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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의난임치료’ 횟수·소득 제한 없이 국가 전면 지원 추진[한의신문]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국가가 횟수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전면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한의약 기반 저출산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여부를 직접 질의한 데 이어 국회 의장단까지 입법에 나선 만큼 추진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보건소의 ‘모자보건기구’의 업무를 치료 관련 행정 영역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학영 부의장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점차 늦춰짐에 따라 난임 시술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난임치료 시술은 1회 비용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고, 반복 시술 시 수천만원에 이르는 본인 부담이 발생해 난임부부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 시까지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학영 부의장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에 설치된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 및 치료’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한편 한의난임치료를 포함한 난임치료에 대해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통해 ‘난임 극복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제11조(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 제1항에 단서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 및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난임치료 비용 역시 포함해 지원 횟수나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부의장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현정·박민규·박정현·박희승·안호영·염태영·진선미·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약제비와 검사비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217960)’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양방 난임시술에 따른 경제적·신체적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한의난임치료를 국가 책임 영역으로 명시함으로써 반복 시술 중심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과 전신 건강 회복을 기반으로 한 한의 모델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한 정은경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했다. 한의협은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의협은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는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뜸·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있다. 이같은 충분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는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일례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져, 2025년 현재는 9억7200만원으로 예산이 확대돼 성황리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의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 추진에도 불구, 지자체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으로 양방의 체외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받은 난임여성의 86.6%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96.8%에 이르는 거의 모든 난임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원했으며, 난임부부 90.3%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더불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의협은 “이처럼 다양한 학술적·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여전히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같은 양방 편향적 사고를 가진 이들의 편협한 무시와 폄훼로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국가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한의협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보건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수많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의사 특유의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한 한의협은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제도화할 것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난임부부 의료 선택권 제한 해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을 확대·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난임부부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나서는 것이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근거 있는 책임임을 명심하고, 이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3만 한의사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난임치료 폄훼 유감”…사과·제도화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정준택·이하 협의회)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난임부부와 한의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를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난임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특정 의료영역에 대한 편견 없이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이미 국민이 선택하고 있는 치료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 강조했다. 협의회가 제시한 보건복지부 연구(2012)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전국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다수가 한의약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책적 필요성 역시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적·제도적 근거 역시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 협의회는 “모자보건법에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현실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에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한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 보장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 검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강화(지자체별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한의약을 왜곡·폄훼하며 난임부부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는 초저출산 위기 앞에서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16일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보험 등 국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정은경 장관은 “현재 보험 급여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누구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더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
