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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접목한 K-뷰티로 세계시장 진출하다[한의신문] 한 번 땋으면 길게는 수개월간 유지하는 브레이드(braid·땋은 머리)는 흑인들에게 익숙한 헤어스타일이지만 머리를 자주 감기 어려워 가려움과 냄새 등 두피 관리에 불편이 따른다. 화장품 벤처기업 ㈜고파(대표 임현준)는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 한의약을 활용한 헤어케어 제품을 개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4·‘25년 ‘한의약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분야 지원 기업으로 ㈜고파(대표 임현준)를 선정했다. ㈜고파는 지원사업을 통해 한의약 소재의 배합비 선정과 처방 개발, 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소비자 테스트, 제조공정 표준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제품의 기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도 이뤄졌으며, 모발 윤기와 유수분 보충, 모발 성장, 큐티클, 열손상, 컬링·웨이브, 냄새 제거 등 7개 항목에 대한 효능평가를 완료하고, 중금속·미생물·방부력·피부첩포시험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른 제품 등록도 마쳤다. 이와 함께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코스모프로프’에서 현지 기업과 1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7월 ‘코스모프로스 노스 아메리카 2026’에서는 고파의 헤어미스트가 ‘코스모 트렌드’ 제품으로 선정됐다. ㈜고파는 아프리카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한·아프리카재단이 주관한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경진대회’에 참가해 케냐 현지 부트캠프에서 시장조사와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진행하고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병만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기술산업화팀장은 “고파의 사례는 한의약 소재가 특정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제품으로 개발돼 글로벌 뷰티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의약 소재와 기술이 제품화와 사업화, 해외 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속적으로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한의약 기반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위고비 열풍 뒤의 그림자…비만치료제 해외직구·밀반입 시도 급증[한의신문] 위고비(Wegovy)와 마운자로(Mounjaro) 등 비만치료제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와 해외여행 중 구매 후 휴대 반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불법 유통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통관보류 건수 1241건과 비교해 177% 증가한 수치로,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의 2.8배에 달하는 적발이 이뤄진 셈이다. 최근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 부족과 높은 약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만치료제 처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제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중 직접 구입해 반입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삭센다 등은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위해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반입할 경우 통관이 보류된다. ■ ‘싸게 사려다 적발’…국제우편 통한 비만치료제 직구 급증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 증가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지난해 1107건에서 올해 5월 기준 2940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166%에 달했다. 특히 올해 5개월 동안 적발된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규모의 2.7배를 넘어섰다. 문제는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 직구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과정은 물론 진품 여부와 보관 상태까지 검증하기 어렵다. 특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인도발 국제우편 95.6%…특정 국가 쏠림 뚜렷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국제우편 통관보류 건수 2940건 가운데 2811건이 인도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9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순이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이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지 실제 성분이 표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해외 온라인 판매 제품 가운데 허위 성분 표시나 품질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시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보류 건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19건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 125건(25.0%), 미국 21건(4.2%), 베트남 14건(2.8%) 순이었다. 위조·부작용 대응 사각지대…모니터링 강화 시급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료진의 처방과 복약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이 해외에서 임의로 구매한 제품은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대응도 어려울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진품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에도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따. 이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의약품 유입 차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국가별·반입경로별 통관 관리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복지부·식약처,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 출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정부, 산업계, 연구·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해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천연물신약 개발업체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과 함께 산업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천연물 원료 의약품 가이드라인 마련 △개발 초기 단계 맞춤형 허가·규제 상담 강화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산·학·연·병 협력체계 구축 △중장기 산업 육성 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천연물 원료 의약품 분야의 개발·허가 지원체계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산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지원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산업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지원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과 규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부처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방석배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천연물 원료 의약품은 중요한 한의약 산업 자원인 만큼 한의약 육성 정책과 연계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이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영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규제과학 기관으로서 인허가와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 품질관리 고도화와 