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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세계 경쟁력, 건강보험과 한의약진흥원에 달렸다”[힌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을 공식 건의했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을 국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29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각 직능단체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보건의약단체에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 대한병원협회(회장 유경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앞으로 2년간 국민의힘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보건의료계 현안 해결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언제든 전달해 주신다면 저와 보건복지위원장이 함께 성심껏 살피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K-MEDI 세계 경쟁력의 출발점은 건강보험 불평등 해소”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반대를 피력했다. 윤 회장은 K-컬처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K-MEDI, 즉 한의학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문화 콘텐츠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진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제시했다. 윤 회장이 제시한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2027년 약 109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 한의약 산업은 2021년 기준 약 12조6000억 원으로 세계 시장의 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WHO도 전통의학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각국의 전통의약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하지만 최소 10% 수준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 체계가 실제 국민의 의료 이용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사는 전체 의료인력의 약 20%를 차지하고, 일차의료기관 내원 환자도 약 20%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3.4%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누가 봐도 건강보험 정책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은 67.3%, 한방 외래환자 만족도는 86.3%, 입원환자 만족도는 76.5%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국민의 실제 의료 이용과 수요를 고려해 한의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필수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은 한의약 육성 기반 흔드는 일” 특히 한의협은 현재 거론되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최근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한의약진흥원도 보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복지부 산하에서 한의약을 전담하는 유일한 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면 한의약의 과학화와 산업화, 진흥을 위한 노력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R&D 산업 육성 △표준화 △정책 지원 △해외 진출 등을 수행하며 국가 한의약 정책의 실행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산업화를 현장에서 기획·지원하는 유일한 국가 전담기관이다.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 축적과 산업 경쟁력 강화,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의 싱크탱크이자 실행기관’으로서 정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한의약을 미래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한의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이다. 윤 회장은 “보건산업진흥원과의 통폐합은 한의약 전담기관의 독립성과 국가 한의약 육성 기반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의학의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폐합 논의를 재고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은 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과 연쇄 간담회를 통해 한의계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최환영 명예회장 “기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귀중한 자산”[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환영 제32·33대 회장(1998.4~2002.3)은 재직 기간 동안 병역법 개정을 통한 한의사군의관과 공보의 제도 실현, 한의의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 제1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전야제에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초청을 통한 한의학 위상 강화, 대통령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한의사회관 건립, 한의건강보험 수가 제도의 개혁과 현실화 등 굵직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또한 이 같은 업적 외에도 기록문화 분야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내 보였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 정책백서 발간준비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위원장을 맡아 1990년과 1992년에 ‘한방의료정책백서’ 제1집과 제2집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00년 한의사협회 회장 재직 시에는 현재 제2551호에 이르는 ‘한의신문’이 당시 1000호를 발행하게 되자, 그해 10월5일 소피텔엠버서드호텔에서 한의계 및 정관계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을 개최해 한의인의 자긍심과 저력을 대외에 널리 알렸다. ‘한방의료정책백서’ 발간과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 개최 등을 통해 드러나는 점은 그가 얼마나 역사의 기록과 사료의 가치를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는 또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까지 회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1등 공신으로 한의신문을 꼽았다. 최환영 명예회장을 만나 오랜 시절의 기억을 되살려봤다. Q. 한의사협회 기관지로서의 기록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이유는? : 기록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를 개척해 나갈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 요즘은 통칭 빅데이터(Bigdata)라고도 말하는데, 사료 내지 근본 자료가 부실하면 무엇이 됐든 그 핵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룩한 각종 성과는 물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후대에 온전히 전할 수 없다. 특히 한의학처럼 수천 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학문일수록, ‘현재의 활동 내역과 정책 추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미래 한의학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은 과거를 거울삼을 수 있는 잣대인 셈이다. 또한 기관지는 3만 한의사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대한 소통의 창구이다. 특히 어떤 사업 내지 회무를 추진하고자 할 때 집행부의 정책의지를 회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법과 제도 개선 방향, 한의학의 육성과 세계화 과제를 전 회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Q. ‘정책의 구심점’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었는가? : 협회 제32대 회장을 할 때 가장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 한의사전문의제도 논란이었다. 한의사의 의료 전문성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제도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반대하다시피했다. 개원 한의사들, 대학 교수, 한의대생 등 모두가 이기적인 각각의 이유를 들면서 결사반대에 나섰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회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순 없었다. 그래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도 구했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한의신문을 이용해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계속해서 알려나간 점이다. 그 결과, 1999년도 한의사전문의제도가 공식화돼 첫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었다. 