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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변증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대면 의료행위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의 보조적 활용을 전제로, 첩약 예비조제·이력추적 기준과 한의CPG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낼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일·30%’ 규제보다 의사 재량권·책임 강화해야” 이날 기조발표에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단발성 처방 중심의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처방일수·진료량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의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현재의 한계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제 비대면진료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시진·청진·타진·촉진을 보완할 혈압계·혈당계 등 환자상태 측정기기 △측정정보의 축적·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피드백을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약 99%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학병원 쏠림’ 우려가 크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당·혈압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 피드백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초진 처방 ‘7일’ △월 비대면진료 ‘30%’ 등 획일적 기준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환자정보 파악 △임상적 불확실성 시 즉각 대면 전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플랫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도구로 활용하며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과 6대 원칙 적용…“첩약·원외탕전실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패널토론에서 한의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춰 첩약 처방·조제와 CPG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진료범위·첩약 예비조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으로 △대면 의료행위 △보조적 활용 △안정적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전담 한의의료기관 금지 △첩약·한약 예비조제 요건 준수 및 이력추적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재진 범위는 동일 질환·증상에 대해 ‘18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및 변증 기록’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초진의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안했다. 망진이 필요한 피부질환·외형적 변형 등 시각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처방전 임의 변경 △탕전실 지정 유도 △한약 상품화·광고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쟁점인 첩약 예비조제에 대해선 ‘대량·상시 사전조제’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처방에 따라 최소 수량을 단기간 준비하되 환자 진찰 이후 최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처방 가감과 조제번호·환자별 투약기록 연계를 통해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비조제 관리요건으로 △치료 목적성 △한의사의 사전처방·조제지시 △대상 질환·변증 기준 명확화 △최소 수량 △보관·사용기간 설정 △조제책임자의 실질적 감독 △투약 전 최종 확인 △이력추적 △복약지도 △일반 유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적용 증상도 한의임상진료지침(CPG)과 연계해 구체화했다. △소화기계(복통·복부팽만·식욕저하) △신경·정신계(두통·어지럼·불면·스트레스) △호흡기·이비인후과(기침·인후통) △전신·대사·피부(피로·통증·발진) △비뇨·생식기계(월경통·배뇨장애) 등으로, 응급·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Red Flag’가 확인되면 즉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변증·처방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한의약의 진료·조제 특성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비대면진료 규제 기준 놓고 격론 한편 처방 제한의 기준을 ‘초진·재진’이 아닌 환자정보 확보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약계 주장이 맞붙었다. 특히 정부가 ‘진료 연속성’을 같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동일 질환의 치료 및 정보 연계까지 확장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환자 A씨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변경만으로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수령까지 단절 없는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비 처방범위 축소 시 임상·정책적 근거 제시 △초·재진 대신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환자정보 확보 수준에 따른 규제 △약사 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6000명 조사에선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 시 초진으로 일률 제한하는 데 63.4%(만성질환자 70% 이상)가 반대했고, 85.7%는 건강정보 확인 시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통계 환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집중 △이소트레티노인 등 고위험 의약품 처방 △DUR 사각지대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여부에 따른 처방 제한 조정과 환자유형별 차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같은 의사가 아니면 진료가 끊기는 것인지, 같은 증상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까지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투약정보 등을 확인한 초진 환자에게 처방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관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작동을 위해 건강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경로당 정기 방문진료 의무화…‘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 추진[한의신문]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관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특히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체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정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명문화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한의약 기반 지역 돌봄체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로당을 건강관리·급식·후원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는 재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로당을 