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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력[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공문을 통해 한의 물리요법의 조속한 급여화 추진 등을 촉구하며,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의 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 추진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 등 5종 기기를 활용한 13종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진행 여부, 생기능자기조절훈련 비급여 목록 고시 진행 등 관련 업무추진 계획의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한의 물리요법의 경우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 추진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심평원에 ‘결정 행위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관련 고시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된 지 2년여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한의 물리요법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이에 대한 추진을 논의했지만, 한의협에서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는 합의점이 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공문을 통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한의 물리요법의 급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활용에 가능하다고 판단된 안압측정기·자동시야측정검사기·세극등검사기·자동안굴절검사기·청력검사기 5종을 활용한 △안압측정(비접촉성) △안압측정(비접촉성)-일일반복 안압측정 △자동시야측정검사(편측) △세극등현미경검사 △자동 굴절 및 조절 검사 △표준순음청력검사 △순음소실검사 △역치상 피로검사 △소증폭인지도검사 △양이교대성음량평형검사 △이명도검사 △간별역치검사 △요지경검사 등 13종 행위와 관련된 헌재 결정사항에 대한 해석가능 범위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회신 지연으로 인해 급여 또는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08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급여로 결정된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의 경우 비급여 목록 고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관련 장비를 구입해 동 행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조속한 비급여 목록 고시를 촉구했다. 한편 이처럼 한의과·의과에서 동일(유사)행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과는 비급여로 적용되거나 아예 등재 자체가 안되는 한편 의과는 급여로 적용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법부나 복지부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활용한 행위임에도 비급여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제기됐다. 당시 강기윤 의원과 최혜영 의원은 동일(유사)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남인순 의원도 ICT·TENS에 대한 급여 전환을 촉구키도 했다. 또한 조명희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의계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의계의 애환에 공감이 간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라는 질의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한의계와의 면담과정에서 (한의계의 어려움에 대한)얘기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 증진인 만큼 그 차원에서 한의약 보장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한의과와 의과간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 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실제 사법부의 판단이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 의과와 유사한 의료기기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기기를 활용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내린 것은 의료이원화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한의과·의과의 동일(유사)행위나 사법부·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활용이 가능한 부분,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됐음에도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추진이 미진한 부분 등부터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신속히 결정, 국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다 긴밀한 소통·협력 통해 효율적인 한의정책 추진”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이진호 부회장·이승언 부회장·한창연 보험이사, 권기태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대행과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 김우기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한의계의 의견 수렴 및 향후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이날 강민규 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협은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서, 상호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소통의 장이 마련된 만큼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될 정책과제들에 대해 상호간 입장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들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시 무엇보다 타 직역의 견제로 인해 한의약정책관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시 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한의계의 의견이 수렴된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협에서 각각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향후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에서는 △첩약 시범사업 활성화 및 모니터링 △추나요법 급여기준 등 개선 △한약(탕약) 안전성 강화 △‘22년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 등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한의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의협에서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한의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 시술료·처치료 인정범위 개선 △진단검사(혈액·소변검사 및 헌재 5종 기기 활용검사) 급여화 △장애인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한의사 해외파견을 통한 한의약산업 해외진출로 국부 창출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 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강민규 정책관은 한의협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계가 고려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홍주의 회장도 “한의협과 한의약정책관실이 자주 간담회를 갖고 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 및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일련의 한의약 관련 정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장이 보다 자주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한의협,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와 정책 협약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24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활용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이날 정책 협약식은 한의협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이마성 홍보이사, 곽해곤 사무총장(서리)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후덕 열린캠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의약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두 3개 항목에 걸쳐 정책 협약이 맺어진 가운데 양 측은 우선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의과에 비해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비급여로 적용돼 한의진료에 따른 비용을 국민들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빈도 한의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을 비롯 치료효과가 우수한 약침술,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헌재 판결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동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 그 보험 적용 확대 대상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양 측은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서영석 의원과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현재까지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양 측은 또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양방의료 위주의 편향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한의 의료의 발전이 심각할 정도로 정체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의료 제도 발전을 위해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국립 한방병원 신설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의사들이 억울하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와의 정책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한의협과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와의 정책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 한다. △국민의 한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
