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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약침액은 성분을 알 수 없다?” ☞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함량·조제정보는 국가 체제로 기록·관리된다! “식약처 품목허가 없으니 불법?” ☞ 약침 조제(調劑)와 주사제 제조(製造)는 법적 관리체계가 다르다! “줄기세포 활성화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가 인증 ‘조제·품질관리체계 기반,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와 달리 성분을 알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계에선 약침액의 원료 정보와 조제·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침액을 일반 주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성분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과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간과한 것으로, 국민적 오해와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침액은 한의의료기관이 자체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공급받아 약침 시술에 사용하는 제제로,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일반 주사제와는 관리 방식이 다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에선 사용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의 적합성부터 조제 과정과 품질관리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전 체계에서도 약침액의 원료명과 함량 등 조제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에선 ‘약침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성분 표시·공개체계의 차이’는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역시 줄기세포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아닌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체내 줄기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지아 의원 “성분도 모르는데 ‘줄기세포 활성화’ 어떻게 아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이 담긴 병을 들어 보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 주사제였으면 임상 3상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약침액은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며 “우리 몸에 주사가 돼서 들어가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기세포 활성화’라는 문구가 적힌 약침 홍보물을 제시하며 “이 약침액이 (실제로) 줄기세포 활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성분도 모르면서 국가가 인증한 건가? 이는 사실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서비교한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가 인증 여부만으로 치료기술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의 수준, 국가의 허가·인증 여부, 실제 위해성은 각각 구분해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성분 분석과 관련 연구,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약침액에 줄기세포 없어…한의에선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학회는 ‘줄기세포 활성화’가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줄기세포 치료가 주로 체외에서 배양·가공한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여해 손상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면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연구는 천연물 성분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줄기세포의 생존·분화 및 손상 방어 기능을 높여 조직 회복을 돕는 것이 연구 목표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약침액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줄기세포 활성화’란 줄기세포 자체를 약침액에 넣어 주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의약 기반 성분이 줄기세포의 손상 방어와 기능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한약의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의학적 관점을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 “여러 성분 섞였다고 원료·조제 과정 모르는 것 아냐” 약침액의 성분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완성된 약침액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침액에는 △자하거(태반) △녹용 △봉독(벌독) △홍화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는 종류가 있으며, 중성어혈약침처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한 제제도 있다. 약침액은 식약처 규격을 통과한 이들 원료를 추출·정제해 조제된다. 원료 한약재의 식약처 규격 적합성과 원료 명칭·처방 구성·조제 기록 등을 확인하면 사용 원료를 추적할 수 있다. 약침액은 의료기관의 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 등에서 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과 조제·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침 조제시설에도 관련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질관리에선 △원료 규격 △성분·함량 △중금속·잔류농약 △무균성 △조제·보관 중 품질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검사기준과 결과는 약침액·조제시설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용 원료가 확인되거나 조제시설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된 약침액의 모든 화학성분과 안전성, 치료 효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제의 성분 분석과 품질검사,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 약침은 조제(調劑)와 주사제는 제조(製造)…법적 관리체계 달라 약침액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변증·경혈 이론 등에 따라 경혈·경근·병변 부위 등에 사용하는 액체 제제로, 한약재 추출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 한의사의 조제 및 탕전실·원외탕전실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주사제는 주사 투여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제형이다. 