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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질병청, ‘정부24’로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 쉽게 제공한다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국민이 보건소나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잠복결핵감염·감염병 등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일 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통합 제공한다.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나의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의 핵심 시스템과 연계하여 정부24에서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질병 관련 증명·조회 서비스 6종, 정부24에서 발급·조회 이번 연계를 통해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총 6종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확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4종은 12일 부터 이용 가능하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동 등 2종은 올 연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발급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이와 관련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의 경우 한 명의 수검자에게 여러 건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발급을 원하는 검사 이력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는 수검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과거는 물론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신고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법정 감염병을 진단받은 후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25종의 감염병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우선 구축했으며, 운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환자와 가족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관할 보건소를 별도 방문 없이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건강포털 생애주기별 건강‧의학 정보 안내’를 통해 질병을 스스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영유아/임산부,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질병 민원의 물리적 방문 부담이 줄어들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24 ‘AI 국민비서*’ 활용,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24 ‘AI 국민비서’를 활용해 질병 관련 민원과 사용자의 연령, 성별, 위치 및 추가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신고내역 등 민감정보는 본인 정보에 한해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 추천은 데이터 연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께서 서류 한 장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관련 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편리함과 더불어 정확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건강·질병 서비스를 국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질병 관련 증명서·신고내역,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조회[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12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주요 질병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보건소나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잠복결핵감염·감염병 등 주요 질병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검진을 받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본인의 감염병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서비스도 없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핵심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정부24와 연계해 본인인증만으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서비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건강정보포털 등 총 5종이다. 특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는 한 명의 수검자에게 여러 건의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원하는 검사 이력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 결과서는 수검자의 최근 건강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장 최근의 검사결과를 제공한다. 감염병 신고내역 확인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을 진단받은 후 본인의 신고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25종의 감염병을 우선 조회할 수 있으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대상 감염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연간 약 15만 건에 달하는 질병 관련 민원의 물리적 불편이 해소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24 이용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국가건강정보포털의 건강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질병 예방·관리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24의 ‘AI 국민비서’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질병 관련 민원과 사용자의 연령, 성별, 위치, 추가 질의 내용 등을 분석해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감염병 신고내역 등 민감정보는 본인 정보에 한해 제공하며, 개인별 맞춤 추천은 데이터 연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관련 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편리함과 더불어 정확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건강·질병 서비스를 국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께서 서류 한 장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아…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의신문] 인구감소지역의 자살률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높고 정신건강 의료 인력도 부족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드러났다.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25곳은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지역별 의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2.1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의 28.4명보다 3.7명 높았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5곳(70.7%)의 자살률이 2025년 전국 평균인 인구 10만 명당 27.8명을 웃돌았다. 인구감소지역 10곳 중 7곳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 셈이다.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은 137곳 중 68곳(49.6%)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21.1%p 높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중에서도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61.