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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 양의사 진단서·X-ray도 “상해 입증 부족”…그 이유는?[한의신문] 양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및 X-ray 검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직역을 막론하고 사고에 따른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양의사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한의사 관련 자동차보험 판결 역시 사고 경위와 진단 근거,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특정 사건의 진단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양의사 발급 진단서도 ‘2주 상해’ 단정 어려워 앞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 형사3부(사건번호 2016도15018)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양의사가 발급한 ‘요추부 염좌·2주 치료’ 상해진단서가 실제 상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세입자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다. B씨는 이튿날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의사 C씨의 상해진단서를 사건 약 7개월 뒤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진·방사선 촬영검사 외 물리치료 등 별도 치료 부재 △처방약 미구입 △이후 재진·허리 치료기록 부재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해 상해 발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사고와 진단·작성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정도와 사고 원인의 부합 여부 △기왕증과 새로운 손상의 구별 △양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동기·이후 치료 경과 등을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의사의 진단과 방사선 촬영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함께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및 ‘2주 치료’라는 기간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의학적 추정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 X-ray 촬영해도 ‘상해 입증 부족’…양의사 진단서 배척 양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9년 4월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5월 전남 곡성군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주장하며 양의사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고 충격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X-ray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 미확인 △진단 병명의 주된 근거가 피해자 진술이라는 양의사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의 부상·경상자 ‘0명’ 기재 △초기 진술에서 무릎 뒷부분 충격 언급 부재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끝부분에 한정된 충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X-ray 촬영과 의사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소견, 피해자 진술 등이 부합하지 않으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영상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상적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상해 입증 부족이 전체 한의사 진단권 부정?…판결 확대해석 경계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사건번호: 2026나308)는 올해 8월 14일 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3월 후진 화물차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뒤 탑승자 4명이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408만508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충격음·차량 흔들림 미확인 △차량 사진상 뚜렷한 파손·변형 부재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와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진단서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료기록·치료내역 부족 등을 종합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나 한의사의 진단 자격을 부정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 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명령하거나 한방병원의 보험사기·허위진단을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다. ◆ 진료비 반환 판결, 기왕증·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3일 보험회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소301380)에서 183만4452원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MRI 검사 경위와 사고 또는 기왕증에 따른 통증인지에 관한 전문적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진료행위를 전문적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107167)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추가된 치료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급 진료비 일부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환자의 고의적 증상 가장이나 보험사기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MRI 영상 자체를 판독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의료인의 영상 판독능력이나 진단 자격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과 다른 대목이다. 두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다르다.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한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자는 보험회사 청구 기각, 후자는 한의사 반환 책임 인정으로 결론도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일괄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잉진료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환자의 허위 호소나 의료인의 고의적 허위진단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의료직역의 진단 자격이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별개다. 양의사 진단서의 증명력 부족이 양의사 전체의 전문성 부정을 의미하지 않듯 한의사 관련 개별 판결 역시 한의의료 전반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사건의 증거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법원이 객관적 검사자료와 진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활용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객관적 진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한의사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진단서 발급 불인정은 위법·부당[한의신문] 경북 영천시의 한의사 회원이 최근 영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회원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한 사안으로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영천시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대학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발급 의료기관을 대학병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행정심판 재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영천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일시적 교통약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 재결(裁決)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판단에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포함되며, 한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영천시는 내부 운영규정을 근거로 대학병원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행정심판 재결은 해당 요건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입증방법을 축소·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특히 영천시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신청자격이나 증빙서류를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고, 조례 제10조 역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운영규정상 대학병원 진단서 제출 요건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문헌상 명확하지 않아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에게 대학병원 진단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결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관련 법령상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나 위탁 운영기관이 내부지침을 이유로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하고 대학병원 진단서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 재결은 법령과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요건을 내부 운영규정만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이번 재결이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서 발급 권한과 한의의료기관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결정인 동시에, 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공복지 행정에서 직역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심판 재결은 영천시가 주장한 한정된 예산과 차량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공익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시적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적법한 규범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례 시행규칙과 배치되는 불명확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신청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은 청구인의 실제 보행곤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내부 규정상의 대학병원 진단서 요건만을 근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한 점에서도 위법·부당하다고 보았다.