화학합성 성분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며, 허가된 적응증 등에 따라 피하·근육·정맥·피내 등에 투여된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제조하며,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은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권한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따라 조제되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부칙 제8조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의 한의사 조제행위는 제약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즉 특정 약침액이 일반 시판 주사제와 같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행위의 적법성은 조제 주체·시설·공급 방식·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약침액에 대한 평가는 △조제의 적법성(법령상 조제·사용 권한) △품질 안전성(인체 주입에 적합한 품질 확보) △임상적 유효성(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을 구분해야 한다. 약침액과 일반 주사제 모두 인체에 주입되는 만큼 △무균성(미생물 오염 여부) △엔도톡신(세균 유래 유해물질) △이물질 △성분·농도 △안정성(보관 중 품질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 인증과 의약품 GMP는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로, 한의사의 약침 조제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벤조피렌·엔도톡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 학회 “성분 분석·품질관리 추진…후속 검증 필요”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의문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학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활성화 관련 약침 조제기술 특허 등록 △약침 종류별 성분 프로파일링(성분 구성 분석) 및 지표성분 규격화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안전성·안정성 검사 및 품질관리 △가혹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설정 자료 확보 △표적 전달을 위한 리포솜화 기술 연구 등이다. 또한 천연물 성분과 줄기세포의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 사례로 △황기·인삼·당귀류 성분의 줄기세포 생존·분화·손상 방어·노화 관련 연구(Int J Mol Sci 2016; FEBS Open Bio ’21; Stem Cells Int 2017) △천연물 전처리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의 조직 보호 기능 연구(Stem Cell Res Ther 2025; Stem Cells Int 2022) △생강 등 식물 유래 나노소포의 치료소재·약물전달체 활용 연구(Biomaterials ’16; Mol Ther 2013) 등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집중되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연구들이 천연물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발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속적인 검증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와 재생의학 연구가 후속 전임상·임상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동서의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고,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세계가 신뢰하는 K-MEDI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근골격계 치료 목적 한약 처방 최다…‘오적산’ 사용 비중 높아[한의신문]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한약 처방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골계통 질환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조사기관과 함께 한방 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처를 포함해 총 3122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약 처방 현황과 한방 의료기관의 한약 관련 제도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온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한약처방, 근골격계 질환 치료 최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한 첩약과 한약제제는 허리·목 통증, 근육통 등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 75.5%로 가장 컸다. 근골격계통 질환 처방은 ‘오적산’이 50.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도 근골격계통 질환이 높았고, 처방은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반면, 약국·한약방은 소화계통이 51.5%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의 첩약 조제(판매)는 ‘평위산’이 34.0%로 가장 많았다.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한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60.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당귀수산’이 51.6%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52.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7.8%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이 56.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당귀수산’이 44.0%로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의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조제(판매) 질환은 호흡계통이 60.3%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의 비보험 한약제제 조제(판매)는 ‘갈근탕’이 39.7%로 가장 많았다. 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한방병원과 한의원 간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방병원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7.8%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8.4%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은 소화계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평위산’이 32.3%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의 경우 근골격계통이 69.0%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의 보험 한약제제 처방은 ‘오적산’이 30.3%로 가장 많았다. 가장 선호하는 한약 형태는 ‘탕제’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약의 형태로는 탕제가 모든 기관 유형에서 가장 높았고,(한방병원 93.4%, 한의원 93.3%, 한약방 96.1% 등) 그 이유로 ‘빠른 효과’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한방병원은 93.4%, 한의원 93.3%, 요양병원·(종합)병원 53.2%, 약국 69.7%, 한약방 96.1%가 탕제를 선호했다(복수응답). 또 한방 의료기관별 첩약 처방 용도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첩약 처방 용도는 질환치료 84.7%, 건강증진·미용 13.9%, 한의원의 첩약 처방 용도는 질환치료 77.3%, 건강증진·미용 21.1%의 비중을 차지했다.