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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개정안’ 재검토부터 재난·보훈까지…‘제도 밖’에서 ‘정책 안’으로[한의신문]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한의계에 있어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제도적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국회 질의와 정부 답변을 통해 공공의료·재난의료·의료기술·보훈의료·관광산업 등 다층적 영역에서 재조명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공식 답변은 ‘검토’ 수준을 넘어 ‘수정·보완·추진’으로 이어지며, 내년 한의계 전반에 적지 않은 정책적 기대를 낳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재·전용기·이헌승·민병덕 의원 ◎ “보험사에 치료권 넘길 수 없다”…자보 개정안, ‘원점 재검토’로 전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8주 이후 치료에 보험사 승인 의무화’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이는 명백한 치료권·건강권 침해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 없이 보험사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그 이후 치료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토부는 전용기 의원의 서면·대한한의사협회와의 대면 답변을 통해 ‘보험사의 셀프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 “한의원도 보훈병원 위탁병원으로”…제도 변화 현실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대상자의 실질적인 의료선택권이 가시화됐다. 이헌승 의원은 모든 보훈병원 한의과 설치 촉구와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유독 한의원만 위탁병원에서 제외돼 온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적에 동의하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병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훈부는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고, 실제로 한의원 15개소가 내년 신규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왼쪽부터) 박정현·서영석·전진숙·장종태 의원 ◎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재활·트라우마·지역 특성 고려한 필수과로 부상 올해 한의협이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많은 직군으로, 고령층이 많은 충북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한의진료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한의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양방의사 인력 확보 난항으로 개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의과 설치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립소방병원은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범진료에 돌입했으며, 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 등 4대 특성화 진료체계와 함께 한의과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 한의사 X-ray 사용…사법 판단 이후 ‘제도 정비’ 단계 진입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 문제 역시 올해 사법부 판단에 따른 입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법 판단에서 정책·입법 논의로 이어진 이번 흐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금지·배제 중심에서 관리·안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서영석·전진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환자 방문·진료비에 미칠 영향과 지원책 등을 포함해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업무범위 관련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설치·운영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 현장에서 입증된 한의약…“구호·회복 단계 제도적 포함 검토” 특히 올해는 대형 재난이 잇따른 해이기도 했다.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경북 산불·충청권 수해 현장에서 대한한의사협회·시도한의사회, 사암한방의료봉사단 등은 한의약 중심의 심신 의료지원을 수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장종태·최보윤 의원이 재난 상황에서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구호·회복 단계에서 한의약이 민간 의료자원으로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적 포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실제 해당 내용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 재난 장기화 국면에서 협진 체계를 통해 초기 응급치료 이후 만성적·심신적 후유증 단계의 회복과 장기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료 정책에 한의 정신건강 진료를 포함해 트라우마와 PTSD 등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K-컬처와 만난 한의약 의료관광·체험형 모델로 확장 가능성 한편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속에서 한의의료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개호·최보윤 의원은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체험형 의료관광 모델 마련 요청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 진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비만·피부미용·건강상담·약침 등 외국인 선호 분야의 특화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해외 전통의약 제도·인허가 가이드북 제작과 현지 법률 자문, 제품 홍보 등 해외 진출 지원을 병행하고, 의료관광과 연계한 진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을 문화·관광·보건 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개호·최보윤·이수진·남인순 의원 ◎ ‘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방병원’…“공익적 임상연구 인프라 필요성 공감” 한의협이 추진해온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과 관련해 복지부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전 연구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의약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공익적 임상연구 촉진과 한의약 신기술·의료기술 발굴을 위한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존 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도 재조명됐다. 이수진·이개호 의원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및 급여 인정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한약재 원료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며 “올해 ‘한의약 제도발전협의체(5월)’와 ‘한약제제 간담회(9월)’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만큼 향후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이 한약제제 시장 침체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등 한의약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서면으로 주문한 데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활성화 TF 구성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정비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올해 확인된 일련의 변화는 국민건강을 향한 한의계의 꾸준한 헌신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과 공공의 영역에서 축적된 한의약의 역할이 제도 안으로 반영되면서 내년 한의계의 정책 환경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
