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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을 위한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우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보공단과 각 협회별 현안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사전에 전달한 한의계의 현안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 조속 시행 △한의 의료비용분석 기반 확충 △한의원-한방병원 수가협상 유형 분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확대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운영 △건보공단 연구과제의 한의 분야 균형 반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치과 보장성 강화는 의결…한의 보장성 강화는 답보 윤 회장은 “한의협과 건보공단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당시 정부가 한의 유형에 대해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서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의사 집단행동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대의견으로 낸 바 있다”고 운을 뗐다.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 현안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왔지만, 치과 유형의 경우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된 반면 한의 보장성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어 윤 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 분야의 점유율은 2005년 4.4%에서 2025년 3.5%로 떨어졌으며, 2014년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한의와 치과가 역전된 이후 매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한의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결의의 조속한 이행으로 한의 보장성 강화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수가체계에 기관종별 특성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또한 건보공단에서는 한의 의료이용 분석을 위해 한의원 20개소·한방병원 20개소를 목표 패널기관으로 설정하고, 지난해 한의원 6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비용자료를 수집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한의협과의 협조를 통해 패널 기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윤 회장은 “향후 진찰료 등 기본진료 보상과 함께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조정 등 수가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의료비용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한의 의료비용 분석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으면 하며, 이를 토대로 한의원·한방병원의 비용구조 및 기관종별 특성이 향후 수가협상 등 수가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은 한의원-한방병원 진료비 격차, 설치 과목 및 청구 행태 등의 차이로 인한 단일환산 지수 적용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년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차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현 수가협상 방식 아래에서 한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한의원의 2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한의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한방병원은 의과를 설치해 청구액의 20%는 의과 진료분이며, 한방병원의 의과 진료비를 제외하더라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행위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취지에 맞도록 규모 및 운영행태가 다른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분리 계약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 한의 참여 확대로 국민 선택권 보장 이와 함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가운데 한의원은 117개소로 전체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68곳(약 31%)은 한의원을 제외한 타 종별관이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국민들이 의료직역과 구분 없이 자유로운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과 지정기관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산병원 한의진료과 개설방안 전달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를 개설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실제 지난 2010년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건보공단 직영병원 내 한방진료과 설치 필요성이 제시됐지만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 한·의 협력진료 및 한의의료 서비스모델 개발 및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 추진과제로 건보공단 일산병원 한의과 신설 방안 논의가 명시돼 있다. 윤 회장은 “일산병원에 한의진료과가 개설될 경우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에 대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급성기병원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한의의료 연계 및 한·의 협력 진료모델 구축, 한의의료 관련 임상연구·교육 등 공공 한의의료 거점 기능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현실적인 추진을 위해 외래 한의진료과를 개설한 뒤 한·의 협력진료와 연구, 정책 실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치·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건보공단-한의협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연구과제에 한의계 현장 수요 반영돼야 이밖에도 한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한의계의 정책·임상 현장 수요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도 요청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건보공단에서는 한의와 관련 국가 시책과 연계된 연구만이 진행, 한의 일차의료 이용이나 재택의료센터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모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는 미반영돼 미래 건강보험체계에서 한의의료 역할과 방향성 제시는 답보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한의 정책 수요조사 채널을 정례화하고 연구과제에 일정 수준의 한의 분야 연구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의계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연구기획을 논의할 수 있는 실무 간담회 또는 협의체가 구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국민 안전 책임지는 소방관, 소방관 건강 담당하는 한의약”[한의신문]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지만 정작 그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개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사’가 아닌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한의진료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한의계는 물론 소방관 당사자와 국회·충북도의회로부터 국립소방병원에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한의진료과를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충북 음성군에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은 24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상 규모로 설계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에서 ‘국립소방병원 설립법’ 통과를 계기로 승격됐으나 진료과목 중 한의진료과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12월 개설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의사인력 충원 실패로 개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2026년 3월 외래 시범진료, 6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의사 인력을 채우지 못한 채 계획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병원 개설 허가를 위해서는 최소 7개 진료분과에 의사 7명 이상 확보가 필수 요건이지만 채용 공고 결과, 의사들은 지방이라는 입지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 여건을 이유로 들며 지원을 꺼리고 있어 인력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한의과 미설치’에 ‘개원 무산’까지 국감에서 드러난 ‘허점’ 먼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진료과 