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양양군 51.2명, 인천 동구 50.8명, 경북 영덕군 48.7명, 경남 산청군 48.6명 순이었다. 자살률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은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전국 평균 8.37명이었지만, 인구감소지역 92곳 중 63곳(68.5%)은 이보다 적었다. 비인구감소지역도 137곳 중 88곳(64.2%)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으나, 해당 지역의 비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높았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정신과 의사가 없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2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별 자살률뿐 아니라 정신건강 의료 인력과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 지역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자체별 자살예방정책 평가에 이러한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한의사 방문진료 추진 부진…노인 서비스 연계도 29%[한의신문]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8월 말까지 노인 서비스 연계 인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발굴 목표로 제시한 26만8000명의 29.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부족과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에 더해 한의사 등의 의료인의 방문진료 등 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서비스도 충분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전국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일평균 870명), 서비스 연계 확정자는 7만867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의 98.7%인 9만195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1.3%인 1184명이었다. 복지부가 전체 노인 통합돌봄 대상자 268만명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10%인 26만8000명을 올해 우선 발굴 대상으로 제시한 것을 감안하면 노인 서비스 연계는 7만8000여명, 29.1% 수준이다. 남 의원은 “통합돌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교육과 우선 발굴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퇴원환자 연계 등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는 더욱 저조했다. 복지부가 당초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14만4303명 등을 대상으로 추산했지만, 8월 기준 신청자는 1184명, 서비스 연계는 709명에 머물렀다. 9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전담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도입기(’26~’27년) △안정기(’28~’29년) △고도화기(’30년~)로 구분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중증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고,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남 의원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핵심 보건의료서비스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등 상당수 서비스가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돌봄통합지원법’에 명시된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재택·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방문 구강관리 △복약지도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력 문제도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5346명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지만, 8월 말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6176명 가운데 전담인력은 1233명(20.0%)에 불과했다. 나머지 4943명(80.0%)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는 겸직인력으로, 사실상 전담인력이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남 의원은 “하반기 채용과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별 돌봄 인프라 격차도 컸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가운데 강원 정선군은 9개 읍·면 전체에 주야간보호센터가 한 곳도 없으며, 영월군도 9개 읍·면 중 1곳에만 설치돼 있다. 인구감소지역 713개 읍·면 중 421곳(59.0%)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없어 일반지역 미설치율 30.7%의 약 2배에 달했다. 남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 “현행 장기요양 수가체계만으로 민간 공급이 자발적으로 진입·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적 시장실패 지역”이라며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할 30개소 공립 돌봄센터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2년의 준비기간을 뒀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주야간보호센터·지원주택 등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보료 잘못 걷고 못 돌려준 돈 455억…‘과오납’ 5년간 4.2조[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부과하거나 잘못 납부돼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455억원에 달해 사후 환급을 넘어 보험료 부과 단계에서부터 반복되는 과오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4조2477억원,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납액은 △’21년 7223억원 △’22년 6974억원 △’23년 6950억원 △’24년 9306억원 △’25년 9386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달 31일까지 2638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과오납액은 9386억원으로 2021년 7223억원과 비교해 29.95% 증가했다. ’22년과 ’23년 6000억원대 후반을 기록했던 과오납 규모가 ’24년부터 다시 9000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문제는 잘못 걷힌 보험료가 모두 가입자에게 돌아간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가운데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원이었다. 이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382억원, 소멸시효가 지나 국가에 귀속된 금액은 73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건수와 금액을 가입자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41만건·169억원, 직장가입자는 13만4000건·286억원이었다.