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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한의사회, 이장우 시장 후보에 ‘생애주기 한의건강돌봄 모델’ 제안[한의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고령사회와 돌봄 수요 증가가 대전광역시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난임·장애인·치매·재택의료·산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7대 모델’을 제안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 정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부는 19일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해 저출생·초고령화·부족한 지역·공공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7대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제시된 정책 패키지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 △대전형 통합돌봄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제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 주치의제 등으로 구성됐다. ■ 지역 네트워크 연계 건강관리 시스템…대전형 한의 통합돌봄 모델 제안 이미 초고령도시에 진입한 대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한의방문진료 이용 규모와 95%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역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약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원구 회장은 “이는 대전지부와 각 자치구 한의사회의 적극적 참여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관련 연구에서도 예산 확대와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부는 △대상자 확대 △정보지원체계 구축 △한의진료 지원 확대 △거점 한방병원 지정 등을 포함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모델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 주치의제’도 함께 제시했다. ■ 장애인·치매 관리까지…지역 밀착형 한의사 주치의제 제안 장애인 건강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장애인 만성질환에서 근골격계 질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 대전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구축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다각화와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 대응 분야에선 치매안심센터 연계 기반의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제’ 도입도 제안됐다. 지역 한의원을 치매 조기발견 협력기관으로 활용해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 남성 난임부터 산후관리까지…출산지원 한의정책 강화 제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난임·산후관리 분야 정책도 함께 제안됐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남성 난임 진단자가 ’20년 7만9176명에서 ’24년 10만8358명으로 36.9% 증가한 점을 들어 “난임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성 한의난임치료 지원 추가 △여성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대전시 자체 바우처를 통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체계 구축으로 출산율 제고와 산모 건강 회복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지부는 아울러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제시했다.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통증과 수면장애, 만성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직군임에도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에 착안, 이동형 방문진료 모델 구축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 체력, 스트레스 등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장우 후보는 “제안된 사안들은 초고령사회와 돌봄 문제, 저출생 대응 등 지금 대전시가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 폭넓게 담겨 있었다”며 “특히 난임 지원 확대와 산후 모성관리 정책은 혼인율 증가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고, 장애인 건강관리나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역시 현장 수요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대전시 담당 국장들과 한의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
“인구구조 심각성 경고…미래에도 출생아 수 반등 어려워”[한의신문]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최근 발간한 ‘Futures Brief 제25-2호’(안수지, 장채윤, 권승은 연구원 공동 저술)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출산율 저하, 고령화, 노동시장 불균형 등의 위기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혼인율 저하와 초산 연령 지연이 꼽혔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초산 연령은 1993년 26세에서 2023년 33세로 상승했다. 특히 가임여성 인구가 2023년 1,200만 명에서 2039년 83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며, 설령 합계출산율이 1.0명까지 상승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3.4만 명에 그쳐 현재 수준(23.8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하게 부각됐다.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에서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했고, 건강수명도 2000년 66.6세에서 2021년 72.5세로 약 6세 정도 증가했지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는 노년기에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보건 재정 부담의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년부양비도 급등할 전망이다. 2025년 29.3에서 2040년 59.1, 2072년에는 104.2까지 증가해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년 인구 104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유례없는 급격한 구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20년 전과 비교할 때 개인의 평균적인 생애주기, 특히 취업, 초혼, 사망 평균 연령 등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남성은 4.3세 지연(26.7세→31.0세), 여성은 7.2세(23.8세→31.0세) 지연됐음에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로 오히려 앞당겨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인구센터는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혼인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출산의향이 감소하므로, 사회전반적 소득수준 증가, 일자리 안정 등 경제적 안정 및 성장 정책과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성평등 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 전반의 성역할 분담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이 달라지므로, 성평등 의식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및 남성 돌봄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병행 △혼인·출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의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센터는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 의료 등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복지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노동시장 개편 및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한 계속고용 정책,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 중고령 일자리 정책 재설계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연령대(15-64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 및 여성 노동시장 진입 극대화 △이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노동 공급 확충안 수립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흔적은?”