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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청’ 신설·연금 연계…국가 책임 강화 ‘돌봄 3법’ 추진[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급증 속에서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권리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돌봄권을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전담 행정체계와 연금 제도까지 연계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3법은 ‘돌봄기본법 제정안’, ‘정부조직법·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기존 가족돌봄 중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우리 사회의 돌봄 체계는 혈연·혼인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돌봄기본법 제정안’을 통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토록 했다. 특히 국가 돌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국가돌봄지수 도입 등 정책 추진체계와 함께,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돌봄기본소득’ 지급 근거도 포함됐다.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돌봄정책을 전담할 ‘돌봄청(가칭)’을 신설토록 했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가구(’24년)’ 자료에 따르면 ’23년 기준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은 생애 주기 중 평균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38.5%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최근 2주간 유병률 역시 38.5%로 전체 인구보다 9.5%p 높아 돌봄 사각지대가 뚜렷한 상황이다. 경제적 취약성도 심각하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3,223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곳 중 7곳(73.5%)이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취업자 1인가구의 산업 분포는 단일한 취약계층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여,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전 의원은 “돌봄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위험”이라며 “이제 돌봄은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로 재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이 조속히 논의·통과돼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에선 1인가구는 관계 단절, 경제활동의 불안정성, 건강관리 취약, 안전 문제라는 네 가지 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보이며, 연령·성별·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향후 1인가구 정책 역시 단일 지원이 아닌 다층적·맞춤형 사회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전남도, 한방진료 통해 난임 문제 극복에 총력[한의신문] 전라남도가 한방진료 등을 적극 활용해 난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고 13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지난 2023년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에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항목만을 삽입했던 것을 삭제하고 이번 새 조례를 통해 한방진료를 난임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핵심 역할을 맡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춘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경제관광문화위원회)이 발의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난임치료’를 ‘한방의료’와 보조생식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난임진단 검사비용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앞서 언급한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남도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도내 난임 현황과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난임 등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아울러 조례에는 전남도가 난임 등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군,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춘옥 도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 세대 불균형, 국가경쟁력 약화 등 연쇄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만혼이 증가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은 난임 부부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난임·유산·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지원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번호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해당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과 더불어 단기 양도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위험성도 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세대의 정의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에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2주택이 된다. 가끔 개념을 혼동하여 한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 판단하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함께 고지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1세대 구성요건 1세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만 달리한다고 해서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는 같지만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을까? 조세심판원의 사례들을 보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더라도, 자녀와 부모가 동일한 생활자금을 공유하지 않고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현실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경우에 먼저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로 인해 주거의 안정성을 침해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존재한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만약,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하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의 양도까지 이뤄져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의 비과세 특례는? 그 외에 혼인, 상속, 동거봉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특례도 존재한다. △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상속으로 인해 2주택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번호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비과세 제도는 그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을 잘못 판단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았을 경우 오히려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고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
“인구구조 심각성 경고…미래에도 출생아 수 반등 어려워”[한의신문]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최근 발간한 ‘Futures Brief 제25-2호’(안수지, 장채윤, 권승은 연구원 공동 저술)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출산율 저하, 고령화, 노동시장 불균형 등의 위기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혼인율 저하와 초산 연령 지연이 꼽혔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크게 감소했고, 초산 연령은 1993년 26세에서 2023년 33세로 상승했다. 특히 가임여성 인구가 2023년 1,200만 명에서 2039년 83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며, 설령 합계출산율이 1.0명까지 상승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3.4만 명에 그쳐 현재 수준(23.8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하게 부각됐다.