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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협, ‘2026 공공한의학 컨퍼런스’ 성료[한의신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민백기‧이하 한정협)이 지난달 29‧28일 이틀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군진의학 속 한의 필수의료’를 주제로 ‘2026 공공한의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의과 전문의를 위한 영상‧검사 판독 및 급성기 처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과 군의관들이 군 의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첫째 날 강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인정 보수교육(2평점)으로 진행돼 48명이 이수했다. 행사에는 제 46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장준규 예비역 육군 대장과 엄유식 육군 대령(국군수도병원)이 현장에서 축사로 함께하며 한의 군의관들의 역량 강화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민백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진의학은 제한된 의료 자원 속에서 장병들의 건강과 전투력을 함께 지켜야 하는 분야로, 근골격계 손상과 만성통증 등 군 의료 현장의 과제에 한의학이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실제 군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적 지혜로 이어지고, 군진한의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군 의료 현장에서 곧바로 쓰이는 판독‧처치 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날 박지훈 원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은 단하지‧장하지‧엄지수상(thumb spica)‧설탕집게(sugar tong) 부목 등 손상 부위별 스플린트 적용법과 패딩‧몰딩 요령, 5P 징후를 통한 구획증후군 등 합병증 확인법, 발목‧무릎‧어깨 테이핑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어 김경묵 교수(가천대학교)는 WHO 진통제 사다리에 따른 아세트아미노펜‧NSAIDs‧트라마돌의 용량과 중복 처방 주의점, NSAIDs 위장관 부작용과 PPI 병용 기준, 스테로이드‧항생제 사용 원칙 등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전문의약품을 정리했다. 또한 추홍민 교수(원광대학교)는 간기능(AST‧ALT)‧신기능(Cr‧eGFR)‧일반혈액검사(Hb)‧CRP‧당화혈색소 등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혈액검사 항목과 해석법을 실제 증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둘재 날에는 오승윤 교수(우석대학교)가 흉부 구조를 3차원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기도부터 폐문‧종격동까지 순서대로 살피는 chest PA 체계적 판독법, 무기폐‧기흉‧폐렴‧결핵 등 주요 질환의 X선 소견과 함께 침 시술 관련 기흉 예방 포인트를 짚었다. 아울러 최유민 교수(우석대학교)는 골절의 기본 영상 소견과 치유 과정, 척추 압박골절 판별, 무릎‧발목‧발 X-ray 촬영 view와 골관절염‧골절 판독 요령을 강의했다. -
“항암 끝난 뒤 ‘물음표의 기간’…병원 넘어 가정까지 한방내과가 채워야”[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지난달 2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새로운 현장에서 만나는 한방내과’라는 주제로 제7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말기 암 환자 진료와 재택임종, 방문진료에서의 현장진단 초음파 활용 등을 공유하는 한편 병의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한방내과의 역할을 모색했다. 한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의 공간은 병의원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과 돌봄, 재택임종에 이르기까지 한방내과의 역할과 진료 영역을 넓혀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구연·포스터 발표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김은혜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다: 말기 암 환자에서 한방내과의 역할’을 주제로 표준항암치료가 중단된 뒤 호스피스 입원 전까지의 이른바 ‘물음표의 기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췌장암 4기를 예로 들며 “보통 2단계의 항암제를 쓰지만 각각 3개월 내외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살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3∼6개월 만에 갑자기 말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많은 환자들이 처음 찾아와 하는 말”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한 환자가 2개월 이상 입원하면 삭감 대상이 돼 장기 입원이 어렵고, 기존 외래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이 시기의 진료 공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통증 등 신체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서적 지지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의사가 관(catheter) 관리, 진통제 조절, 임종 징후 평가, 사망진단서 작성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삶의 마지막까지 집에서: 재택임종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거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 회장이 운영하는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11명의 인력과 포터블 초음파·심전도 등 13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약 140∼150명의 재택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방 회장에 따르면 센터 등록 환자 중 올해 사망한 12명 가운데 11명(92%)이 집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7명은 한의사가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방 회장은 방문진료·방문간호 기반의 호스피스와 의료기기 대여,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 등을 통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임종 후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왔다며, 생애말기 재택임종의 제도화와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백태현 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재택환자 관리를 위한 현장진단 초음파(POCUS)의 활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택환자에게 흔한 호흡곤란·복통·창만(복수)·소변불리 등 4대 증상에 대한 초음파 평가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스마트폰·태블릿과 연동되는 핸드헬드 초음파를 활용하면 환자 곁에서 바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기흉·폐부종·흉수 확인, 복수량 판정, 방광 잔뇨량 측정, 공복 시 흡인 위험도 평가 등 항목별 평가 방법을 실제 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백 교수는 “POCUS는 비침습적이어서 반복 시행이 가능하고, 이상 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의뢰·전원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증상별 표준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수련으로 술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교수, 방호열 회장, 백태현 교수, 김철현 교수(원광대 한의대)가 패널로 참여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재택의료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호스피스 입원 기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한의재택의료와 방문진료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이 논의됐다. 