“대구‧오송 첨복단지,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키운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진 전략기획위원회의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돼 25년부터 29년까지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10~’38년)의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4번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첨단기술·서비스 수요와 정부의 클러스터 육성 방향을 반영해 ‘혁신과 연계로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첫 번째 전략으로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 지원한다. 정기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별로 접수·관리되던 기술서비스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술서비스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한다. 또 제약스마트팩토리 등 새로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단지 내 창업기업 지원센터 입주, 연구개발, 마케팅 및 판로 개척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국내·외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연계해 글로벌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을 확대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 공공적 역할 중심의 기반 R&D를 강화한다. 핵심인프라 기능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기반 기술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첨복단지 특화 프로그램형 R&D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개발, 비임상평가 및 의약품 생산 지원을 위한 R&D를 강화하며, 보건안보 및 공백기술 지원 등 공공성 추구라는 첨복단지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한다.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향상 등 제품화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활성화 한다. 단지 내 법률·투자·인허가·임상서비스 기관 등 유치를 통해 협력기관을 확대하고 산업 동향·연구개발 성과 공유 및 단지 운영·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네트워킹을 활성화한다. 또 양 단지별 특화 영역에 기반해 연계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기술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단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20여 개의 클러스터들과 초광역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인프라 등 공유를 위한 버추얼플랫폼을 구축하며, 해외 클러스터와 인력교류, 공동사무소 운영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인프라 고도화 및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체계적인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장비 관리 단계별 이행안을 수립하고, 국제 규격에 부합하도록 장비를 개선·유지 보수하며,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창업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 또 단지 내 보유한 실제 산업 현장과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수요 중심 인력,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WHO와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 정부·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정, 규제 지침 등에 대해 공적원조(ODA) 교육을 실시한다. 끝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기반을 안정화한다.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단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통합을 추진하며, 지정과 조성에 초점을 맞춤 현행 ‘첨단의료단지법’ 체계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개편한다. 또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분야의 경우 민간투자유치, 민간위탁경영 등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며, 국내 및 글로벌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우수 인재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생활·문화시설과 교통환경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부처, 대구시·충북도 및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센터 및 한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의협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 선점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방병원’ 설립 관련 연구 예산 확보할 것”[한의신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설립과 이를 위한 선행 연구 예산 마련이 국회에서 강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는 최근 2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국무위원 대상 보충질의에서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초고령화·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에 대해 한의약 분야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약 관련 신기술 개발 평가 및 의료서비스 발굴 등의 공익적 임상연구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런 수요를 충족시켜줄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건립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내 한의의료서비스는 국민 만족도가 높고, 애용하는 환자와 수요도도 많은 상황인 만큼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이러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면서 “이에 한의의료 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타당성 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2026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정부의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관련 기획을 위한 정부 지원을 포함·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는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설립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과 한의의료 표준화 선도를 위한 사업인 만큼 기획연구비 3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 논의를 거쳐야 할 본 예산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은 근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이를 통해 한의약 관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 △연구, 교육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은 전무한 상황으로, 현재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위원회(위원장 정유옹)’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센터 및 한방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의협은 이를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 선점 △한의약 안전성‧유효성 기술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유옹 위원장(수석부회장)은 이번 예결위 질의에 대해 “건립을 위한 관련 타당성 연구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AI·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전방위에 대한 R&D 자금을 GDP의 5%까지 집중 투자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