합리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천연물 원료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뷰티보다 건강…한의약 경쟁력 충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7일 주한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대표단(이하 대표단)과 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저스틴 용 회장, 에밀리아 자이날 공동위원회의장, 자스민 이 이사 및 한국한의약진흥원 이화동 산업진흥본부장, 박태순 산업성장지원센터장, 강병만 한약제제생산센터장, 김정옥 한약소재개발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표단은 한의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저스틴 용 회장은 “싱가포르에서도 한의약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도 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산업 전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는 ‘한의약 ‘표준화’에 집중된 가운데, 싱가포르는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성분과 품질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 확보가 시장 진입의 관건이라고 설명됐다. 이와 관련 이화동 본부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이미 61건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했으며, 한약제제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QR코드를 통해 한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의 원재료와 조제 내역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저스틴 용 회장은 “싱가포르에서는 한의원을 개원하려면 약재 성분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한약 처방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표시된다면 소비자 신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됐다. 자스민 이 이사는 “다른 해외 국가들처럼 최근 싱가포르에서도 K-뷰티를 넘어 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한의약이 본격 진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향후 사절단 교류와 기업 간 협력 확대 등 지속적인 협력 채널 구축 필요성에도 공감했으며, 대표단은 “한의약 기업 간 교류와 정보 공유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진흥원이 중간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기업 수출 지원, 한의의료기관 해외 진출, 해외 환자 유치, ODA 사업 등 다양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예방접종,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수행 위해 필요”[한의신문] 현재 한의약의 예방의학적 가치를 살피고, 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제시해 한의 예방의학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국가 예방접종사업 참여의 당위성 및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8일 서울 충주지씨대종회 회관에서 ‘제2회 지석영 건강축제’의 일환으로 ‘국가 예방접종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기획 컨퍼런스 및 특별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경한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세계 각국 예방접종 실시 주체에 대한 비교 토론’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다직종 예방접종 시술로 변화해 가는 해외 추세를 설명하고, 우리나라도 이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예방접종에 있어 다직종이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경한 교수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인류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일차의료를 제시하고 있고, 예방접종은 일차의료의 주요 중재”라고 운을 떼며, 예방접종의 행위 절차 등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해외의 경우에는 의사 외에도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같은 다직종 예방 접종 서비스 제공은 예방접종의 수용성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시술자에 따른 예방접종의 안전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교수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치과의사, 보건의료 분야 학생, 약사 보조원 등 다양한 직종에게 시술을 허용했지만 안전성 문제는 없었음 △미국 소비자 대상 예방접종 인식 조사에서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의 예방접종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함 △팬데믹 경험 이후 예방접종 시술자로 의사 외의 다른 보건의료 직종을 활용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며, 다직종 예방접종의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직종 예방시술에 있어 미국(약사), 캐나다(약사), 영국(간호사)에서 수행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한 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예방접종은 고도로 표준화된 절차이며, 적절히 훈련된 보건의료인이 수행할 경우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더불어 의사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 게재된 ‘한의사 예방접종을 위한 한의학 교육 분석’이란 제하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한의대 교육에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과목별로 분절적으로 구성돼 있고 임상실습 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졸업 후 교육과정에서도 예방접종과 관련된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교육 내용이 분절적으로 구성돼 있고, 피접종자 관리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다직종 예방접종 시술 허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이며, 백신별 매뉴얼 기반 시술로 시술 직종에 따라 안전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허용한다면 정부에서도 의사 단독 시술에 따른 위험 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더불어 일차의료 영역에서 한의사가 보다 큰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수행이 필요한 만큼 향후 학부 및 졸업 후 교육의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 후 이어 박재현 강남구한의사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진윤 익산시보건소장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오현주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 △김민지 뉴로이어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해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에 대한 당위성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윤 소장은 발표를 통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돼 민간 의료기관으로 위탁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은 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예방접종 사업에 활용하려고 해도 ‘감염병예방법’에서 예방접종 업무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해 한의계가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역량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이원화 체계를 취하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앞서 발제와 같이 일차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사의 업무를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게 위임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계에서는 