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많았지만 미반환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117억원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한 경우뿐 아니라 자격이 소급해 상실되거나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등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리고 신청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과오납이 반복되고 일부 환급금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소멸시효까지 완성되고 있어, 환급 안내 강화와 함께 과오납 자체를 줄이는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취약지역 한의사 비중 높아…“일차의료 핵심자원으로 활용해야”[한의신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지난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의료 요구에 대한 대응이 보건의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역 일차의료 인력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차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한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 ‘후기고령자 대상 지역별 일차의료 인력 자원 분포 분석’이라는 제하로 게재된 논문에서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의사·한의사 인력이 시군구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파악하고 지역 간 형평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선 후기고령자 인구 대비 공급 수준의 변화와 지역간 불평등의 양상, 의사와 한의사의 공급 수준과 인력 구성의 관계를 지역에 따라 분석했다”면서 “이를 통해 후기고령자 일차의료 인력의 지역적 편중을 인력의 양과 구성의 측면에서 함께 진단, 향후 인력 정책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지역별·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현황 자료를 활용,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도시 69곳 △중소도시 99곳 △농어촌 82곳으로 분류한 이후 각 지역의 7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수와 한의사 구성비, 지역 간 불평등 정도 등을 분석했다. 후기고령자 30.6% 증가…반면 평균 의료인 수는 감소 분석 결과 국내 75세 이상 인구는 ’18년 336만명에서 ’25년 439만명으로 30.6%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4만2501명에서 5만4863명으로 29.1%가, 한의사는 1만6284명에서 1만8269명으로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별 7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18년 10.72명에서 ’25년 10.08명으로 5.9%가, 한의사는 4.21명에서 3.52명으로 16.4% 각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감소 현상은 지역별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25년 후기고령자 1000명당 의사는 대도시 16.92명(4.1%↓), 중소도시 10.92명(7.3%↓), 농어촌 3.32명(7.9%↓)이었고, 한의사는 각각 5.16명(19.8%↓), 3.98명(14.4%↓), 1.59명(12.3%↓)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구성비, 농어촌 지역서 높아지는 경향 뚜렷 이와 함께 의사와 한의사의 지역별 분포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 시군구 간 의료인력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의사는 ’18년 0.407에서 ’25년 0.432로 상승한 반면 한의사는 0.350에서 0.336으로 낮아졌다. 앳킨슨 지표 역시 의사는 0.140에서 0.157로 증가한 반면 한의사는 0.100에서 0.090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분석기간 동안 의사 공급의 시군구 간 불평등은 확대된 반면 한의사 공급의 지역 간 불평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25년 기준 의사의 지니계수는 0.432로 한의사 0.336보다 높아 후기고령자 인구 대비 의사 공급이 한의사보다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지역 분포 지도에서도 수도권과 주요 도시지역은 의사·한의사 합산 공급 수준이 높은 반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반대로 한의사 구성비는 농어촌에서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 지역일수록 ‘한의사 비중’ 높아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한의사의 상대적인 역할이 높아, 지역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25년 기준 한의사의 구성비는 전국 시군구 평균 29.4%로 나타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대도시 25.8% △중소도시 27.8% △농어촌 34.4%로 농어촌에서 가장 높았다. ’18년과 비교해서도 한의사 구성비는 대도시에서 2.5%p, 중소도시에서 0.9%p, 농어촌에서 0.6%p 감소해 모든 지역구분에서 감소했음에도, 농어촌에서는 여전히 도시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공급 하위 시군구 전체 50개와 그 외 시군구 전체 200개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에선 전체 의사·한의사 중 보건소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와 1.8%로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보건소 인력을 제외하고 의원·한의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한의사 구성비는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37.1%, 그 외 시군구에선 27.2%로, 보건소를 포함한 경우의 37.4%와 27.4%에 비해 각각 0.3%p와 0.2%p 낮아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정책과 인력배치의 영향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한의사 구성비는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보건소 내 한의사 구성비는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44.7%, 그 외 시군구에서는 30.2%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14.5%p로 의원·한의원에서 나타난 차이인 9.9%p보다 컸다. “지역사회와 밀착한 서비스 설계시 한의인력 포함해야”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재택의료와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후기고령자의 일차의료 접근성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단위를 중심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급 하위 시군구의 한의사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어촌 후기고령자의 일차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지역 내 일차의료 자원의 하나로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연구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침에서 한의사에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 및 농어촌 지역에서 한의 인력이 방문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일차의료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도적·경험적 근거를 고려하면 재택의료나 방문진료와 같이 지역사회에 밀착한 서비스를 설계할 때 한의 인력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차의료 인력 공급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의 절대 총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접근성 개선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의사·한의사의 절대 수가 증가했음에도 후기고령자 대비 공급이 감소한 것은 인력 확충이 후기고령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준 만큼, 인력 수급 계획 수립에 있어 후기고령자 인구의 증가 속도와 그 지역적 편중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이재경 부천자생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수련의·최요한 동신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박민정 가천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유지은 부산대 한의전 인문사회의학교실 박사후연구원·진한빛/안은지 동신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대학원생·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가 참여했다. -