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 법적 의미를 확인한 데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 운영기관이 법령과 조례에 없는 제한 요건을 내부지침만으로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진단서 발급 권한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한의신문]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한의사가 의료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해 명문화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전문적 역할과 제도적 위상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3단계)’에서도 한의사가 근로자의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질병과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사회보장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의사 산재질병 판정 참여…시행규칙 넘어 법률로 명문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선 법률·의학·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위생·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에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명문화하는 동시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를 새로운 위원군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3항을 신설해 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등을 심의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법률상 위원 자격에 한의사가 명시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산재환자 치료를 넘어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판단과 사회보험 급여 결정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과도 맞닿아…‘근로능력 판단’ 한의사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병수당 제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의 질병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판단을 사회보험의 급여 결정과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부상 환자가 대상이다. 한의사가 근로자의 질병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이를 사회보험의 보상·소득보장체계와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사회보험 내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현·민병덕·이용우·이인영·정진욱·최민희·한준호·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CBD, 뇌전증 발작 억제 확인”…의료용 대마 법제화 속도전[한의신문]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수입 의존에 따른 공급 불안과 환자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한 가운데 한의계는 의료용 대마의 한약제제 개발과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마련을 강조했다. 서미화·김형동 의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기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료용 대마의 제도권 도입과 국가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공급 허용과 원료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제도 방향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왼쪽부터) 김형동·신성범·한동훈·한지아 의원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와 함께한 대마가 합법화되지 못한 채 해외 수입 의존으로 높은 약가 부담과 수급 불안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관련 인프라가 탄탄히 구축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의료용 대마의 재배부터 원료 추출, 완제품 생산까지 전 주기 산업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 허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식약처에 “천연물 신약 가운데 특히 의료용 대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철저한 감독 하에 대마를 재배, 의료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농가와 신약 개발 등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그동안 대마를 법무적 관점에서만 다뤄왔는데, 이제는 환자를 위해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5%에 불과한 만큼 개정안이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안보와도 부합한다”며 “이제 난치성 신경질환에 있어 대마는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순도 CBD, 신경흥분 조절로 발작 감소 확인” 양동화 고려대구로병원 소아신경분과 임상조교수는 ‘소아 뇌전증에서 에피디올렉스의 임상적 역할과 치료 접근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기존 항발작제 병합치료에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소아 뇌전증에서 칸나비디올(CBD)을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했다. 양 조교수에 따르면 뇌전증(LGS)은 △24시간 이상 간격의 비유발 발작 2회 이상 △향후 10년 내 발작 재발 위험 60% 이상 △뇌전증 증후군 진단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전 세계 환자는 약 5170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약물난치성으로 분류된다. 소아 뇌전증의 연령표준화 유병률·발생률(10만명당)은 △미국 706.9명·43.0명 △한국 511.6명·30.5명 △노르웨이 450.3명·41.5명 △일본 413.2명·19.2명으로, 국내 역시 높은 질병 부담을 보여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양 조교수는 FDA 승인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THC(Tetrahydrocannabinol·대마의 환각 성분)를 거의 제거한 고순도 CBD 제제로 소개했다. 그는 “CBD는 THC와 달리 항경련·향정신성 효과가 없고, TRPV1·GPR55·adenosine 경로를 통해 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기전”이라며 “Sativex(THC·CBD 혼합제), Marinol·Cesamet(THC 유사체) 등 THC 기반 의약품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병합요법에도 조절되지 않던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CBD의 치료 효과도 소개됐다. 5세 환자는 Orfil·Keppra·Topamax·Sentil·Lamictal·Inovelon 병용에도 발작이 지속됐으나 CBD 투여 1개월 후 모든 경련이 소실되고, 인지·표현능력과 일상생활 기능이 개선됐다. 또 9세 환자는 뇌량절제술과 미주신경자극술 후에도 매일 발작이 발생했으나 CBD 투여 2개월 후 발작이 소실되고 인지기능도 향상됐다. 이에 대해 양 조교수는 “에피디올렉스는 기존 항발작제에도 조절되지 않는 중증 소아 뇌전증에서 발작 감소와 기능 회복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가별 허가·급여 체계를 비교하며 국내 치료 접근성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FDA)과 유럽(EC 중앙허가)은 정식 허가 후 일반 약국에서 처방이 가능하지만 국내는 품목허가 없이 희귀필수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만 허용된다”며 “적응증은 뇌전증과 드라벳증후군은 급여, 결절성경화증은 비급여이며, 처방 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해외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대체치료 부재 소견서 제출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급 지연도 임상 현장의 부담으로 꼽았다. 양 조교수는 “약물난치성 소아 뇌전증에서 의료용 CBD는 발작 감소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며 “고순도 CBD 의약품인 만큼 기호용 대마와는 명확히 구분해 접근해야 하며,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학에 명시된 ‘대마’, 한의사 역할과 한약제제로 이어져야”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용 대마 제도화 과정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을 공고히 하는 한편,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료용 대마 제도화와 관련해 △한약제제 개발 기반 구축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송 이사는 “대마는 전통 한의학 문헌에 기록돼 오래 전부터 통증질환 등에 활용돼 온 천연물로, THC 등 개별 성분이 규명되기 이전에도 해당 환각 증상 또한 명기돼 있으며, 이를 다루는 한의사 역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마 성분으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이 한약제제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면 제약업계도 환자의 치료 선택권 확대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촘촘한 안전망을 통한 오남용 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 의료용 대마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환자 접근성 높이되 오남용 차단 장치 병행해야” 한편 왕승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안전한 제도 운영을 위한 처방 교육과 공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허도경 한국뇌전증협회 이사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보장을 촉구했다. 