또한 재택의료 및 암 환자 임종 시 사망진단서의 상병과 직접사인 기재 방법, 암 의증 상태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진단서 작성 등 임상 현장의 실무적인 고민도 함께 다뤄졌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수액 처치나 혈액검사 등 의과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묻는 청중 질문에는 “협진 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한방내과 현장초음파의 영역에 대해서는 김철현 교수가 “한의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양방에서 여러 진료를 받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소견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라며 “치료 목적의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감별 목적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같은 사례를 서로 보고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연발표 6편과 포스터발표 16편이 발표됐으며, 시상식에서는 ‘순차적 한약 치료 후 확인된 담즙정체형 간손상의 인과성 재평가’를 발표한 배보람(동의대 부속한방병원)이 최우수상을, 김하은(부산대 한방병원)·이정헌(대구한의대 한방병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
내년 초진진찰료 인상···지역·필수 의료에 2조 7천억 투입[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가을철 머리카락이 부쩍 빠진다면?[한의신문] 가을에는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질 수 있다. 건조한 날씨와 일교차 같은 계절적 요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급격한 체중 감소, 영양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이 모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강한 자외선과 땀, 피지 등으로 두피와 모발이 자극을 받았다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희대한방병원 한방피부과 김규석 교수는 “모발은 빠지고 다시 자라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모발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평소보다 빠지는 양이 많아지거나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등의 변화가 지속된다면 탈모 여부와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소보다 모발이 많이 빠지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당김 검사(pull test)’가 있다. 약 50~60개의 모발을 잡고 부드럽게 당긴 뒤 빠지는 모발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김규석 교수는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모발의 굵기와 밀도, 탈락 양상, 증상의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탈모 원인, 두피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 함께 살펴야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면역 반응, 영양 상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원인에 따라 탈모양상과 치료법 또한 다르다. 따라서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진행양상, 생활습관 및 동반 증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김규석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자율신경 검사, 두피체열 검사 등의 결과를 참고해 개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약이나 침 치료 등 적절한 치료 방법을 고려한다”며 “증상과 병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혈액검사 등을 통해 갑상선 질환 유무나 철분 결핍 등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모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단백질과 철분 등 모발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사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탈모가 걱정된다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특정 제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탈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원인으로 나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밀도가 감소하는 변화가 지속된다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은 우리가 계승할 독창적 의학”…후반기 복지위 논의 테이블로[한의신문] 건강보험 보장성·노인외래정액제·X-ray·지역 공공의료 등 한의계를 둘러싼 해묵은 제도적 장벽이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만희 위원장이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이라며 차별 해소와 한의사의 일차·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공감하면서 관련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 25년 묶인 노인외래정액제…수가 오를수록 커지는 ‘문턱효과’ 먼저 윤성찬 회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에 대해 설명한데 이어 노인외래정액제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5년째 동결됐다. 매년 수가는 오르는 반면 기준은 그대로여서 정액 구간을 벗어나면 본인부담금이 급증, 환자와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회장은 “25년째 동결된 기준을 현실화하고,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본인부담이 급증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액·정률 구간과 본인부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법원 판단 끝난 한의사 X-ray…남은 건 ‘행정의 벽’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해 법원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 해소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년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이어 법원에서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지만, 현행 행정절차상 한의원의 장비 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회장은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는 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면 환자의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과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통합형 공공의원’ 대신 한의사 활용으로 지역 보건지소 지켜야”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사를 국가 일차·공공의료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칭)통합공공의원’과 관련해서는 의과 공보의 부족을 이유로 보건지소를 통합·재편하기보다 기존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야 한다며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비대면 협진체계 편입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교차진료·복합처방 자문 △교육·검증을 통한 업무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30∼40㎞를 