활용한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 및 관리를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경로당 한의방문진료는 침·뜸 치료, 건강상담 등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수면장애, 노쇠 증후군 등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만큼 국가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주 5일 급식·급식인력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경로당 기부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건강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필요한 건강관리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이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며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구자근·김선교·김태호·나경원·박충권·송석준·안철수·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도서지역 주민 의료환경 개선에 박차[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본부(본부장 박철규·이하 인천본부)와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병원장 이두익·이하 백령병원)은 13일 백령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양 기관은 지역주민의 의료지원과 건강증진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본부는 백령병원에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등 의료기기를 지원하고, 대청도 지역에는 파스·소화제 등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백령병원은 서해5도 지역의 유일한 2차 의료기관으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응급 및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박철규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지원과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본부는 지난해 5월에도 심평원 본원과 대청도를 방문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민건강권 上노용균 변호사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법제정책연구회 회장 법무법인 명석 구성원 변호사 1. 들어가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판결’)은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범위 내의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사법적극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의 전제가 되는 ‘면허된 범위 외 의료행위’의 해석에 대한 검토”라는 논문(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2호, 이하 ‘논문’)은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반대의견이 더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논문의 주요 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2. 이원적 의료체계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 이원화 체계의 진정한 의미 논문은 이원적 의료체계를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원칙으로 이해하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이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원화 체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이원화 체계를 도입한 입법자들의 의도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엄격히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오랜 역사적 유산으로서 전통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보다 널리 뿌리내린 현실을 주목하고 한의학에게도 대학과 학과의 설립 등을 통해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여 의료직업으로서 한의와 양의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이원화 체계를 채택한 것이다(선정원, 『의약법 연구』, 박영사(2019년), 304-305면). 즉, 이원화 체계의 핵심은 한의학의 독자적 발전과 과학화를 보장하는 것이지, 한의학을 전통의학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 또한 “한의사가 정확한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한 축인 한의학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함시킴으로써 독자적인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자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지역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의료 사각지대 없이 의료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원적 의료체계의 원리 및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이원화 체계의 본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 한의학 과학화의 필요성 한의학이 동의보감과 사상의학으로 대표되는 전통의학의 수준에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한방의료행위도 한의학과 과학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외국에서 발전된 의료과학기술을 수용하여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선정원, 『의약법 연구』, 박영사(2019년), 307면). 「한의약육성법」 제4조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법적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3. 교육과 전문성에 관한 반박 가. 한의과대학 교육의 현실 논문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다른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은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 필수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어 왔으며, 매년 그 교육 정도가 심화되고 출제비율도 증가하는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 제고의 기초가 되는 교육 제도·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다. 나. 면허와 지식의 관계에 대한 오류 논문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과 면허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사례를 들어 비유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이미 부여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사가 면허의 범위 내에서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의사는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면허 범위 내에서 한의학적 진단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이러한 진단행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수단일 뿐이다. 4. 