[한의신문] 2025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김태현)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세션에서는 팬데믹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긴 여파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세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 분석 △코로나 백신 부정적 보도와 접종률 영향 △코로나 시기 한국의 출산 및 결혼 동향 등 총 3편의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일반 노인보다 코로나 감염·사망률 높아 첫 번째 발표는 유혜림 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이 맡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비해 코로나19 확진률이 4.4%, 코로나19 관련 사망률이 1.5% 높았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 집단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시설형 서비스(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등) 이용자의 감염 위험이 재가 서비스 이용자보다 높았으며, 유혜림 연구위원은 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염 요인이 높다고 해석했다. 특히 급여이용이 가장 많은 방문요양 기준, 주야간보호의 위험비는 2.391배에 달했다. 이밖에도 치매 유병자도 감염 위험이 높았으며, 배우자·자녀 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도 감염 위험이 높아 가족구성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연구위원은 “65세 노인인구 대비 요양보험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이 높으므로 향후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장기요양과 의료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발생 내역 전산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일 방송통신대 교수는 “코로나19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언제든 비슷한 류의 감염병이 재발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장기요양 이용자의 취약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 유사 시설에 대한 통합 분석과 백신 도입 시기 등을 반영한 세부 구간 분석을 추가로 제안했다. 보수언론 부정적 보도, 백신접종률 저해 두 번째 발표에서는 황인혁 서울대 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정적 뉴스 보도가 실제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했다. 황인혁 연구원은 “보수성향 언론이 백신 부작용을 부각하는 기사를 진보성향 언론보다 더 많이 보도했으며, 이들 언론에 노출된 지역일수록 백신 누적 접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연구는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코로나 관련 기사 32만4697건을 전수조사하고, 이 중 백신 관련 기사 9만9077건을 추출해 진행됐다. 추출된 기사들은 ChatGPT를 활용한 자연어처리 기법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 개별 접종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언론 소비 패턴과 접종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팬데믹 대응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 노출이 백신 접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아주대 교수는 “언론 노출과 백신 접종 행위 간의 실증적 연관성을 밝힌 점이 매우 신선했다”며, 기사량과 타이밍 변수까지 고려한 추가 연구를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연령대별로 뉴스를 취득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대는 인터넷 포털과 검색 엔진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약 62.7%에 달하는 반면, 50~60대는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며 “세대별 미디어 이용 패턴의 차이를 반영하면 지표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감염위기, 출산율과 혼인율에 부정적 영향 마지막 발표에서는 김정호 아주대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의 출산 및 혼인 동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김정호 교수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를 활용, 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해 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광주·대전·서울을 가상의 통제군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1차 보건 위기 이후 대구 지역의 출산율은 약 17.8% 급감했고, 경북은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 역시 대구·경북 모두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어 시군구 단위 이중차감법(DID) 분석에서도 감염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혼인율과 임신율이 각각 약 0.3%p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그 결과, 대구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다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 또한 감소했다. 시군구별 세부 분석에서는 감염률이 10%p 증가할 때 혼인율과 임신율이 각각 약 0.3%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정호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감염 자체에 대한 보건상의 위기감’이 출산과 결혼 연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대구·경북의 경제지표나 교육·보건 접근성, 인구이동 등은 다른 지역과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혼인율 저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정혜윤 강남대 교수는 “매우 세밀한 연구 설계가 인상적이었다”며 “다만 도너풀 구성 시 유사한 지역만을 엄선해 웨이트를 조정하면 분석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세션은 고령층 건강, 미디어 노출 환경과 백신정책, 출산·혼인 행태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팬데믹이 남긴 깊은 흔적을 짚어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정보 신뢰성 강화, 개인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한국, 구조화된 초저출산 지속으로 수축사회 본격 진입…해법은?