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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수급자별 적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판정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대상자의 선호에 따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급판정위원회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전문성 강화 현행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7명과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참여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및 한의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해 한의사의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도 기존 ‘심신상태’에서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확대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행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의료적 필요도까지 평가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 서비스에는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심의·판정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 연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복조사 간소화·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정보 연계 신설되는 제14조의 2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조사를 줄이고 신청인의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갱신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제60조의 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한 통합지원 신청 정보와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단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정현·서미화·안규백·윤종군·이개호·이수진·이학영·임미애·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뇌질환 치료의 통합의학적 미래와 발전방향 조망”[한의신문] 통합뇌질환학회(회장 박성욱·이하 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동향과 인공지능(AI) 기반 뇌질환 진단 기술을 살펴보고,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적 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학회는 한국뇌건강협회와 공동으로 8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차후영홀에서 ‘2026년도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파킨슨병 통합치료의 현재와 미래: 임상에서 AI까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학회가 지난 10년간 축적한 학술적 성과를 돌아보고, 뇌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뇌질환의 통합적 진단·치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킨슨병 치료, AI·디지털 뇌과학·한의학 접목한 환자 중심 통합의료 가능성 모색 먼저 최동준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파킨슨병의 개요와 최신 치료 현황’이란 발표에서 파킨슨병의 병태생리와 주요 증상, 진단 방법을 비롯, 레보도파 등 약물치료와 뇌심부자극술(DBS) 등 주요 치료법을 소개했다. 특히 도파민 보충요법의 장기적인 한계와 부작용, 비운동 증상 관리의 어려움을 짚고 향후 파킨슨병 치료와 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수 LVIS Corporation 연구원은 ‘AI 시대의 EEG 분석: 뇌질환의 EEG 분석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뇌전증과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다양한 뇌질환에서 뇌파검사(EEG)의 활용 현황과 AI 기반 분석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AI를 활용한 발작 및 이상파형 탐지, 정량적 뇌파 분석, 검사 간 변화 추적 등 임상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진 시연에서 참석자들은 실제 뇌파 측정과 AI 기반 분석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언 전 가천대 길병원 뇌척추신경센터 소장은 ‘뇌질환 치료의 통합의학적 접근과 디지털 표현형’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생체신호와 뇌파, 수면 및 활동량 등 일상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임상정보와 결합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디지털 표현형 개념을 소개했다. 웨어러블 기기와 EEG, AI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 변화와 치료 반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양·한방 치료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디지털 기반 진료모델의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어 유호룡 대전대 한의대 교수 ‘파킨슨병의 환자중심 통합프로그램: 다학제적 접근’ 발표를 통해 의료적 치료와 재활, 운동, 심리 및 예술 활동을 환자의 목표에 맞춰 연계하는 환자 중심 통합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환자를 치료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의 주체이자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라보기를 제안했다. 뮤지컬, 미술 전시 등 파킨슨병 환자의 문화예술 활동과 PARCANTO를 비롯한 환자 참여형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치료와 재활을 넘어 사회적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는 통합관리 모델을 소개했다. 김승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장-뇌 축을 중심으로 본 침과 한약의 파킨슨병 조절 기전’ 강연에선 파킨슨병의 발병과 진행 과정에서 장내 환경과 장 장벽이 갖는 역할에 주목했다. 장 상피세포 사이의 밀착연접(Tight Junction)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파킨슨병의 병태생리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또 침 치료가 신경계 및 내분비계 조절을 통해 장의 염증 반응과 장 장벽 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한약의 장 장벽 보호 및 장내 미생물 불균형 개선, 도파민성 신경세포 보호 가능성 등을 제시하며 장-뇌 축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 기전을 조명했다. 끝으로 박성욱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 증례를 중심으로’ 발표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치료의 임상 적용과 단계별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도파민 보충요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치료 목표로 질병 진행 억제 가능성과 증상 완화, 레보도파와의 병용을 통한 상승효과 등을 제시하고, 침과 봉독약침, 한약, 추나요법, 운동요법 등 다양한 치료 수단을 설명했다. 특히 파킨슨병은 단기간 치료로 완치를 기대하기보다 환자 증상과 중증도, 상태 변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임상 증례를 통해 환자 중심의 지속적인 치료 방향을 공유했다. 학회, AI·뇌과학·한의학 융합…환자 중심 통합치료 모델 구축 박차 학회 측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동향부터 AI 기반 뇌파 분석과 디지털 표현형, 환자 참여형 다학제 통합관리, 장-뇌 축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 기전과 임상 적용까지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첨단 뇌과학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평가와 한의학적 치료 접근을 함께 조명하며, 환자의 신체적 증상뿐 아니라 기능 회복과 삶의 질, 사회적 참여까지 고려하는 통합의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박성욱 회장은 “지난 10년은 뇌질환에 대한 통합의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 기반을 다져온 시간이었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뇌질환 통합의학적 치료의 가능성과 효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앞으로도 전통의학의 지혜와 현대 의학, 첨단 뇌과학 및 인공지능 기술을 연결해 환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적 치료모델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는 학술대회와 학술집담회, 연수강좌,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뇌질환의 기초·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적 뇌질환 진료기술의 개발과 체계화를 추진하며, 한·양방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모델 구축을 목표로 학술 교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뇌파검사(EEG) 시연 모습 -