보건위생상 위해에 관한 반박 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안전성 논문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오진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서 어떠한 생화학적 반응이나 조직의 특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막 손상, 염색체 손상, 산화, 중합 반응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초음파 진단기기인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는 위해성 정도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다기능 전자 혈압계, 귀 적외선체온계와 같이” 일상생활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의료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대법원 판결 참조). 나. 오진 가능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 논문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의 위험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의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이다. 대법원 판결이 지적하듯이, 전체 의사 중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제외할 경우에,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실제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오진 가능성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한의사에게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5. 한의학적 진단행위의 본질 가. 복진과 초음파 검사의 연속성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한의학적 진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한의학의 전통적인 진찰법 중 절진(切診)은 “한의사가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 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 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법”이다. 복진(腹診)은 이러한 절진의 일종으로, 환자의 복부를 진찰하는 방법이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으로 사용하던 절진의 일종인 복진을 기본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변증 유형 판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복진과 같은 방법에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한 행위가 아니다. 나. 변증(辨證)과 초음파 검사 한의학에서 진단의 핵심은 변증(辨證)이다. 변증이란 질병의 원인, 성질 등을 분석·종합·개괄하여 증후를 파악하는 과정이며, 팔강(八綱) 변증이란 환자의 상태를 음(陰), 양(陽), 표(表), 리(裏), 한(寒), 열(熱), 허(虛), 실(實)의 여덟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이러한 팔강 변증 과정에서 보조적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다. 한의사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환자의 내부 장기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한의학적 변증 체계에 통합하여 진단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환자의 자궁 부위에 관한 초음파 영상을 관찰하고, 환자에 대해 기체혈어형(氣滯血瘀型) 자궁 질환[석가(石瘕) 내지 장담(腸覃)]으로 변증(辨證)하였다”고 했다. 이는 명백히 한의학적 진단행위다. 위 기고문은 다음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 '한의학의 과학화와 국민건강권' 下편 보기 (클릭) https://www.akomnews.com/66488 -
민·관 협력해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 차단[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25.3.10.~6.30.)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은 식약처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직원·회원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856건)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제품은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전기 및 기타수술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 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이외에도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불법 의료기기> 식약처는 관세청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발된 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 등은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portal)→알기 쉬운 의료기기→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품목검색→’명칭‘으로 확인 가능하다. -
심평원 울산경남본부, 지역사회 안전취약 계층 대상 온기 나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경남본부(본부장 이연봉·이하 울산경남본부)는 20일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이동노동자 거점쉼터에 자동혈압계를 전달했다. 이동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직업군(대리운전·배달기사 등)으로, 이번 혈압계 지원을 통해 거점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19일에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해 화재안전용품(소화기·구조마스크·소방담요·구조알림천)을 지원하고 건강상담 및 혈압·혈당 측정 등 의료봉사도 함께 실시했다. 이연봉 본부장은 “안전취약 계층 대상으로 온기 나눔과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따뜻한 5월, 척추·관절 환우들과 공원 걸어요∼”[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14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자생과 함께 걸어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경기권 자생한방병원 11곳(강남, 노원, 목동, 보라매, 부천, 분당, 수원, 안산, 인천, 일산, 잠실)에서 척추·관절 질환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환자를 비롯해 임직원 등 총 280명이 참여했다. 척추관리법인 걷기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성행하던 2019년부터 2022년을 제외하고 올해 7회째를 맞았다. 박병모 이사장의 개회사와 준비운동으로 막이 오른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은 약 1시간 동안 어린이대공원 내 코스(2.4km)를 따라 걸으며 의료진과 치료 전후의 일상 변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의료진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은 참가자들의 지난날을 위로하고 건강을 기원했다. 걷기대회 후에는 방송인 조영구 씨의 사회로 참가자 대상 노래자랑 무대가 열렸다. 이후 진행된 경품추첨 행사에서는 자생한방병원 각 병원장들이 마련한 건강 기기들(스마트 체중계, 종아리 마사지기, 자동 혈압계 등)이 당첨자들에게 제공됐다. 이날 걷기대회에 참가한 한 환자는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로 오래 고생하다가 2017년부터 자생한방병원에서 한의통합치료를 받고 현재는 많이 호전됐다”며 “저처럼 근골격계 질환을 앓다가 비수술 치료로 증상이 나아진 환우들과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웃음을 되찾은 참가자들과 이렇게 걷기대회를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참가자들이 건강한 내일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바디, 한의계에 빚 있다고 생각…한의계에 꼭 보답”(주)코르트·(주)인바디 차기철 대표이사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본란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코르트 및 (주)인바디 차기철 대표이사를 만나 그가 말하는 한의계와 오랜 인연에 대해 들어보았다. Q. 