이동하게 하기보다 지역에 이미 있는 한의과 공보의에게 역할을 부여해 기존 보건지소를 유지·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 △환자 만족도·건강상태·의료비 절감효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성과평가 △X-ray·초음파·혈액검사 등 적법한 진단검사기기의 규제 정비·급여화를 제안하며,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진단부터 지속적 건강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환자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시 추가 심사절차 마련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적용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제안하며 “일률적인 치료기간 제한으로 자비나 건강보험에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증상이 남은 환자의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일제가 격하한 한의학, 제도적 배제 걷고 공공의료 역할 넓혀야” 이날 이만희 위원장은 한의학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의학은 고유성과 독창성을 갖고 발전해 온 우리의 의학으로, 협진은 확대하되 각종 제도에서 배제하는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일원화는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거치며 전통의학을 격하하고 도입했던 체계라는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진흥원이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아온 만큼 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통폐합하기보다 한의약의 독자적인 연구·진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에는 통증 관리를 위해 한의진료를 선호하고 한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한의방문진료와 경로당 등 마을 거점을 활용해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넓히고, 어르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한다면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교통사고 환자 ‘8주룰’에 대해선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받는 것인데 8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 교육과정에서 영상진단 관련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사선 안전관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전했다. -
“10년 뒤 빛 볼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일차의료 위한 추가대책 필요”[한의신문]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논평을 통해 지역 일차의료를 위한 추가대책 및 한의사의 적극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에서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해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 또한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가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82.4%)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며 “이는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의사인력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했다”며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께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일차의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첫째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사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양방 공중보건의가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방 공중보건의 1인이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현재도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활용이다.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 내 한의사의 역할이 규명된다면, 부족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인력을 한의사로 충당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양방의사 인력으로 다른 시급한 분야를 메울 수 있다. 셋째는 앞선 한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다. 한의사의 일차의료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결코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중장기적 추진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국경을 넘어 마주한 통합돌봄과 한의학의 미래후쿠다 의원 방문: 상호 존중 속 피어난 학술 교류 이튿날인 6월4일, 진정한 학술 교류의 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렌터카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전날의 일정이 행정과 정책 중심이었다면, 이날은 임상과 학술의 깊이를 나누는 자리였기에 또 다른 긴장감이 엄습했다. 후쿠다 원장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화기내과 전문의이자 소화기내시경 전문가이지만, 뜻한 바가 있어 동양의학에 심취해 현재 한의 치료를 융합해 진료하고 있다. 일본동양의학회 전문의 겸 지도의 자격을 보유한 권위자이기도 하다. 작년 1시간가량 화상 화면으로만 마주했던 그를 실제로 만난다는 사실에 심장이 뛰었다. 의원에 도착해 후쿠다 원장, 그리고 그의 오랜 지인인 스즈키 침구사, 쯔무라제약 관계자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 본격적인 원내 견학이 시작되었다. 동·서 의학을 융합한 진료실답게 X-ray실, 심전도 및 혈액검사 장비, 그리고 각종 예방접종 백신 등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다. 이어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아인 약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처방전을 발급하면 즉석에서 한약을 조제·탕전할 수 있는 전문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진열대에는 양약과 한약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 두 의학의 경계를 허문 의료 시스템을 목도하며 만감이 교차했다. 하치오지시 관내에서 이처럼 한약을 직접 탕전하여 처방하는 의원은 후쿠다 의원이 유일하다는 설명에서, 의학을 대하는 그의 숭고한 진정성이 전해졌다. 그는 양약과 한약의 적응증을 명확히 구분하고, 때로는 병용 투여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임상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해주었다. 이어 동양의학적 진찰법인 복진(腹診)에 대한 지견 공유와 실습이 이어졌다. 필자는 한국에서 다빈도로 활용되는 호침, 도침, 약침 등을 선보였는데, 후쿠다 원장과 스즈키 침구사 모두 한국 한의학의 발전된 치료 도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역설 속에서 피어난 한국 한의학의 저력 스즈키 침구사는 “일본 국민의 약 5%만이 침구 치료를 받고 있어 저변 확대가 시급하다”는 고민을 토로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필자는 한국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현실을 되짚어보게 되었다. 동시에 하치오지시 전체에서 탕전 시설을 갖춘 의원이 단 한 곳뿐이라는 현실은, 현대사회에서 한의학이 처한 좌표를 냉정하게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탕전약과 침치료가 분절된 일본의 제도적 한계와 달리, 한국은 제도적 역경 속에서도 약침(藥鍼)이라는 독창적이고 강력한 치료 수단을 스스로 개척해냈다는 자부심이 차 올랐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침을 놓는 침구사로 이원화된 일본의 시스템에서는 결코 도출될 수 없는 고도의 치료 옵션이 바로 대한민국의 약침이다. 