. 영상에는 환자가 대기실과 상담실, 초음파실, 진료실 등을 오가는 모습이 동선별로 편집돼 있었으며, 시술 장면과 환자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됐다. 다른 의료기관의 영상에서도 주사를 맞는 모습과 병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 성형외과에서 상담과 시술을 받는 모습 등이 확인됐다. 한의원의 경우 침 치료와 재활의학과의 도수치료 장면도 해외 사이트에서의 유통이 확인됐다. 영상들에 표시된 녹화일자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였다. 특히 하나의 원본 영상이 환자와 병원별로 여러 영상으로 쪼개져 가공·유포되는 양상도 확인됐다. 허종식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장관이 약속한 민관 합동 대책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CCTV 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출 경위와 관리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영상 삭제와 재유포 차단,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병원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특히 유출된 영상 대부분이 법적으로 CCTV 설치와 관리가 의무화된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상담실·대기실·병실 등에서 촬영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암호 설정,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CCTV 설치 의무 의료기관 2529곳 가운데 2528곳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곳은 휴업 상태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진료실·상담실·회복실·병실 등의 CCTV는 수술실 CCTV와 같은 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영상정보 보안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터넷에 연결되는 IP카메라의 경우 외부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해 비밀번호 관리나 네트워크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상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CCTV 관련 사이버사고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허종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정부에 보고된 의료기관 침해사고는 민간 106건, 공공 3건 등 총 10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3건, 2023년 23건, 2024년 14건, 2025년 11건, 2026년 1~8월 16건이다. 이 가운데 랜섬웨어 공격이 9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사고 유형별 내역에는 CCTV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인된 의료기관 CCTV 영상 유출 역시 현재까지 정확한 유출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 체계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민간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복지부에 신고하고, 그 밖의 시스템 침해사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CCTV가 해킹돼 환자 영상이 유출되더라도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관련 사고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정은경 장관 “보건의료 보안 강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민관 합동으로 의료분야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된 영상의 신속한 차단과 함께 정확한 유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불법 영상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IP카메라가 문제로 지목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들과 이 문제를 논의해 자체 보안 점검과 강화를 요청했고, 의협은 자체 점검과 강화를 계획하고 있어 의료계와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화된 수술실 CCTV의 경우 별도의 보안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수술실은 영상 촬영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의무화된 수술실 영상 기록은 IP카메라가 아니라 CCTV로 하게 돼 있어 폐쇄망 안에서 보관된다”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안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의신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가 추진하는 109개 공공기관 기능개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타 기관에 통폐합되지 않고 유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며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 하고, 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는 것으로 우려됐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재생의료재단과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됐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향후 정부는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의 흡수‧통폐합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협의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통폐합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으로 한의약 정책 발굴과 산업 육성을 위한 대한민국 유일의 공공기관을 없앤다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한의약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한의약 발전 기반을 해체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의약 말살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진흥원이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한의약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남인순·이만희‧이수진‧이기헌‧김태호‧김기웅‧조배숙‧백선희‧전종덕 국회의원을 방문해 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촉구하는 등 긴급 정책 대응에 나서기도 했으며, 국민의힘 보건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진흥원의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및 각 시도지부 등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흥원 통폐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의료관광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한의의료 이용도 빠르게 늘어나는 등 외국인 의료서비스 선택지가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 데이터분석팀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 카드 소비 분석-서울 의료관광 심층 분석(Deep Dive)'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의료기관 이용금액은 221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6억원)보다 98% 증가했다. 이는 주요 소비 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체 방한 외국인 소비에서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12.6%에서 16.3%로 3.7%p 확대됐다. 