3차원 맥 영상검사의 건보 급여 적용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등을 고시한데 따라 지난 1일부터 3차원 맥 영상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한의진단의 객관화와 표준화 촉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를 활용해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 한의원은 8625원, 한방병원은 900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 분석기를 이용,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준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기존의 맥전도 검사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확한 진단 값을 제공하는데, 맥박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 및 맥 영상 동영상,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정보를 확인케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한의진단의 신뢰성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 3차원 맥 영상 검사기는 ISO 18615의 국제표준 모델로써 단순한 진단 기능 이상의 한의 의료기기의 기술 개발과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활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발전된 과학기술이 접목된 한의 맥진기기의 사용은 환자들에게 한의 진단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될수록 객관적 임상연구 자료로 활용돼 향후 국가건강검진 사업에서도 한의약의 참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한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이 된 이후에도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게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 5종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 건강보험을 적용치 않음으로써 한의의료행위의 확장성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 -
권덕철 후보자 “공공의료서 한의진료 확대 적극 검토할 것”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진료과목 확대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안심병원의 법적 인력기준에 있어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권덕철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뤄진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먼저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서면질의를 통해 공공의료영역에서 한의진료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권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전국 국공립병원(339개소) 중 105개소에 한의과가 설치돼 있고, 주로 한의진료 수요가 많은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위주”라며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종합계획에 포함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치매관리를 위한 법령 인력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경우 인력기준에 포함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권 후보자는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 중 전문의 부분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중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경우 치매 관련 기관의 인력기준에 포함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매안심병원의 인력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韓)-의(醫) 갈등, 공감대 쌓고 논의 가질 것”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급여화 등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 해소 방안을 묻는 강병원 의원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의 질의에 대해 권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권 후보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헌재 및 대법원 판단기준은 △해당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 필요 여부 △한의사가 사용할 경우 신체 위해 발생 여부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학문적 원리, 목적 △교육과정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이라 제시했다. 이어 “의-한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각 이해당사자 등과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난임치료·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화 검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의향을 묻는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권 후보자는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주치의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한 이후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강병원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소변, 혈액 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서 “해당 검사에 대한 한의 건강보험 수가 신설과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5종 검사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고, 권 후보자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권 후보자는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행위와 동일한지 한방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의를 통해 수가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구매·K-방역 평가 두고 여야 공방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K-방역 평가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의 날선 공방이 이뤄졌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 구매가 내년 1/4분기까지는 불가능한 만큼 결과적으로 K-방역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진단까지 확대해 전 국민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야당에서 자꾸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국민 4400만명의 백신 분량 확보에 성공했다”며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아스트라제네카는 섭씨 2~3도씨에서 보관이 가능하며 원액 희석과 달리 바로 접종도 가능하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반박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자가진단할 정도까지 기술력을 갖춘 신속진단키트가 시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식약처에서 승인되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용승인을 검토하겠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도 접종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1 요양급여비용 체결식…한의 보험수가 2.9% 인상[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모두 마무리 되면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이 개최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4층에서 열린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이진호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한 강청희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인 공급자단체장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 입장을 생각해 대승적인 결단으로 최종 협상을 타결했지만,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번 협상안에 한의사들이 만족해서 협상한 건 아니었다”며 “가입자인 국민의 입장도 고려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한의계는 막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건보 보장성 강화 추진 방안이 한의계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헌재 5종 의료기기’, 복지부에서 수차례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 소변·혈액검사, 각종 물리치료 등이 한방 급여화 돼야 한다”며 “한의계는 국민을 위해서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를 