일차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한편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현주 교수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응급의학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실습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보다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평가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같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기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다직종 예방접종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검증된 교육과 평가를 전제로 한의사가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참여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 땅에 종두법을 도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님 이후 한의사가 그 역할(예방접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한동안 멈췄던 길을 표준화된 교육과 평가로 다시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의 정의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도 포함되면서, 이원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곧 한방의료행위의 영역이 보다 확대됐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을 허용하는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을 참고해서 앞으로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한의사의 예방접종 수행을 위해서 다직종에서 수행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부분보다는 한의사인 지석영 선생이 예방접종(종두법)을 도입하는 등 감염병은 전통적으로 한의사들이 역할을 해왔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더불어 이같은 전통적인 행위들을 과학적으로 응용발전시킨 것이 예방접종이며, 때문에 한의사가 예방접종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 컨퍼런스 이후에는 △한의사가 알아야 할 투베르쿨린 검사(황주원 강북구한의사회장) △한의사가 알아야 할 예방접종(김경묵 가천대 한의대 교수) △1064/755 롱펄스 레이저의 임상 활용(임민호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을 주제로 한 특별강좌가 진행됐다. -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마약류 성분 소비자 주의”[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마약류 성분(19종),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종의 마약류와 모르핀, 테바인, 사일로신 등 12종의 마약류에 대한 동시 검사법을 추가 개발하여 검사하였으며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과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하여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보 개악안 폐기·한의보험 보장은 곧 금융 정의 실현”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한의진료 보험 보장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본란에선 김 대표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과 금융 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Q. 이번 국토교통부 추진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편향적 입법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의료 전문가가 아닌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조항은 환자의 치료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훼손한다. 국토부가 제기한 ‘부정수급’ 문제는 치료 제한이 아닌 ‘보험사기방지법’ 강화, 의료인 과잉진료 기준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Q. 개정안과 관련해 한의진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보험 적용에 있어 양방뿐만 아니라 한의진료 보장은 필수다. 1세대 실손보험에는 한의진료가 포함돼 있었으나 이후 개편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를 복원해 한의진료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보험 제도는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금융정의연대를 이끌어오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 공공성 실현을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다. 대규모 금융사고를 겪은 젊은 활동가들이 ‘금융만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 2013년 창설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국내 유명 대형 금융사고 관련 피해자 구제와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며, 불법사금융·고금리 피해 근절 캠페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 촉구 운동도 이어오고 있다. Q. 연대 대표로 나서게 된 계기는? 앞서 H생명의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당시 일명 ‘백수 보험’이라 불리던 장기저축 상품은 만기 시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판매됐으나 IMF 이후 역마진 우려로 회사는 소비자에게 해약을 권유하도록 지시했다. 직원들은 회사 경영난 압박에 의해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권유하고, 일시납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큰 죄책감을 느꼈다. 이후 사측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 활동을 이어가다 결국 해고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 공공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됐고, 금융사 출신으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대형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게 됐다. Q. 개인적으로 한의진료를 경험한 적은? 골절이나 염증의 경우에는 우선 양방진료를 받고 일정 기간 후 한의진료를 받는다. 실제로 석회화건염으로 6개월 넘게 한·양방 병행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특히 두피 편평사마귀(Scalp Verruca Vulgaris)가 발생했을 때는 양방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한의진료를 통해 거의 완치 수준의 효과를 봤다. 이 경험을 통해 한의진료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반드시 증상에 따라 한의진료와 양방진료를 선택해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Q. 국내 금융제도에 산재한 현안은? 과거 대기업어음 사기 발행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이 자산 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사실상 금융사 편에 선 것으로 보여 안타까웠다. 현재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라는 상반된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어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금융회사 중심의 판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Q. 앞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신설돼야 한다. 해외 주요국처럼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구현해야 한다.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전담하도록 이원화하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Q. 이외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전국 한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의 유서 깊은 한의진료의 역사와 가치를 자부심으로 여기시고, 지금처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금융정의연대 대표로서 금융사의 부정을 감시하는 등 금융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사기와 부정수급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보험사의 과잉진료·의료쇼핑이라는 왜곡된 악마 프레임도 바로잡는 데 주력하겠다. -