의료관광이 단순 병원 진료를 넘어 피부·미용 시술과 성형, 약국 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의료관광 소비는 서울에 집중됐다. 전체 의료 이용금액의 92.8%가 서울에서 발생했으며, 서울 지역 의료 이용금액도 전년대비 91.8%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39.8%), 서초구(27.6%), 마포구(19.7%), 중구(7.5%)가 주요 의료관광 거점으로 조사됐다. 다만 강남구 비중은 전년보다 10.4%p 감소한 반면 서초구는 6.7%p, 중구는 3.4%p 증가해 의료관광 소비가 특정 지역에서 점차 다양한 권역으로 확산되는 흐름도 확인됐다. 특히 한의의료의 성장세도 눈에 띄고 있다. 진료과목별 소비 증가율을 보면 약국이 1176.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의의료는 193.1% 증가해 피부미용(109.8%)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의료관광 소비 비중에서 한의의료는 아직 0.6%로 크지 않지만 지난해 상반기 0.4%에서 0.2%p 확대됐으며,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피부·성형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진료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 특성에서도 한의의료의 존재감이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서울 주요 의료관광 지역 가운데 용산구를 '한의·피부 중심' 의료소비 지역으로 분류했다. 용산구의 외국인 의료 이용 1회 평균 결제금액은 66만원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으며, 피부 진료와 함께 한의의료 이용이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관광 특성으로 제시됐다. 이는 피부·성형 중심의 강남·서초와 차별화되는 소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의료관광 소비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피부미용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61.7%에서 올해 상반기 67.5%로 확대된 반면 성형외과 비중은 30.1%에서 21.3%로 감소했다. 또 약국 이용 비중도 0.3%에서 2.0%로 크게 늘어나 의료서비스와 쇼핑을 결합한 소비 형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적별 의료관광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 모두 의료 이용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결제건수 증가폭이 매출 증가폭보다 커 의료관광이 고가 의료서비스 중심에서 일반 관광객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보고서에서는 “의료관광 시장이 고객 수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이용 진료과목과 소비 특성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의료와 쇼핑을 결합한 복합 소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의료관광의 소비 구조도 지속적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신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0% 인상되면서 의료급여를 비롯한 각종 보건의료 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도 함께 확대된다. 특히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정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곧 의료급여 수급 대상 확대와 직결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102만5695원에서 내년 109만4417원으로, 4인 가구는 259만7895원에서 277만1954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 기준 이하 가구는 의료급여를 통해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한 만큼,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복지부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738원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6.7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기존 산정방식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함께 확정했다. 앞으로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으로,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2000원에서 5만원까지 올리고,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하기로 했다.

▲AI 생성 이미지 [한의신문] 지난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접수된 한의과를 둘러싼 의료분쟁 조정·중재신청이 2024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정성공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집계 결과, 먼저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한의과 관련 의료분쟁 상담은 120건으로 전년 대비(109건) 소폭 증가했다. 상담의 다음 단계인 조정·중재 신청 건수 역시 늘었다. 한방병원의 2025년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18건으로 전년 12건보다 6건 늘어 50% 증가했으며, 한의원은 52건으로 전년 32건 대비 62.5% 늘었다. 진료과목 기준으로 한의과만 놓고 보면 조정·중재 신청은 65건으로 집계돼 전년 44건보다 역시 47.7% 상승했다(한방병원 내 타 진료과목 포함돼 합계가 차이남). 조정·중재 신청 내용을 보면 ‘증상 악화’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7건, ‘신경손상’과 ‘안전사고’가 각각 4건, ‘오진’ 3건, 효과미흡·‘약화사고·장기손상이 각각 2건으로 뒤를 이었다. ’감각 이상‘과 ’과민성 반응‘은 각 1건씩 접수됐다. 또 한의과의 의료행위별 접수 현황을 보면 침 치료 관련 조정·중재신청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치료 11건, 한약 8건, 신한방의료 3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투약과 처치는 각각 1건이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통계를 살펴봐도 침 치료와 물리치료가 조정·중재 대상에 오른 한의과 주요 의료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상담과 접수에 이어 실제 분쟁 조정이 시작되는 조정개시율은 하락했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을 보면 한방병원은 50%로 전년 66.7%보다 16.7%포인트 감소했고, 한의원은 49%로 전년 64.5%보다 15.5%포인트 떨어졌다. 진료과목 기준으로도 한의과 조정개시율은 50%를 기록했다. 지난해 접수된 65건 가운데 5건은 취하됐고, 30건이 조정 절차가 개시돼 전년 65.1%보다 15.1%포인트 낮아졌다. 또한 조정성립률도 전반적으로 감소해 조정·중재 상담과 접수는 소폭 늘었지만 조정은 쉽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성공률은 한방병원이 40%로 전년 60%보다 낮아졌으며, 한의원 역시 70%로 전년 85.7%에 비해 하락했다. 조정 성공 후 성립 금액은 엇갈렸다. 한방병원은 지난해 성립된 2건의 평균 성립금액이 450만원으로 전년 6건의 평균 783만3333원보다 감소했다. 반면 한의원은 14건의 평균 성립금액이 482만1429원으로 집계돼 전년 평균 301만1111원보다 증가했다. 다만 한의과 의료분쟁은 전체 의료분쟁 가운데 2% 안팎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여전히 의과 분야에 비해 비중은 낮았다. 한편, 2025년 의료분쟁 상담은 6만건을 돌파해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조정신청 방법과 절차‘ 관련 문의가 꾸준히 증가했다. 아울러 2025년 조정·중재신청은 2605건으로 전년 대비 24.7% 급증했고, 최다 조정·중재 신청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이며 내과, 치과, 신경외과가 뒤를 이었다.