어쩌면 우리 한의학이 이룬 눈부신 성취는,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불합리한 제도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사투를 벌여온 과정에서 축적된 저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약국에 놓인 롤파우치 형태의 약탕기를 보며 필자가 “저희한의원의 옛날 약탕기와 같아 향수가 느껴진다”고 하자, 후쿠다 원장은 반대로 일본 한방의 척박한 현실에 대한 고민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수요 부족으로 인해 약탕기 한 대 가격이 500만 원(50만 엔)을 호가한다는 일본의 현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수많은 한의사가 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한국의 한의학 생태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경을 넘어 이어질 인연을 기대하며 이어진 만찬 자리는 양국의 경계를 허문 소통의 장이었다. 비싼 대학 등록금에 대한 넋두리부터, 국제 정서 불안으로 인한 주사기 등 필수의약품 수급난에 대한 동병상련, 양국의 의사회 조직 체계와 개원의로서 거주지 근처에서 겪는 소소한 불편함까지 다채로운 대화가 오갔다. 양국의 역사, 동년배로서의 자녀 교육 고민, 자동차와 주식에 이르기까지 깊은 공감대 속에 흘러간 시간은 오후 2시에 시작된 만남을 밤 9시가 넘어서야 마무리 짓게 했다. 아쉬운 작별을 고하고 귀국한 지 나흘 뒤,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후쿠다 원장이 오는 9월 중 필자의 한의원을 답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온 것이다. 일회성 방문에 그칠 줄 알았던 교류가 지속 가능한 학술적 연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3박 4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필자가 얻은 확신은 결코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한의학은 여전히 국민 건강의 공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이라는 모순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진화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방문에서 얻은 혜안을 바탕으로, 시흥시 재택의료센터의 내실을 다지고 시흥형 통합돌봄 안에서 한의학이 고유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걸음을 재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를 따뜻하게 맞아준 하치오지시 관계자들과 후쿠다 원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
지역별 한의난임사업 우수사례는?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에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표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역할 분담 등 사업의 체계화 및 예산 확대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예산이 증액돼 2026년에는 10억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및 그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보건소·참여 한의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며, 경기도가 사업의 관리 및 총괄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는 △접수 및 선정 △참여기관 교육 △대상자-한의원 매칭 등을, 보건소는 △사전·사후 혈액검사 및 홍보 △양방시술 중복 확인을, 참여 한의원은 대상자 난임 치료를 각각 수행 중이다. 이에 2025년에는 사업 결과 309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대상자 574명 중 임신 성공 여성은 68명으로, 23.78%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경기도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에는 2023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광역지자체에 최초로 신설된 한의약팀과, 한의공공의료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출범된 한의약정책지원단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동국대학교와 민·관·학이 협력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한의난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약정책지원단과 경기도한의사회가 협력해 한의난임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사업 고도화, 한의약 난임치료 교육 매뉴얼 제작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산 지역 특성과 의료접근성 문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도내 한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도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 완화 및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수일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은 올해에는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다. 사업에는 91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결혼 이후 1년 이상 아이가 없는 가정의 부부 110명을 대상으로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약침 2개월분(개인별 맞춤 처방)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2명의 임신성공을 확인했으며, 특히 양방 난임진단서 등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해 신청 장벽을 완화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난임 치료’ 중심에서 ‘임신준비·건강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제주형 건강주치의, 장애인주치의 사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한의사회 정례 간담회를 통한 지속 협력과, 도·보건소·한의사회의 공동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신율과 임신 유지율 등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난임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 사각지대 보완한 맞춤형 난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출생인구 감소 및 난임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진단서상 난임으로 확인되는 임신을 원하는 강서구 거주 난임 부부 또는 여성(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첩약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강서구의 사업은 기존 서울시 사업 이외의 사업 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서울시 사업 대비 여성의 나이제한·난임원인·난임진단서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2024년 11개소였던 지정한의원을 2025년 28개로 확충해 기관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과 난임시술과 한의치료의 순차적 병행이 가능(최소 1개월 한의 치료 후 의과 시술 가능)하게 해 치료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사업 결과 4쌍이 임신에 성공해 33.3%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으며, 대상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향후 계획으로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임신 성공률·출산율 등 핵심 지표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을 통해 한의약 치료 효과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구축하여 한의난임사업의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성과 데이터 기반 언론 홍보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성과를 확산하고, 보건소-한의원-한의사회 3자 협의체 내실화 강화 및 지정 한의원 교육 강화, 치료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협의체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비만·대사질환, 최신 지견 공유의 장 마련돼"[한의신문] 비만 및 대사질환 관리의 최신 임상 지견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졌다. 