국회 논의 물꼬 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한의신문]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는 18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논의키로 의결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윤·남인순·서미화·위성곤·전현희·정태호·조승래·진성준 의원이 참여한 법안으로,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개정안은 한방임상센터의 지정·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한의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최종적으로 입법화될 경우 정부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제도 운영 노력이 요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 사업, 한의약혁신기술개발 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위는 또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경우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성과의 유용성 검증 및 제품화 가능성 평가 등을 통해 시장 출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보건복지부도 개정안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 개발·생산 및 관련기술 향상 등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 긍정적 입법취지로 보여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발의 당시 “현행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돼 있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방임상센터의 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복지위(법안심사 소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
[자막뉴스] 한방임상센터,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
‘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 추진[한의신문]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보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과 역할이 임상시험에 한정돼 있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에 한의약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이에 맞춰 그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해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한방임상센터’의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하는 한편 연구개발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제11조(한방임상센터 설치 등)의 제목에서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조 제3항에 따른 한방의료’를 ‘제10조에 따른 한방의료 및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한방의료’로, ‘한방임상센터’를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같은 조 제2항 중 ‘한방임상센터’를 각각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같은 조의 2(시범사업의 실시)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강선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의원을 비록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김윤·남인순·서미화·위성곤·전현희·정태호·조승래·진성준 의원이 참여했다. -
“한의약 임상연구 공공인프라 건립 시급하다”[한의신문]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근거 기반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더불어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박덕흠(국민의힘)·김영진(더불어민주당)·이연희(더불어민주당)·안상훈(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연구원 주관 및 충청북도·한국한의약진흥원·한국한의학연구원의 후원으로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좌측부터 이연희·안상훈·장종태·남인순 의원, 이진용 원장 이날 이연희 의원은 환영사에서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의과에 비해 임상연구를 위한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에서, 이미 오송에 갖춰진 바이오 인프라와 한의약이 융합될 경우 전통의학의 현대화와 글로벌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송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와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건립으로 한의약의 현대적 해석과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오송에서 한의약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의원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한의약이 가진 잠재력이 꽃 피기 위해서는 공익적 임상연구가 필수적이며, 실제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중국중의과학원, 국가중의학연구소를 운영해 중의학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한의약 임상연구의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한약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입증, 혁신 원천기술 제도화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약 발전의 전진기지이자 세계화 구심점을 마련하는 한의약 도약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지금까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왔던 한의약이 어떻게 좀 더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한·양방간 다툼이 아닌 서로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립한의약임상시험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립한방병원에 대한 중요성과 한의약 육성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 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로서의 연구와 교육 등 한의 보건의료정책 지원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국회에서 지켜보면서 한의약이 정책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상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동료 의원들 및 한의사협회와 소통해 나가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약이 보다 진일보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 임상연구 인프라의 확대가 절실하며,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은 한의약의 임상적 근거 확보, 실용화와 산업화 촉진, 임상연구 수요 증대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약은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향후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에는 많은 전통의학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대 통합의학센터에서 치료의 1순위로 권고하는 것이 침이고, 2순위가 한약을 차지할 정도로 침과 한약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 한의학이 얼마나 위대한 의학인지를 단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렇듯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재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윤 회장은 “이러한 시기에 글로벌 혁신규제 자유특구 오송을 중심으로 공익적 임상연구 거점을 마련하고, 한의약의 혁신 원천기술이 제도화 및 시장 진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한의약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현대의학이고, 미래에는 세계의학의 중심에 설 것임을 의심치 않으며, 오늘 토론회가 한의약의 임상 발전과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용진 대전광역시한의사회장, 이정구 충청북도한의사회장 등의 내외빈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성공적인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건립을 기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최신광 중앙사회서비스원 부원장(전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좌장을 맡아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필요성(김남권 한의약정책연구원 원장)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대응전략(고형준 ㈜글로벌오픈파트너스 대표)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김남권 원장은 발표를 통해 현재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한의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더불어 그동안 한의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전문가 채용, 연구과 설치 등 공익적 임상연구 인프라 건립을 위한 한의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현황을 소개하면서, 오송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 제한 개선 △한의약 의료서비스 발굴 및 한의 신의료기술 