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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지나 한파 산재…실외노동자 덮치는 기후재해 심각[한의신문] 폭염이 물러갔다고 실외노동자의 ‘기후재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여간 한랭질환 산업재해 신청이 69건에 달한 가운데 환경미화·배달·건설 등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온열질환에 이어 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반복되면서 계절별 임시대책을 넘어 실외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랭질환 산재 현황 및 재해조사서(’21년~’26년 7월)’에 따르면 한랭질환 산재 신청은 총 69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승인됐다. 한랭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상병 분류상 ‘동상 및 동창’에 해당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판단에는 당시 기온과 근무시간,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업무환경과 질환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특히 승인된 56건 가운데 실외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이 3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퀵서비스·택배기사 7명 △건설업 종사자 6명 △주차요금 징수원·주차요원 2명 △기타 7명 등이었다. ◆ 장갑 껴도 못 막은 동상…물기·장시간 노동이 위험 키워 재해조사서에는 단순한 저온 노출을 넘어 각 직종의 작업환경이 동상 위험을 가중시킨 사례들이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A씨는 재해 당일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 오전 6시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동상에 걸렸다.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되면서 손가락 끝이 검게 변했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이물질과 물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상을 피하지 못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동상에 걸렸다. 양쪽 볼이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난 뒤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을 진단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소화전 배관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차가운 금속 자재를 계속 만져야 했다. 이후 다발성 동상이 발생해 괴사 조직 제거술까지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D씨는 반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사진을 찍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동상으로 병가를 받은 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여름엔 열사병·겨울엔 동상…계절 바뀌어도 위험은 그대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역시 실외노동자에게 집중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누적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야외에서 쓰러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5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E씨는 작업 중 쓰러졌다.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F씨 역시 열사병으로 숨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고, 지하 1층 철골 구조물에 등을 기댄 채 숨져 있는 F씨를 발견했다. 당시 체감온도는 37.8~38.2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실외노동자가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극단적인 고온·저온을 개별적인 계절성 위험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 작업시간 조정과 적정 휴식 보장, 냉·난방 휴게시설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 지급 등을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해 작업시간 조정, 휴식공간 확보 등 노동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질병청, 내년 예산 1조4347억원 편성…전년比 7.4% 증액[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신종감염병 대응과 국가예방접종, 만성·희귀질환 관리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1조4347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3359억원보다 988억원(7.4%)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강화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만성·희귀질환 및 건강위해 관리 강화 △AI 전환 및 미래 건강위협 대비 보건의료 연구 역량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만성·희귀질환 관리 확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운영 지자체를 19개 시·군·구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관련 예산은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어난다.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희귀질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연간 검사 수요를 반영한 연중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규모를 1150건에서 2713건으로 확대한다.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도 기존 19개에서 21개로 늘린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우선 극희귀·기타염색체질환 및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체 희귀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관리 예산은 55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액된다. 고령층의 노쇠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노쇠관리 표준 평가체계 구축’ 사업도 1억6000만원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약 530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한랭질환 감시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델 고도화와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백신 전환 먼저 출생아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접종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일부 백신을 차세대 백신으로 전환해 예방접종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올해 2067억원에서 내년 2522억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도 1228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늘어난다. 청소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기존 14세 이하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125억원으로 증액된다. HPV 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02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도 기존 다당백신에서 단백접합백신(PCV)으로 전환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폐렴 예방 효과와 면역 지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6억원에서 내년 418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의료관련감염·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의료관련감염 관리도 강화한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감소전략 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6개 시·도로 확대하고, 다제내성균 특화병원 6개소를 신규 지정·운영한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올해 57억원에서 77억원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예산은 20억원에서 37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아울러 대국민 항생제 사용 인식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생제 내성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 확충 신·변종 감염병과 호흡기 감염병의 조기 감지를 위해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대상 기관을 기존 100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한다. 