임신출산지원비 신청, ’24년 기준 30만 건 넘어[한의신문] 임신·출산지원비 신청 건수가 2024년 기준 31만7362건으로 2023년도에 비해 3만974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신청 건수를 기록한 해는 2022년도로 42만864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출산지원비 지역별 신청 건수’에 따르면 △2020년 32만9688건 △2021년 18만8238건 △2022년 42만864건 △2023년 28만6388건 △2024년 31만7367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태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지역별 신청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8만7568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고, 서울이 5만56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신청 건수 추이 중 2021년 18만 건에서 2022년에 42만 건으로 두 배 이상 폭등한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 “2022년 일태아 지급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 다태아 지급금액은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도에 다태아 지급금액은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말 기준, 요양기관별 ‘임신·출산지원 금액 사용 비율’ 순위는 병원 38.86%, 의원 34.74%, 약국 12.04%, 종합병원 7.94%, 상급종합병원 3.60%, 한의원 2.69%, 조산원 0.02%, 한방병원 0.01%, 그 외 보건기관·의료원 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국회 예정처 분석을 살펴보면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이 여성 직장 부양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였다”면서 “앞으로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섬세하게 살피면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광복 80년, 만성질환 발병 증가···기대수명 83.5세[한의신문]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최근 경제, 인구,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 주거·교통, 여가, 환경, 사회통합 등 각 영역별 주요 변화상을 담은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 477억 원에서 2024년 약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 80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는데,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 불과했으나, 2024년 약 3만6천 달러에 도달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를 거치며 인구가 급증(1950~60년대)했으나,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2024년 0.75명)과 고령인구 증가(2024년 19.5%)로 초저출산·초고령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구에도 큰 변화가 따랐는데,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1949년 2019만 명에서 2024년 5181만 명으로 약 2.5배 증가했고, 1970년대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뤄지면서 핵가족 위주의 수도권 집중(2024년 50.8%)이 심화됐고, 최근에는 1인 가구(2024년 36.1%)도 크게 증가했다. 연령 구조는 1960년 이전에는 고출산·고사망의 특징을 가진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출산율 감소·기대수명 증가로 종형을 거쳐 현재는 항아리형으로 전환됐다. 인구의 규모와 구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출산율 감소였으며, 1980년대 초반 이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진 이후 2000년 초반부터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1950년대 후반 약 50년 정도였으나 1970년 62.3년, 1987년 70년을 넘어섰고, 2023년의 기대수명은 83.5세(남 80.6세·여 86.4세)로 1970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의 수명은 평균 21.2년(남자 21.9년, 여자 20.6년) 증가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 비중이 1955년 18.3%에서 2024년 50.8%로 증가해 수도권 집중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 남 27.8세, 여 24.8세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33.9세, 31.6세로 높아졌다. 특히 인구고령화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의 비중은 점차 늘고 있는데, 비만 유병률의 경우는 1998년 26.0%에서 2023년 37.2%로 증가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05년 6.6%에서 2023년 20.9%로 증가했다. 사망원인은 이전이나 현재나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 10만1856명에서 2022년 28만204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질병양상·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시대별로 주요 사망원인도 달라졌는데, 1990년에는 운수사고(4위)와 호흡기 결핵(8위), 2010년에는 자살(4위)과 폐렴(6위), 2023년에는 폐렴(3위)과 자살(5위), 알츠하이머병(6위) 등이 비교적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2023년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 코로나19 등의 순이다. 삶에 만족하는 비율은 2003년 20.4%에서 2022년에 43.3%로 증가했고, 2024년 40.1% 수준을 보였고, 행복감(긍정 정서)은 2024년 6.8점으로 2013년 6.3점에 비해 상승했으며, 걱정과 우울감(부정 정서)은 2013년 각각 4.5점, 3.4점에서 2024년 4.1점, 3.5점 수준으로 낮아졌다. -
출생아 수 9개월 연속 증가···1분기 출산율 3년 만에 최고[한의신문]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건수도 1년 전보다 8% 넘게 늘어나며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집계돼 1년 전 6만568명 보다 4454명(7.4%)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 볼 때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또한 3월 출생아 수는 2만1041명으로 1년 전 1만9694명 보다 1347명(6.8%)이 증가했으며,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출생아 증가세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3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전년 0.73명과 비교해 0.04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구성비는 전년동월대비 첫째아는 0.5%p 증가, 둘째아, 셋째아 이상은 0.2%p, 0.3%p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올 1분기 0.82명으로 지난해 0.77명 보다 0.05명 늘어나며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0.75명)과 비교하면 0.07명이 늘어난 셈이다. 혼인 건수도 6년 만에 최대를 보였는데, 1분기 혼인 건수는 1년 전 5만4150건 보다 8.4%(4554건)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1,479건으로 지난해의 2만2742건 보다 1,263건(-5.6%)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세는 65개월째 지속됐는데, 1분기 사망자 수는 지난해 9만3367명 보다 7529명(8.1%) 증가한 10만896명이었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출생아 증가의 원인은 코로나19 이후에 혼인이 증가한 것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출생아 증가가 장기적인 추세로 지속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1월 출생아 2만4천명, 전년대비 증가율 11.6%↑ 역대 최고[한의신문]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394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해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로 봤을 때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1월 태어난 출생아 수는 모두 2만3947명으로 작년 1월 태어난 출생아 수 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했고,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서울, 부산 등 14개 시도는 증가했고, 대전, 경북, 제주 등 3개 시도는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는데,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0명)보다 0.08명 증가했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수 구성비는 전년 동월 대비 첫째아, 둘째아는 0.4%p, 0.3%p 증가했고, 셋째아 이상은 0.7%p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3만9473명으로 전년 동월의 3만2392명 보다 7081명으로 늘어나 21.9% 증가했다. 2025년 1월 자연증가(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1만5526명으로 자연 감소했다. 또한 혼인 건수는 2만153건으로 전년 동월의 2만4명 보다 149명이 늘어나 0.7% 증가했고, 이혼 건수는 6922건으로 전년 동월의 7939명 보다 1017명이 줄어 12.8%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발표된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이동자 수는 6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4만 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시도 내 이동자는 60.7%, 시도 간 이동자는 39.3%를 차지했다. 올 2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서울(5619명), 인천(4652명), 대전(1138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입이 많았고, 경남(-3679명), 경북(-2585명), 울산(-1815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이 많았다. -