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용도의 경우 한방병원은 질환치료 86.7%, 건강증진·미용 11.7%, 한의원은 질환치료 71.9%, 건강증진·미용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이용탕전실 활용 비중 높아…‘당귀’ 소비 최다 탕전실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이용탕전실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한방병원은 자체탕전만 이용하는 비율이 34.8%,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33.4%,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31.8%로 조사됐다. 한의원의 경우, 자체탕전만 이용이 42.7%,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이 43.7%,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3.5%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자체탕전만 이용이 23.7%,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이 65.3%,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0%였으며, 모두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10%였다. 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지만, 요양병원·(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약재 소비와 관련해선 한방병원이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인삼 순이며,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이었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의원 85.1개, 한방병원 82개, 한약방 78.2개, 약국 75.8개, 요양병원·(종합)병원 65.7개로 조사됐다. ‘건보 급여 적용 확대’ 가장 개선해야 한방 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꼽혔다. 뒤를 이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 한의원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 약국·한약방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아울러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으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 한약제제, 약침 순이었고,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 첩약,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한방의료서비스 기관 현황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의 대표자가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은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순으로 나타났다(한방병원 63.8%, 16.3%, 10.1%, 한의원 67.5%, 14.7%, 5.3%).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5.0명, 의사 1.1명, 한약사 1.0명,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이었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6명이다. 한편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2009년 1차 조사 이후 2025년까지 총 8차례 실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와 분리해 격년으로 실시하며, 한약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이다. -
천연물 의약품, 한약인가? 양약인가?강민정 약무/보험이사 (대한한의사협회) 천연물 의약품의 새로운 도약과 과제 지난해 12월17일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준공식이 개최됐다. 이 기관은 식약처 산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R&D, 품질검사, 위해물질 모니터링 등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양성, 제품화 지원 컨설팅 등 천연물 의약품1)의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준공식 다음날인 12월18일 제4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25년부터 ’29년까지 시행될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심의·확정하여 정책적으로 K-medi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연물 의약품 개발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지원 속에서 정작 한약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있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의 ‘생약제제’ 정의가 모호하여, 한약재를 주원료로 한 (구)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하위고시에 불과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생약제제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서양의학적 입장’, ‘한의학적 치료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방 보험제제들도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배합·가공되어 복용 편의성이 증대된 다양한 제형(연조엑스·정제 등)으로 개발·사용되고 있는 만큼, 같은 천연물을 원료로 하여 현대 과학 기술로 개발된 생약제제 혹은 (구)천연물신약 등도 한방원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뜸(직접구) 방식에서 전자식으로 개발된 뜸(간접기기구)도 한의학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여 그 시술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물이 현대적 기술로 제형과 제조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약제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약제제 역시 한약제제와 별개인 것처럼 정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약제제 대부분은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처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을 위한 약사법 법률개정안에서 연구원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발의되었을 때 한의협에서는 해당 기관이 한약재 안전성을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연구원 사업에 포함된 ‘생약’제제 정의의 불합리함과 현행 약사법 상의 정의 등을 근거로 ‘생약안전연구원’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에서 생약제제에 대한 사항을 삭제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선 생약제제의 정의에 근거하면 ‘생약’이라는 용어 사용이 한의사의 천연물 사용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천연물신약의 역사와 구성 천연물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의약품의 형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일본 등에서 임상적으로 사용해 온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체계적인 기록과 전통적인 이론이 잘 정립된 만큼 경험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다. 천연물인 한약의 다중성분이 약효의 상승효과 및 생체 내 상호작용을 일으켜 치료 효과를 강화하고 독성은 줄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순수 천연물신약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특정 양약 성분에 한약 처방을 혼합한 형태의 의약품이 있었다. 