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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선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 높은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을 매년 50개씩 선별해 최대 5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200개를 육성하는 계획을 담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두 부처가 공동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전주기 협업 방안’과 9월 17일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은 2020년 23.2조원에서 2024년 31.7조원으로 성장했으나, 바이오 벤처 창업은 2020년 581개에서 2023년 288개로 감소하는 등 시장 성장과 혁신생태계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전문성 및 병원·임상 인프라와 중기부의 창업·연구개발(R&D)·민간투자·정책금융 역량을 결합하여 유망기업의 공동 발굴·선정부터 집중 육성, 혁신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협업형 기업육성모델 구축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집중 육성 먼저,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으로 매년 50개 사씩 선정하여 2030년까지 총 200개 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신약개발 20개 사, 의료기기·디지털헬스 20개 사, 바이오소재·생산 기술 10개 사 등 3대 분야에서 복지부·중기부가 공동으로 유망기업을 발굴·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성장디렉터를 1대1로 매칭하여 기업별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2년간 R&D·임상·사업화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에는 투자·글로벌 진출 등을 3년간 추가 지원하고, 아울러 R&D 전담은행을 통해 3년간 총 600억 원의 투자와 900억 원 규모의 사업화 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자금 확보를 뒷받침한다. ○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성장경로 구축 다음으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연계 지원한다. AI 신약개발 모델의 검증·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 의료·바이오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AI 기반 신약개발과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동물시험 감축 등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오가노이드·장기칩 등 동물대체시험 기술과 의료 AI 고도화를 위한 신규 R&D를 추진한다. 복지부와 중기부 부처 공동협의체를 운영하여 현장 규제·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까지 연계한다. ○ 창업·상생·투자·인프라를 연결한 혁신생태계 구축 또한 병원·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병원 연구자 창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이전조직 등을 활용하여 병원·대학의 연구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대한다. 글로벌 제약사·대기업의 기술 수요와 유망 스타트업을 매칭하여 기술검증·공동 R&D·투자·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한 성장단계별 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랩허브 등 지역 혁신 인프라를 연계하여 기업의 성장을 종합 지원한다. ○ 글로벌 가치사슬과 연결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 마지막으로, 국내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초기부터 글로벌 제약바이오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제약사·투자기관·현지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임상·인허가·시장 진입 등 기업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해외 제약사의 기술 수요와 국내 유망기업을 매칭하는 수요 기반 국제공동 R&D를 신설하여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임상 진입까지 연계한다. 또한 중기부의 시카고 GBC와 복지부의 텍사스 메디컬센터(TMC) 등 해외 거점을 연계하여 현지 기업·병원과의 협력, 투자유치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우수한 연구성과가 실제 임상과 제품으로 이어지기 위해 기술개발뿐 아니라 임상·인허가·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복지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성과 병원·임상 인프라를 중기부의 기업 성장지원 역량과 긴밀히 연계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제약바이오는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분야”라며, “이번 대책은 좋은 기술을 가진 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이 자금과 임상, 사업화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중기부와 복지부가 함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최대 5년간 성장의 전 과정을 이어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하여 부처별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유망기업 공동 발굴 → 성장전략 수립 → R&D·임상·사업화 패키지 지원 → 투자·보증 →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협업형 기업 육성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200개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한의원 7곳 포함 재택의료센터 50곳 추가 지정[한의신문]최근 실시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한의원 7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5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의원은 부산 2곳, 경기(광명시) 1곳, 강원도(강릉) 1곳, 충청남도(아산, 청양군) 2곳, 경상북도(청도군) 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재택의료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개선했다. 우선 참여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 중심에서 의료취약 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보건소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로만 팀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1곳이 기존에는 의료기관 1곳과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개 의료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롭게 지정된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는 총 14개소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 기관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참여 의료기관은 2023년 28개소에서 2024년 93개소, 2025년 189개소로 증가했으며,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체 센터 수는 기존 413개소에서 463개소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의 재택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올해 2월에는 한의원 24곳을 포함해 총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 바 있어, 지정 의료기관이 소폭 줄어들었다. -