한의약 정책, 근거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부회장은 한의약정책연구원과 함께 12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한의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기반 정책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유정규 정책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약 정책과제 333개를 대상으로 한 근거 현황 분석 결과와 함께 정책근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근거 공백 판정 모델 등이 공유됐다. 먼저 최병희 책임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 근거기반정책(EBPM)과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제1차부터 제5차까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분석하고, 한의약 정책의 효과와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연구결과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여건과 제도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의 기획·추진·평가 단계에서 필요한 근거를 확인하고, 확보된 근거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식별·보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책과제와 근거유형, 정책 추진 단계를 연계해 근거의 분포와 공백을 파악하는 ‘한의약 정책근거 격자(KM-PEG)’ 모델을 제시했다. 정책 추진 단계를 의제설정·정책기획·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등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근거 확보 현황을 확인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 이어 양혜진 팀장(MS전략연구소)은 ‘EBPM DB 구축안과 공백판정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에서 제출한 공개 가능한 정책연구 자료 47건을 바탕으로 제1∼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정책과제 333개에 대한 근거 확보 현황과 공백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 결과 제출자료 47건 중 25건이 정책근거 DB에 반영됐으며, 원문 확인을 통해 전체 정책과제 가운데 37개 과제에서 협회 자료와 연결되는 근거가 확인됐다. 정책 추진 단계별로는 정책기획 24개, 정책집행 11개, 의제설정 2개 과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결정과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확인된 과제가 없었다. 또한 근거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333개 과제 중 15개는 ‘충족’, 22개는 ‘불충분’, 272개는 ‘1차 공백’으로 분류됐다. 양 팀장은 다만 이는 협회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협회 자료에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정책에 근거가 부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3개 자료원을 종합했을 때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과제는 24개로 나타났다. 이번 발표들에서는 한의약 정책근거를 개별 연구자료로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통합해 정책과제별 근거 수준과 공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향후 정책근거 DB를 고도화하고 연구와 정책평가를 연계함으로써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현장정보를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제26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서병찬 회장 <편집자주> 현재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한방재활의학과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병찬 전공의가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돼 11월부터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서병찬 회장에게 한전협의 앞으로의 주요 회무와 함께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 등을 들어봤다. Q. 한전협 2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특히 최근 의료 환경과 한의계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전공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전공의들은 한의사의 수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한의학 임상과 연구의 최전선에서 한의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전협 회장으로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전공의들의 역할과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한전협이 앞으로 진행할 주요 회무들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공의 처우 개선, 학술 지원의 세 가지를 주요 회무로 생각하고 있다. 한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과 권익을 지키는 기준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지난 집행부가 이어 온 전공의법 적용 확대 논의를 지속하고자 한다. 또한 한전협 자체적으로도 이번 이사회 임기 시작과 함께 기존 성평등위원장의 업무를 포함하여 전공의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을 포괄적으로 부회장이 담당하도록 이사회 구조를 개편했으며, 이를 통해 더 체계적으로 전공의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합리적인 근무시간과 휴식, 급여와 당직 수당 등 처우의 기본 여건이 모든 수련 기관에서 적정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수련환경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기적으로 전공의 현황 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할 계획이다. 학술 지원의 경우, 전공의가 역량을 갖춘 전문의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술제와 논문 작성 지원 등 기존 사업을 발전시켜 지속할 계획이며, 우리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학술행사가 전공의 간 학문적 교류와 연대의 기반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Q. 전공의 생활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은? 전공의 생활에서 많은 업무량,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책임감은 수련 과정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병동과 외래, 당직을 오가며 환자 곁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결국 전공의 수련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진료, 학업, 연구 외에 전공의에게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가 주어지거나, 근무 중 불합리한 대우를 당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전공의들의 원활한 수련을 방해하고 수련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수련의 질과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 중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환경 속에서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련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중이다. Q.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한전협의 역할은?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전공의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는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의과 전공의의 출산휴가가 수련 기간으로 인정되는 등 개선이 있었지만, 근무시간과 휴식, 휴가와 복지, 교육 환경을 아우르는 기본 기준에 대한 제도적 논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수련병원에서든 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결국 전공의법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협은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에 힘쓰는 한편, 각 수련병원의 현장에서 전공의 처우가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Q. 전국 한의과 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언제나 바쁜 수련 일정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국의 한의과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힘든 수련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전공의들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전협은 전공의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협의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한의계 선배님들께서도 의료인으로서 의업에 첫발을 내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