자신을 소개하신다면? A. 안녕하세요, 저는 ㈜코르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차기철이라고 하며, ㈜인바디 대표이사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바디는 제가 직접 제품 개발부터 회사 설립, 매출 증대까지 직원들과 함께 해 약 30여 년간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르트에서 신제품 P3 Accurate를 출시하면서 또 다른 성공신화를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체성분분석기 인바디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A. 네. 저희는 체성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없던 시대에 정밀도와 재현도가 보장되는 체성분분석 기술로 처음 인바디를 선보였습니다. 이제는 산업과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가장 실용적이고 정확한 체성분분석 브랜드로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바디는 인체에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저항 값을 토대로 체성분을 분석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특히 인바디는 간단하고 빠르게 체성분을 정확히 측정하고, 꾸준히 기록,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지요. 그래서 한의계를 비롯한 메디컬, 영양, 피트니스, 재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제품을 주목해주셨고, 전 세계의 체성분 분석기 시장을 인바디와 인바디가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동안 축적해온 인바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Q. 인바디는 한의계와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사업 초창기에는 정말 어디든 불러만 주면 가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다녔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연히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한의사 한 분을 소개받아 인바디 초기모델을 판매하면서 한의학에 대해 접하고 여러 한의사 선생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이야 인바디의 국내시장 보급율이 약 10% 정도이고 대부분 해외 수출 위주지만, 최초의 인바디 제품 대부분은 한의의료기관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초창기 판매된 인바디 제품 중 십중팔구는 한의의료기관으로 납품되었을 정도니까요. 힘들게 알음알음 영업을 다니던 시기에는 한의사 원장님들께서 밥 한 끼 먹고 가라며 대접해주었을 때 느꼈던 감사함과 따뜻한 정은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성장의 밑바탕에는 한의사 선생님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인바디는 한의사 분들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회사라고 말합니다. Q.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한의원에 인바디 영업을 다니면서 녹용 처방을 받은 환자들에게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체성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영양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근육량이 많아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 녹용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근육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의사분들에게 데이터를 모아달라고 해 분석해보아도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근육량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의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Q. ㈜코르트에서 신제품이 출시 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는 진료 대기 공간에서 알고리즘이 내재된 전자동 혈압계로 혈압이 측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측정 방법의 경우 소아나 임산부의 특이 케이스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혈압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접 청진기로 동맥음을 들어 혈압을 측정하게 되죠.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맥을 직접 잡으시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표준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적용한 혈압계 개발을 몇 년 전부터 시작하였고, KOROT P3 Accurate라는 신제품을 작년 8월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혈압을 잴 때 환자의 상완(위팔)에 커프를 감게 되는데, 이 커프에 특허 받은 청진기 모양의KOROT 센서를 붙여 측정 시 환자의 동맥음을 센서를 통해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취득된 동맥음을 제품에 내장된 고성능 스피커로 생동감 있게 실시간으로 듣는 동시에 화면을 통해 소리와 진동을 그래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한의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용해 본 반응은 어떤가요? A. 감사하게도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사용해 주시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매 이후 진맥 검사 시 활용하시거나 1대 1 생활 습관 혹은 체질 개선 시 지표로서 활용하시는 것에 효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진료 시 동맥음 소리가 직접 들린다는 점에서 진맥 검사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봐 주셨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KOROT 검사 결과지가 1대 1 프리미엄 케어 시 유용하다고 판단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A. 좀 이른 감이 있지만, 혈압계 제품으로 가장 유명한 일본의 오므론의 경쟁상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기업 특유의 빠른 변화 대처능력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새로운 변화와 노력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고자 합니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A.