원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한 대의가 한의계도 형평성 있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옥경 회장은 “올해 조산협은 3.8% 인상안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조산원 출산 건수는 총 569건에 불과해 총액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차라리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출산보험을 만들어 북유럽이나 일본처럼 조산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그 얼마를 두고 우리 같이 작은 단체는 따로 협상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번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안을 두고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총 36차례나 협상에 나섰음에도 병원과 의원, 치과 3개 유형이 최종 결렬된 만큼, 공급자와 공단 모두가 협상에 더욱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대업 회장은 “대한민국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건보공단도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내년에는 의협과 치협, 병협도 다 같이 앉아서 체결식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처음부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많아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면서도 “그럼에도 합의를 만들어 준 단체들께 특별히 감사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계에서 인상안을 두고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재정위원회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공단 역시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같이 하지 못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의약단체들과 노력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1.99%로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가 각각 인상된다. 결렬된 병원과 의원, 치과의 경우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는 각각 1.6%, 2.4%, 1.5%다. -
2021년도 수가협상 ‘스타트’…올해의 이슈는?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직능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간 공통영역을 확충하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 등 6개 의약단체장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쓸면서 의료계도 힘들고, 국민들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됐다”며 “모두의 어려움이 큰 시기인 만큼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의약단체장들도 좋은 의견 제시는 물론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건보공단에서도 국민들의 입장, 의료계의 입장을 잘 고려해 가면서 수가협상에 있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이번 코로나19에 한의약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지난 7일 기준으로 총 확진자 1만810명 중 2267명을 진료(초진 기준)해 전체 확진자의 21%를 치료했다고 밝히며,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는 이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의사 배제는 직능간 갈등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는 직능간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료통합’이 해법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제한없는 의료가 가능해야 하고, 서로간 사용권을 두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건보공단의 역할과 관련 최 회장은 “건보공단에서는 한·의간 공통영역을 확대하고, 이에 대해 급여화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소위 ‘헌재 5종 의료기기’를 비롯해 수차례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된 소변·혈액검사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급여화돼야 하며, ICT·텐스·장애인주치의·만성질환관리·방문수가 등 역시 일차의료 강화 및 공통영역 확장 측면에서 한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드러났지만, 정부는 한의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도 좋지만 그 전에 의료통합을 통해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정부는 고민해야 하며, 건보공단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불보상제도, 공통영역 확대 및 급여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려가 있어야 한다. 결국 직능간 갈등과 국민들의 선택권 제한 및 불편 야기, 학문간 융복합 발전 저해를 주는 현행 제도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 사태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민들도 어렵겠지만 코로나 최전선에 서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며 “경영난 등으로 의료기관이 폐업하게 된다면 코로나 전선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수도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회장도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원내 방역의 압박이 훨씬 더 심해지고, 위험도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배려와 역할을 꼭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주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해 다음날 오전 8시에 협상이 종료된 사례를 들며 “공급자단체에서는 밴드 규모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처음에는 5000억원이라던 밴드 규모가 건보공단의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하루 사이에 1조400억원으로 늘었다. 이러면 어느 공급자단체에서 빨리 협상을 종료하겠느냐”고 반문하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규모의 밴드가 나오고 협상과정이 원활히 진행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혈액검사’ 활성화, 전국 시도지부 교육 본격화의료기기 확대 사용 투쟁 시동…혈액검사 10만 케이스 수집 사회적 통념을 개선…첩약복용 효과 전후 비교 자료로 활용 2019년을 ‘의료기기 투쟁의 해’로 선포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본격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별 혈액검사교육을 시작했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맥채혈과 혈액분석 등 혈액검사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현장을 찾은 중앙회 최문석 부회장은 “현재 첩약 급여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제43대 집행부에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첩약복용 전후 비교를 하자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들이 무모하게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술적 근거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의료기기 관련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 초음파와 뇌파계 재판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신청한 상태”라며 “우리가 자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싸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입법 발의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헌재 5종(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급여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기존 같으면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가 오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기존 기술에서 한의과 쪽으로 급여를 등재할 수 있다는 트랙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또 “심평원의 검토는 이미 끝났고, 복지부에 의견조회 들어간 상태로 헌재 5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잘 되면 혈액검사나 저출력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신의료기술로 가지 않고 바로 기존 기술로서 한의과로 급여 등재하는 트랙으로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이와 함께 “우선은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혈 등의 교육과 다양한 데이터 수집에 나설 것”이라며 “최우선 목표는 3천개 한의원에서 첩약 투여 전후를 분석해 총 10만 케이스 정도를 만들어 사회적 이슈화를 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건희 상근한의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관련 판례를 보면 ‘사회적 통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한의학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치화, 정량화된 것은 한의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혈액검사 사용운동의 큰 취지는 환자들이 혈액검사라는 걸 한의원에서 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 사용을 통한 이슈화와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채혈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혈액의 구성, 정맥채혈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및 혈액검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직접적인 채혈과 혈액검사기기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높은 관심을 보여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확대를 기대케 했다. 한편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으나,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적인 문제,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타 단체의 압박 등의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를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국의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대전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에서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교육이 시행될 계획이며, 또한 수탁검사업체의 선정·책임관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사 항목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