두드러기약인 ‘알레스탑에스정’과 진해거담제인 ‘자모(연조엑스)’가 그 대표적인 제품으로 성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천연물 성분을 이용한 신약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2002년 식약처 허가 규정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인 천연물신약 개발이 이뤄졌다. 이 시기에는 자료제출의약품 수준의 허가로 기존 한약 서적(본초강목, 동의보감 등)에 기재된 처방이거나, 오랫동안 사용되어 식용이나 약용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임상 독성 시험 자료의 상당 부분이 면제되었고, 임상 1상 시험을 건너뛰고 바로 환자 대상의 2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완화된 승인 과정은 국내 제약사의 빠른 신약 출시를 도왔다. 이 시기에 국내 승인 천연물신약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표를 보면 대부분 한약재 혹은 한의처방을 이용해 만든 신약들이다. 2008년 식약처 고시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범주가 확대되어 생약·한약제제의 자료제출의약품 중 일부가 천연물신약으로 규정되면서 한·양방의 갈등이 발생했다. 생약제제가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한 약이라면 이에 합당한 의약품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는 한약제제로 사용될 때 기성한약서를 근거로 의약품 허가 규정을 면제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되다 보니 생약제제가 천연물신약으로 손쉽게 바뀔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스피린(버드나무껍질 속 살리신 성분), 탁솔(태평양 주목 나무껍질의 파클리탁셀 성분) 같은 천연물 유래 합성의약품 등이 천연물신약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한약 전체 추출물 등이 천연물신약이 되면서 한의서나 한의사 임상에 근거한 한약제제임에도 불구하고 생약제제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한의사의 처방권은 제한되었다. 이후 국내의 천연물신약 허가 기준이 낮아 미국 FDA나 유럽 EMA의 엄격한 승인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웠고,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실제로는 자료제출의약품 수준인데 ‘신약’ 명칭을 부여하여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지적을 받은 후, 2016년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이라는 별도 분류를 삭제하고, 천연물의약품의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보다 엄격한 허가 요건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천연물 의약품 개발이 주춤하게 되었다. 레일라정 이후 10년 만인 2022년에 육계(계피)를 주성분으로 한 위염 치료제인 ‘지텍정’이 허가되며 천연물의약품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미 출시된 (구)천연물신약과 천연물의약품 등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구)천연물신약의 국내 시장은 주요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2025년에는 약 3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세계 천연물 의약품 시장은 약 300조 원(약 230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5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통해 국내 천연물 신약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신약으로 인정받도록 표준화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천연물인 한약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해 온 경험적인 검증을 통해 양약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 한약-간독성 연구에서도 양약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에 존재한다. 물론 자연 유래 천연물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약의 일부 성분도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약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한약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한의사의 처방과 지시 없이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약초를 남용할 때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한의사의 진단·처방·지시 하에 방제학적 원리에 따라 구성된 천연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최근 개소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의사는 천연물 안전 관리 및 규제, R&D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여 신뢰성 있는 안전 관리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천연물에 대한 깊은 이해는 단순한 성분 분석이 아닌, 생태적 기원과 인체 반응에 대한 통합적 통찰에서 나온다. 한의사는 이러한 통찰력과 더불어 한약을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다중 성분의 복합 작용을 규명하고 현대 과학 기술과 접목하여 표준화된 천연물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효능 검증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연물 전문가인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축적된 한의계의 임상 데이터가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신약의 적극적인 활용 및 사용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천연물의약품을 탄생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중의사들에 의해 다양한 한약제제들이 개발되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국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승인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로 NeuroAiD란 상품명의 한약제제인 단기편탄교낭(황기, 단삼, 천궁 적작약, 수질, 토별충, 전갈, 원지, 석창포, 인공우황 등 14개 한약재)은 다국가 임상연구를 통해 뇌졸중 후유증 개선효과를 보여 전 세계적으로 판매·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한약제제가 다수 개발되는 상황에서 정작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국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구)천연물신약·천연물의약품은 전통 한의약 지식과 한의학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약을 현대화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한약 유래 천연물의약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현실에서,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가 천연물 의약품 개발에 참여하고 실제 임상에서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음파, 뇌파계, X선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 등의 현대 진단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구)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허물고, 직능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천연물의 새로운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의학-한의학-제약업계의 다학제적 협력을 통해 K-메디를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키우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1) 천연물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을 말한다. -