비만대사통합의학회(이하 학회)와 한국대사영양협회(이하 협회)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2026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속혈당기(CGM)를 활용한 임상 사례와 다기관 연구 현황, 향후 학술·대국민 활동 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 학회는 당뇨병, 고지혈증, 인슐린저항성 등 식습관과 관련된 대사질환을 연구해 온 연구회를 기반으로 송승현 회장(대구 온데이한의원)을 중심으로 출범해 학술 연구뿐 아니라 대국민 건강 정보 확산에도 주력해 왔다. 대표 성과로 학회 차원에서 도서 ‘당질 팬데믹’을 기획·집필해 출간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당질 섭취가 현대인의 비만과 대사질환을 유발하는 핵심 기전임을 규명하고, 독자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식습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 학회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통념을 재검토한 해외 도서 ‘콜레스테롤 약을 끊어라’를 번역 출간하는 등 대사 질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출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양 단체는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고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학회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학술 연구와 임상 데이터의 축적을 담당한다면, 협회는 학회가 축적한 의학적 근거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의학·건강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고, 검증된 의학적 근거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일반인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대중 친화적 건강 콘텐츠 제작 △한의진료에 대한 올바른 안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양 기관은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학회 김승규 부회장(광교 경옥당한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과 진행 중인 임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축적한 연속혈당기(CGM) 활용 사례와 환자 혈액검사 수치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임상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성과를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연속혈당기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혈당 변화를 직접 확인하면 식습관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며 “한의진료가 데이터에 기반해 대사질환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충분히 확장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홍민 연구부회장(마포 홍익한의원)은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수행 중인 연속혈당기 기반 다기관 CGM 연구를 발표하고, 해당 연구의 설계를 담은 프로토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성과를 소개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학술지 ‘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된 ‘Feasibility and Real-World Applicability of Multimodal Physiological and Lifestyle Monitoring in Korean Medicine Primary Care Settings: A Protocol for a Prospective Multicenter Observational Study’로, 한의 일차진료 현장에서 연속혈당기를 비롯한 다중 생체·생활습관 모니터링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향적 다기관 관찰 연구의 설계를 담고 있다. 추 부회장은 “한의 임상 현장의 풍부한 데이터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수집·검증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의 대사질환 관리의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은 학회 창립 이후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도 마련됐다. 송승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대 사회는 과도한 당질 섭취로 인한 ‘당질 팬데믹’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합동 심포지엄이 비만과 대사질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학과 영양학의 통합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이 뜻을 모아 개최한 자리인 만큼, 비만·대사질환 치료를 위한 최신 의학적 지견과 대사 영양 요법의 임상 적용에 관한 다채로운 강의와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서 출간과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등의 학술·연구 성과를 토대로 향후 대국민 건강 캠페인 및 학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정당성…시계열적으로 분석[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내려진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는 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 학생·이재현 윤빛한의원장·정혜린 이비안한의원장·허예인 다래한방병원장·서형식 부산대 한의전 교수·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한국의사학회지’ 최근호에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행정적 판단 동향 고찰’이라는 논문을 게재,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법원 판결, 검찰 불기소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불송치 결정 등의 관련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했다. 19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적용 대상으로 인정 레이저라는 물리 에너지를 이용한 자극 기술은 한의 임상에서 침술의 한 유형으로 취급됐으며, 1987년 보건사회부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 적용 대상을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전자침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방의료행위로서 레이저침을 활용하는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인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현대성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의 본질에 따라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1994년 보건사회부는 레이저침을 한의치료를 위한 침술로 볼 수 있어 한방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는 한편 