9년 만에 출생아 수 증가…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반등[한의신문]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이 늘어 3.6%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0.72명보다 0.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로 9년 만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하고 최근의 반등 흐름이 더욱 강하고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올랐다. 특히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후반 46명, 20대 후반 20.7명 순이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에 비해 0.1세 높아졌고 30대에서는 늘고 20대와 40대 초반에서 줄었다.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연령을 보면 첫째아는 33.1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5세이며, 전년대비 첫째아는 0.1세 상승, 둘째아는 유사, 셋째아는 0.1세 하락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낳은 출생아의 비중은 전체의 35.9%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또한 첫째아는 14만 6100명으로 전년보다 7700명(5.6%) 늘었고 둘째아는 7만5900명으로 1500명(2.1%) 증가했으며 셋째아 이상은 1만6300명으로 1000명(5.7%) 감소했다. 첫째아가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3%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91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400명(5.9%) 증가했다. 결혼 후 2년에서 5년 사이에 낳는 출생아 수는 8만6500명, 5년 이상은 6만500명으로 각각 700명, 400명 증가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비중이 35%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105.0명으로 정상범위 수준이며 전년보다 0.1명 감소했다. 출산 순위별로 성비를 살펴보면 첫째아는 105.1, 둘째아는 105.4, 셋째아 이상은 102.5이다. 첫째아, 둘째아 출생성비는 정상범위 수준이며 셋째아 이상은 정상범위보다 다소 낮았다. 월별 출생아 비중은 1월, 10월이 9.0%로 연중 가장 높았으며 12월이 7.6%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 1.03명, 경북 0.9명 순으로 높고 서울 0.58명, 부산 0.68명 순으로 낮았다. 출생아 수는 광주, 제주, 강원,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한편, 사망자 수는 35만8400명으로 1.7% 증가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가 5년 연속 자연감소하고 있고 자연증가율은 -2.4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2차 실행방안’도 발표 예정현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포함,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1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5가지 개혁 중 3가지가 보건복지부와 연관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꼽았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올해만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2028년까지 국가재정 10조원에 건강보험 20조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했다. 광역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착수해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90%인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이뤄냈다. 아울러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등의 노력으로 지난 7월과 8월에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증가세를 이뤄내기도 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등의 성과도 거뒀다. ◇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추진 보건복지부는 2년간의 성과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을 내세웠다. 복지부는 현재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확대했다. 또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8월 1조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저출생 위기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0세의 경우,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기존에는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강화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올해 시술 별(신선/동결배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급여 적용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 현실화된 尹 정부 의료복지 정책은?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 강화로, 흉부외과 등 고난도·고강도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지난해 말 지역·안전 등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22년 8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1.5배, 달빛어린이병원은 2022년 35개소에서 올해 97개소로 약 2.7배 확대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강화를 통해,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단일안 발표와 대국민 홍보·소통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4년 9월)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7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자복지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높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월 기준 265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26만명 증가했으며,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000원에서 올해 183만4000원으로 월 29만8000원 인상됐다.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단가를 인상해(공익형 27→29만원, 사회서비스형 71만3000→76만1000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기여했고, 567명의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33명)을 통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 향후 의료개혁 방향은? 정부는 앞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기피, 비급여 시장 팽창 등 그간 의료체계 고질적 병폐에 대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처방이 아닌 구조적, 근본적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의료체계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총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할 4대 개혁과제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수급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보상된 필수의료 3000여 개 수가를 인상하여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를 완전히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의료진에게는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체계 강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공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체계 법제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효과적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입법 등도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연내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형사 특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쟁점과 이견이 큰 과제들은 공론화 과정과 현장 의견수렴 등 의료개혁 특위 논의 기반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각계 단체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수용성이 높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난임 지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난임지원제도의 이용 경험과 전반적인 인식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국가적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와 향후 임신·출산 의사가 있는 미혼 청년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임부부 등에 대해 난임 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별도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따르면 난임부부는 난임지원제도와 관련해 지원금 신청 절차, 구비서류 제출 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난임 시술 지원금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지, 가임력검사(산전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는 난임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난임을 겪는 부부와 예비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난임지원제도를 경험해 봤거나, 난임 예방 및 시술에 관심이 있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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