한의약진흥원, ‘2025 한약소비 실태조사’ 실시[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약 소비 관련 실태를 파악해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2025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과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한약방) 등 총 3000개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구입 현황과 첩약·한약제제 처방 및 조제 현황 등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한방의료서비스 부문과 조제·판매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한방의료서비스 부문(한의원, 한방병원, 요양·(종합)병원)의 경우 △한의 진료 및 처방 현황 △탕전 이용 및 한약 구입 현황 △한약재 및 탕전 이용에 대한 인식 △한약 이용 확대 방안 등 6개 영역, 총 35개 문항이다. 또한 조제·판매 부문(약국, 한약방)은 △한약 조제(판매 처방 현황) △조제실 한약 이용 현황 △한약재에 대한 인식 △한약 이용 확대 방안 등 6개 영역, 24개 문항으로 이뤄진다. 이번 실태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의 체계적 관리 아래 1대1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조사 참여율을 높이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온라인 조사, 팩스·이메일 조사, 유치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한약 품질 관리 강화와 안전성·신뢰성 제고, 유통관리 선진화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조사 자료는 한약 산업의 성장과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조사 대상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초 공표될 예정이며,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누리집(www.nikom.or.kr/kom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불법의료·한의약 폄훼, 끝까지 대응한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7일 각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단속 사례와 대응 성과를 공유하며 조직적 대응 강화에 나섰다. 이날 서만선 부회장(클린-K 특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의료 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회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약의 올바른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속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한의협 역시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올해 지역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각 지부 위원 분들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종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조치 검토 및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보고된 ‘불법의료 단속 현황(2024회계연도)’에 따르면 한의협에선 총 330건의 조사 대상 중 불법의료 행위 16건을 경찰 고발했고, 26건을 보건소 민원 처리했으며, 9건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해선 경찰 고발 조치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불법 자격증 발급 △불법의료 봉사 △무면허 의료행위 △한약 유사 식품 판매 △온라인 상 한의약 폄훼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A단체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B과학원, C교육원 명의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등의 의료유사업자 전문과정을 개설해 실제 자격증을 발급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단속팀장은 “이와 같이 의료유사업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무자격자 침구사들은 침술원을 개설, 동 단체와 사실상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단체 명의로 발행한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을 게시하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고,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거쳐 ‘자격기본법’, ‘형사법(사기)’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보건소를 통한 현장 조사에 착수,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이 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무자격 침구사들이 D봉사단을 결성해 노숙인 복지시설에서 불법 의료봉사를 자행,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을 직접 채증, 구성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해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진단 만들기’라는 수업을 경기도 성남·분당, 대전시 등에 개설해 교육생을 모집한 E단체의 경우 한의협 불법의료단속팀이 현장에서 직접 수강생에게 수업료를 받고, 수업을 통해 공진단을 교육생에게 교부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해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폄훼건으로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내 건간정보 상의 ‘독성간손상’이라는 게시글로, ‘독성 간 손상의 원인은 한약’, ‘처방 원칙 없는 한약’ 등의 문구들을 게재, 즉각 질병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해 수정됐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 방문한 적 없는 다수의 인원이 악의적인 카카오맵 리뷰를 통해 한의사의 피부 미용 기술 등에 대해 비난하고, 부작용 사례 게제 및 벌점 테러를 자행, 이에 클린-K 특별위원회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했으며, 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의 합의 및 사과문을 통해 조치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각 시도지부 실무자들의 불법의료단속 조치 사례를 청취하고, △불법의료 조사요원 활동매뉴얼(조사 절차, 숙지사항, 주의사항) △한의협·시도지부 단속 업무 흐름도 등을 안내했다. -