비혼‧만혼만으로 구조화된 초저출산 현상 설명하기 충분치 않아 혼인・출산, 이미 자발적 선택 아닌 사회양극화 영향 받는 구조화된 선택 혼인율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 확대 외 선택지 없어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 양육부담 완화 지향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에서 저출산 관련 지표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다뤘다. 여기에서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사회의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에 놓여있어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지난 14년째 지속되는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강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 출산율 0.98명, 출생아수 32만6900명을 기록하는 등 201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지난 28년 간 하향 추세이며 2002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상태다. 1991~1995년간 1.6명을 상회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시점 1.54명에서 2002년 1.18명으로 5년 만에 0.36명이 급감해 처음 초저출산 상태에 들어선 이후 1.1~1.3명 사이에서 증감을 보이다 2015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져 2018년에는 0.98명으로 하락한 것. 지난 15년간 한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이 1.19명이었는데 이는 자료가 확인되는 52개국 중 유일하게 1.30명 미만인 사례다. 출생아수는 2017년부터 30만명대에 진입, 2017~2018년 출생아수는 1991~1995년 대비 ½ 수준에 그쳤다. 이에따라 자연증가율도 1991~1995년 10명 이상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급감해 2018년 1명 이하로 하락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자연증가가 자연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 박 입법조사관은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일관된 추세를 보이면서 진행돼 왔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의 하락으로 한국의 인구변천은 금년부터 자연감소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한국사회가 구조화된 초저출산 상태에 있고 적어도 인구변화의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급속하게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흔히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돼 왔던 비혼・만혼 현상은 범세계적 추세와 다르지 않아 한국의 구조화된 초저출산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고 이를 한국의 특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혼인율(5.5건)과 조이혼율(2.1건)이 OECD 평균(조혼인율 4.8건, 조이혼율 1.9건) 보다 높았다. 한국 여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0.1세로 OECD 평균(30세)과 유사했으며 한국 남성의 초혼 평균 연령은 32.8세로 OECD 평균(32.3세)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외국과의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는 30대 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집단에서 나타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다. 한국 여성의 출산시 평균 연령은 31.9세로 OECD 평균보다(30.4세) 보다 높았으며 한국 여성의 초산 시 여성 평균 연령은 31.4세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대부분의 국가들은 26~31세 사이에 분포, OECD 평균 28.9세) 한국 여성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30~34세 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 집단에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낮았으며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 역시 1.9%로 자료가 확인된 국가들 중 가장 낮다.(OECD 평균 40.3%) 문제는 이처럼 한국인의 혼인・출산 선택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그 양상은 사회계층별로 불균등 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로 연속해서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혼인과 출산 선택에 있어 혼인의 경우 남성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기혼자 비율이 6.9%로 가장 낮았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기혼자 비율이 82.5%로 가장 높아 임금수준에 따라 기혼자 비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4분위를 저점으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았다. 4분위 기혼자 비율이 28.1%였고 10분위 기혼자 비율은 76.7%에 달했다. 출산의 경우에는 2007~2018년간 국민건강보험료 분위별 분만 건수는 소득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박 입법조사관은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법적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비혼 출산이 정책적 대응의 영역이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응은 혼인율의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최저의 비혼 출산 비율은 혼인 내 출산율이 높아져야만 상쇄될 수 있는 것으로 한국사회 의 혼인율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부 담 완화 정책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박 입법조사관은 혼인율 상향 정책은 혼인이 선택임을 전제로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는 지금까지의 양육비용 지원을 넘어서 양육비용 자체를 축소함으로써 출산포기 혹은 조기단산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여건 개선과 양육비용 자체의 축소는 국민의 저출산 관련 핵심 정책수요인 일자리, 주거, 고비용 양육체계 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혼인율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는 혼인과 출산이라는 삶의 단계마다 불균등한 제약을 겪고 있는 적령기 청년들의 불평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에서 혼인・출산 선택은 이미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양극화의 영향을 받는 구조화된 선택이 됐다는 것은 저출산 대응이 적령기 청년들을 동질적인 정책대상이 아닌 상이한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 이질적인 정책대상으로 간주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가령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확대를 넘어 소득・고용안정・미래전망이 있는 적정일자리(decent job)의 창출・확대를 지향해야 하고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저소득 가구들을 중심으로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또한 고비용 양육체계 개선은 세대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주요 기제이자 출산 선택을 앞둔 가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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