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한의사 선생님들께 빚을 많이 졌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바디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한의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지금의 ㈜인바디가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적절한 방법으로 한의계에 꼭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역 헬스케어 인력난 대안···AI 플랫폼 도입 활성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18일 개최한 ‘디지털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지역 헬스케어 관련 인력난의 대안으로 AI 플랫폼 도입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의료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할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정부도 이런 세계 흐름에 발맞춰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디지털 의료산업을 반도체에 버금가는 수출 효자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고급 인재 육성을 비롯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길연 경희대학교의료원 외과 교수는 ‘디지털 의료플랫폼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헬스케어 3.0 시대에 맞춰 AI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접목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길연 교수는 “오는 2030년 예상되는 기대수명은 85.2세인데 실제 건강수명은 73.3세로, 간극이 벌어짐에 따라 정부의 질환 예방 사업 정책 추진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경상 의료비 180조원에 육박하는 등 건강 비용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헬스케어는 △헬스케어 1.0(전염병을 막는 공중보건 시대) △헬스케어 2.0(질병 치료 시대)이라는 변천 과정을 거쳐 △헬스케어 3.0(건강 수명 시대)에 도래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의료 패러다임은 △의료인 경험 △제한적 임상·진료정보 △보편적 치료 △병원 주도의 ‘SICKCARE(치료 중심)’ 개념에서 △클라우드 △loT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통한 ‘HEALTHCARE(예방·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지역 보건소 등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품 포트폴리오의 디바이스 생성 데이터(스마트워치, 스마트 체중계, 혈압계, 연속혈당측정기, 웨어러블 로봇)와 개인 생성 데이터(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건강검진, EMR, 보험)를 ‘스마트 보건소’로 연결해 주민의 건강을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외과 의사로서 암 치료를 해오며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의료진이 환자와 데이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해서 발병 확률을 줄이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군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은 ‘초거대 AI HyperCLOVA X 및 부울경 해운대구에서 시작된 케어콜 사례 소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지역 헬스케어 관련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에 AI를 통한 스마트 솔루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군호 소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021년 지역 AI 코로나19 능동감시 시범사업에 따라 ‘코로나 클로바케어콜’을 선보였다. 클로바케어콜은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하루 2번 자동전화 후 응답을 기록하는 서비스로, 부산 해운대구와 함께 독거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2년 서비스 후 만족도는 86%에 달했으며, 전국 70여 시군구에서 1인 가구 중장년 및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목적으로 서비스가 이어져오고 있다. 나 소장은 “각종 입력, 기록 업무 부담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었지만 AI 음성기술로 환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 마련, 건강관리 및 질병 예측이 가능해졌다”면서 “AI 음성기술은 의료진 업무를 보조하고, 의료 데이터를 차트화해 의료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최근 여기서 더 진화된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했다. 이는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과 같은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AI로, 한국어 데이터 학습량이 GPT-3의 6500배에 달해 한국어 기반 서비스에 정확성을 높여 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는 의료기관이나 복지 기관 콜센터, 환자 추적관찰 등에 두루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소장은 “하이퍼클로바X는 대상자와의 대화를 이해하고, 공감한 다음 연결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어 실제 상황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 “가령 환자의 진료 관련 질문에도 마치 친구나 가족처럼 안내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소장은 이러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초거대 AI를 통해 △국회·정부·지자체 업무 생산성 극대화 △사회문제 해결 위한 도구 △대화형 대국민 AI 민원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소장은 “지역사회 헬스케에 있어서 공무원을 더 많이 늘릴 수는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제 AI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병의원·지자체를 대상으로 글로벌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송해룡 한국디지털의료융합산업협회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한호성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지역사회의 일차의료를 담당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원격의료에 필요한 기술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서 “환자의 생체 정보, 혈당, 각종 혈액 수치 등을 측정해 상급의료기관과 협진할 수 있는 기기들이 개발돼 있는데 이제 이를 이용해 신속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신 부산시 첨단의료산업과장은 “부산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로 조성돼 의료산업의 새로운 기술 적요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 베드 도시’”라면서 “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현신기술과 의료기술을 종합병원, 대학과 기업의 연구 기능 등과 접목해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병열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센터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환자의 건강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공유하는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돼 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있으며,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센터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빠른 승인 및 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 데이터 관련 사업 등 지방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리에게 한의사 면허는 왜 주는 것인가?”뇌파계 승소 주인공 이승환 원장 [편집자주] 대법원은 지난 18일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이승환 원장은 소송 제기 이후 11년 만에 한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승소의 주인공인 이승환 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판결에 담긴 의미 등을 들어봤다. Q. 당시 뇌파계 사용은 흔치 않은 시도였다. 