그는 “에피디올렉스는 기존 항경련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중요한 치료 선택지”라며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거쳐 지정약국에서 약을 수령해야 하는 절차와 공급 지연, 거점약국 감소로 환자 불편이 큰 만큼 병원 약국 직접 수령 등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다. 공급 여건을 짚은 김기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실제 처방의 74%가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돼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도 해외 단일 제조사에 의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취약하고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센터의 인력과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두재 한국칸나비노이드협회장은 제도의 핵심 과제로 ‘처방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개정안들은 재배와 제조, 유통 등 공급체계에는 충실하지만 누가 어떤 교육을 받고 처방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는 비어 있다”며 “처방 의료진 교육과 표준 임상진료지침, 처방 등록 및 모니터링 체계를 법 시행과 함께 마련해야 안전한 의료용 대마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피디올렉스는 대체약이 없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 환자 부담이 큰 만큼 의약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국내 생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의료용 대마 재배가 허용되더라도 원료 재배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 개정안은 CBD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원료관리센터와 공적 공급체계를 통해 오남용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식약처도 입법 과정에 참여해 엄격한 안전관리 아래 환자의 치료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위, “특별교통수단 심사 시 한의사 진단서 배제는 차별”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외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6년 1월 16일 ○○시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도 ○○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내원한 환자에게 2025년 5월경 특별교통수단인 ‘○○콜’ 이용을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유효한 심사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한의사도 의료법상 의료인인데 한의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한의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특별교통수단인 ○○콜 및 바우처 택시의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이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상 장애 판단기준에 한의사가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첫 번째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서식과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교통약자’ 진단에서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업 수요 관리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의 효력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두 번째는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한의사의 장애 판정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해당 고시는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한 장애 정도 판정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에 불과하지, 이를 장애인 등록과 무관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에 그대로 준용해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고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 번째는 한방병원은 의사도 근무할 수 있는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일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진단서는 인정하면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제 진단 주체나 진단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진단서의 효력과 신빙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요건인 의학적 진단서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진단서가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한의사 진단서도 일시적 교통약자 이동권 인정해야”서정철 원장 (구미시 우리경희한의원) [편집자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하는 규정에 대해 ‘차별’이라는 결정과 함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한의사의 권익과 환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장선 서정철 원장(구미시 우리경희한의원)으로부터 이번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Q.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경위는? A. 저는 경북 구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다. 지난해 5월경 한 환자분이 ‘부름콜’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단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셨다. 이에 저는 의료법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했으나, 그 진단서가 심사 과정에서 ‘한의원 진단서’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것이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판단해 진정을 결심했다. Q.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규정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나? A.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심사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보행상 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요구하면서, 시행내규에 “의료법 제3조에 따름(한의원 및 한방병원 제외)”이라고 못 박고 있다. 겉으로는 의료법을 근거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원·한방병원의 진단서를 배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하고 한의사의 진단서는 모두 배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Q. 진정에서 특히 강조한 법적·의학적 쟁점은 무엇인가? A. 핵심은 진단서의 동일성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 대해 동일한 서식과 기재사항, 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한의사의 진단서도 병명 기재 방식, 질병분류코드, 서식 구조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나 수요 관리라는 이유로 한의사 진단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의료인들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Q.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인력 문제, 보행장애 판정 기준 등을 이유로 들었다. A. 피진정인인 지방자치단체 측 주장을 보면, 부름콜과 바우처 택시 이용 수요가 급증해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한의사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라는 전혀 다른 제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시적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심사에 그대로 가져와 의료기관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다. 더구나 예산과 인력 문제는 이용 횟수 조정이나 우선순위 설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특정 직역의 진단서를 통째로 무효화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Q.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결정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가? A. 인권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모두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와 이들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종합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 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의 진단서만 인정하고 한의원·한방병원 진단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한의사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근무하는 기관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형식만 보고 내용을 보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한 대목은 향후 다른 지자체의 제도 설계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Q. 이번 결정이 교통약자, 특히 일시적 교통약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A. 지금까지는 무릎 수술 후 일정 기간 휠체어를 타야 한다거나 급성 요통·골절 등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한의원에 꾸준히 내원하면서도 한의사 진단서만으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 권고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면 환자들이 자신이 지속적으로 진료받던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으로도 부름콜·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직역 문제를 넘어 실제로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곧장 연결돼 있다. Q. 