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에서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했고, 건강수명도 2000년 66.6세에서 2021년 72.5세로 약 6세 정도 증가했지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는 노년기에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향후 보건 재정 부담의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년부양비도 급등할 전망이다. 2025년 29.3에서 2040년 59.1, 2072년에는 104.2까지 증가해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년 인구 104명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4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유례없는 급격한 구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20년 전과 비교할 때 개인의 평균적인 생애주기, 특히 취업, 초혼, 사망 평균 연령 등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남성은 4.3세 지연(26.7세→31.0세), 여성은 7.2세(23.8세→31.0세) 지연됐음에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로 오히려 앞당겨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인구센터는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혼인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출산의향이 감소하므로, 사회전반적 소득수준 증가, 일자리 안정 등 경제적 안정 및 성장 정책과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더불어 △성평등 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 전반의 성역할 분담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이 달라지므로, 성평등 의식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및 남성 돌봄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병행 △혼인·출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의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센터는 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 의료 등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복지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노동시장 개편 및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한 계속고용 정책,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 중고령 일자리 정책 재설계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연령대(15-64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 및 여성 노동시장 진입 극대화 △이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노동 공급 확충안 수립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의 세습을 억제해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세목이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오랜 시간 누적되어 형성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금액이 커서, 예상치 못하게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세목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전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목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미리 절세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는 실상이다. 최근 몇 년간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나, 현재까지는 기존의 세율과 공제 구조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각종 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실무상 유의점과 최근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논의 동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현명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상속 개시 여부에 달려 있다.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 개시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 증여계약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구조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상속재산 및 채무 파악: 부동산, 금융자산, 주식 등 모든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 과세가액 산정: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 등을 차감해 순재산가액을 산출한다. - 공제 적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한다. -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결정한다. - 신고 및 납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후 납부한다. 상속세 주요 공제제도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 기초공제: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배우자 상속분을 30억원 한도 이내에서 공제한다. -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자녀수 × 1인당 5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000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 1인당 5000만원(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대신,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방식으로만 공제 가능하다.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가액의 20% 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 공제가능. -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 이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적용가능하다. 이외에도 문화재, 선조 분묘 관련 임야, 정당·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등은 비과세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상속세 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상속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또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 분납: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연부연납: 2000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연 3.5%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대 5년(특정 요건 시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의적 누락은 ‘부정 무신고’로 더 높은 가산세가 적용된다. 단, 소송 중이거나 공제 적용 착오, 평가가액 차이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증여세 신고구조와 각종 공제제도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각종 공제 후 세율(10∼50%)을 적용한다. 개정 논의와 쟁점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의가 이어져왔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자녀공제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정치적 논란 끝에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25년에도 기존 세율과 공제구조가 유지된다. 특히 자녀공제 확대는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무산됐다. 결론 및 실무적 조언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납부 절차가 엄격하며, 다양한 공제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0년 단위 공제 한도, 배우자·자녀별 공제, 혼인·출산 공제 등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와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실무적 오류를 줄이고, 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세법 개정 동향을 꾸준히 주시하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속·증여는 단순히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
출생아 수 9개월 연속 증가···1분기 출산율 3년 만에 최고[한의신문]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건수도 1년 전보다 8% 넘게 늘어나며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집계돼 1년 전 6만568명 보다 4454명(7.4%)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 볼 때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또한 3월 출생아 수는 2만1041명으로 1년 전 1만9694명 보다 1347명(6.8%)이 증가했으며,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출생아 증가세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3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전년 0.73명과 비교해 0.04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구성비는 전년동월대비 첫째아는 0.5%p 증가, 둘째아, 셋째아 이상은 0.2%p, 0.3%p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올 1분기 0.82명으로 지난해 0.77명 보다 0.05명 늘어나며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0.75명)과 비교하면 0.07명이 늘어난 셈이다. 혼인 건수도 6년 만에 최대를 보였는데, 1분기 혼인 건수는 1년 전 5만4150건 보다 8.4%(4554건)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1,479건으로 지난해의 2만2742건 보다 1,263건(-5.6%)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세는 65개월째 지속됐는데, 1분기 사망자 수는 지난해 9만3367명 보다 7529명(8.1%) 증가한 10만896명이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출생아 증가의 원인은 코로나19 이후에 혼인이 증가한 것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출생아 증가가 장기적인 추세로 지속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남긴 흔적은?”[한의신문] 2025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회장 김태현)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세션에서는 팬데믹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긴 여파를 심층 분석하는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세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 분석 △코로나 백신 부정적 보도와 접종률 영향 △코로나 시기 한국의 출산 및 결혼 동향 등 총 3편의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일반 노인보다 코로나 감염·사망률 높아 첫 번째 발표는 유혜림 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이 맡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비해 코로나19 확진률이 4.4%, 코로나19 관련 사망률이 1.5% 높았다”며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 집단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시설형 서비스(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등) 이용자의 감염 위험이 재가 서비스 이용자보다 높았으며, 유혜림 연구위원은 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감염 요인이 높다고 해석했다. 