그 당시 사용했던 의료기기는 뇌파 진단기기였다. 파킨슨병은 양방에서도 치료가 길고, 매우 어려웠기에 본격적으로 한의로 접근해 보고 싶었다. 파킨슨병은 병 자체가 진단하기 어려운 병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CT나 MRI를 찍어도 확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증세와 약 투여 후 경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뇌파와 관련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다. 또한 그때 사용했던 뇌파 진단기기의 모델을 만드신 분이 한의사였으며, 이 진단기기를 통해 병의 증상과 뇌파 파동의 변화가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는지 연구해보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 Q. 뇌파계로 어떤 환자들을 진단했나? 뇌파계를 사용하기 전부터 파킨슨 관련 환자들 및 파킨슨 유사 증상 환자, 치매 관련된 환자들이 많이 내원했었다. 양방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다가 또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고자 한의원에 내원한 것이다. 기억나는 환자는 60대 초반 남성이었는데 첫 내원 당시 가족들에게 업혀서 왔으며, 몸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었다. ‘파킨슨플러스’ 혹은 ‘파킨슨증후군’이란 병으로 기억하는데 파킨슨병이 아닌데 파킨슨병 환자로 취급돼 증상이 더욱 안 좋아진 경우였다. 그 환자를 한약 투여 등 한의진료로 3개월 만에 혼자서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치료했다. 이미 죽은 뇌세포를 살린다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파킨슨 등 뇌질환은 결국 계속 나빠지는 질환이다. 한의계에서 뇌질환의 병세를 완화시키고, 늦추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의 치료적 접근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치료 경과도 나쁘지 않았고, 증상이 심각했던 환자들 중에서도 좋아진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Q. 고발당했을 당시의 상황은? 당시 뇌파계 진단기기를 통해 파킨슨이나 치매를 정확히 진단한다기보다는 증상과 뇌파의 유의성 여부 측정 과정이었는데 보도기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다. 이를 본 양방의 의료단체에서 무면허 시술로 고발했으며, 2011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로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재판의 여정에 오르게 됐다. 지역 보건소에서 한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보건소 직원이 한의원에 무단으로 들어와 아무 설명 없이 사진 찍고, 무조건 행정 조치한다면서 통보하고, 돌아갔다. 이후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해 먼저 행정심판을 하기로 했다. 행정심판원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쓰면 왜 안 되는지 질의했는데, 참석한 사무관이 이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모호한 답변만 늘어놨다. 해당 공무원들도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금지에 대한 당위성을 모르는 것이었다. 결국 자격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던 것을 한 달 반씩으로 각각 줄일 수 있었다. 문제는 자격정지와 영업정지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격정지 이후 영업정지가 나오는데 예컨대 3개월씩이면 6개월간 한의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 경우 해당 기간에는 폐업 또한 되지 않기 때문에 한의원 운영비를 비롯해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 손해와 함께 한의원의 존폐 여부로 인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곤경에 처할 수 있다. Q. 그동안의 재판 여정은? 당시 본 고발이 환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있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은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으며, 변호사 또한 해볼 만한 재판이라고 얘기해줬다. 한의계의 새로운 도전으로 판단돼 재판에 착수키로 하고 2011년부터 시작한 재판이 장장 12년에 걸쳐 진행됐다. 2013년 진행된 1심 판결은 매우 아깝게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아쉬웠지만 2심 때는 한의협에서 함께 해보자는 연락이 와 힘을 얻을 수 있었다. 2심에서는 해당 진단기기가 환자에게 위해성이 없으며, 한의계에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의 뇌파계 국시 자료, 두부 경혈, 한방신경정신과 소견 등을 근거로 제시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3심에서는 직역 간 의견 충돌을 염두에 둔 듯 약 7~8년이라는 세월을 끌었다. 우스갯소리로, 20년 정도 가거나 끝까지 결론을 안 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Q. 소송을 통해 느낀 제도적 보완점은? 아무리 불합리한 고발이라도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결국 한의사 등 의료인들은 곤경에 처한다. 결국 ‘의료법’ 조문의 문제다. 최근 한의협에서도 의지를 갖고 국회 등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의료 직능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및 복지부가 빠른 합의를 이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한의계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돼 우리의 뜻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고, 특정 의료 직능으로의 정책 쏠림을 막게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 나가야할 필요성도 있다. Q.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생각은? 아직도 위해가 없는 의료기기임에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예전에는 혈압계, 혈당 측정기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일반인이 구매해 집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한의원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것들이 많았다. 도대체 우리에게 한의사 면허는 왜 주는 것인가?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의사가 현대화된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을 돌보기 위해 한의사의 진단·진료 영역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법조문 자체를 수정해 그러한 소송까지 당하면서 의료기기를 쓰지 않게끔 해야 한다. 즉 한의사들이 이런 소모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한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이유의 소송은 매우 소모적인 일이다. 현재 뇌파계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한의사의 진료 범위는 확대되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 함께해 준 대한한의사협회와 변호인단을 비롯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의료기기나 치료기술 등 한의사의 새로운 영역 도전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회원 분들은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한의협과 변호사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자문을 구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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