개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지원 △진료지침 기반 표준진료를 통한 의료기술의 적정성 및 성과 분석 지원 △지역사업 및 정부 시범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한의 공공의료 연구 행정 허브 △한의약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소기업 R&D의 공익적 지원 등에 대한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약 분야의 공익적 임상연구 인프라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송에 건립하고자 추진 중인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은 공익적 임상연구센터와 병원 결합의 한의약 공공 인프라 중심지로, 향후 컨트롤타워 역할은 물론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의 최고 권위와 신뢰성을 가진 국립기관이 될 것이며, 센터가 건립되면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 및 국가 발전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형준 대표는 “임상과 연구 중심의 한방병원은 병원-대학-출연연이 동일 공간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 공익적 연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송 연구특화 한방병원 구축 및 産·學·硏·病 연계를 통해 한방특화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이어 “연구특화 한방병원의 경우 보건의료 정책과 한의약 정책을 반영한 한의약 특화 임상연구 기획, 인프라 및 설비 반영, 공익적 임상연구 실증과 차별성을 마련하고 오송 및 전국적인 연계성과 차별성 확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열린 종합토론에는 △김주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연구소 연구분석부장 △신제수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 △윤태기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등이 참석해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 및 전략, 정책적 의의 등을 논의했다. -
국가인구위기, ‘한의난임치료 바우처 지원’ 거듭 강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대응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에 대해 별도의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2년 국정과제 정책을 담은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 회장은 “문제는 초저출생 상황에서도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만큼은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만으로 한정해 대상·지원 범위만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반면 우리와 같이 의료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고자 ‘국민건강보험 중의 임신·출산 관리 및 질 향상 계획’을 실시,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또한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선 지자체 별도 지원으로 지역 재정에 따른 혜택 불균형 및 의료선택권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시행된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를 명시한 만큼 이제 한의난임치료 지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회장은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강화, 국가 지원 확대·강화를 통한 초저출생 위기 상황에서의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바우처 지원’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추진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정 수석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충북 오송읍에 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한약 및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평가연구 △한의약 정책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대만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임상시험센터에서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한방 신약 ‘청관1호’를 개발·보급해 코로나19 방역에 크게 기여한 사례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한의약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기관·의료기관·인프라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진료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국가 한의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들 기관이 건립된다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지원 및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과 해외환자 유치 등 세계 전통의약 시장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공백 및 공공의료 분야 의사수급난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추진 △한의과 공보의 의권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날 진성준 의원은 “한의계가 봉사활동 등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료에 기여해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의료 위기에 봉착한 만큼 내년도 정부예산에 모든 보건의료 직능이 활약할 수 있도록 살피고, 챙기겠다”고 전했다. -
‘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의약난임치료사업’ 국비 지원안 복지위 통과[한의신문]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 기획,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등 정부 지원이 포함·추진되며,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71억6500만원으로 책정·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복지위는 한의약산업 육성 사업 중 신규사업인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건립 타당성 연구’와 관련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한의의료 표준화를 선도하고, 국민건강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인 만큼 기획연구비 3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 기획 연구비 3억 원과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국비 60억 원도 투입된다. 복지위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이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고, 지자체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차별을 해소하려는 사업인 만큼 바우처로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국비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모델 구축’도 지원한다. 복지위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모델 구축’은 개별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난임치료 사업을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출생 대처와 난임부부 의료선택권 보장에 따른 모델 구축을 위한 1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다른 신규 사업인 ‘한의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기술지원 사업’은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한 △한의진단 기준 △치료기술 근거 확보 지원으로 한의 검진 프로세스를 구축해 한의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원천기술 보호 △한의정보 디지털 전환 △한의 산업 세계화 지원을 위한 100억 원(매년 20억)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인공지능플랫폼구축’에 대해선 “여러 기관에 산재한 한약 실험정보를 통합하고, 딥러닝 등 인공지능 활용 통합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한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업”이라면서 △한약 실험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한약 실험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3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의약 임상정보 등을 취합해 안전성·유효성 