평택시, 초고령·산업화 병존…대안은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왼쪽부터) 정유옹 단장, 유의동 후보, 서석희 회장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단지 중심 인구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 평택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지역 맞춤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이 제안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과 평택시한의사회(회장 서석희)는 6일 경기 평택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한의약 기반 평택시 보건의료 패키지’를 각각 전달하고, 한의약 기반 지역 통합돌봄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평택시가 직면한 인구 구조와 보건의료 문제 해결하고자 △평택지역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가칭)평택형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도입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유옹 단장은 이들 후보에게 “평택은 산업단지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은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평택형 한의약 사업 모델’을 통해 의료비 증가와 돌봄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역 13개 기초지자체에 한의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됐으나 평택시에는 전무해 지역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들은 한의약 돌봄 혜택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석희 회장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권 내 지속적인 일차의료로, 한의약은 통증·욕창·만성질환·기능저하 관리와 같은 장기요양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평택시 재택의료센터 참여 한의원 확대 △보건소-한의원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구축 등을 통한 지역 장기요양 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서 회장은 시민이 한의사·의사를 동시에 주치의로 등록하고, 증상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을 선택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립형 주치의제 모델인 ‘(가칭)평택형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를 제안했다. 서 회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의 주치의제가 의과 중심으로만 설계돼 시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등은 예방·생활관리·재활까지 연속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단일 직역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제시된 평택형 주치의 모델은 보건소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민 건강정보를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활권 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 회장은 “이는 ‘생활권 단위 건강관리 플랫폼’ 역할로서 특히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관리 기능을 강화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회장은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를 통해 △지역 한의원을 치매안심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 △인지기능 검사·건강상담·조기검진 연계 수행 △경로당·복지관 중심 인지훈련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센터 협업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정유옹 단장, 김선민 의원, 서석희 회장 서 회장은 저출생 대응 분야에선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산후 한약 바우처 제공 △침구치료 지원 등을 통해 “산모의 조기 회복 및 직장 복귀를 돕고,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노인 건강관리 정책으로 ‘어르신사랑방(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도 제시됐다. 이는 경로당과 한의원을 연계해 담당 한의사를 지정하고, 월 1~2회 정기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만성질환 관리·낙상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서 회장은 “방문간호 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연계도 함께 추진해 만성통증 관리와 미병(未病) 단계 예방 강화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에선 통복동 소재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대상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훈회관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훈회관별 담당 한의사를 지정해 정기 건강상담과 통증관리, 생활습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옹 단장은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한의사의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 단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환자 진단 효율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기술 발전까지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 캠프는 향후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안들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복지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한의신문] 정부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등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5월22일 18시 까지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또는 시·군·구청)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제출 서류는 참여 모형별 제출 서류와 공통 제출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 요건은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소, 보건소(지소)가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한의사(의사), 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을 구성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크게 전담형과 협업형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전담형은 하나의 의료기관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소속돼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전국 시군구에서 진행 가능하다. 또 협업형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팀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원칙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만 참여해야 하지만,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해 참여할 수 있다. 협업형은 군지역,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 대상이다. 아울러 협업형도 A(의료기관 의사+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B형태(의료기관 의사·간호사+보건소 사회복지사)로 나뉜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이번에 협업형B에 참여할 신규 의료기관과 보건소 협업형태 추가로 지정된 협업형A 신규 참여 기관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1월 중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발표되며 선정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재택의료센터 기본인력((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채용을 예정했지만, 6월26일까지 채용하지 못한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재택의료팀(T. 033-736-1965~7, 1950~2, 1955~1957, 1960~1962)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T. 02-2657-5083, 5016, 5077)으로 하면 된다. -