만약 그때 여러 직역의 반대 때문에 제도 추진을 포기했다면, 현재의 한의사전문의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Q. ‘한방의료정책백서’의 발간사에서도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방의료정책백서’ 제1집과 제2집을 발간한 데는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 연구가 단절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자료를 남겨놓지 않으면’ 새로운 회장단이 들어설 때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렇기에 정책백서 발간을 통해 당면한 한방의료제도, 한약사제도, 한방전문의제도, 국립의료원 한방부 운영 개선 방안 등 각종 정책들을 우선 순위별로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고, 내부의 이견을 하나로 수렴하고자 했다. ‘백서’는 백 마디의 말 보다 한 페이지의 자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백서는 곧 기록의 집결체다. 그런 백서가 쌓일 때 한의약 정책은 집행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Q. ‘한의신문 1000호 발행 기념식’ 개최는 이례적이었다. :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종이신문을 천 번 발행했다는 의미를 넘어 선다. 1967년 12월30일 한의사협보(현 한의신문)가 창간된 이래 한의계의 현대사를 꼼꼼히 기록한 역사의 사관이었다. 충분히 자축할만한 위대한 성과였기에 1000호 발행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해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1000호 발행을 한의계 내부의 경사에 그치지 않고,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초청한 이유는 한의인의 자긍심과 저력 대외에 적극 알려 우리 스스로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Q. ‘한의신문’의 존재 이유는? : 일반 신문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양방 전문지는 의사와 약사들의 활동상을 대변한다. 이에 반해 ‘한의신문’은 한의사, 한의약, 한의계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홍보 매체다.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수십 종에 달하는 양방 전문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의 존재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의신문이 현재 한의계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한의사들의 편에 서서 용감히 싸워주는 투사인 셈이다. 이 같은 신문이 있어 늘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다만 한의계 내부의 잘못된 점이 있을 때 종종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봐왔다.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바라는 바는 그때, 그때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기관지이면서 정론지로서 한의약의 발전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Q. ‘한의신문’ 독자들께 바라는 점은? : 신문을 만드는 기자(記者) 만큼이나, 신문을 읽어줄 독자(讀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한의신문의 기록은 신문을 만드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가는 역사이다. 그렇기에 한의신문이 담아내는 한의계의 발자취가 지닌 가치를 독자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란다. -
[자막뉴스]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인상대한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체결식’을 갖고,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를 3.0%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한의신문] 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지난달 30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양성일·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협상 결과 2027년도 평균 인상률 1.65%(1조2058억원)이며,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 상대가치 연계 0.20%이다. 세부적인 인상률을 살펴보면 한의 유형 3.0%를 비롯해 △병원 유형 1.2%(요양·정신 1.3%) △치과 2.6% △약국 3.7% △조산 6.0%으로 타결한 가운데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한의 및 치과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의원 유형의 경우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의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초진료는 1만5860원에서 1만6320원으로 460원이 증가되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1만10원에서 1만300원으로 290원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본인부담액(초진 기준)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100원 인상된다. 건보공단의 따르면 올해 수가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능력, 수가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가밴드가 설정되는 한편 수가협상 기간 동안 가입자 중심의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단체가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유지라는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고충을 공유하고 상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한의·치과 유형까지 확대해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금년도 수가협상 환경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거 코로나19 및 전년도 비상 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가입자-공급자-건보공단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건보공단은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도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상 종료 후에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험난한 수가협상 과정을 거친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작년 수가협상은 의정사태의 영향으로 인해 유형간 SGR 모형 불균형이 나타나 매우 어려운 협상을 했는데, 올해 역시 쉽지 않은 협상을 진행한 것 같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을 위해 애써준 건보공단 김남훈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협상단원들 및 재정운영위원회 양성일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은 전한다”고 운을 뗐다. 유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면서 “한의계는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됨으로 인해 건강보험 점유율 최하위, 실수진자 수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유형보다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보상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장성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진찰·방문진료료와 같이 의과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한의 수가가 저보상 되어 있는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유 부회장은 “진료시간 실측을 통해 한의원 진료시간이 의원·치과의원 대비 2∼3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5년간 의원은 초진 4.8%, 재진 4.0%가 인상된 반면 한의원 진찰료는 단 1점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방문진료료는 의과 대비 75%로 낮게 책정돼 있고, 동반인력 가산 수가도 한의만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동일행위에 대한 한의수가 저보상 문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회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저평가된 한의 행위 항목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타결을 결정하게 됐다”며 “협상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뢰와 배려로 노력해준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저평가된 한의 행위에 대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수가협상 현장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부회장이 협상단을 격려 방문해 회원들의 경영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을 방문한 윤성찬 회장은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 유형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