소비자단체들 “환자에 대한 ‘과소진료’가 두렵다”[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한의진료에 대해 높은 수요와 선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진료 선택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 특별세미나에선 소비자 관련 학회와 보험 이용자 단체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치료권·자기결정권·정보 접근권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과 보험 상품 다양성 요구” 이조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 존중과 더불어 연령과 선호도, 신뢰도 등에 따라 치료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 보험상품이 획일적인 구조로 설계돼 세분화된 선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허 교수는 “한·양방 치료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인식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보험제도가 재정 건전성과 과잉 진료 문제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환자 회복에 초점을 둔 연구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 사례에 대한 장기적 연구 △이의신청 절차 개선 △약관 명확화 등을 통해 분쟁 소지를 줄이는 제도 정비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좌측부터 허경옥 교수, 신현희 실장, 이종희 교수, 안혜리 국장 “8주 제한은 의료적 근거 부족…피해자에 책임 전가 우려”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에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권리, 치료 계획을 설명받을 권리,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명시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현실에서 제약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8주 치료 제한’과 관련해 “치료 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 판단을 무시한 처사”라며 “실제 장기 경상환자 중에는 반복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이들에게까지 제한을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증 책임을 피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역시 문제로 꼽은 신 실장은 “치료 연장 시 환자가 직접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보험사가 이를 재심사하는 구조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과도한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안긴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구성위원의 비율이나 전문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절차 또한 비대면 심사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피해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중심 회복권 보장과 제도 유연성 필요” 자동차보험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소비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평가한 이종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재정 건전성과 과잉 진료 방지라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치료 기간 상한선이나 진단서 제출 요건, 이의 절차 강화 등은 경직된 제도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환자 회복 경과는 개별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도는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이의 절차가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직관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령 설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 등 회복 중심의 균형된 제도 필요” 자동차보험 제도가 ‘사고 이후 환자의 회복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한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가 체감하는 문제는 과잉 진료보다 오히려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과소 진료에 대한 불안감”이라면서 “치료 중단이나 진료 횟수 제한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령층이나 만성통증 환자들이 선호하는 한의진료에 대해 일괄적인 제한이나 배제가 이뤄질 경우 이는 치료 다양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회복 중심 접근, 피해자 참여, 절차적 투명성 등이 반드시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자배법 개정안'에 소비자 반발 확산…“환자 회복·정보 침해”[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싸고, 소비자 권익 침해와 치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가 30일 서울 중구 소재 코트야드 매리어트 남대문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소비자 단체 및 학회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적 치료권·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환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추진 ‘자배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요양급여 시 진료자료 제출 의무화 △지급보증 여부는 손보사 또는 보장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장위원회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유현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건보 재정 건정성과 과잉진료 방지라는 명분하에 입법 예고한 ‘자배법 개정안’은 경제적 논리만이 아닌 환자의 회복 경험과 의료기관의 현실, 시민사회의 우려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수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교통사고 치료제도 개편이 소비자 권익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악안의 문제점과 피해자 권익보장을 위한 제언(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피해자 권익 침해…치료 제한·정보 강제 제출 우려” 이은희 교수는 이번 ‘자배법 개정안’에 대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91.5%의 만족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진료비 증가의 책임을 한의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과잉진료, 수가 기준 미비, 허위청구 등의 프레임을 통해 한의진료를 음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해 12~14등급 환자의 경우 ROM(관절 가동범위)·초음파·이학적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충격 후 내부 조직 손상은 지연·미세 손상의 형태로 발현되는 특성상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장애를 겪게 된다. 이 교수는 “이들 환자 대부분은 고가 시술이 아닌 소액 반복 치료가 주류이며, 특히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와 환자 의지에 기반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과잉진료를 의심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자발적 내원 구조와 회복 의지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배법 개정 방향이 ‘지급 억제’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현행 국토부 고시에 따라 이미 다양한 통제 장치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4주 이상 진단서 의무화 △과실비율 상계 확대 △상급병실 기준 마련 △비급여 인정 횟수 제한 △치료비 단가 및 심평원 기준에 따른 내원 빈도 제한 등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 자동차 보험금 구성에서도 “보험금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 수리비와 합의금에 집중돼 있고, 의료비는 전체 보상금의 12~13%에 불과하다”며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의료기관에 돌리는 현재의 시각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미숙 회장도 “이번 개정안은 손해보험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환자의 진료기록 제출 강제와 치료 제한이 피해자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진료기록은 ‘열람’만 가능하고, 복사·제출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 하위 시행규칙을 통해 사실상 제출을 강요하는 구조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 그는 “진료비 지급 중단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역시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개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환자를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손보사가 중심이 되는 손해사정 구조의 불합리성도 짚었다. 