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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개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공무원지침서)’를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한 치료제의 신속한 출시(목표 240일)를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식약처는 ‘신약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침서의 개정 내용은 △희귀의약품으로 최초 허가 후 신약으로 전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 일부 절차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허가신청 전 대면회의(Pre-NDA meeting)’ 회의결과 작성 및 통보 절차 명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서 개정으로 신약의 허가·심사 절차에 있어 신속함을 더하고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의 허가·심사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한 신약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치료 기회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침서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등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해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중단 보고시점을 4개월 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을 안정화하고, 국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의료제품 48품목을 국가 주도로 긴급 도입해 국민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했다. 이와 더불어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 식약처의 의약품·백신 분야 모든 규제기능이 국제적으로 우수함을 인정받고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전 분야가 등재됨으로써 국민은 우리 의약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 수출 절차의 간소화로 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AI를 활용해 고위험 수입식품을 선별해 집중관리하고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과 부당광고를 감시하는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식의약 안전관리 전반에 적극 도입했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포함하고 기준·규격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하고, 담배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규제합리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 안심을 원칙으로 현장의 소리를 담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희귀질환자에게 꼭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으로 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인슐린 제제의 수입 전 품질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수입 후 검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환자들이 제때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지난 한 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며, “올해도 우리 국민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복지위, 의료·복지 예산 대폭 확대…의료 민생법안도 본격 논의[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을 대폭 증액하며 서민 복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예방접종 강화 등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총 3조5977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오는 18·19일 ‘한의사 X-ray법’ 등 81건의 의료 관련 민생법안을 심의하며,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도 열어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3조597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 136억31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 85건의 부대의견을 붙였다. 기관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 3조5175억3200만원 △식약처 802억1600만원 △질병청 2306억6700만원이다. 위원회가 반영한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1조9459억 원)를 목표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추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율 14%를 충족하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을 강화(2041억100만원),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등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강화(729억7300만원)해 지원 기준을 기준소득월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경로당 부식비 지원(460억3200만원)을 통해 고령층 복지도 확대했다.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135억7,600만원),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1239억1400만원)와 더불어 인플루엔자·HPV·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대상 접종 확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감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산 화장품 미국 수출용 물류기지(1개소 축소, -90억원) △한국형 ARPA-H 신규 프로젝트(-20억 원) 분야다. 부대의견에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대책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등 총 85건이 담겼다. ‘한의사 X-ray법’ 등 81건 법률안 상정…18·19일 법안소위 심의 복지위는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소관 법률안 81건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원장 김미애)와 법안심사제2소위(소위원장 이수진)는 18·19일 양일간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에선 한의사가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논의된다.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공동발의 대거 참여하는 등 국회에서도 대대적으로 입법에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의협 등 양방의사단체에선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비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3만 한의사 일동은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목표…‘지역의사제’ 공청회 열고, 본격 추진 국회·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도 이번 주부터 본격 추진된다. 복지위는 금일(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에 나선다.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는 최근 최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올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향후 논의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72)’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의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안(의안번호 2200795)’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의안번호 2208008)’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213582)’이다. 특히 김원이·이수진 의원은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도록 했다. -
AI 혁명에 대응하라…생성형 AI 의료기기 잰걸음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2025’에서 한국의 AI 성장성을 입증한 가운데 ‘AI 기술 실용화’에 정부가 발 빠르게 나섰다. 특히 그중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기기 상용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발간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돕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생성형 AI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와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생성형 AI는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데이터 편향,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때문에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024년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AI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 주기 위험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내놓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AI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규제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AI기본법’ 제정 세계 두 번째…2026년 1월부터 시행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안도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23년 10월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2024년 6월 ‘인공지능법’을 제정했다. 정부 또한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을 의결했다. AI기본법의 핵심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 산업 육성 지원 △고영향 AI·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세워졌다. AI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에 하위법령·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부서 개편…정책 연계한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료제품 허가부서를 전면 개편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 및 기능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이 신설된다. 