“한약사가 전화 받고 택배로 한약 판매 한 것은 약사법 위반”[한의신문 ]한약사가 한약을 전화로 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피고인인 한약사가 한약국을 방문한 한약 구매자를 대면하여 상담한 후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뒤 구매자로부터 종전과 동일한 한약을 전화로 재주문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죄였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약국 한약사 A씨는 2019년 9월26일 한약국을 방문한 B씨를 대면상담 후 다이어트용 한약 30일분을 판매하면서 택배로 전달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15일 한약사 A씨는 B씨와 다이어트용 한약을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4일 후 B씨에게 택배로 배송해주었다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한약사 A씨는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2023년 7월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인 한약사 A씨가 B씨에게 전화로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까지 간 이 사건(2023도9880 약사법 위반)에서 한약사 A씨의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는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의약품 판매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이 한약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충실한 복약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며, 약화(藥禍)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이 같은 법령 취지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하여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하며,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헌법재판소 2008.4.24. 선고 2005헌마373 결정, 헌법재판소 2023.3.23. 선고 2021헌바400 결정 등 참조)”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등 참조)”는 점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한약 판매행위는 그 주문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짐으로써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하게 복약 지도하는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인이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및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면서 피고인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시켰다. -
미리 보는 K-MEX 2025[편집자주]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오는 22일 서울 코엑스C홀에서 ‘K-MEX 2025(제2회 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본란에서는 K-MEX 참여를 확정한 업체들에 대한 정보 및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향후 한의약 산업의 발전모습을 전망코자 한다. [1] 선일생약 주식회사 “정직과 신뢰 모토로 한의약 산업 발전에 이바지” 선일생약 주식회사, 국내산 GMP 인증제품 100여 품목 등 전시 선일생약 주식회사는 국내산 한의약 제품만을 유통·공급하는 기업으로, ‘정직과 신뢰’를 모토로 삼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내산 한의약 제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통한 한의사 및 한의약 관련업체들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과 통합의약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선일생약 주식회사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GMP)’를 획득하고 있으며, △당귀 △천궁 △작약 △합환피 △황정 △포공영 △자소엽 △한련초 △향유 △죽여 등 국내산 GMP 인증제품 100여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GMP 품목 이외에도 백과, 부평초, 사매, 와성, 음양곽, 희첨 등 국내산 비규격 한약재 200여 품목 이상을 유통하고 있다. 이번 K-MEX 2025에서 선일생약 주식회사는 현재 유통·공급하고 있는 주요 한약재들이 전시할 예정이다(문의: 010-5312-6796, 033-436-8836). [2] 안진팜메디 “안전한 시술의 시작, 한방 명인의 기본이 되는 침” 안진팜메디, ‘명인본침’ 등 전시…신뢰 바탕으로 브랜드 파워 ‘구축’ 안진팜메디는 1984년 설립 이래 41년간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 한의 의료용품을 공급하고 있다. 실제 침, 한약 탕전용품, 약재실용품, 뜸, 부항,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실 비품, 의약외품 등 다양한 한방 전문 의료용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견고한 수요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나가는 한편 다년간 한의계와 함께하며 축적된 신뢰와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K-Mex 2025에서는 ‘안전한 시술의 시작, 한방 명인의 기본이 되는 침’ 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명인본침’ 등을 전시한다. 명인본침은 △한국GMP △미국FDA △EU CE △ISO13485 △MDSAP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제품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표준 품질경영시스템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며 엄격한 위생 관리를 거쳐 고품질로 생산되고 있다. 특히 ‘레이저 공법(Fully Automatic Laser Welding)’ 공정이 한번 더 추가돼 △침병과 침선의 높은 결합 강도 △침 본체 수직성 향상 △견고성 향상 △일정한 품질 △침 끝 각도에 의한 환자 통증 최소화 등을 통해 한의사의 안전한 시술을 돕는다(문의: 02-474-1208). [3] ㈜타스컴 “모세혈만으로 13분만에 최대 4개의 생리지표 측정 ” ㈜타스컴, 혈액진단기기 연구·제조·판매 기업…‘SimplexTAS’ 전시 ㈜타스컴은 혈액진단기기 연구 및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30개국(‘25년 4월 현재)에 세계 유일의 포터블한 모세혈+액상시약+원심분리내장형 분석장비를 의료시장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하는 ‘SimplexTAS(심플렉스타스 101 혈액분석기)’는 높은 신뢰성의 액상시약과 내장원심분리기가 탑재돼 있으며, 간편한 카트리지를 이용해 임상병리사가 필요 없이 모세혈로도 각종 생리지표를 최대 4개까지 13분만에 측정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500여 곳의 의료기관들과 국가대표 선수촌 등에서 사용 중이며, 해외 30개국 2000여 곳의 병원, 대학, 스포츠구단, 국경없는 의사회, 약국, 동물원 등에서도 사용 중이다. 현재 해외는 18종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한국은 14종을 검사할 수 있다. ㈜타스컴 관계자는 “심플렉스타스의 독특한 액상카트리지는 40여 종 개발을 목표로 조만간 Lactate 항목을 필두로 Bilirubin, Amylase, ALP 등이 신규로 출시될 예정”이라며 “이미 해외 30개국에는 Glu, GGT, Potassium 등을 추가로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문의: 010-3447-2693). -