[한의신문]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게 통증 부위가 아닌 반대쪽에 침을 놓는 ‘거자(巨刺) 침법’이 통증 감소와 관절 기능 개선에 모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 특히 좌·우 맥의 강도 차이가 큰 환자일수록 치료 반응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침구과 백용현·박연철·이동민 교수팀과 현동한의원 박신우·김윤아·김공빈 한의사팀은 공동연구를 통해 편측 근골격계 통증 환자 109명의 진료 기록을 후향적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는 전통 침구 치료법인 ‘거자 침법’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좌·우 맥의 강도 차이’가 중요한 임상지표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한 연구이며,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 최신호에 게재됐다. 맥 강도 차이가 치료 효과의 핵심 한의원에서 오른쪽 어깨가 아픈 환자에게 왼쪽 팔이나 다리에 침을 놓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황제내경(黃帝內經)’과 ‘동의보감(東醫寶鑑)’에 기록된 거자(巨刺) 침법으로, 통증의 반대편 경락을 자극해 신체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기법이다. 국내 임상에서도 원위 취혈(통증 부위에서 떨어진 혈자리에 침을 놓는 방식)과 함께 거자 침법은 다수 한의사가 활용하는 치료법이지만, 환자별 치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에 연구팀은 한의학적 진단 요소인 ‘맥 강도 차이’에 주목했다. 이는 양쪽 손목의 맥을 짚어 왼쪽과 오른쪽 맥의 힘이 얼마나 다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불균형 또는 증상의 편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돼 왔다. 연구팀은 이 전통적 진단 개념이 실제 임상 효과와도 연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자 침법 치료 후 환자들의 통증과 기능 변화를 맥 강도 차이 유무에 따라 비교했다. 거자 침법, 통증·기능 모두에서 효과 뚜렷 분석 결과, 맥 강도 차이가 뚜렷한 환자군은 차이가 없는 환자군보다 통증 감소 폭이 거의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지(어깨·팔) 통증 환자의 경우 맥 강도 차이가 있는 환자군은 통증이 평균 54.7% 감소, 차이가 없는 환자군의 31.3% 감소보다 훨씬 큰 개선을 보였다. 하지(무릎·다리) 통증 환자에서도 역시 맥 강도 차이가 있는 환자군은 56.3%, 차이가 없는 환자군은 29.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자 침법의 효과는 관절 가동범위(ROM)에서도 큰 차이가 확인됐는데, 관절 움직임 제한이 있었던 22명 중 맥 강도 차이가 있는 군 87.5%에서 관절 가동범위가 개선된 반면 차이가 없는 군에서는 16.7%만 기능이 호전됐다. 이는 거자 침법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맥 강도 차이라는 전통 진단 요소가 실제 치료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전통 한의학 진단 개념의 현대적 검증 박연철 교수는 “이번 연구는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에 기록된 거자 침법의 임상적 의의를 환자 데이터를 통해 검토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로, 맥 강도 차이가 거자 침법의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백용현 교수는 “맥 강도 차이는 한의학에서 오랜 기간 환자의 신체 불균형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진단 요소였다”면서 “거자 침법은 시술 위험이 낮고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와 병행하기 좋기 때문에, 환자별 맞춤 통증 치료 전략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학병원 연구팀과 한의원 임상 현장이 협력해 전통 진단 개념을 현대 임상에서 검증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후향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맥 강도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전향적 관찰연구, 나아가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로 연구를 고도화해,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위한 세분화된 맞춤형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의신문] 내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 평균 514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보다 0.0266% 오른 0.9448%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2025년 1만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함께 징수된다. 복지부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가 증가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급자수는 ’22년 101.9만명, ’23년 109.8만명, ’24년 116.5만명으로 증가세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 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등을 골자로 내년도 장기요양제도 개선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를 위해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한다.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192개소에서 내년에는 25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의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했으며, 구체적으로 △근무연수 기준 완화 △지급 대상에 위생원 포함 △금액 인상이 포함됐다.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한의신문] 2025년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19시~22시 심야시간대 응답률은 36.2%에 불과해 상담을 시도한 10명 중 6명은 통화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자료에 따르면, 2023년 55.7%였던 응답률은 2024년 56.7%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4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오전 7시~오전 10시가 7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심야 시간대인 오후 19시~오후 22시는 36.2%, 오후 23시~오전 2시는 41.5%, 오전 3시~오전 6시는 53.3% 수준으로 주간 대비 응답률이 크게 낮았다. 