요양병원을 포함해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탄저백신의 품목허가 유지·갱신을 위한 후속 연구에도 2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도 기존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한다. 민간 감염병 진단검사 관리체계 구축에도 3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첫 감염병전문병원인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의 2027년 상반기 개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72억원에서 184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관리 사업에는 6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감염병 위기 시 의료진 등 대응요원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관리에는 50억원,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환자 치료와 추가 확산 억제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비축에는 255억원을 각각 신규 투입한다. AI·mRNA 등 미래 감염병 R&D 투자 확대 AI 전환과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질병청의 주요 데이터를 AI 전환(AX)하고 정책에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관련 사업에는 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백신 개발이 가능하도록 mRNA 백신 플랫폼 투자도 확대한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64억원에서 내년 405억원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병원체 분석부터 항원 설계, 임상 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형 팬데믹 대비 엔진(K-AI PPX)’ 구축에도 8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미래감염병 mRNA 항체치료제 개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하며 15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미래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코호트 기반 멀티모달 헬스케어 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보건의료연구인프라 구축 예산도 올해 171억원에서 187억원으로 확대한다. -
심평원, 원주 이전 공공기관 최초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온 상황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원주 본원 2개소를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쉼터는 심평원 본원 1사옥과 2사옥 로비에 각각 마련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한다. 방문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쾌적한 실내 환경과 편의시설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고성능 공조 시스템을 활용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소파·테이블 등을 비치해 안락한 휴게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물 정기 점검과 청결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연동해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과 모바일 앱 ‘안전디딤돌’을 통해 쉼터 위치와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정민용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최초로 무더위·한파 쉼터로 등록된 만큼,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거점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안전 허브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파와 저온 노출이 질환 악화에 미치는 영향”한파는 어떻게 질병을 악화시키는가? 최근 북유럽 전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주요 국제공항이 마비되고, 도로·철도 운행이 중단되는 등 대규모 혼란이 이어졌다. 한파 재난의 성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겨울폭풍이다. 평소 온난한 기후의 텍사스 전역에 북극 한기가 유입되며, 한파에 대비되지 않았던 전력망이 붕괴되면서 수백만 가구가 장기간 정전과 난방 중단을 겪었다. 보건당국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최소 246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뿐 아니라 난방 불능 상태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심혈관질환 악화, 교통사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피해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독거 가구, 저소득층에 집중됐다. 이 사건은 한파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에너지·주거·보건 인프라의 취약성이 결합되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복합 재난임을 보여줬다. 한국의 겨울 날씨 또한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하루 이틀 사이에 기온이 영하로 급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체감 온도와 생활 리듬은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린다. 우리나라에서도 한파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해 질병관리청에서는 한랭질환 감시체계가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4월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히 독거노인, 취약 난방 주거, 농어촌 거주자, 야외 노동자는 한파에 취약한 대상이다. 추위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극한 상황이 교통·에너지·의료 시스템의 취약성과 맞물리며 연쇄적인 피해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한파는 점점 더 기후위기와 고령화, 에너지 빈곤이 겹쳐 나타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파와 저온 노출이 질환 악화에 미치는 의학적 기전 최근 연구들은 한파와 저온 노출이 여러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다국가 코호트 연구들에 대한 대규모 최신 메타분석에서 저온 노출이 말초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 혈전 형성 위험 증가와 연관되며 심근경색·뇌졸중·심부전 악화 위험을 유의하게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고령자, 기존 심혈관질환을 가진 환자, 독거 상태이거나 난방이 취약한 집단에서 그 영향이 더 뚜렷했다. 또한 한파와 급격한 기온 하강은 기도 과민성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의 악화, 응급실 방문 증가와 관련되었다. 겨울철 독감이나 폐렴이 동반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진다.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최신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한파가 통증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낮은 기온과 급격한 기온·기압 변화가 기존 만성 통증 환자의 통증 강도 증가 및 기능 저하와 통계적으로 연관된다는 점을 보고한다. 정신건강 측면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겨울철 기온 저하와 일조량 감소가 우울, 불안, 불면의 악화와 연관되며, 특히 노인, 독거 상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남을 보여줬다. 한파가 신체적 영향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활동 감소를 통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상 현장에서의 통합적 한파 대응 가이드라인 임상 현장에서 한파 대응은 신체·심리·수면 및 사회경제적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내원 환자에서 한파에 대한 취약 계층이나 위험 인자들을 파악해야 한다. 