“이웃이 돌보고 한의약이 더한다”[한의신문]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권역별 맞춤 건강관리에 한의약 프로그램을 더한 돌봄 모델을 가동한다. 종로구는 올해부터 기존 ‘건강이랑서비스’와 ‘서울건강장수센터’를 통합한 ‘건강이랑 장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대상자 등 건강돌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의약 프로그램을 추가해 어르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범위를 확장하는 등 예방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품질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함께 활동하는 ‘이웃건강활동가’는 건강 취약 이웃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과 정서적 지지를 통해 일상 속 건강관리를 돕는다. 현재 173명의 활동가가 737명의 돌봄 이웃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00명으로 확대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건강이랑 장수센터’ 통합 건강프로그램은 매주 2회 권역별 센터와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등에서 운영한다. 운동처방사가 통증 관리와 기능 회복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이끌고, 영양사의 질환별 조리법 시연 등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운동·영양 △건강교육 △건강모임으로 구분된다. 운동 프로그램은 관절 가동 범위 향상을 위한 스트레칭과 기능 회복 운동, 체력 측정 및 평가를 포함한다. 건강교육은 구강 관리, 우울 예방, 치매 예방, 생활 속 통증관리, 고혈압·당뇨 예방, 건강한 식생활 실천 등 실생활 밀착 내용으로 구성했다. 운동·영양 전문가의 지원 아래 운영되는 건강모임도 병행한다. 특히 종로구는 스트레스 증가와 스마트 기기 사용 확산,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건강 문제를 겪는 어르신을 위해 불면·변비 관리를 위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건강 요구도 설문을 통해 확인된 만성 불면과 장 기능 문제 개선을 위해서다. 이에 개인별 체질과 증상을 고려해 불면 개선을 위한 1:1 침 치료, 한약 처방, 부항 치료를 제공하고 변비 완화를 도울 온열요법, 향기요법, 복부 마사지 등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도 병행하는 등 어르신들의 숙면과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 복지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의료기관 참여가 중요한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 질병 예방-의료-요양-돌봄으로 이어지는 생활권 중심의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건강이랑 장수센터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이 함께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돌봄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을 촘촘히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동구–미소필한의원, ‘장기요양 재택의료’ 업무협약[한의신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16일 동구청 3층 접견실에서 미소필한의원(원장 박태희)과 주민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돌봄 대상자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촘촘한 의료 연계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가 추진하는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미소필한의원 의료진과 동구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 우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포괄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케어플랜을 수립한 뒤 방문진료·방문간호·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아우르는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통합돌봄 대상자 및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연계 △지역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공동 추진 △보건·의료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태희 미소필한의원 원장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공의료 협력에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마을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미소필한의원과 동구보건소가 긴밀히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도시 광주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의료기관 포함,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등 3월 시행할 통합돌봄제도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달 22일 발표한 ’26년도 시범사업 공모 결과, 일차의료 방문사업 성과가 우수함에도 한의의료기관들의 선정 비율이 ’25년에 비해 크게 낮아져(29.2%→25.9%) 의료기관 지정 관련해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이번 공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또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6년 1월 6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하며,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은 6일부터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관련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은 복지부 누리집(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을 통해 가능하다. 제출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문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033-736-1951~7)으로 하면 된다. -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원 포함 155개소 추가 지정[한의신문] ‘4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센터 시범사업’을 위해 한의원을 비롯한 155개소의 참여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 및 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의원의 방문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1회 방문 시 10만6290원으로 정해졌으며,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도입해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에 155개소가 추가 선정돼 도입 후 약 3년 만에 28개소에서 344개소로 늘었다. 또한 참여 지역은 85개 시·군·구가 추가 선정돼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가 참여하게 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 도입했다. 해당 모델은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모형이다. 이번 공모에서 32개 시·군·구에서 의료기관 34개소가 해당 모델로 선정됐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 의원의 자세한 명단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울산한의사회, 재택의료 참여 확대 방안 모색[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는 12일 장기요양 재택의료 참여 모임 간담회를 개최, 재택의료에 한의사 회원들이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울산시내 방문진료 선정기관은 32개소이고, 총 방문진료 건수는 300건으로 저조한 상태이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는 오는 28일까지 한의원 전담형(의료기관에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과 한의원-보건소 협업형(한의사와 보건소(간호사, 사회복지사) 공동 운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 구성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방문진료 시에 발생되는 수가 적용과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마다 발생하는 비용 등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방문진료에 나서고 있는 장헌열 원장(장헌열한의원)이 직접 방문진료를 실시하면서 느낀 의료보호 1, 2종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적정 방문횟수와 진료 시간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터득한 상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 황명수 회장은 “장기요양 재택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수 회장을 비롯해 배덕한 북구분회장, 김기찬 의무이사, 이수홍 기획이사. 이승훈 원장, 장명규 원장, 장헌열 원장, 정석환 원장, 안병원 원장, 이정훈 원장, 박창우 원장 등이 참여했다. -