같은 해 레이저침술은 건강보험 급여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기존 재래침 수가에 포섭하여 적용하던 단계에서 제도화가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진은 “레이저침과 관련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온 것은 레이저침으로 대표되는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수가의 청구·심사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유효한 단위행위로 기능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요양기관과 보험자 간의 수가 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 안정적은 준거를 제공해 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2012년 프락셀(레이저)도 한의의료행위 판단 2012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프락셀(레이저) 사용의 한의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묻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의 질의에 대해 “해당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프락셀(레이저)은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1994년 레이저침술 급여 항목의 신설 취지가 실제 의료 현장 및 행정 판단의 근거로 일관되게 적용디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2015년에는 한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 개발한 탄산가스( CO₂)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레이저 수술기 ‘하니매화레이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검찰, 한의원 CO₂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혐의 없음’ 2019년 대구의 한 한의사가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사용해 여드름 환자를 치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 의료행위에 대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료법이 의사·한의사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면허범위 일탈 여부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정립된 판단 기준, 즉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 행위의 학문적 원리, 구체적 행위의 경위·목적·방법 및 의·한의대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인용했다. 연구진은 “이 사례의 경우 특정 시술 수단의 제작 원리는 한의사 면허 범위 일탈의 근거와는 무관함을 시사하며, 종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제시한 다요소 판단기준에 비춰볼 때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이 합리적으로 포섭되는 범위임을 확인한 검찰 판단 사례”라고 밝혔다. “특정 의료기기 종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할 수 없어” 2023년 서울 동대문구의 B한의원이 혈액검사 진단기기와 RF needle,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레이저, 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음을 이의제기한 민원에 대해 동대문구보건소에서는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한 같은 해 보건복지부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목적 초음파·레이저·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민원과 관련 특정 의료기기의 종류만을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25년 이후 불입건·불송치 결정 지속돼 연구진은 2025년 이후 한의사의 레이저 및 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연이어 내려졌다고 밝혔다. 청주지역 한의원의 실 리프팅과 CO₂ 레이저, 토닝 시술 사건에서는 경찰이 해당 행위가 법령상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며, 폭넓게 허용도고 있음을 결정의 이유로 제시하는 한편 특히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과 및 실습으로 레이저 침구의 사용이 자리잡았으며, 이것이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어온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 관악구 D한의원의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사건에서도 경찰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해우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의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불입건(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를 도포한 뒤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를 활용한 미용시술과 관련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한방피부과가 독자적인 진료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레이저수술기를 한방행위 관련 장비로 분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2026년 부산지역 F한의원의 레이저·고주파 등 의료기기 사용 사건에서도 경찰은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며, 면허 범위 여부는 교육과 수련 수준과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불입건 결정했다. 아울러 같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와 산소를 통증 완화 및 진정 목적으로 사용한 사건 역시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 표준화된 레이저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연구진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치료의 실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점 △보수교육에서 레이저 의료기기의 임상 활용이 다뤄지고 있다는 점 △한의사국가시험에서 레이저 시술의 적응증 및 주의사항 등이 출제범위에 포함된 점 등은 국가기관의 법적·행정적 판단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면서 “이러한 교육 내용과 국가시험 출제 범위가 향후에도 일관성 있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각 한의과대학에 대한 표준화된 관련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학교별 교육 편차를 최소화하고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한의사의 전문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행정 및 사법기관이 일관된 기조 아래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왔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한의사 관련 의료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저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통증 관리 문제는 환자의 인권 보호 및 진료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수사기관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도포 및 가스 마취 사용에 대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린 사례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 다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판단 동향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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