“중독 질환에서의 한의치료 영역 보다 확장돼야”김지영 한의사 [한의신문] 올해 2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배출된 한의사 사회재활상담사‧예방교육강사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사회재활상담사로서 활동하게 된 김지영 원장에게 교육 내용 및 첫 교육을 진행한 소감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한의사 사회재활상담사로서 활동하게 됐다.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마약류 예방 및 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공고를 보고 한번 해볼까 하는 부담 없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그동안 진료하면서 마약류 중독환자는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 지원요건에 보건의료 계열의 면허 자격이 요구됐는데, 한의사 자격으로 이번 제1회 인증제에 지원하게 됐다. 예상보다 필기시험이 어려웠는데 같이 시험 준비하면서 도와주신 원장님들 덕분에 합격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실습을 마치면서 자격을 취득하고, 올해 2월부터 사회재활상담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한의원에서 진료만 하다가 새로운 일을 하게 돼 재미있고, 또 한의사로서는 처음 활동을 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Q. 사회재활상담사와 예방교육강사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회재활상담사’는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사회재활사업의 전문상담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소유예 교육, 중독 상담, 재활 프로그램 관리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예방교육강사’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강사로서 활동한다. Q. ‘한의 마약류 전문가 모임’에서 회장을 맡게 됐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 모임을 구성해줘 ‘한의 마약류 전문가 모임’을 결성하게 됐으며, 현재 9명이 소속돼 있다. 앞으로 한의 마약류 전문가 모임 소속 한의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도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시험이 시행될 예정인데, 인증제를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다면 실습이나 기타 준비사항에 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Q. 2월5일 첫 교육을 시작했다. 초범 등 경미한 마약류 사용자에게는 검사가 처벌이 아닌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한다. 기소유예처분은 초범 여부, 사용한 약물의 종류, 사용량, 판매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것이라 범죄 경력으로 기록이 남지는 않는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은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4일간, 28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에 진행한 교육이 바로 이 치료재활교육이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의뢰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교육은 강의 형식으로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마약류 및 중독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약물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Q. 첫 교육을 진행한 소감은? 첫 교육을 하면서 강의실에 앉아계신 분들을 보니 ‘나와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다. 보통 마약 관련 범죄라고 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고 내 주변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마약이 너무 하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은 없었다.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호기심에 ‘한번 해봐야지’라거나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중독자가 되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방과 재활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번 교육은 1:1 상담이 아닌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의라서 교육생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교육생들이 좋은 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의 분위기는 무거웠으며, 검찰에서 나온 수사관도 강사로 참여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강의를 조금이라도 편안한 분위기로 이끌고 싶었는데 그 점이 좀 어려웠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한의사로서 교육생들의 건강이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단약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돕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다. Q. 마약류 예방·재활에 한의사·한의약의 역할은? 현재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가가 정한 치료보호 지정 의료기관에도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은 없는 상태다. 치료가 양방의 약물, 중독 상담에 국한돼 있는 것이 현실인데, 침 치료와 한약 처방을 통한 중독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만큼 한의 치료의 영역을 넓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뉴스포털·SNS 등 한의약 폄훼 모니터링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22일 한의사회관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7회 회의를 개최, ‘인터넷 여론 대응팀’ 신설 등 뉴스포털 사이트 및 SNS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폄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우리 회원들은 참사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눈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의료봉사에 임했으나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을 폄훼하는 댓글 행태가 기승을 부렸는데, 클린-K특위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클린-K특위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댓글을 퇴치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클린-K특위는 활동 경과 보고를 통해 ‘25년 1월 기준 △불법의료 고발 12건·민원 12건 △한의약 폄훼 고소·고발 8건·민원 20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제6회 회의 이후 신규 조치 건을 보면 △A약업사의 한약처방 유사명칭 식품 판매 건 △B작명소의 한의사 사칭 건 △C음식점의 한의원 사칭 건 △D연구회의 불법의료의 건 △E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한약처방식품 판매 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약처방 유사명칭 식품에 대해 식약처에 판매 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며, △F한약국의 한약 광고 건 △G유튜브채널의 한약 폄훼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클린-K특위는 최근 무안공항 한의진료실에서 의료봉사에 나선 한의사들을 조롱하고,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인터넷 댓글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 경찰서 통합수사지원팀에서 조사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은 ‘참사에 연차 쓰고 무안 찾은 공보의 한의사들’이라는 제목의 6일자 뉴스 기사에 △국민상대로 사기치다가 쇼하는거 봐라 △한방사 여러분, 참사를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말아라 △한의사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 되는거임 등처럼 한의사를 폄훼한 댓글에 대한 조사다. 