“재택의료의 동반자 ‘간호조무사’…돌봄사업 참여 시급” 주장▲(왼쪽부터) 남인순·서미화 의원, 정혜민 과장, 이충형 원장 [한의신문] 방문진료 현장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제도상 돌봄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 곁에서 활력징후 측정과 욕창 관리 등 실질적 돌봄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간호사만 참여를 인정해 재택의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초고령사회,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간호조무사 제도 미인정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 상반기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실제 참여율은 21.6%(전체 의원수 대비 0.6%)에 불과하며, 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환자 또한 20.4%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제 지역의사회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다직종 상시 협력기반 모델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요양·복지 서비스의 세부적인 제공 방식 설정과 인프라 확충 등 실행력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 분야에 있어 현장의 간호·돌봄·복지 인력,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현장의 힘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전략과 제언(정혜민 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장) △재택의료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이충형 서울봄연합의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정혜민 과장에 따르면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진료 참여율은 전체의 3% 미만이며, 실제 수가를 청구하는 곳은 이 중 30%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로 △외래 진료 병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 △간호인력 부족 △환자 섭외부터 동선 계획 수립 △행정업무(수가 청구, 보고서 작성) 감당 △주차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방문진료 동행 인력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가 책정되지 않은 점도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현행 제도상 간호사만 동반수가를 인정받고, 간호조무사는 참여 자체가 제외돼 있다”며 “일차의료 현장에선 간호조무사가 욕창 드레싱, 활력징후 측정, 기초 재활보조 등 병원 인턴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과장은 지역 단위의 ‘방문진료지원센터’ 구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환자 발굴, 의사 배정, 행정 지원, 교육, 데이터 연계 등 통합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충형 원장은 “간호조무사와 함께 진료해도 수당 부담만 늘어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택의료는 확산될 수 없다”며 현장 친화적 인력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인 의원 의사들이 단독으로 방문진료를 감당하기엔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한 이 원장은 애로사항으로 △진료 효율 저하(1시간 이상 소요) △의료·돌봄·사회복지 연계 부족 △방문의사의 안전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간호 인력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한 이 원장은 “현재 간호사를 동반 시 약 3만3000원의 가산이 붙지만 간호조무사와 함께 갈 경우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결국 진료 한 건당 실질 수입이 11만원대로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현장의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싶어도 제도와 수가, 인력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원급 재택의료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간호인력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건세 대한재택의료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을 확보하도록 기본은 보건소·지방의료원 중심의 공공형 모델로,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는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공공과 민간 간 연계를 위한 통합전산플랫폼 구축이 필수”라면서 “방문의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내 방문요양급여를 신설해 합당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영미 파티마재가복지센터 방문 간호조무사는 “우리는 환자의 곁에서 혈압·맥박 체크부터 상처 소독, 욕창 관리, 호흡·영양·감염 관리까지 세밀한 돌봄을 맡고 있지만 제도권에서는 여전히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와 지역돌봄의 핵심 인력인 간호조무사를 방문진료 제공 기준에 포함하고, 동행 인력 가산·팀 기반 수가를 신설한다면 방문진료의 연속성·접근성이 강화되고, 의료 사각지대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통합돌봄의 핵심 자원으로 보고, 협업형 모델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단독개원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건소-의원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를 새로 도입했고, 간호인력과 사회복지사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며 “현장의 제안인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의사는 환자 심신의 건강 상태, 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질병의 예방과 일차 진료,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치의에 최적화 되어있다”라면서 “이에 한의협은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여러 만성질환(근골격계, 치매,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 COPD등)을 포괄하는 주치의 모델과 호흡기·심장질환·노쇠 등 진료 표준화 체계를 구축 중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앞으로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지역 통합돌봄 네트워크 연계 등을 통해 한의 방문진료·재택의료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환자 중심, 환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방문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X-ray 등 현대 진단기기의 현장 도입과 한의사 참여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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