부재 문제가 제기됐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에게 “소방공무원들은 직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많고, 국립소방병원이 고령층이 많은 충북에 위치한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한의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공감한 김승룡 직무대행은 “한의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개원마저 흔들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국회에 “개원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한 것과 달리 뒤늦게 “의사 7명 중 2명 마저 확보 불가하다”는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위 종합국정감사에선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소방병원 의사인력 미확보로 인한 개원 무산 위기를 우려하며 “서울대병원과 소방청의 직무유기가 소방대원들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소방관 주요 호소 증상과 다빈도 한의진료 일치…84% 한의과 설치 희망 소방공무원은 현장 업무 특성으로 인해 타 직종보다 근골격계·정신질환·피로성 질환의 발생률이 높은데,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질환 조사(’13년)’에 따르면 주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전신피로 △두통 △수면장애 △소화불량 △우울 및 불안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청구 기준 다빈도 질환 상위 10개 중 8개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는 침·추나·한약 치료가 이미 근골격계 질환의 대표적 치료법임을 보여준다. 화재 진압 중 발생하는 화상 후유증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부작용 없이 피부재생을 촉진, 미국화상학회 국제학술지에서도 침·한약연고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에게 침 치료를 병행할 경우 약물치료 단독보다 회복 속도가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는 메타분석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국 23개 시도의 소방공무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소방공무원 84%가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6%는 “한의과가 설치될 경우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선 △기존 한의치료 경험 △한·양방 병행 치료 시 효과성 기대 △기존 양방치료의 아쉬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진료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곧 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는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추진 중인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는 지난해 10개 소방서에서 시범 운영된 데 이어 올해 15개 소방서로 확대되고, 예산도 2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될 만큼 소방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에선 목·허리·어깨 통증, 두통, 소화불량 등 근골격계·내과질환을 중심으로, 침·부항·뜸·추나 치료 등이 진행됐다. 지난 2023년 첫 사업 결과 총 714명이 참여, 1572회의 진료가 이뤄는데 △통증지수(NRS) 85% 감소(82%는 2점 이상 개선) △진료만족도 평균 9.16점 △재이용 의향은 9.37점에 달했다. 사업에 참여한 조철수 서울강서소방서 행정과장은 “하루 5~10회씩 출동, 업무 특성상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슬관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 장기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었던 와중 침·부항 치료, 추나요법뿐만 아니라 운동요법 지도까지 받아 크게 다시 희망을 찾게 됐다”면서 “전국적으로 소방 공무원 대상 한의진료가 확대되길 바라며, 이에 대한 거점으로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가 설치된다면 동료대원들도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 “한의진료과, 국립소방병원 정상화의 열쇠” 한편 이번 국정감사 이후 국립소방병원의 개원 불발 우려와 함께 한의진료과 신설을 통한 의료인력 보완 및 통합치유체계 구축의 당위성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올초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토론회(한의약정책연구원 주관)’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정상 개원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화상 후유증·PTSD 등 다각적 건강문제에 노출돼 있으며, 이를 한의진료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면서 “한의계는 이미 공공기관과 협력해 통합의료모델을 실현하고 있으며,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 시 필요 인력과 임상 전문성을 즉각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을 차례”라며 “한의약은 근골격계 질환, 화상 후유증, PTSD 등 소방관들이 겪는 복합적 증상을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한의협은 언제나 소방공무원들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로서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며 “정부는 ‘소방관이 건강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9일 ‘소방의 날’, 이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먼저 치유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울리고 있다. -
국립소방병원, 양방의사 확보 불가…'개원 무산 위기'[한의신문] 오는 12월 개설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아래 2026년 3월 외래 시범진료, 6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의사 인력을 채우지 못한 채 계획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개원 일정이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소방청의 무책임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정면으로 비판한 이 의원은 “국감 첫날 병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불출석 사유서 한 장’으로 출석을 회피했다”며 “국책의료기관 책임자가 국감조차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공공기관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목소릴 높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울대병원의 입장 번복이다. 그동안 의원실에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반복 보고하던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어렵다”며 “7명(병원장 제외) 중 2명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완전한 기만행위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라며 “서울대병원과 소방청이 책임을 미루며 사태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충북은 전국에서도 공공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인데, 그나마 기대했던 국립소방병원조차 개원 지연 위기에 몰렸다”며 “서울대병원이 이미 위탁 계약을 따냈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 삼았다. 김승룡 직무대행이 “2026년 7월 본격 진료를 시작하고, 연초부터 시범진료를 준비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식 개원을 위해선 최소 6개월의 시범진료가 필요한데, 계속 ‘7월 개원’을 언급하는 것은 계획 축소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도 개원이 지연된다면 소방청과 서울대병원 모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소방청은 위·수탁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미이행 사항에 대해 계약 조항에 따라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개원 전까지 단계별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승룡 직무대행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적대로 점검과 보고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해 소방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다. 이에 지난달 14일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박정현 의원이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상과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선 한의진료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남인순 의원 등 8인,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한의신문]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원들 가운데 남인순·한정애·소병훈·박수현·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 등 7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과 돌봄을 위하여’라는 목표로 의료대란 문제 해결, 연금개혁 방향 제시를 비롯해 정부의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대안 제시에 충실했다는 평을 얻었다. 