국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예산 복원 촉구…내년도 정부안 미편성[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은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매년 5~6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예산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한의 의료기관과 기업의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821조원의 약 18%를 차지한다. ◆ “정부, 한의약 세계로 나가라면서 ‘문을 여는 비용’은 외면” 이날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계속 ‘세계로 나가라, 한번 뛰어봐라’라고 말하는데, 문을 여는 비용을 보면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관련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와 종합감사에서도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미반영…세계화 사업 재정 기반 축소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국내 한의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현지 병원 내 한의과 설치·의료기관 개설 △한약제제·한의 의료기기 수출 및 현지 품목허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 제공·진출 타당성 검토 △외국 의료인 대상 한의약 교육·연수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은 10억8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3억6800만원(20.3% 증액)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 6억4000만원이 편성된 바있다. 특히 2025~2026년 6억4000만원을 유지했던 해외수출 지원사업마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지원의 연속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시장 진출에는 현지 인허가·시장조사·협력기관 발굴·사업모델 구축 등 장기간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만큼 련 예산의 중단이 기존 진출사업의 지속성과 신규 시장 개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선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의사과학자 양성 △통합돌봄 재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인구감소지역 통합돌봄 예산 확충 △취약지돌봄센터 국고보조율 상향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지원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확대 △아동수당 재원 안정성 확보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희)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뒤 1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의 예산 복원 여부도 향후 국회 예산심사 과정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
여한의사회, 여성공학기술인협회와 한의학 AI·디지털 기술 융합 추진[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회장 나정은)와 손잡고 AI·디지털 기술과 한의학의 융합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전문가 교류를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 콘텐츠 개발,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여한의사회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6일 열린 ‘2026 산업현장 여성공학인대회’에서 AI·디지털 기술과 한의학의 융합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가 개최한 이번 대회는 ‘여성공학인의 성장, 미래를 높이다’를 주제로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1회 공학인의 날’의 취지를 이어 여성공학인의 성과를 조명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박경미 수석부회장·신현숙 부회장과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나정은 회장(연세대 학부대학 교수)·송영서 부회장(아주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특임교수)·윤수경 이사(전북대 컴퓨터인공지능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는 여성공학기술인의 권익 증진과 경력개발, 차세대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취업·창업 및 경력개발 지원 △경력단절 예방·재취업 촉진 △여성 공학인재 발굴·멘토링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생성형 AI 교육부터 디지털 헬스케어까지…한의학 융합사업 발굴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생성형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및 정보 교류 △공학기술·한의학 분야 전문지식 공유와 전문가 네트워크 연계 △한의학·건강·웰니스 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 △AI·디지털 기술과 한의학을 접목한 공동사업·산업협력 기회 발굴 △여성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여성공학기술인의 AI·디지털 기술 전문성과 여한의사의 임상 경험을 연계해 한의학적 건강관리 지식에 기반한 디지털 콘텐츠 및 융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생성형 AI 교육을 통해 여한의사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AI·디지털 기술 접목해 한의의료 영역 확대”…융합 협력 본격화 한편 이날 대회에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와 융합기술의 발전 방향도 공유됐다. 산업통상부는 여성공학인의 성장과 산업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처음으로 ‘여성공학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 연구개발 인력 현황 △경력개발·성장 경로 △경력단절 요인 등을 파악하고, 경력단절 예방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소연 회장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의학의 임상적 전문성과 공학기술의 접목은 한의의료의 활용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공학기술인의 기술적 역량과 여한의사의 임상 경험을 연계해 디지털 헬스케어·웰니스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성형 AI 활용 교육과 전문가 교류를 통해 여한의사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학적 건강관리 지식에 기반한 융합 콘텐츠 개발과 공동사업을 구체화하겠다”며 “양 기관의 협력이 여성 전문인력의 활동 영역 확대와 한의학의 미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일본 전통의학 연수 경험, 학술논문으로 결실[한의신문]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김민재 학생이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이 일본 전통의학 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학술 연구로 발전시켜 대한한의진단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김민재 학생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일본약과대학(NPU)이 공동으로 진행한 동계 연수 프로그램에 학생대표로 참여한 뒤 현장에서 접한 한·일 전통의학 교육체계와 임상적 차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김민재 학생은 일본의 전통의학인 캄포(Kampo)와 침구의 교육 및 임상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일본약과대학에서 캄포 진단과 복진법, 한·일 한약재 비교, 일본의 한방의료 이용 현황 등을 학습했으며, 오차노미즈침구전문학교에서는 일본의 침구 치료와 교육과정을 경험했다. 