“헌재 결정한 5종 의료기기의 한방건보 급여 적용, 반드시 필요한 절차”양방 안과·이비인후과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 관련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성명서 발표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가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5종의 의료기기의 한방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보다 더 다양한 의료기기의 보험적용으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가 진료에 5종 의료기기(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해당 5종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는 2004년 제정된 한의약 육성법을 근간으로 과학화와 현대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이 같은 결정을 충실히 따르려는 보건복지부의 합리적인 정책 추진마저 힘의 논리로 제압하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는 결코 양방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 전문의로 공인받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양방의료계는 자신들의 해당 전문의만 의료 전문가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양방의료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진정한 의료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 없이 혹세무민의 파렴치한 언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탄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는 한의사전문의 8개 전문 과목의 하나로 양방의 경우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여기에 해당되며,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 정회원 학회로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진료와 연구에 자유롭게 활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한의계의 전문가 단체이다. 특히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5종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한 임상적 결과를 관련 학회지에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회를 중심으로 안이비인후과학, 외과학(피부과 포함)에 필요한 의료기기 관련 교육과 더불어 2만 5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임상에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의계에서는 충분한 교육과 실습에 기초하여 각 종 의료기기를 안이비인후피부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안압계는 절진(切診), 즉 촉각을 이용해 안구의 경도 등을 확인하는 한의학적 진단을 대체하는 의료기기로 한의사는 이를 이용해 녹내장에 해당하는 청풍내장(淸風內障; 녹내장 초기), 녹풍내장(綠風內障; 녹내장), 황풍내장(黃風內障; 녹내장 후기)을 검사하고 치료하고 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한의의료 영역 확장하자"추나요법 및 첩약의 보장성 강화 추진 현황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의료의 다양한 역할 모색 한의협,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 28일 이틀간에 걸쳐 한의협 대강당에서 '제3, 4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직접 참석해 시도 보험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시도 보험이사들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동원 한의협 보험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석회의를 통해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부회원들에게 궁금한 부분을 설명해주는 등 상호간 피드백이 잘 됐을 때만이 중앙회의 보험업무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앙 보험위원회와 보험이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며, 건전한 비판 속에서 보다 발전된 보험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 5종 관련 의료기기 등 사용 행위의 보험급여 등재 △건강보험 심사 및 급여 기준 개선 △심사평가체계 개편 △자율점검제 시범 운영 △한의 실손보험상품 개발 등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됐던 주요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어진 회의에서 '첩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한 이은경 한의협 약무이사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1월경 연구결과가 도출될 예정으로, 협회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자문단으로 참여해 급여 상병, 급여지불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사업은 내년에 곧바로 첩약 건강보험의 1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회원들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의 논의 결과를 시도 보험이사들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식약처의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기준 고시 개정과 제제에 대한 의약분업 추진에 대한 연구용역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한의협에서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품목 확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품목 확대는 단순히 현재 56종을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적응증과 근거를 갖춘 제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의약품 사용에 제한이 없도록 기존 한약제제부터 시작해 천연물 유래 의약품, 기허가 주사제(약침), 해외 한약제제, 생약제제, 한·양방 복합제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미를 지닌 만큼 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동원 위원장도 "매년 800여명 가까운 신규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어림잡아 3000여명의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현재 근골격계를 중심으로 하는 한의의료기관의 진료행태가 변화되지 않는 한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급여 한약제제 품목 확대와 관련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알지만, 한의사의 영역 확대 없이는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한약제제 품목 확대는 환자들에게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 만큼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포함해 다양한 숙의를 거쳐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 대해 보고한 이원구 한의협 보험이사는 "추나요법 급여화는 조만간 건정심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추나요법 급여화 모델을 확정짓기 위한 마지막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운을 떼고, 지금까지 정부와 진행됐던 세부적인 논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추나급여에 관해서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인 만큼 마지막까지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급여화 모델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한편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한의역할을 모색키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발표를 통해 지난 2016년 진행한 고혈압 한의진료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고혈압 표준한의진료임상지침에 대해 소개했다. 장 교수는 "고혈압의 한의임상지침을 추진하면서 1기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침구치료, 한약치료, 양생기공 및 생활관리를 비롯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방법을 활용한 고혈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고혈압에 대한 양생의 개념을 응용한 한의치료를 통해 한의약 공공성 강화 및 국가의료재정의 합리적 사용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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