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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 나서[한의신문] 1일부터 인천 서구에서 분구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제4조)을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제3조). 특히 지원사업(제5조)의 범위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이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제6조). 아울러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되지 않는다(제7조). -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신청 “편리해진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가 시민과 기업의 일상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생활 속 편의를 높이는 규제 철폐를 새롭게 시행하는 가운데 ‘난임부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접수처 확대’가 포함돼 한의약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의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철폐는 ‘난임치료 신청, 여성 주소지 보건소로 제한된 규제 풀어 부부 모두 편하게’라는 제하로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경로를 다양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가 직접 방문해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에서만 가능했고, 남편의 주소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돼 부부가 생활 동선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규제 철폐안은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신청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대기·이동 시간이 줄고, 교통비와 연차 사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철폐는 ‘난임은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원인불명 난임부부에게 첩약 3개월 비용의 90%(상한 120만원)를 지원하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 재신청 시 감점 규정 완화 △시내버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전자신고 도입 등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규제혁신 3가지를 포함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철폐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난임치료, 난임부부 임신 가능성 높일 수 있어”김영화 대구 동구 의원 [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영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제 본란에서는 김영화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한 계기 및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자신을 소개한다면? 대구광역시 동구의원으로, 동구의회 제9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는 이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Q.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번 조례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한 상담 및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난임부부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난임부부의 고충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저출생 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난임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동반하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Q. 가장 중점적으로 여긴 점은? 난임 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다양한 치료 방법을 지원해 선택권을 넓히고, 기존의 복지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Q.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견해는? 한의난임치료는 전통적인 치료법과 현대 의학적 접근법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특히 체질 개선과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 난임치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학으로써,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시하며,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 의료 시스템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면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저출생 극복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 부담, 육아 환경, 사회적 인식 등 다각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그중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한다. Q.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의약은 우리 전통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의약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지원을 지속하고, 현대 의료와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신문 독자 여러분께서도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통해 더 나은 한의약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 이뤄지는데 도움되길”[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본란에서는 황유정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발의 이유 및 조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59명에서 0.55명으로, 또 다시 하락하고 있다. 0.55명은 두 쌍의 부부가 한 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인 4명에 아동 1명의 조합은 머지않은 미래에 서울인구가 대략 4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있다. 물론 서울은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로 채워지겠지만 결국 서울시의 초저출산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서울시는 떨어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동시에 출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락을 멈추기 위해 즉시 처방가능한 선택지들을 찾아야 한다. 그 선택지 중 하나가 난임부부가 한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 생각했다.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적 수단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은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훌륭한 전략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명문화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제도화하여 난임부부들에게 임신성공의 길을 넓혀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게 됐다.” Q.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생각의 중심에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다. 양방난임치료에 실패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소망이 이뤄지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응원하자는 부분과 더불어 무엇보다 한의치료를 선호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한의약 난임치료가 확대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한 가지는 조례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시하는 법률 개정을 기다렸다. 지난 2월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이 공포됐고, 이를 곧바로 조례에 반영해 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규정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가 매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Q. 이번 조례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서울시는 조례상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결과를 보면, 임신성공률과 만족도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최근 4년간의 통계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였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근거로 난임부부의 한의치료 수요에 맞춰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약 치료의 확대는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임신가능성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제고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평소 한의학에 대해 관심은? “오랫동안 뜸 치료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뜸 치료를 하면 몸이 따뜻해져서 순환도 잘되고 장기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실제 뜸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다보니 환절기에 늘 찾아오던 감기가 어느 순간 사라졌고, 이후 뜸 치료 전도사가 됐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의학은 몸의 기능을 좋아지게 만들어 스스로 이기는 힘을 길러줌으로 병들지 않게 도와주는 예방의학의 작용과 함께 몸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균형잡힌 항상성을 만들어주고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 치료는 건강과 임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2018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공공 영역에서 아직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한의학 치료에 대한 선호는 높아질 것이고, 한의학이 생활 속에서 노인의 건강 관리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난임 치료뿐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사업을 제안해준다면 공공 영역에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민들로부터 한의약 치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진다면 공공의료로서의 한의학이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Q.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정책 분야 및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의 저출산정책은 돌봄을 지원해주는 영역에 집중해왔다. 직장맘이 육아와 경제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통을 줄여주고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리고 여성일자리 정책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목표로 사업을 편성해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여성이 일도 하면서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디지털기술 기반의 직종들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 많아 처음부터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기술 기반의 직종들은 남녀 임금격차도 거의 없다. 즉 경력 유지와 소득보전 효과가 높은 디지털기술 기반의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인구가 늘어난다면 출산율도 향상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여성들에게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디지털 여성인재 육성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 산하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시작 단계로 입문과정을 주로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수준과 영역이 다양한 특성에 맞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예산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다.” Q. 어떤 시의원으로 기억됐으면 하는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해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진정한 시민의 편이었던 시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라는 작은 선물을 안겨줄 것 같아 기쁜 마음이다. 