특히 남 의원은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의 접근성 제고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투약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당시 “한의과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에 한방의약품이 묶여 한의진료 환산지수 수가 인상에 따라 한방약품비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며 “한방의약품 보험약가 단독 인상만으로는 노인외래정액제 총액상한액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에서 한의사가 진료비 총액에 좌우되지 않고, 진찰에 따라 환자에 맞는 처치 및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방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재외국민 보호 대책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동포 숙원사업 등 우리나라 외교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특히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대상 국정감사에서 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을 포함한 한의의료인력 파견이 확대할 것을 촉구, 이에 KOICA로부터 “한의약을 통한 재외국민 건강 증진, 개발도상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등 한의의료 인력의 파견 확대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좌측부터 남인순·한정애·소병훈·박수현 의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료대란 이후 발생한 5대 문제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했다는 평가로 7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은 소병훈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해선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 추진을 촉구, 한의약정책과로부터 “해당 병원 및 지역의 한의의료 수요와 재정을 고려하고, 관련 기관·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유도 등 한의약 공공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 및 정부 지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현재 진행 완료된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적용 연구‘를 토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한 ‘초저출생 대응 한의약 난임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2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정부 대응 촉구 △국가보훈부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 촉구 △도서·출판 산업 예산 증액 촉구를 통해 우린라 역사 바로 세우기에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한체육회에 국가대표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한의진료의 상시 제공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현실과 한의사 팀닥터 제한을 지적하며 “국가대표선수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의료지원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특히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경우처럼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팀닥터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좌측부터 서영석·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지난 21대 보건복지위원 활동 경력을 토대로,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의료 붕괴 해소 및 지역 보건 강화 △국민연금 개혁안의 불합리성 개선 △공공복지 시스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 의료 공백에 따른 의사수급난 해법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 방안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 인원이 750명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돼왔던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증원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의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국정감사에서 △비브로스 똑딱 앱의 의료정보 수집 및 의료민영화 문제 △대형 플랫폼기업들의 불법의약품 거래 방조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지적한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한의계와 관련해선 양방과는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의 향후 급여 전환 등 국민의 의료 접근성·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이에 복지부로부터 “향후 한의물리요법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및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등도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한의사의 건보 관련 혈액·소변 검사 등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적용 미비 사유 △관련단체·전문가 의견 수렴 진행 여부 등을 질의해 건보 적용을 촉구, 이에 복지부로부터 “혈액·소변검사, 안압측정검사기 사용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나 양방의과와 다양한 쟁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전진숙 의원은 공공의료 관련 △의사 부족 및 채용의 어려움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을 입증과 함께 정부의 복지후퇴 및 공공성 약화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을 집중 지적하는 한편 특정 인증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 인정 문제와 한의사의 혈액·소변 검사 등이 사용 가능함에도 한의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 등을 따져 물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들은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풍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소병훈·이수진 의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추진해야”(좌)소병훈 의원 (우)이수진 의원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공립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및 설치 가능에 대한 내용이 보건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등에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21년 조사에 따르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내 337개소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가 설치된 곳은 19개소로 전체의 5.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한국한의약진흥원 등 한의약 유관기관장들은 지난해 진행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에서 한의약정책관을 대상으로 국공립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정부에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해 요청해 왔다. 이런 가운데 소병훈·이수진 의원의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년)’에 따라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은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현장 방문 및 한의진료과 설치 요구도 파악, 한의진료과가 설치되지 않은 국공립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의진료과 설치를 위한 홍보물 배포 등을 계획한 바 있다. 