비교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선 △한의약 임상정보 빅데이터 Hub △질환별 한의약EMR(전자의무기록) 표준 개발 △표준 EMR인증시스템을 마련해 임상정보 취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한의약 표준 EMR 프레임워크의 한의의료기관 보급·확산을 위한 4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또 복지위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 사항 중 ‘한의약육성 지역계획 수립 등 정책 지원’과 관련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제출이 의무화된 바,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지자체간 사업 수행 편차 축소 △권역별 설명회 확대 및 분석을 위한 1억80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통합의료 연구지원 사업(R&D)’은 만성·난치성질환에 대한 양·한방 및 보완대체의학의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과 치료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며, 서부경남 생산 약초의 규격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인 ‘공공 한약재-GMP 건립 사업’과 관련해 공공 한약재-GMP 건립 설계용역비 3억 원의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 국가 생약자원관리센터와 관련 생약자원의 확보·품질관리·연구 등의 수행을 위한 11억6500만 원 증액과 센터 연구기반 조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1억6800만 원을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의 수요 및 요구가 확인된 한의진료를 진천선수촌에 공적 지원하여 선수들의 건강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며 2억4800만원의 예산 신설이 요구됐고,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사업으로 한의사의 해외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3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각 위원들을 만나 한의약 관련 공익적 연구·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성찬 회장은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을 건립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공익적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 공익적 한의약 R&D 지원을 통한 한의약 의료기술 발전·해외환자 유치 등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이번 상임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에게 한의약 육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확립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에 복지위에서 가결된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도 “그동안 복지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꾸준히 설득한 결과, 보건복지부 부처 수용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게 됐으며, 장애인 주치의의 한의 참여 또한 복지부 장애인 관련 부처로부터 확실한 부대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예결위에서 한의난임사업지원이 통과돼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의계의 의권이 확대돼 통합돌봄 현장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위에서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한의약 공공연구 인프라 및 약침 조제권 보장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손지영 보험이사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공공연구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과의 경우 건보공단 일산병원·국립암센터 등과 같은 공익적 연구 및 의료 인프라가 구축된 반면 전국에서 공공의료기관인 국립 한방병원은 대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1개소(부산대 한방병원)뿐이다. 윤 회장은 “한의의료서비스가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수요는 물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 공익적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기관과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인구고령화 및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약 분야 신기술 개발·평가 및 의료서비스 발굴 등 공익적 연구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보건의료 정책 수립·평가와 정부에 근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 한의약임상센터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윤 회장은 “이러한 공공인프라가 구축된다면 근거 기반 한의약 정책 수립·제도화 지원과 더불어 R&D 지원을 통한 세계전통의약 시장 주도권도 선점할 수 있다”면서 “또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대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 △연구·교육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지원의 구심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2년 12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충북 오송읍에 조성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 8582.2㎡(2596평) 규모의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한의약 공익적 임상연구 △한약 및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입증 평가연구 △한의약 정책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 및 유권해석에 근거한 ‘무균·멸균 약침액’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서 약침 관련 조제를 실시한 △한의사(원내탕전)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객관적 입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심평원과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쳤으나 이들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인증받은 6개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에 한해 진료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한의약침이 무균·멸균 공정을 거쳤음에도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됐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한의사 약침 조제권 및 최선의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의협·국토부·심평원 협의체 구성 △‘무균·멸균 약침액’ 가이드라인을 통해 약침 관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흥덕구 국회의원으로서 충북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회 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와도 소통을 진행해 사안을 살피고, 한의약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를 만난 윤 회장은 “심평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해 관련 장비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현황 파악 및 과학적 진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의 사고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이 목적임에도 불구,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로 인한 불편 등으로 환자들이 치료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장비 등록 의무화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의무화 폐지 등을 건의했으며, 손지영 보험이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김미애 의원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등 대형병원 의료공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또한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제도 점검과 더불어 교통사고 환자들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관련 사안들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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