최근 3년간 시간대별 응답률이 30%대에 머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29.1명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가 개소한 만큼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2050년에는 건강보험을 비롯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의 지출 폭이 수입 폭을 크게 넘어서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일 발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연구책임자 이영숙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251조8천억 원이나 총지출은 296조4천억 원으로 예상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총수입은 90조9천억 원이나 총지출은 138조2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재정의 적자 요인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언급했는데,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세로 전환돼 이후 207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0~60만 명대씩 감소할 예정으로 향후 20~30년 동안 경제의 성장세를 낮추며 재정수입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특히 2050년에는 건강보험도 수십조 원 규모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수입은 2025년에 106.1조 원에서 2050년에 251.8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출 또한 2025년 105.2조 원에서 2033년에 160조 원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296조4천억 원으로 늘어나 44조6천억 원의 적자가 전망됐다.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는 5,297만 명이며, 이 중에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145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장 가입자는 3,637만 명으로 2022년의 3,663만 명보다 감소했고, 지역가입자는 1,509만 명으로, 2022년의 1,478만 명보다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 직장 비율은 70.7%로, 전년 대비 0.6%p 감소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한 수입은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가산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분되는데, 2023년의 건강보험 총수입은 96조 원이며, 이 중에서 보험료 수입은 82조 원, 정부지원금은 11조 원이었다. 2023년 보험료 부과액은 82조 1,036억 원으로 2022년의 76조 7,703억 원과 비교해 전년 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72조 3,670억 원으로 총부과액의 88.1%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3만4,010원이며, 이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15만5,760원, 지역가입자가 월평균 8만7,57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수입은 2025년 18.7조 원에서 2050년에 90.9조 원으로 증가하지만, 지출은 2025년 16.4조 원에서 2050년에는 138.2조 원으로 늘어나 47조3000억 원의 적자가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3년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2.9만 명이고, 신청자 중 판정자는 123.8만 명, 인정자는 109.8만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11.1%이다.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15년 46.8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109.8만 명으로 확대됐고, 인정자 수 대비 수급자 수 비율을 반영한 ‘이용률’은 코로나19 감염 위기가 높았던 2020~2021년에 94%대로 하락했으나 2020년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돼 2023년에는 97.8%에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2023년도 수입은 장기요양보험료 10.4조 원(67.2%), 국고지원금 2.0조 원(13.0%), 의료급여 부담금 2.7조 원(18.7%), 기타 수입 0.4조 원(1.3%)이다. 이 중에서 보험료 수입 비율은 2017년 63.7%에서 2023년 67.2%로 3.5%p 높아졌고, 국고지원금은 11.3%에서 12.9%로 1.6%p 높아졌다. 국민연금 또한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천억 원에서 322조2천억 원으로 늘어나 적자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즉, 올해는 연금 수입이 지출보다 7조7천억 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205조7천억 원 많아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40만 명대의 고령인구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의료 및 돌봄 수요가 급증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며, 공적연금도 적립 방식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연금 지급이 어려워지는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이 2024년 4/4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 수는 109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9%(+4만1000명) 증가했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약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4.0%였으며, 이어 의료서비스업(+3.9%), 의료기기산업(+1.2%) 순이었다. 제약산업은 전체 바이오헬스산업 중 50대(+11.3%)와 60세 이상(+14.1%) 종사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분야 기준으로는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5.0%로 가장 높고, 이어 ‘한의약품 제조업(+3.9%)’,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1.6%)’,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0.8%)’ 순이었다. 의료기기의 경우 세부 분야 기준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4.6%)’,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3.4%)’, ‘방사선 장치 제조업(+2.4%)’ 순으로 종사자 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세부 분야 기준 ‘한방병원’의 종사자 수 증가율이 1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일반의원(+7.0%)’,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4.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2024년 4/4분기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7276개 창출되며, 전년 동기대비 22.9% 증가했으며, 특히 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가 5985개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2709개(37.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의사·의사 및 치과의사’ 1117개(15.4%), ‘간호사’ 1034개(14.2%), ‘제조 단순 종사자’ 421개(5.8%), ‘경영지원 사무원’ 303개(4.2%)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병관 보산진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4년 4/4분기 전 산업의 고용 증가율 둔화와 청년층 종사자 고용 감소가 심화되는 반면 바이오헬스산업은 고용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층 종사자 고용 감소 폭 또한 점차 완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바이오헬스산업 고용동향 브리프는 보건산업통계 포털(http://www.khi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