노인 여부, 심혈관·호흡기 질환, 독거 여부, 의료수급자 여부, 경제적 상황, 정신과적 과거력 및 현재 스트레스 사건 여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특히 공중보건한의사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들은 이런 스크리닝에 민감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파 노출 여부, 주거 및 난방 환경, 최근 수면의 질과 기분 변화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심혈관·호흡기 질환 환자에게는 한파 기간 외출 시간 조절, 무리한 새벽 활동 주의, 보온과 수분 섭취, 증상 변화 시 조기 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내원 질환인 근골격계 통증 환자에서 한파 시 활동량 감소와 근긴장 증가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한파 기간 가벼운 실내 활동과 체온 유지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심리 및 수면 교육 또한 한파 대응의 핵심 요소다. 특히 취약군에서 일정한 취침·기상 시간 유지, 낮 시간대 햇빛 노출과 활동량 증가, 음주 제한과 같은 구체적인 수면 위생 교육을 시행하고 수면 상태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파로 인해 외출이 줄고 고립이 심화되는 환자에게는 전화 연락, 짧은 산책 목표 설정, 소규모 사회적 접촉 유지 등 사회적 개입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파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임상 현장에서 이를 예측 가능한 건강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대응한다면 그로 인한 질병 악화와 삶의 질 저하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자의 몸과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환자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어야 한다. 몸에 대한 개별적 치료를 넘어 급변하는 계절과 환경 변화의 충격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AZA, Auriba, et al. Daylight during winter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sleep problems: A within-individual analysis. Environment International, 2024, 183: 108413.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은? (上)<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출생‧고령화사회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은 혁신을 통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만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5차 종합계획)’은 한의약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와 한의약 산업발전‧해외진출 확대 요구를 충족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AI‧한의약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을 4대 목표로 정했다. 특히 각 목표별로 10개의 전략을 구성한 가운데 먼저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목표에서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공공성 제고 및 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전략에서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실행전략으로 일차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지역사회 내 건강·돌봄 역할 확대가 필요한 만큼, 어르신 한의 주치의·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한의방문진료·재택의료 제공 확대, 한의약 난임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강화 및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한의약 기반 의료·요양·돌봄 제공 확대 및 내실화에도 나서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내실화, 맞춤형 한의 방문 재활서비스 사업모형 개발, 한의약 AI 통합돌봄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의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 일차의료 통합지원 사업단을 설치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 및 고도화, 한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안) 검토를 통해 한의약 일차의료 통합지원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한다. 또 지자체,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 수집 및 대응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등 정례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차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공공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내실화 한다. 한의약 공공성 제고·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공공성 제고·사회 현안 대응’ 전략에서는 한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대, 건강 형평성 제고, 기후보건·재난대응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바, 한의약 공공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사업 발굴·추진 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 공공네트워크 신설 및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공립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한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을 높인다. 또한 AIP(Aging in place)를 위한 한의약 서비스 모델 연구를 위해 회복기 한의 의료기관 모델 연구 및 완화의료 근거를 구축하고, 한의약 AI 돌봄 서비스 모델 등 한의약 기반의 디지털 공공의료서비스를 마련한다. 폭염·한파·미세먼지·감염병 등에 대비해 △기후보건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 △기후보건 대응에 한의 의료체계 활용 △감염병 대응 한의 역량 강화 등의 한의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자연재해·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한의약 자원의 재난 대응 참여의 근거 또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조사에 따르면 한의약 이용 의향,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 요구도는 높은 반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에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전략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처방·조제 활성화를 위해 급여체계 단계적 개선 추진, 첩약 급여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의 통합의료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한약, 생약, 한약(생약)제제 등 용어 재검토 및 법률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약사법‧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재검토해 한약제제 관련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건강보험용 한약(생약)제제 개선 논의 추진 및 한약제제 조제료 등 급여체계의 단계적 개선안 논의를 통해 한약(생약)제제 처방‧조제 활성화에 나선다. 첩약과 관련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한 급여화 추진, 첩약 급여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 축적(CPG 고도화 등)으로 첩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 급여기준 개선 등 보장성 확대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며,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수가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의 정신요법 임상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비급여 한의 보장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계속 추진 △새로운 협진 모델 개발 및 적용 검토 등을 통해 한·의 통합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주도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 관련 포럼 운영 △포럼을 통해 도출된 실행전략의 공공정책·연구·교육지원과 연계 등을 통해 ‘WHO 2025~2034년 전통의학 전략’과의 연계 기반도 마련한다. -
