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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진단서 발급 불인정은 위법·부당[한의신문] 경북 영천시의 한의사 회원이 최근 영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회원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한 사안으로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영천시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대학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발급 의료기관을 대학병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행정심판 재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영천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일시적 교통약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 재결(裁決)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판단에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포함되며, 한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영천시는 내부 운영규정을 근거로 대학병원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행정심판 재결은 해당 요건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입증방법을 축소·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특히 영천시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신청자격이나 증빙서류를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고, 조례 제10조 역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운영규정상 대학병원 진단서 제출 요건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문헌상 명확하지 않아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에게 대학병원 진단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결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관련 법령상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나 위탁 운영기관이 내부지침을 이유로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하고 대학병원 진단서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 재결은 법령과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요건을 내부 운영규정만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이번 재결이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서 발급 권한과 한의의료기관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결정인 동시에, 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공복지 행정에서 직역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심판 재결은 영천시가 주장한 한정된 예산과 차량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공익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시적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적법한 규범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례 시행규칙과 배치되는 불명확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신청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은 청구인의 실제 보행곤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내부 규정상의 대학병원 진단서 요건만을 근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한 점에서도 위법·부당하다고 보았다.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 법적 의미를 확인한 데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 운영기관이 법령과 조례에 없는 제한 요건을 내부지침만으로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진단서 발급 권한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건보 심판청구 3배 급증…분쟁조정위→‘심판위’ 개편·위원 90명 확대[한의신문] 건강보험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심판청구) 및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내린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한 건보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한 뒤, 해당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위원회 명칭에 사용되는 ‘분쟁조정’이라는 표현이 실제 기능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화해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건보공단·심평원 처분에 대한 불복을 심리해 결정을 내리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88조와 제89조 등에 규정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일괄 변경하도록 했으며, 법률상 약칭 역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판위원회’로 변경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명확히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이 해당 기구를 당사자 간 화해·합의를 위한 분쟁조정기관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권리구제기관이라는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했다. 급증하는 건강보험 심판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 증원도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해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원은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당시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심판청구 접수 건수는 2013년 약 2만건에서 2025년 약 6만건으로 3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을 둘러싼 권리구제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심리·의결하는 위원 규모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50% 확대하도록 했다. 심판업무를 담당할 위원 규모를 늘려 증가한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심리의 충실성과 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심판청구는 건보공단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및 보험료 관련 처분뿐 아니라 심평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적정성 평가 관련 처분 등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사건 증가에 상응하는 심판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염태영·윤준병·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의 적법성 인정[한의신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제기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한시적인증’ 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재결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실시한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절차가 관계 법령과 평가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평가·인증 과정에서 제기된 이해관계 충돌, 절차적 공정성, 처분 사유의 명확성 등의 주장에 대하여, 평가원 측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고, 대학 측에도 소명 및 이의신청 등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됐다고 봄에 따라 해당 처분으로 인해 대학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건부 인증 이후 재평가 체계에 있어 필수기준뿐 아니라 기본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현행 평가·인증 구조가 합리적이며, 이에 근거한 ‘한시적인증’ 판정은 평가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재결을 통해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 처분의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리며, 앞으로도 한의학교육의 질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과 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인증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면마취 후에는 운전하면 안 돼요!”[한의신문] 병원에서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이하 중앙행심위)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 안정제, 수면마취제 등에 졸피뎀, 디아제팜,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ㄱ씨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기 위해 프로포폴 성분이 있는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았고, 시술이 끝난 이후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인 투약이었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가 약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발생한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병원장이 ㄱ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운전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위원장은 “최근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물 투약 후에는 판단력 저하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박홍석 고문행정사 위촉[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6일 송촌지석영홀에서 해드리오 행정사사무소 박홍석 대표행정사를 고문행정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서울시한의사회가 추진하는 각종 행정 및 법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원 지원체계를 한층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홍석 대표행정사는 다양한 공공기관 및 협회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인허가, 민원·노무·조달·교육행정, 제도자문 등 실무 중심의 전문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드리오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공공행정 및 각종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행정 전문성의 강화가 협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생각한다”며 “박홍석 고문행정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홍석 고문행정사는 “서울시한의사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행정 절차상 어려움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계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립준비청년들에게 27명의 든든한 가족이 생겼어요!”