특히 급여이용이 가장 많은 방문요양 기준, 주야간보호의 위험비는 2.391배에 달했다. 이밖에도 치매 유병자도 감염 위험이 높았으며, 배우자·자녀 등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도 감염 위험이 높아 가족구성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연구위원은 “65세 노인인구 대비 요양보험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과 사망이 높으므로 향후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장기요양과 의료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발생 내역 전산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정책적 제언을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일 방송통신대 교수는 “코로나19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언제든 비슷한 류의 감염병이 재발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장기요양 이용자의 취약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요양병원 등 유사 시설에 대한 통합 분석과 백신 도입 시기 등을 반영한 세부 구간 분석을 추가로 제안했다. 보수언론 부정적 보도, 백신접종률 저해 두 번째 발표에서는 황인혁 서울대 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정적 뉴스 보도가 실제 접종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했다. 황인혁 연구원은 “보수성향 언론이 백신 부작용을 부각하는 기사를 진보성향 언론보다 더 많이 보도했으며, 이들 언론에 노출된 지역일수록 백신 누적 접종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연구는 네이버 뉴스에 게재된 코로나 관련 기사 32만4697건을 전수조사하고, 이 중 백신 관련 기사 9만9077건을 추출해 진행됐다. 추출된 기사들은 ChatGPT를 활용한 자연어처리 기법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와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 개별 접종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언론 소비 패턴과 접종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팬데믹 대응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정보 노출이 백신 접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아주대 교수는 “언론 노출과 백신 접종 행위 간의 실증적 연관성을 밝힌 점이 매우 신선했다”며, 기사량과 타이밍 변수까지 고려한 추가 연구를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연령대별로 뉴스를 취득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대는 인터넷 포털과 검색 엔진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약 62.7%에 달하는 반면, 50~60대는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며 “세대별 미디어 이용 패턴의 차이를 반영하면 지표를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감염위기, 출산율과 혼인율에 부정적 영향 마지막 발표에서는 김정호 아주대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의 출산 및 혼인 동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김정호 교수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사례를 활용, Synthetic Control Method을 적용해 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광주·대전·서울을 가상의 통제군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1차 보건 위기 이후 대구 지역의 출산율은 약 17.8% 급감했고, 경북은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 역시 대구·경북 모두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어 시군구 단위 이중차감법(DID) 분석에서도 감염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혼인율과 임신율이 각각 약 0.3%p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그 결과, 대구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급감했다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 또한 감소했다. 시군구별 세부 분석에서는 감염률이 10%p 증가할 때 혼인율과 임신율이 각각 약 0.3%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정호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감염 자체에 대한 보건상의 위기감’이 출산과 결혼 연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대구·경북의 경제지표나 교육·보건 접근성, 인구이동 등은 다른 지역과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혼인율 저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정혜윤 강남대 교수는 “매우 세밀한 연구 설계가 인상적이었다”며 “다만 도너풀 구성 시 유사한 지역만을 엄선해 웨이트를 조정하면 분석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세션은 고령층 건강, 미디어 노출 환경과 백신정책, 출산·혼인 행태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팬데믹이 남긴 깊은 흔적을 짚어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정보 신뢰성 강화, 개인의 삶의 질 회복을 위한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2월 출생아 수 11년 만에 증가…혼인도 11개월째 올라[한의신문]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도 작년 설 연휴 기저효과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11개월 연속 늘었다. 통계청은 23일 ‘2025년 2월 인구동향’을 발표,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8개월 연속으로 10% 내외의 증가율을 유지 중이다. 혼인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집계된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3%나 증가했다. 2024년 4월 이후로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중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 증가에는 작년 2월 설 연휴가 있었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34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건(-0.1%)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6.4%), 대전(37.4%), 세종(14.8%)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했으며,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4~13%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 측은 “주 출산·결혼 연령층에 해당하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고 있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면서 “혼인 증가세에 따라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월 출생아 2만4천명, 전년대비 증가율 11.6%↑ 역대 최고[한의신문]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해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로 봤을 때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모두 2만3947명으로 작년 1월 태어난 출생아 수 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고,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증가했고, 대전, 경북, 제주 등 3개 시도는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는데,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0명)보다 0.08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구성비는 전년 동월 대비 첫째아, 둘째아는 0.4%p, 0.3%p 증가했고, 셋째아 이상은 0.7%p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전년 동월의 3만2392명 보다 7081명으로 늘어나 21.9% 증가했다. 2025년 1월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1만5526명으로 자연 감소했다. 또한 혼인 건수는 2만153건으로 전년 동월의 2만4명 보다 149명이 늘어나 0.7% 증가했고, 이혼 건수는 6922건으로 전년 동월의 7939명 보다 1017명이 줄어 12.8%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발표된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이동자 수는 6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4만 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시도 내 이동자는 60.7%, 시도 간 이동자는 39.3%를 차지했다. 올 2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서울(5619명), 인천(4652명), 대전(1138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입이 많았고, 경남(-3679명), 경북(-2585명), 울산(-1815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이 많았다.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7일 제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에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부터 생식세포 동결·보존지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실시, 관련 정보 제공, 난임 및 유산·사산 극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지원,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준비를 지원하는 난임예방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2조(정의)제2호에서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조례에서는 도내 가임 및 난임 현황과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난이 의원은 “난임치료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존 제도마저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자치도만의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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