‘침구사’부활? 이미 침·구 전문가인 3만 한의사 활동[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일부 비의료인단체를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고 밝혔다. 침구사 제도는 일제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 말살을 목적으로 한의사 제도를 없애고 일제식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제도를 강제로 이식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로, 해방이후 자연스럽게 폐지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의료인이자 한의약 전문가인 3만 한의사들이 침과 구(뜸) 뿐만 아니라 추나와 한방물리치료, 약침 등 다양한 술기로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침구를 포함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구사 제도라는 일제의 잔재를 부활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엄청난 국가적 낭비임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침구사 제도, 일제가 강제로 일제식 제도 이식한 잔재 일제 강점기였던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포된 의생규칙에 의해 당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닌 의생신분으로 격하됐으며, 이듬해인 1914년 일제가 ‘안마술·침술·구술 등 영업취체규칙’을 통해 자국인 제도인 침술, 구술 영업 제도를 강제로 이식시켜 침술, 구술 영업자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게 한 것이 ‘침구사 제도’의 시작이다. 이처럼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며, 태생적으로 식민지 시기 한의학 말살과 일제식 제도를 대한민국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에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마침내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다. 그러나 이 때, 기존 침구사에 대한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뤄지게 됐고 일제강점기 시절 침사, 구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에 한해서는 침술, 구술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해방이후 침사와 구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2명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 전문적 침구학 교육 및 임상 진행 현재 침구사 부활을 주장하는 단체 및 인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침과 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 전국 11곳의 한의과대학과 1곳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문적인 침구학 교육 및 임상실습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의 경우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경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고,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학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뤄지고 있다. 이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고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받는 전체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 전국 3만 한의사들, 다양한 침구요법 시행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이며,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침구의학회를 중심으로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치룬 후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이며, 이는 한의학에서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의료행위 침과 뜸,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야 안전 침과 뜸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로써 6년 간 한의과 대학에서 전문 교육 및 임상실습을 받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적 원리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에서도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료행위인 침과 뜸은 마땅히 의료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맡겨야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한의사의 침과 뜸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제 강점기의 잔재인 침구사 제도가 더 이상 재론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침구사 아닌 한의사!”[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와 침구사 제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 위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한의사 제도와 침구사 제도의 근본적 차이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 한의과대학 6년(예과 2년, 본과 4년)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한다.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는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매선, 침도 등 한의학적 진료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침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침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됐으나 해방 이후 제도적 재정비 과정을 거쳐 1962년 ‘의료법’ 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며, 이후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으로 통합됐으며, 신규 침구사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역사적·제도적 배경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의료 인력 통제를 목적으로 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며,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효력을 상실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에서는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했다. 이후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으며, 기존 침구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1964년 제6대 국회부터 1990년대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과 법률안이 총 9차례 이상 제출됐으나 모두 폐기·대안폐기·자동폐기 또는 철회로 처리됐다. 이는 침구사 제도를 독립된 의료면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의 일관된 판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의과대학에서의 침구학 교육과 임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결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으며,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한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을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며,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받는 전체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 한의사들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침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로,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다. 대한침구의학회와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 대한침구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공식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의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 수는 3,916명이며, 이 중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으로, 이는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 침구의학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의료 침구의학은 오랜 임상 경험에 기반한 전통의학적 치료법일 뿐 아니라, 현대 의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그 작용기전과 임상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의료 분야로, 침 자극이 말초 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통증 조절 회로의 활성, 자율신경계 및 면역 반응 조절과 같은 기전에 대해서는 신경생리학·영상의학·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개별 논문에 그치지 않고,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임상 활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서적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은 침 자극의 생리학적·신경과학적 기전을 중심으로, 전침·이침 등 다양한 침구 기법의 작용 원리와 질환별 임상 적용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침구의학이 경험적 술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침구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침구치료를 둘러싼 제도적 사실과 의학적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침구사 제도는 이미 역사적·제도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과 제도, 체계적인 교육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모두 갖춘 한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침구의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과학적인 침구의료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06)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2009년 허준의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을 때의 감동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온다. 