[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는 9일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공공·민간 부문 전문가 27명을 자립준비청년 조언자 집단(멘토단)으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과 소통하는 ‘2025년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위촉식 및 자립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변호사 12명과 자립준비청년을 1:1로 연계해 법률 자문과 더불어 식사, 취미 생활 등을 함께 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또 지난 3월에는 방송인 서경석 씨를 명예상담자(멘토)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 바 있다. 올해에는 주거, 금융, 취업, 의료,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을 조언자 집단으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더 폭넓고 전문적인 길잡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자립준비청년과 조언자 집단을 ‘자립가족’으로 결속해 의지할 어른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조언자 집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조언자 집단은 △(의료)대한한의사협회, 대한비뇨의학회 △(주거)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회계·세무)서민금융진흥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취업·창업)한국고용정보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률)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구성됐다.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공직자와 한의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자립준비청년의 조력자 겸 가족이 되며,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과 조소영 행정심판 부위원장도 명예상담자로 직접 참여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홀리베이션의 인명진 이사장도 함께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 위촉된 자립준비청년 조언자 집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석해 5개의 자립가족으로 나뉘어 첫 만남을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권익위는 자립가족 출범을 계기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오는 6월에는 명예상담자 방송인 서경석 씨의 재능기부로 자립준비청년 대상 한국사 특강을 진행하고, 조언자 2∼3명이 출연해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멘토와의 대화’도 가질 예정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안착을 위해 조언자분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면서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익위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장에 최원영 전 복지부 차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 요양기관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과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합의제 행정기관(특별행정심판)으로,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최원영 위원장은 2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15일부터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최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위원장이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공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집행부 7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이는 지난달 의료계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협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했던 행정명령이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달되지 않았기에 전자 공시의 방법으로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 조치다. 이 공시 송달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공고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공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 대상자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강대식 상근부회장·박용언 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박준일 기획이사·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동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태도변화 없이 의료개혁 구호만을 주창하면서 입으로는 대화를 말하며, 뒤로는 의료계를 겁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최근 5년간 출제 오류 13건 발생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매년 발생하는 출제 오류와 부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직종 19명의 응시생은 출제 오류 문항으로 인해 최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해 추가 합격돼 구사일생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19~23.08.) 출제 오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치과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시험 4문항 △2020년 의사 시험 1문항 △2021년 치과의사·치과기공사·1급 응급구조사·영양사 시험 5문항 △2022년 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 시험 2문항 △2023년(8월) 의사 시험 1문항으로 최근 5년간 9개 직종 시험에서 총 13건의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019년 간호사 시험과 2021년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서는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중복 정답 처리가 돼 19명의 응시생이 합격으로 뒤바뀌는 사례도 존재했다. 합격자 발표 전 최종 검토 과정에서 출제 오류를 파악하지 못해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뤄졌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복수정답 처리되어 추가 합격으로 재발표된 것이다.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의 특성상 시험 합격 여부가 취업 가능의 유무를 가르는데, 행정심판 과정을 통해 정정된 응시생 19명은 추가 합격 처리가 되기까지 약 3개월, 7개월 동안 불합격자 신분으로 이도 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했던 것이다. 2019년 제59회 간호사 시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살펴보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한 문제로 1년에 한 번 있는 국가고시를 다시 준비해야 함”, “하반기에 취업하여 교육까지 들었던 병원을 철회해야 하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구직을 해야 한다”, “경제적 손해를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이 1년 미뤄진 것” 등 다양한 처분의 부당성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최근 5년(19~23.08.)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시험 6건 △2020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시험 9건 △2021년 요양보호사·1급 언어재활사 시험 9건 △2022년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시험 6건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24건으로 최근 5년간 총 16건의 시험에서 54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이 기존 PBT(종이 시험) 정기 시험에서 CBT(컴퓨터) 상시 시험 체제로 바뀐 이후 부정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험 체제 전환 이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성 의원은 “출제 오류로 시험 성적이 뒤바뀐 응시생들은 행정심판 과정을 거치는 등 결과가 정정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출제 오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응시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원은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명의대여·네트워크 등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법 국회 통과‘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명의·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1일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등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안번호 2112913)과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9255)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 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의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과 ‘약사법’의 ‘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법문에 추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토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항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되었다는 사실”로 수정토록했다. 이어 제3항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혐의”로 수정토록 했다. 또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항 제5호에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이라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제81조의 3항(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내용 중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경우”를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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