심평원 제주본부, 한파 취약가정에 난방물품 나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본부(본부장 고정애·이하 제주본부)는 19일 도내 경제적 취약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워킹챌린지 우승 상금으로 마련한 300만원 상당의 ‘겨울용 난방매트’ 40대를 제주도자원봉사센터에 기증했다. 연 2회 진행된 워킹챌린지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걸음 수를 측정해 건강도 관리하고, 부서 대항전 형태로 진행돼 우승 상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으로 연계하는 임직원 참여형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프로그램이다. 제주본부는 혹한기를 앞두고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외계층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나눔을 기획했다. 기증된 난방매트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파 취약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본부는 앞서 상반기에도 우승 상금으로 300만원 상당의 서큘레이터를 제주도자원봉사센터에 기증한 바 있으며, 이번 난방매트 기증을 통해 임직원의 건강과 연계한 지속적인 ESG 경영 실천 모델을 확고히 했다. 고정애 본부장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땀의 결실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제주본부는 임직원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AI 대전환 시대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 확보”[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9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를 개최,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제4차에 이르는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생·초고령사회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서 제5차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은 AI·한의약 혁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 충족과 한의약 산업발전 육성·시장 확대에 대한 5개년(2026~2030)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확대하고, 수월하게 한의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어르신 한의 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27)과 맞물려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건강 취약계층에 한의약 맞춤형 건강 관리수칙 등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에서 의과와 한의과 진료 협진 체계 구축 연구와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첩약·추나요법 등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검토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을 위한 정부 주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미래 의료기술과 국민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AI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의료제품·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한의약 비정형 데이터(문진·음성·영상 등) 분석기술 개발, 한의 임상 용어 코드(분류·식별)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정보고속도로와 보건의료통합 진료정보교류 체계에 한의약 데이터 연계·활용을 추진하며, 공익적 임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임상·임상데이터를 통합한 공공 한의약 연구데이터 구축 및 개방 추진, 의료·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거점 조성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의 기반 디지털 진단·치료기기를 개발하고 범부처 사업단을 신설해 연구개발 우수성과물 대상 한의 의료제품을 개발, 초기 사업화 등을 맞춤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디지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쇠 및 만성 질환 중재 한의약 기반 AI 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의약 산업구조 혁신으로 한의약 산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K-Medicine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산업 전주기 사업을 재편(세분화·맞춤형·자금지원 등)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제품화, 홍보를 강화하고 기술이전 기업에 기술개발비를 최대 1억원 신규 지원하며, R&D와 연계한 사업지원 등 한의약 산업육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의약 산업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의약에 특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비롯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인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의 의료기관(’25. 5개소→’30. 9개소) 및 한의약 제품(’25. 2개→’30. 4개 품목)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등 한의약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과 파견을 확대하고, 한의약 공적개발원조(ODA)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ODA 협력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한다. 한의약 ISO(국제표준기구) 제정 확대 및 신규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 등 국제표준 개발도 정부가 주도한다.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한의약 성장을 위해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인력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의존 한약재 국산화를 위해 품종 확보 및 신기술 활용 재배법을 개발하고, 소량소비 한약재 규격화 확대(’25. 20개→’30. 40개 품목), 지역별 공공 스마트팜 시설 등을 활용해 생산을 지원하며, 유해물질 관리기준 현실화 등 산업 현황을 반영한 한약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공동이용탕전실 관련 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법제화를 추진하며,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약 품질 안정성 평가 등 한약 품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기후보건·재난 등 사회 현안 관련 질환 중심으로 신규 CPG를 개발(20개 목표)하고, 기존 CPG를 고도화(24개 목표)한다.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한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환자를 대상으로 CPG 활용방안 및 보급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의약 전문인력의 지역 밀착형·일차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한의사·한약사 보수교육도 정비하고, 일차·공공·필수의료 수행에 전문성을 가진 한의사 양성을 위한 전문과목 신설·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AI 기반 한의약 혁신을 통해 한의약이 현대와 융합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5차 종합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발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차의료와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한의약의 제도적 지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특히 EMR 도입을 통한 재난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한의약 난임치료와 한의 돌봄의료의 근거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2차 회의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방안 마련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의 한의사 법적 지위 확보,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공공 차원의 의·한 협진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아울러 “이번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이러한 방향성이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검토 중인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도입과 노인주치의 제도의 내실 있는 구체화를 비롯해 일차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정책 전반에서 한의진료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복합 기후위기와 한의 임상의 새로운 과제[한의신문] 2025년, 가속화된 글로벌 기후위기 2025년은 글로벌 기후위기의 가속화를 확인하는 해였다. 