그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이 무시되고, 약관에 따라 일괄적으로 80%만 지급하는 방식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구조”라며 “손해사정사를 피해자가 직접 선임하거나 비용 부담 없이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실상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적정성을 보험사가 자체 심사하는 구조에 대해선 “진료의 적정성 판단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평가원은 기준 부합 여부만 판단하는 기관”이라며 “보험사가 직접 진료를 평가하는 구조는 명백한 의료 자율성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국토부와 손보사 중심으로 설계된 ‘보장위원회’, ‘진흥원’, ‘심의회’ 등의 위원회 구조가 독립성·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방어권을 축소하는 방어 시스템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해자 권익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로 △진료내역·영수증만으로 의료비 증빙 인정 △손해사정 비용은 손보사 부담 △요양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일 △80% 상한 약관 규정 폐지 등을 제시하며 “자배법은 보험회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선택권·회복권 중심의 자동차보험 제도 필요” 이조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관련 전문가들이 단순한 비용 통제가 아닌 환자 중심의 회복 지원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는 존중돼야 하며, 연령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호 치료가 다르고, 특히 고령층은 한의진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일률적 8주 치료 제한보다는 개인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장기적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환자의 건강권·자기결정권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보장돼 있기에 손보사의 자의적 심사와 8주 제한은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특히 이의신청 절차는 소비자에게 정보 비대칭과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피해자에 대한 입증 책임 전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건보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회복 과정에 맞춘 제도 설계가 우선돼야 하며, 일률적인 진료 기간 제한보단 개별 회복 속도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 “더불어 절차의 간소화와 소비자 접근성 확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보험 제도는 소비자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하며, 제도의 신뢰성과 설명력을 높이고, 피해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계적인 치료 제한은 오히려 과소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하고, 소비자 회복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K-이니셔티브…한의약 세계화로 전통의약 시장 선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서만선 부회장·김지호 부회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수출 활성화’ 실현 방안으로 △ODA를 통한 중장기적 대한민국 한의약 교육 및 제도 이식(Turnkey 방식의 한의약 산업 수출) △국내 한의약 활용 관광상품 개발 △규제 혁신을 통한 한의약 제품 수출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달성을 위한 K-콘텐츠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약속,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도 지난 5월 정책협약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K-콘텐츠 및 의료관광 상품 개발·지원에 협력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연평균 8.2%씩 성장 중인 세계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5186억 달러(약 800조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그 선점을 위해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회장은 “한의약 산업 점유율은 1.8%에 그쳤는데, 오는 2027년 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젠 한의약 투자 확대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ODA 국가 한의 의료진 파견 △한의약 교육 및 제도 전수 △현지 의료인의 한의약 서비스 △5년 내 ODA 10개국 한의약교육센터 개소 △한의학 교육 커리큘럼 및 전통의사제도 5년 내 5개국에 이식 △Turnkey 방식의 한의약 산업을 5년 내 5개국에 수출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한의약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론 희망 한의의료기관 위탁 방식의 ‘한의 진료 문화 체험 시설’을 제시, 해외 관광객 대상 한의 치료 체험, 한약 처방, 한의약 관련 상품(굿즈 등) 판매와 함께 이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20개소 목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 혁신을 통한 한의약 제품 수출 활성화 안으론 △한약 해외 수출 특례 조치 추진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 법제화 검토 △한의약 제품 수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도 강조했는데 이날 윤 회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22년) 이 대통령이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들며 “지난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후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는 동안 의과의 의료시장 독점화가 진행, 이로 인한 모럴해저드는 의과의 비급여 진료비 상승,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 및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만선 부회장은 “올해 한의계가 아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진행한 대규모 소비자 대상 연구에서도 10명 중 7명이 한의진료 보장 시 제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약침·추나·물리(전기) 치료 등 그 수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합리적 보험금을 지급, 이를 통해 대국민 진료 선택권 보장 및 보험료 부담 절감은 물론 보험사의 손해율에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내 실손 특별약관(비급여 실손의료비)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한의사 X-Ray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원판단을 적용, (한의원)한의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한의원의 X-Ray 진단 활성화는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진료비 절감 효과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물론 정부의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한의학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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