앞으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임신에 성공해 사랑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 회원들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일선 임상 현장에서 난임부부들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정성들이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통과 환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시의원(국민의힘/비례·사진)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의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3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황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 사업 만족도는 매년 80% 이상, 참여자수는 2023년 기준 286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앞서 윤영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2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했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상 근거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히며, “매년 한의약 난임치료비 예산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편성코자 노력해 왔는데 이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기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임신 준비 여성의 5명 중 1명이 난임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난임 치료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적극 편성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3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황유정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62명 가운데 62명이 찬성해 원안가결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유정 의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법률 제20215호)’을 공포한 정부의 입법 기조와도 발맞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에서는 제7조(지원사업)제1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황유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출산 극복 3대 사업 및 한의약 홍보 활동 매진”[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가 24일 대전대학교천안한방병원에서 제7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비 지원사업·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3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황종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올해 모든 일 좋은 성과를 이루셔서 우리 한의사와 또 좋은 인연이 돼 발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필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올해에도 난임 치료 성공률 20%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등 충남의 한의약 사업이 도민들에게 잘 스며들고 있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충청남도한의사회는 저출산 극복 3대 사업과 함께 지난 5년간 홍보 사업 활동을 진행해 충남의 사업뿐만 아니라 범한의학의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필우 회장은 이어 “2년간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 콘텐츠 자료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회원 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손쉽게 원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천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앙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충남지부는 저출산 극복 3대 사업을 수행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수혜 지역 도민을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등 대한민국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한의사와 한의학의 인술제민 사상을 널리 알렸다”며 “이 자리를 빌려 한의학 발전을 위해 공헌해 주신 충청남도한의사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황병천 수석부회장은 또 “초음파와 뇌파계, X-ray골밀도부터 신속항원검사까지 연달아 승리하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 등 한의계의 여러 성과와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진료현장에 계신 분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통감하고 있다”며 “여러 성과들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빠르게 연결하기 위해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고 있다. 충남한의사회 대의원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나눔사업, 청소년월경통치료사업, 다함께돌봄사업 등 큰 노력을 해주신 충남한의사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저도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며 의정 생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무소속)을 비롯한 도화범 충남의사회 수석부회장·윤용환 충남치과의사회 부회장·김병환 충남약사회 부회장·김현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본부장·김연 충청여성포럼 대표·이공휘 공간플랫폼 대표 등이 충남한의사회의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진 총회 2부에서는 2024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월경곤란증 치료비 지원사업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저출산 3대 극복 사업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차콤홍보위원회가 실비보험 조회 및 청구 프로세스 시스템 홍보물 및 한의약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기로 한데 이어 2024년 상반기 오픈될 차콤자료실을 활용해 대회원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각 분회별 소통을 통해 지부와 함께 분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학술사업으로 오는 4월20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대면 보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초청 강연과 학술관련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험사업과 관련해서는 월경곤란증사업·방문진료사업·2단계 첩약건보시범사업 등 실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충남도 및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대면활동 감소로 3년간 28만원으로 유지해왔던 지부회비를 코로나 이전과 같이 책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2024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부회비를 30만원으로 하고, 할인은 중앙회와 동일하게 조기납부 시 10%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역사회 국민건강 증진과 의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충남도지사 표창: 이남헌 약무이사·신만홍 학술이사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이현·유신종·한관성·상성규·이원재·조호진·이응래·이호·전권수 △충청남도한의사회장 표창: 유덕우·이상윤·김태완·서봉식·한상인·황종서·박희요·이은정 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고객지원부). -
“한의약 난임치료비,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가 한의약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서영석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2022년 11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동법 개정안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 특히 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되고(법제처, 2022년 7월 4일), 실제로도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 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보이는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덜 것”임형석 전라남도의회 의원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라남도에서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문화한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이 제정됐다. 10월20일 개최된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한 ‘전라남도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 속에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명문화되면서다. 이번 조례는 저출생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시책 등을 마련해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발의했다. 임형석 의원에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지자체별로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2017년에서 2023년까지 9만601명의 인구(전체의 4.8%)가 감소했다. 1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10만에 가까운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남도 22개 시군 중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무안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되다 보니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은 새로운 인구가 생겨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지역에서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인구 증가로 볼 수 없다. 사람들이 출생해야 본질적인 인구 감소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현대사회에서 출산을 장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각하다 제정하게 된 조례다. Q. ‘한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한 이유는? 주변에서 난임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는지 사례를 들어봤을 때 한의약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한의약과 양방의약이 공존하는 나라다. 특히 난임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한의약, 양방의약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자주 봤다. 때문에 한의 난임치료를 준비하는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조례에 한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하게 됐다. Q. 이번 조례에 대한 반응은? 저도 세 아이를 둔 아빠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본인과 참 어울리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격려해 주시는 도민들이 많았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아이가 주는 기쁨과 장점이 많았기에 그 부분을 더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지역주민들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의정활동 잘하고 있다,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셔서 참 뿌듯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한국의 전통의약으로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다. 또한 ‘몸이 허해졌으니 보약을 짓는다’는 말이나, 놀랐을 때는 자연스럽게 우황청심환을 찾고는 하는데 이는 한의약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안에 친근하게 녹아들어 있는 의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Q. 도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도의원으로서 바라는 가장 큰 소망은 전남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건 아동에서 노년층까지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혜택이 증가해야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생애주기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더 나은 출산 환경을 만드는 것과 약자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앞장서겠다. 믿고 뽑아주신 지역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일 생각이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어느 곳도 소외된 곳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전남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도민들과 항상 함께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지런히 발로 뛸 것이다. 도민들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이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정‧의결된 개정안은 서영석‧김영배‧김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2일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복지위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것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신설 조항을 만든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또한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담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치료’로 수정토록 했었다. 이 두 개의 법률안을 포함해 통합‧조정된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을 선택해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난임치료 시술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7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신동근 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홍주의 회장은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한의약 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실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경험한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고 있다. 2016년 8월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 13곳에서 17개, 기초자치단체 44곳에서 45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으며, 관련 사업과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합계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줄어들고, 영유아 인구는 같은 기간 263만명에서 13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의 대대적인 확대 및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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