유럽은 기록적 폭염으로 40℃가 넘는 날씨가 장기간 이어졌고, 남유럽의 산불은 지중해 연안을 연기와 초미세먼지로 뒤덮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에서는 수개월 지속된 메가파이어가 대륙 단위의 대기질 악화를 초래했고, 남아시아에서는 50℃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열사병과 탈수 사망이 급증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폭염·홍수·감염병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이 보고되며, 극단 기후가 앞으로 ‘비정상적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이 경험한 복합 기후재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올 여름은 열돔 현상이 겹치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공식 기록됐다. 또한 올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승인 건수는 역대 최고였다. 폭염 이후에는 시간당 100mm를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 홍수가 전국 곳곳에서 연달아 발생하였다. 3월에는 대강원과 경북에서는 고온·건조·강풍이 겹치며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역대 가장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많은 한의사들이 산불 이재민 의료봉사를 시행했던 경북 산불은 무려 1조원 규모의 피해를 냈다. 지난 8월 강릉에서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제한급수 사태까지 발생했다. 올겨울 이상 기온에 따른 폭설, 한파 등에 대한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4월11일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처럼 2025년 한국은 단일한 ‘폭염의 해’, ‘홍수의 해’가 아니라 복합 기후위기의 한 해를 경험했다. 게다가 앞으로 이런 극단적 기후현상이 “새로운 평균”이 될 수 있다. 기후위기가 건강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는 단일 재난이 아니라 질병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건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과 멕시코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에서 월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자살률이 각각 0.7%,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염 기간 정신과 내원이 평상시보다 약 10% 증가했다. 심혈관·뇌혈관 질환 역시 기온 변화에 민감하다. 13개국 384개 지역을 분석한 국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사망의 약 7.7%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기온과 관련되었다. 호흡기 건강에 대한 연구에서 산불로 인한 초미세먼지(PM2.5) 증가 시 호흡기 입원이 1.3~10% 증가했으나, 비산불 PM2.5에서는 증가폭이 더 낮았다. 최근 리뷰에서는 인류가 경험한 375개 감염병 중 약 58%가 홍수·폭우·가뭄·폭염·해수면 상승 등 기후 관련 요인으로 악화된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다. 폭우·온난화는 모기·진드기 서식을 넓혀 뎅기열·말라리아 등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기압·습도 변화와 고온·다습 환경은 관절통·두통·피부염·진균감염 악화와도 연관된다. 이처럼 많은 연구결과들은 기후위기가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가 한의 임상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의 경험은 한의 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첫째, 기후위기와 관련되는 새로운 질환을 접하게 될 수 있다. 폭염 후 기력저하·열성 두통·불면, 산불 연기 후 기침·흉민·피로, 집중호우 후 소화기 장애·피부감염, 가뭄 후 피부질환의 악화, 한파 후 근골격계 질환 악화·신경통 증가와 같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내원하던 환자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한의의료기관의 특성상 만성질환자의 방문이 많은데 기후위기는 만성질환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방해할 수 있다. 경과를 평가할 때 기후위기의 영향 또한 고려해야한다. 셋째, 기후불안이나 자연재난과 관련되는 트라우마 반응같은 정신건강 문제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한의의료기관에 많은 노인이 방문한다. 노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충격에 더욱 취약한 대상이다. 기후위기 시대, 한의학의 역할과 과제 한의학은 과거부터 자연환경 변화가 미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병리, 진단, 치료에 직접적으로 반영해왔다. 그러므로 기후위기 시대에 한의학이 가진 이런 통합적 관점은 환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질병의 미래를 바꾸고 있으며, 의료 또한 기후를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시점에 와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임상의 변화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과 연구,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
“폭염 속 어르신 건강, ‘오늘건강’으로 지키세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6일부터 ‘오늘건강’앱을 통해 어르신 맞춤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어르신 건강위험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폭염 영향예보는 문자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층 타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오늘건강’앱은 기상청의 영향예보 정보를 자동 연계해 폭염 현황에 따른 어르신 건강 행동요령을 그림 형태로 제공,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활습관에 맞춰 일상활동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오늘건강’앱은 현재 약 12만명의 어르신이 이용 중인 보건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앱으로, 어르신의 허약 예방, 만성질환관리 등 건강습관개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올해 폭염에 대비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없이 기상청의 데이터와 연계하여 건강관리 정보의 자동제공 체계를 구축했다”며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 등 향후 기후 위기 상황에서도 어르신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헌주 원장은 “이번 ‘오늘건강’ 앱을 활용한 어르신 폭염 대응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기상청, 한국건강증진개발의 협업을 통해 이뤄진 시의적절한 서비스로 사료된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곳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심평원 전북본부,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참여[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19일 대한적십사자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과 함께 ‘2025년도 동절기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국민소통참여단 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속 위원의 협력사업(헌혈) 동참 제안요청이 있었고, 동절기 전북지역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전북본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올 겨울 혹독한 한파 탓에 우리지역 헌혈 수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 “작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경아 본부장은 “이번 생명나눔 헌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우리지역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정을 나누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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