이에 클린-K특위는 뉴스포털 사이트 및 SNS 미디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해 △인터넷 여론 대응팀 신설 △중앙회 및 각 지부 간 신속한 소통 △한의약 공익 광고 영상 제작 등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보건의료인 직역 간 비방 및 폄훼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협회 내에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 “수사 기관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식품광고법’ 등 이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자” 등의 의견을 제언했다. -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한의약 역량 확충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 22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8·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사무총장 임명, 자문변호사 및 홍보 고문 위촉 등을 승인한데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클린-K특별위원회 등의 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한의계 발전을 위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협회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오늘 회의가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가 회무 6개월째를 맞이하는 동안 큰 도움을 주신 전국 지부장님 및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드릴 수 있는 회무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회에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대의원총회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 현황이 소개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 등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개혁의 세부 과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활성화, 한의사의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 인력을 활용한 의사 수급난 및 의료공백 해소,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 한의약 보장성 강화, 한의비급여 치료의 실손보험 적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한의사 및 한의의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한약 유사명칭 식품 광고, 한약 유사식품 판매, 한의사를 사칭한 무자격자 및 쑥뜸 업소 등의 불법의료 행위, 양의사들의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 사례, 식품판매업자 및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한 한약 폄훼 사례 등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조치 현황이 소개됐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에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 신고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올해 안에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 수는 총 5186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체 없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1817명(보수교육 이수 159명, 보수교육 미이수 1658명)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회원은 3369명(보수교육 이수 1380명, 보수교육 미이수 1989명)인데, 면허신고를 위해선 반드시 면허신고년도 기준으로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협회에서는 그동안 전회원 문자 메시지 및 AKOM 공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면허신고 안내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팝업창 및 한의신문 안내와 시도지부 사무국과 협력해 면허 미신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의료계, 학계, 연구계, 공공기관, 환자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현황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법 입법 추진, 의료빅데이터 구축·개방, 환자주도 건강·진료정보 공유,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운영, AI 기반 의료서비스 기술개발 등에 ‘한의’ 분야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진 신임 사무총장의 임명을 승인했다. 김현진 사무총장은 경희대 법학과 졸업 후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 등을 역임한데 이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배용원법률사무소의 배용원 대표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배용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과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이후 청주·서울북부·전주 등 지방 검찰청과 대검찰청 등에서 검사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다. 또한 김상우 전 YTN 보도국 채널 본부장을 홍보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상우 홍보 고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 학사 및 성균관대 법과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이후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 외교통상부 정책실무위원회 위원(비상임),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다양한 한의계 현안에 발 빠른 대처를 위해 이사회를 정례적으로 개최(중앙이사회 월 1회, 전국이사회 격월 1회)키로 한데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부족 비용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일정액 한도로 사용키로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의사 의료인력 확충에 기인한 의정(醫政)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의료공백이 국민건강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정의 추가 교육 이수를 통해 한의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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