벌써 16년이나 흐른 일이지만 그 때의 감동이 여전히 영육에 깊숙이 새겨져 있다. 한의학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총아로서 문화유산적인 요소가 강하다. 문화유산이라면 유형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자연유산, 고고유산, 지역유산 등으로 구분되는데, 한의학은 이러한 유산에 속하는 영역의 콘텐츠가 풍부한 학문 분야라 할 수 있다. 침과 뜸, 약연, 약탕관, 환약제조기, 약볶기, 약두구리, 협도 등의 각종 의료기와 근현대 개발된 맥진기, 물리치료기 등은 유형유산에 속하는 것들이며, 사암침법, 태극침법, 사상체질의학, 부양론 등의 무형유산,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같은 기록유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산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돌침과 골침, 철제 침, 竹簡 의학기록 등은 고고유산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현재 한국의 지방지자체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한의학 지역문화유산 관련 사업들은 문화유산으로서의 한의학의 학문적 저변이 얼마나 다양한지는 보여주는 증거이다. 학자로서의 삶에서 대부분의 시기를 인문학적 연구에 매진해온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문화유산으로서의 한의학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의 관심도는 많이 실망스러운 정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4차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AI라는 새로운 희망에 고무되어있다. 문화유산의 측면에서 최근에 ‘문화유산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환의 과제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의학의 강점인 문화유산적 측면에 대한 재인식과 강화는 의료로서의 재연성과 실천적 당위성을 담보해주는 자료로서 큰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과학적 연구의 근거중심 의료적 연구에 덧붙여 역사 근거 중심의 의료(Historical Based Medicine)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의학의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디지털 대전환’의 힘이 여기에 보태진다면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디지털 대전환’은 한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큰 전기가 될 것이다. 지난 9월3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이라는 제목의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한의학 분야에서 AI 관련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분들과 AI 관련 시스템 전문가, 관련 정책입안자, 행정가, 관련 단체의 대표, 학계 관계자 등 다방면의 관련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AI 관련 한의계에 R&D 자금이 충분하게 계획되어 있지 못하다는 슬픈 이야기도 여기에서 듣게 되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이루어질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한 언급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학을 담고 있는 빅데이터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확대될 한의건강보험, 한의약디지털헬스케어, 한의학산업생태계에 혁신적 활력 부여, 한의학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 등 현실적 문제뿐 아니라 ‘K-Medicine’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한의학 빅테이터’의 구축이라는 공동 목표의 공감으로 모아지는 것이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Netflix 에니메이션 영화로 인하여 세계인들에게 한국 한의학이 홍보되어 한의학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의학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이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대목이라 하겠다. -
“환자 진료권 박탈 자보 입법예고···시행 저지 강력 투쟁”[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2, 23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박탈하는 행태라고 강력 규탄하며, 가용 가능한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해 입법예고 철회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경상환자에게 검토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25.6.20~7.30)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증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철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 가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상설위원회의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타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 한약제제 포함), 의약외품 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7조(강사의 자격) ⓛ항에 ‘5.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를 추가해 강사 자격 요건을 확대했고, 제10조(등록비) ‘⑥···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를 ‘⑥···회비를 면제받고 미·체납액이 없는 회원의 경우’로 개정해 회비 완납 또는 미·체납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했다. 제14조(평점) 별표 1.평점인정기준에서는 ‘8.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교육종목에 관계없이 일 4평점까지만 인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2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해 상고심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회원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김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21개 회원국의 각국 정상과 대표단, 기자단, 관계자 등 총 2만 여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준비 중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와 경북한의사회의 관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의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어진 가운데,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는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됐으며,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내역 보고를 통해서는 주요 정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갔으며, 특히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추가,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기간 동안 제시했던 여러 공약들이 정책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비 차등 부과 △중앙회 e-러닝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지부 온라인 보수교육의 수강 자격 제한 등 여러 민원 내용이 보고됐으며,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수교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세계보건기구의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이 공식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전통의학의 현대 보건시스템 통합을 위한 글로벌 로드맵이 제시됐다는 점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과 국제보건기구 간 전통의학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WHO 전통의학 글로벌 전략(2025~2034)’ 국문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제작, WHO 전통의학 신규 전략과 연계한 모델이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앞으로 관련 제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 통계(2025.5.기준)에 따르면 한의사 총 회원은 2만9128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으로 집계됐다. -