한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이 직역 간 관계나 제도 개선 논의에 던지는 메시지는? A. 저는 이번 결정을 통해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백한 의료인이고, 그가 작성한 진단서 역시 정당한 의료행위의 결과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본다. 특정 제도를 설계할 때 직역 간 이해관계나 기존 관행 때문에 한의사의 법적 지위를 축소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런 조례·내규 수준의 차별적 규정들은 이제 하나씩 개선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중심에 두고 한·양방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공적 제도 안에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한다. Q. 진정을 제기한 한의사로서 개인적인 소회도 들려 달라. A. 처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분께 ‘진단서를 드리면 부름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가 나중에 ‘한의원 진단서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으로서 그 순간 느꼈던 미안함과 무력감이 진정을 결심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다. 이번 결정이 단지 제 한의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불편을 겪는 환자와 한의사들에게 작은 희망의 신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Q. 앞으로의 계획과 한의계와 지자체·정부에 바라는 점은? A.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해 관련 내규를 조속히 개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한의사 진단서가 차별 없이 수용되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의계 역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통약자 이동권, 각종 복지 서비스 등에서 한의사의 진단과 소견이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 개선을 이어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침과 표준안을 마련해 어느 지역에 살든 환자와 의료인이 동일한 기준 안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 배제는 잘못”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하는 관행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의료법상 보장된 한의사의 정당한 진단권을 확인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 지침에 제동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구미시 소재 우리경희한의원을 내원하던 환자가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 이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진단서는 유효한 심사 자료가 아니다”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진정인인 서정철 원장은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수요 폭증에 따른 대상자 제한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는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보행의 어려움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에서 한의사가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권 확인 인권위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동일하게 진단서 발급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한의사 역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며, 일시적 보행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 등에 대해 충분한 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은 진단서 한 장을 위해 다시 양방병원을 찾아 진료비와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서정철 원장은 이러한 중복 방문은 환자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강요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 규정 개정의 신호탄 서정철 원장은 “이번 인권위 권고는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특정 의료 직군을 배제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의료인의 정당한 권한이 지자체 지침에 의해 제한받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이어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교통약자의 발을 넓히고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위의 권고는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전국 지자체에 산재한 유사 규정들을 개정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또 “한의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보건 행정 전반에서 한의사의 진단권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험제도 원칙·근간 흔드는 ‘자배법 개악안’ 즉각 철회![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경제민주화시민연대·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가 6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졸속·편향 입법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의료인의 진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할 치료 지속 여부를 민간 보험사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의 회복 속도는 연령, 사고의 충격도, 기저질환 유무, 신체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8주 이후에도 통증과 후유증이 지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이에 의료인은 환자와의 대면 진료를 통해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치료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성명서에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 경험 등을 요구하는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민간 보험사가 비대면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의학적 근거’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부분도 개정안이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로 지적했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7주 이내에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 등 전문 자료를 직접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치료 지속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행정적 부담은 환자에게 진료 연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것. 이들 단체들은 “누군가에게는 간단할 수 있지만 고령자나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자료 제출 절차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피해자와 이해가 상충하는 ‘가해자 측 보험사’라는 점을 지적한 이들 단체들은 “민간 보험사의 최우선 목적은 비용 절감이지, 피해자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아닌 만큼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보험사의 더 많은 비용 지출로 이어질 것이고,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민간 보험사는 ‘치료 필요성 불인정’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즉 개정안은 공정하지 않은 판단자에게 피해자의 치료 권한을 넘기겠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 제도의 존재 이유인 ‘피해자 보호’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사의 치료 불인정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즉 보험사는 환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해당 위원회에 보험사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반면, 환자는 보험사측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과 불공정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이나 조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전무해 위원회가 실제 피해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사고 치료비 허위·과다 청구 등 보험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강화 △표준진료지침(CPG) 적극 활용 △한의사·의사 단체의 자체적인 과잉 진료 기준 마련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이 같은 기준을 위반해 부정수급을 유발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 제외를 비롯한 강력한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반복되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며, ‘보험사기방지법’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부정수급 방지’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만을 노린 개악”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독소조항이 자동차보험에서 허용된다면, 추후 다른 보험상품에도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부정수급을 핑계로 한 교통사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자배법의 즉각 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강력한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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