경북지역 산불·호우 피해 이재민 심리 집중 지원[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7월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내 심리지원반 이 구성·가동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일시 대피자와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가동해 재난심리회복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호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통해 피해 주민의 심리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스트레스·우울·수면장애 등을 겪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경북 지역 산불 피해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다가 이번 호우로 또다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안동시·의성군 등 피해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장기간의 임시 주거생활에 이어 재해를 다시 겪은 이재민들의 상실감과 무기력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맞춤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현장 심리지원과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재난 경험자들의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고 일상 회복을 적극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경로당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전화 안부확인(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기존 산불 상담 이력자 중 이번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우선 발굴해 ‘마음안심버스’를 현장에 투입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호우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경북지역의 산불·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호우 피해자의 심리가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동의보감’ 등 한국 세계기록유산 20종 한자리에 전시[한의신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해 ‘동의보감’, ‘조선왕조실록’ 등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종을 한자리에 모은 기획전 ‘한국의 기록, 세계의 기억’을 개최한다. 지난 20일(월)부터 시작된 전시는 29일(수)까지 10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대한민국관’에서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총 20건을 보유해 아시아에서는 1위, 전 세계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기록문화 강국이다. 이번 기획전은 방대함과 독창성 그리고 세계가 함께 기억해야 할 높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주요 세계기록유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전시는 총 4개의 주제별 공간으로 나뉘어 100여 점의 기록물이 입체적으로 전시된다. ‘역사의 토대’를 다룬 공간(본, 本)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 의궤’, ‘승정원일기’, ‘일성록’, ‘난중일기’ 등을 통해 방대한 국정 운영의 기록과 연속성을 증명한다. ‘지혜의 빛’을 주제로 한 공간(맥, 脈)에서는 ‘동의보감’, ‘훈민정음’, ‘직지심체요절’, ‘고려대장경판’ 등을 통해 지식을 온 백성과 나누고자 했던 선조들의 애민 정신과 지혜를 조명한다. 이 가운데 ‘동의보감’은 조선 선조의 명을 받아 허준(許浚)이 1610년(광해군 2년)에 완성하고 1613년에 출판한 동아시아 최대의 종합 의학 백과사전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공식 등재된 바 있다. 당시 유네스코에서는 ‘동의보감’의 특징과 가치를 △동양의학 지식의 집대성 △예방의학과 양생의 중시 △환자 중심의 분류 체계 △의료 대중화 및 실용성으로 꼽았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룬 공간(민, 民)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제주4·3기록물’, ‘4·19혁명기록물’,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등 동학농민운동부터 4·19혁명에 이르기까지 자유와 정의,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우리 국민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삶의 회복’을 주제로 한 공간(공, 共)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새마을운동, 산림녹화, KBS 생방송 이산가족찾기 기록물 등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온 우리 공동체의 강인한 회복력을 증명한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기록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이 지켜온 지혜, 문화, 민주주의, 공동체의 기록이 오늘날 세계가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소중한 기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질병청 보건연구원, 90세 이상 초고령자 코호트 본격 구축<▲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90세 이상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장기추적 연구인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을 유지하고 있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 특성과 변화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한국인 초고령자 코호트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28년까지 약 10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90세 이상 인구는 2020년 27만4000여명에서 2025년 37만4000여명으로 5년 새 36.5% 증가하는 등 9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는 90세 이상 인구가 2022년 약 27만명에서 2052년 약 200만명으로 약 7.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같은 기간 70대와 80대 인구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초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그동안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한국도시농촌어르신 연구, 노인노쇠코호트 연구 등을 통해 건강노화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지만, 대부분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진행돼 90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한 연구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코호트는 초고령자의 건강 특성과 기능 유지 요인, 건강 변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성공적 노화의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초고령자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건강노화 연구 인프라를 90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에서는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보행능력과 근력, 기억력, 영양상태,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또한 혈액과 소변 등 인체자원을 수집해 건강노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을 분석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기능 저하와 돌봄 필요도 변화 과정도 장기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구축된 데이터와 인체자원을 연구자와 민간에 개방해 건강노화, 노쇠 예방, 장기요양, 통합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OECD 국가들은 이미 20~30년 전부터 초고령자(85세 이상, 일부는 90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장기추적 코호트를 운영하며 건강장수, 치매, 노쇠(frailty), 기능 유지 요인을 연구하고 있으며,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에 연구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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