또한 게이오대학병원 캄포의학센터와 기타사토대학 연구소 및 병원을 방문해 일본 의료체계 안에서 캄포가 실제 진료에 활용되는 모습도 살펴봤다. ▲사진 왼쪽부터 김민재 학생, 박소연, 맹현규, 황인선, 교신저자 김홍준 교수 김민재 학생은 이러한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전통의학 교육 과정의 구조적 차이와 임상적 접근법 비교: 침과 한약, 이원화와 일원화 시스템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해 대한한의진단학회지 제30권 1호(2026년 10월)에 게재했다.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공동저자는 박소연·맹현규·황인선, 교신저자는 김홍준 교수다. 논문은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를 갖고 침과 한약을 모두 활용하는 한국의 이원화 체계와 의사가 캄포를 처방하고 침구사가 별도 면허를 바탕으로 침구 치료를 담당하는 일본의 일원화 체계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양국의 침과 한약 관련 교육과 면허체계가 실제 임상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봤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필수 본초·방제 관련 과목이 평균 16.8학점, 침구 관련 과목이 평균 13.3학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의사가 한 진료체계 안에서 침과 한약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구성돼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일본은 의사가 캄포를 처방하는 구조로, 2011년 전국 조사 기준 의과대학의 필수 캄포 교육은 평균 7.25회에 그쳤다. 침구 치료는 별도 면허를 취득한 침구사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가 어느 한 국가의 전통의학 체계가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이원화 체계는 전문적인 한의학 교육을 바탕으로 침과 한약을 병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반면, 다른 의료직역과의 협진에는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표준화된 캄포 제제를 의사의 일반 진료에 통합해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결국 양국의 차이는 전통의학을 의료체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선택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김민재 학생은 이번 논문 게재를 계기로 해외 연수의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학생은 “겨울방학에 학과를 대표하는 학생대표로 일본약과대학과 일본 대학병원 등을 방문해 양국 전통의학의 교육과 임상 현장을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며 “연수에서 얻은 경험을 개인적인 견문으로만 남기지 않고 후배들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학술논문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연수 기회가 후배들에게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연수 경험이 단순히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문과 같은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과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성욱 교수, 통합뇌질환학회 학술대회서 강연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가 오는 8일(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별관 4층 차후영홀에서 열리는 통합뇌질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치료를 주제로 강연한다. 박 교수는 ‘파킨슨병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실제-증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실제 임상 증례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파킨슨병 통합치료의 현재와 미래: 임상에서 AI까지’를 주제로,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동향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뇌질환 분석, 통합의학적 치료 접근 등을 다룬다. 박성욱 교수는 현재 통합뇌질환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강연자로도 참여한다. 박성욱 교수는 두 번째 세션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실제 진료 사례를 중심으로 한의학적 치료의 임상 적용을 다룰 예정이다. 다양한 증례를 통해 파킨슨병 환자에게 한의학적 치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치료와 관리에 대한 임상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박성욱 교수의 강연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파킨슨병의 개요와 최신 치료 현황 △AI 시대의 뇌파(EEG) 분석과 뇌질환 분석에서의 AI 활용 △뇌질환 치료의 통합의학적 접근과 디지털 표현형 등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 교수의 강연과 함께 △파킨슨병 환자 중심 통합 프로그램과 다학제적 접근 △장-뇌 축을 중심으로 본 침과 한약의 파킨슨병 조절 기전 등을 다룬다. 이를 통해 파킨슨병의 임상 치료와 AI 기반 분석 기술, 한의학적 치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 및 진료 접근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학과 의료기관,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파킨슨병 치료와 뇌질환 연구의 최신 지견을 공유한다. 특히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의 통합적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뇌질환학회 홈페이지(www.ibd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 2만6,020명, 전년보다 1,702명↑[한의신문]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 대비 1,702명(6.9%) 증가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20만1,958건이 등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호스피스센터(센터장 조현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기관장 백수진)은 5일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 주요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개했다.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6,020명으로 전년(2만4,318명) 보다 1,702명(6.9%) 증가했는데, 이는 2023년 2만2,394명, 2024년 2만4,318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시설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입원형 호스피스 104개소, 가정형 호스피스 40개소, 자문형 호스피스 44개소,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말(188개소) 대비 6개소가 증가했다. 호스피스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고, 응답자의 89.9%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3.1%는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전년(94.3%) 보다 0.4%p 상승했다. 또한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에 따르면,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만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20만1,958건이 등록됐다. 2025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2만9,557건으로, 누적 등록 건수는 18만5,952건이다. 이와 함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8만1,220건이며, 이 중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로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대비 19.7%p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개소(전년 대비 59개소 증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513개소(전년 대비 40개소 증가)로 나타났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는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hospice.go.kr), ‘2025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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