광주시한의사회-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간담회 ‘성료’[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는 19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임상희)와 간담회를 개최,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의 경감 필요성 등 한의건강보험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최의권 회장은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50%(20회 이하), 80%(20회 초과)에서, 30%, 50%로 변경이 필요하다”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본인부담률이 일반 건강보험 대비 높은 상태를 유지 중”이라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이어 “초기 시행 준비 단계에서는 추계의 오류로 추나요법 건보 적용 시 과도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을 우려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하고, 1인당 시행 회수도 제한을 뒀다”며 “현재는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본인부담률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혈액·소변검사, 자동계측 장비에 의한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현재 혈액·소변검사 등은 한의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이 의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활발하게 시행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며, “한의사들은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지식을 검증하고, 치료에 과학기술 접목을 통해 한의학을 더 발전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는 이학적 검사를 임상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또 “예를 들어 어떤 한약이 AST, ATL, GGT 등 수치를 정상화 시키고 간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해당 검사기기를 사용해 치료 전과 치료 중, 치료 후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 상태의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물리요법의 경우 의과의 표층열치료에 해당되는 경피경근온열치료, 한냉치료, 적외선치료만 급여화 되어 있으며, 후속 급여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물리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급여 확대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1단계로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견인치료(경추·골반견인), 2단계로 △초음파 △단파 △극초단파 △레이저 등이 필요하다”며 “1단계 물리치료의 급여화를 위한 심평원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 작업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완화 △한방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의 별도 구성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자동차보험 입원에 있어 3, 5, 7 기준 적용 문제 △인증 원외탕전원의 약침만 인정하는 문제 등 한의자동차보험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사항을 요청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상희 본부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재 한의건강보험 및 한의자동차보험 등에 관한 현황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건의해주신 여러 사항들을 내부에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 임규훈 수석부회장, 배남규 보험부회장, 배장성 광주서구한의사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유형천 법제이사, 김수용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석했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1일 회관대강당에서 제2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보고를 비롯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규정·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을 포함한 제 규정 개정안 작성 등 회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해 회무 수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상정된 의안들이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선기획단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협회의 정책 제안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된 만큼 앞으로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의안 심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 제7조(상설위원의 임기)에 ‘단,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도 상실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임원인 위원이 임원직을 상실할 경우 위원직도 함께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제8조(특별위원회)에 ‘단, 이 규정 이외의 규정으로 구성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특별위원회 규정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사항을 명시했다. ‘재무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말 2개월 전에, 임시감사는 회계연도 6월을 초과했을 때와 수시 감사를 행한다’ 등을 규정한 제68조(감사의 종류)를 삭제했다. 이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와 중복되는 규정이기에 삭제했다. ‘감사직무규칙’ 제3조(감사의 종류)에서는 결산, 정기, 임시, 수시감사 등의 정의 및 시행 시기 등이 규정돼 있다.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용어의 정의) 2의 ‘②상근임원의 상근의 근무기간은 정관 제15조제1항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정한다’를 ‘②~~~의 기간 내에서 회장이 매 1년 이내 단위로 정한다’로 바꿔 상근임원의 상근 근무기간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매 1년 이내의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근의 근무기간은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신설해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상근임원의 경우에도 본 규정 개정 취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부회장 및 이사업무 분장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3조(이사별 업무)의 ‘5.기타 한약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5.기타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해 약무이사의 업무를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위한 실제 수행 업무에 맞도록 조정했다. 이날 논의된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 재무업무 규정, 상근임원 및 상근한의사에 관한 규정, 부회장 및 이사 업무 분장 규정 등의 개정안은 (전국)이사회에 부의됐다. 회의에서는 또 김영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김영식 변호사는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인천광역시 서구선관위원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19, 20회 정기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직 임원에서 해임된 모 前보험이사를 ‘한의약보장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키로 했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발표한 ‘WHO 전통의학 전략(2025~2034)’의 주요 내용이 보고됐고, 향후 이 전략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관련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에 따른 결과 공유 및 향후 제보 활성화와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보고를 통해서는 내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가 1.9%(환산지수 104.3원) 인상된 것과 더불어 ‘치과와 한의 유형에 대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과 협의해 가시적 성과를 일궈내기로 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활동 현황을 통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각 당 및 대선 후보들과 연계한 정책 협약으로 한의약의 육성 기반을 다져나간 점과 함께 공약의 제대로 된 이행과 미포함된 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공약 중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노인층 수요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위해 한방·재활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재택진료에 추가키로 했고, 장애인주치의제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5.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28명이며, △서울 6800명(23.30%) △경기 6130명(21%) △중앙회 2276명(7.80%) △부산 2122명(7.30%) △대구 1560명(5.40%) △경남 1406명(4.80%) △인천 1271명(4.40%) △대전 1029명(3.50%) △경북 1018명(3.50%) △전북 1013명(3.50%) △충남 982명(3.40%) △광주 845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46명(2.20%) △강원 572명(2%) △울산 474명(1.60%) △제주 271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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