이어 한의약정책과는 “다만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은 해당 병원 및 지역의 한의의료 수요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개설 유도 등 한의약 공공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국공립의료기관에서의 한의진료 또는 한·양의 협진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의 요구와 관계기관의 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며, 정부도 이미 인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진료과 설치에 대해 수년간 연구 및 노력을 하겠다고 답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도 포함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양의 협진 등 한의약 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한의진료과 개설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한의진료과 개설에 전념을 다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새내기 한의사 대상 한의협 비전·회무 공유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24일 새내기 한의사를 대상으로 사회 진출시 알아야 할 정보와 제44대 집행부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2022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한의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개최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개회식(홍주의 한의협 회장)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 △신규 한의사의 사회진출 필수 상식(한홍구 한의협 부회장) △협회 회원 의무사항 안내(박종웅 한의협 재무/정보통신이사) △한의의료기관 개설 운영(김민규 한의협 보험/의무이사) △건강보험의 이해(금창준 한의협 보험이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대 학생 신분이 아닌 어엿한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힘찬 첫발을 내딛는 신입 한의사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더불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기울였던 인내와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드린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이어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이론을 발전시켜온 한의학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신입 회원들도 한의사의 일원으로서 진료 현장과 연구실에서 한의학의 정수를 계승, 발전시켜 한의학이 진정한 세계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의협도 신입 회원들이 진료와 연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장성 강화와 현대 진단기기 활용 등 한의사의 권익을 신장하고 의권을 수호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협의 역사와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제44대 집행부의 비전과 주요 공약, 주력사업과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2022 한의학 비전을 ‘국민과 함께, 국민건강 중심 의료 한의학’으로 꼽고 5대 전략으로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확대, 공정의료 구축, 공공의료 상생, 안전과 세계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약침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의과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편 동행 등을 핵심 내용으로 꼽고 각 회무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일차의료 확대를 위해선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장애인 주치의제 사업 한의 참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한의학 분야 참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지역사회 한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제시하는 한편 공정의료 구축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내 한의 분야 참여 △진단용 방사선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등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등 보건소 의료인력 임용 차별 개선 등의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 의무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암센터 설치 △공공의대 논의에 한의 참여 보장 △한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의무실 등에 한의진료서비스 확대 및 지속 유지 위한 자체 지원방안 마련 등과 같은 공공의료 상생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안전과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재외공관, 재외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내 한의진료실 설치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진료 한의 선도적 참여 등을 설명했다. 황 수석부회장은 “신입 한의사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직접 눈을 마주치며 강의를 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제44대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한정된 시간 안에 설명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궁금한 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입 회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홍구 부회장은 의료법, 약사법 등 신규 한의사가 사회 진출 시 필요한 필수 상식을 안내하고 ‘의파라치’ 고소·고발 주의점, 진찰료 청구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박종웅 이사는 협회 회무, 신상등록, 회비 등 회원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봉직의의 경우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 활용을 하면 편리하고, 개원의는 분회에 가입하면 개설 신고나 각종 민원 등 신규 개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민규 이사는 사무장병원의 유형과 대법원 판결 사례 등 금지사항을 소개하면서 “의사와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자금을 나눠 투자하고 공동 운영하거나, 의사가 아닌 자와 의사가 재산을 출자해 병원을 개설해 수입을 얻은 뒤 동등하게 나누기로 하는 등의 약정도 의료법 위반”이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창준 이사는 보험급여가 가능한 술기·시술을 안내하고 올바른 의무기록 작성법을 설명했다. 금 이사에 따르면 한의 분야의 행위 급여에 해당하는 약제에는 갈근·감국 등 67종 단미엑스제제, 가미소요산·갈근탕 등 56종 단미엑스혼합제가 있으며 처방별 적응증에 따라 약제 인정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
한의의료 국민만족도 ‘최상’…공공의료 내 한의과 설치 ‘필수’초고령사회 도래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 치료 및 관리에 한의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 지역 주민의 한의약 수요 증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의의료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고 있는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인구 등 의료소외계층의 한의의료서비스 수요를 공공보건기관에서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만족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실시한 의료서비스 유형별(병의원·치과병의원·한방병의원) 국민만족도(13세 이상)에 따르면 세 유형 가운데 한방병의원은 2008년도에 가장 높은 만족 응답률(55.2%)을 나타냈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낮은 불만족 응답률(평균 7.6%)을 보이는 등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76.2%로 집계됐고, 한의외래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6.5%, 한의입원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91.3%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향후 한의의료 이용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국민은 84.2%, 외래환자는 96.4%, 입원환자는 91.8%로 답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의료선택권이 보장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치료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료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표준 한의진료 모델 및 한·양방 의료의 협력지원 시스템 개발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안덕근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맞게 발전해온 의학인 만큼 치료 근거들을 기반으로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오고 있으며, 이같은 데이터들은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원은 물론 공공의료 전반에 한의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울산·대전·충북 등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에 공감대 형성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의 설치는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통계선터 진료과별 개설 현황(2020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원은 전체 43개소(지방의료원 37개소+분원 2개소+적십자병원 6개소) 중 5개소(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부족한 반면 한의진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같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방의회에서도 공공의료원의 한의과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상옥 