조직 개편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또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해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허가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국내 개발 의료제품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 산업도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업계와 함께 미래 발전 정책 발굴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개발, 허가,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 설명회’를 3월 27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3년 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주요 정책 방향 설명 ▲제조·유통관리 계획 안내 ▲분야별 심사와 허가 업무 소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물품 분류와 평가법 마련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브랜드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게 된다. 또한 국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에 맞춰 규제·산업 동향 자료와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바이오의약품 해외 진출 사업’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규제 조화 측면에서 국제 기준 변화(PIC/S 규정 개정)를 반영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계획과 바이오의약품 보관·수송관리 제도 개정사항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설명회에 이어 민·관 협의체인 ‘다이나믹바이오(Dynamic Bio)’ 워크숍을 개최하여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민, 산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히 반영하는 수요자 친화형 규제혁신 2.0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업계가 서로 소통하여 업계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3년 다이나믹바이오 분과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과학 발전에 기여한 우수 분과원에 대한 식약처장 표창도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와 워크숍이 바이오의약품 정책 방향, 허가심사, 품질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2023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 22일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사 등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국내 신기술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3월 22일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에 새롭게 마련하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과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제품화 지원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변이주 대응 코로나19 다가백신 개발지침 안내 ▲신기술 항체의약품의 평가 가이드라인 소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선제적 심사체계 설명 ▲사전상담·신속심사 제도 소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계적인 실험동물 사용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디프테리아·파상풍 톡소이드, 보툴리눔 독소제제, 신증후출혈열 백신의 역가시험법을 동물 사용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바이오의약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바이오헬스 규제 대폭 혁신한다정부가 ‘디지털·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가 개발되도록 지원하여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7년까지 연평균 5.4%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지키는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보유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규모 대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프라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의료기기 빠른 시장도입 유도‧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환경 조성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의 보다 빠른 시장 진입과 별도 가치 보상체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장 선집입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의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비급여로 우선(先) 사용하고(1~3년),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21년 5조원 → ’30년 30조원으로 전 세계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정립한다. 마땅한 품목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품목으로 제품을 분류·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혁신‧필수 의약품 분야에서는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을 동시 진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 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비대면 임상시험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하여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첨단재생의료 활성화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기반도 마련 바이오헬스 시장은 제약·의료기기와 같은 전통적 보건제조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기술(IT)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자 동의 아래 의료기관이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에게 개인 의료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 마련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진행될 예정이다.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하여 추진하게 되며,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희귀·난치질환자를 비롯한 보편적인 치료 기회 확대 및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칭)재생의료시술 도입과 임상연구 대상 질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결과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 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국제 리더쉽으로 규제장벽 넘어 의료기기 수출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GHWP,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연례총회에 참석하여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GHWP(Global Harmonization Working Party)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해 1996년 발족한 협력기구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33개 회원국에서 참여 중이며,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와 9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5~’17년에 의장국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 식약처는 우수한 허가·심사 규제역량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허가 실무그룹(실무그룹1)’ 의장직을 연임(3년 임기)하게 되었으며,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시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GHWP에서 식약처의 ‘인공지능 기반 조직병리 체외진단 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GHWP 회원국이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에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추가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헬스기기의 적용 확대’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논의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식약처, 산업계, 병원 등에서 연자로 참석하여 국내 선진 규제 시스템과 혁신제품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맞춤형 규제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허가된 디지털치료기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병원,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활용사례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PS(글로벌 리더로 도약, 국제 파트너쉽 확대, 수출지원 서포터)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2022년 한약재·한약제제 정책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2년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정책·민원설명회’를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목) JK아트컨벤션(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최근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허가심사 사례를 공유해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안전관리 정책과 GMP 운영방안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사례 등을 안내하며, 별도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설명회 현장을 방문해 참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에서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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