울산광역시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26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만의 우수한 의료기술인 한의학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울산공공의료원 내 한의과가 신설돼야 함에 큰 공감을 하고, 한의학이 사회적 감염병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에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도 지난해 9월 개최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료선택권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 현재는 의과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쳐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진료과는 수요만큼 정책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설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진료과목에 반드시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는 충청북도 이상욱 의원이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방 주치의제도의 확대,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 영역 강화 등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충북에 있는 공공의료원에도 한의과를 설치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과·의과 협진을 통해 치료 효율성 크게 높일 수 있어” 한편 지난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보건의료인들은 윤 당선인에게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에게 한의협의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을 전달받고, 깊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학 5대 공약안’ 가운데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로 한·양방 의료간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즉 한의의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게 의료선택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양방간 협진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한·양방 협진이 공공의료의 혁신 방안으로 자리잡아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2단계)평가 결과에서도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협진환자와 비협진환자의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치료성과 분석 결과 △등통증 △기타 추간판장애 △안면신경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탈구·염좌 △뇌경색증 △편마디 등 6개의 모형의 경우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36일 치료기간이 줄어들었으며, 총 치료비용 최대 18만8000원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한의학의 효과 그리고 수요와 관련된 모든 통계를 살펴보면 향후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한의치료가 필수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초고령사회 등 미래를 대비해 한·양방 협진과 지역단위 건강 진료시스템이 가동된다면 분명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필요 아닌 필수’[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공공의료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개최된 ‘공공의료원 설립에 따른 한의학 공공의료 필요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공병원에서 보편적인 의료이용 및 환자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고, 울산의료원 내에 ‘한의약 전문분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허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제도 대부분이 의과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쳐 있으며, 한의과는 배제돼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배분이 미비하다"며 “한의진료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타 종별의료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공공의료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방병의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세 종별 의료의 통계청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는 △2008년 한방병의원 55.2%, 병의원 48.7%, 치과병의원 45.3%, △2010년 56.0%, 47.5%, 44.2% △2012년 52.5%, 46.9%, 44.5% △2014년 54.3%, 47.9%, 47.8% △2016년 53.4%, 49.1%, 48.9% △2018년 57.0%, 54.2%, 52.1%로 나타나, 병의원 및 치과병의원에 비해 한방병의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진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2017) 조사에서도 입원과 외래 환자들의 만족도가 각각 91.3%, 86.5%로 나타났다. 특히 허 부회장은 공공의료원 한의진료과 설치 필요성의 근거로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 지역주민의 한의약 수요 증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약진료와 병행한 한의약 공공보건서비스 제공 필요성 대두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양방 협진진료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을 꼽았다. 허 부회장은 “인구고령화 추세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 지자체별로 한의사들이 효과적인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공공의료 참여에 있어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에 인력 부족이 생긴다는 것은 의료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와 같다. 공공의료원 설치에 있어 부족한 것을 잘 평가하고 판단해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 나가야할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감염병은 단순히 의과적 대처가 아닌 한의과와의 협진을 통해 면역력 증진과 예방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수”라며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울산의료원이 의과와 한의과가 협진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장 모범적인 공공의료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이승언 보험/국제이사는 시도지부별 공공의료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이사는 먼저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2개 상급종합병원 중 부산대병원 1개소, 55개 종합병원 중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부산, 광주, 대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등 8개소만 한의과가 포함돼 있다. 이에 이 이사는 “전국 의료기관 개수에 비해 한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약하지만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의료원의 경우 입원 병상 없이 외래로 한의과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6373명, 2017년 8045명, 2018년에는 8757명이 진료를 받아 3년만에 37.41% 증가했다. 또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의 경우 한의과(근골격계 질환)와 양·한방 협진재활센터를 개설 운영, 재활치료와 함께 한의약치료 프로그램을 처방해 개개인에 최적화된 맞춤치료를 제공한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 이사는 “한의학의 효과 그리고 수요와 관련된 통계만 봐도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필수임이 틀림없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통계가 쌓여 국가 건강정책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울산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가 시발점이 돼 한의학이 공공의료체계 내에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미 한의학은 난임사업, 노인치매, 만성질환, 장애인주치제 등 향후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를 운영해 지역 보건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고령사회 등 미래를 대비해 지역단위 건강 진료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이어 “한의과는 기본적인 시설 가운데서도 치료의 질이 매우 뛰어나기에 대학병원과 공공병원에서의 차이가 대동소이한 강점이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특히 공공의료원에서 한의과 설치에 적극성을 나타내준다면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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