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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한약’ 포함[한의신문] 전남 곡성군이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를 관련 조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된 산모는 지원금으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곡성군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산후조리비는 한약을 포함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및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식품 등 구입비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의 소재 지역은 곡성군과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며, 개정 조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근 지역에 포함됐다. 산후조리비는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이다. 주민등록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면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공포일인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한약이 산후조리비의 공식적인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한약이 산후회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지원 정책에도 연계 또는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함평군, 한약 포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 전남 함평군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함평군은 최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남오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함평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제5조(지원신청), 제6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원범위 기준을 명시한 제4조에 따르면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②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④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⑤ 산후회복에 필요한 산후마사지, 요가 등 체력증진 비용 ⑥ 그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한편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청도군의회가 지난달 21일 제30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이수연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태아인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이다.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로는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지급방식은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결제 영수증 등으로 확인한 후 산모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효태·김규봉·이승민·박성곤·김태이·전종율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산후조리 한약 지원으로 산모들 경제적 부담 덜 것”[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목포시에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을 명시한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최근 열린 목포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다. 이번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김귀선 의원(목포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본란에서는 김귀선 의원에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 한약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올해 중점 정책안은? 목포의 가장 큰 고민을 말하자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다. 지난 10년간 목포의 인구는 24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감소했고 2030년에는 18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전남 서부권의 거점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현상은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 목포·무안·신안의 통합을 위해 의회 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업체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과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역 젊은 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기초복지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Q.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한약 지원’을 명시하게 된 이유는?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 점에서 고려했다. 먼저 산모는 출산 후 몸 상태가 예민하고 출산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는다. 한의약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치료법이다. 때문에 산모들의 체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빠른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은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인데 한약 지원은 산모와 가족들의 한약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Q. 이번 조례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조례 제정 후 지역의 몇몇 분들께 격려 전화를 받았다. “어려운 형편인데 이번 조례로 출산에 따른 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 “형편상 며느리에게 한약 한 첩 해주지 못했는데 이런 좋은 조례가 빨리 생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조례와 시책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한의약은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치료법이나 처방을 달리해 원인을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효능을 중시하는 양의학과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Q. 시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의 가장 큰 고민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다. 지역의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출향하는 인구 유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보며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자료가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다. 때문에 시의원으로서 최우선 과제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이곳 목포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포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양질의 일자리다. 양질의 일자리는 의약, 생명공학, 반도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산업이다. 이들 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목포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무안반도 목포, 무안, 신안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하고 나아가서는 전남 서부권 전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
전남 영광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광군에서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이 명문화됐다.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최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는 제5조(지원 내용)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지원 내용에 대해 규정해 놨다. 이와 함께 제3조(지원 대상)에서는 양육비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에 대해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로 규정했다. 또한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명이라도 군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으며,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대상은 군에 임산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전남 목포시,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목포시에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열린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6조(사용처)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등 상담 등을 위한 병원 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사용처에 대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5조(지원액)에서 목포시장은 산후조리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지원대상)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목포시에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라고 규정해 놨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귀선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고 산후조리 부담 완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경시, 한의원 사용 가능한 산후조리비 지원[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경상북도 문경시의회가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최근 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문경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와 결혼이민자, 영주의 체류자격 산모 등이며,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원하도록 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문경시는 신생아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자를 확인하여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기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전남 영암군, 산후회복에 ‘한약 구입비 지원’ 명문화[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출산 후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 지원을 명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암군은 4일 ‘영암군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우승희 군수가 영암군민들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껴 직접 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영암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제8조(사용처)에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 등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프로그램 수강료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구입비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사용처에 대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4조(지원금액)에서는 영암군수는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제5조(지원대상)에서는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한 산모라고 규정해 놨다. 지원신청법에 대해서는 제6조(지원신청)에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조(지급방식)에서 지원금액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
해남군, 임신·출산 지원에 소득기준 없앤다[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이 소득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출산친화정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정부 인구정책 확장 기조에 발맞춰 올해부터 임신·출산가정에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적극 보장한다. 이에 따라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가정에 지원되는 한의난임치료비(한약 4개월분)도 소득기준을 없앴다. 군은 시술비뿐만 아니라 난임 예상 초기부터 난임 극복을 위한 진단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으로 확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신생아 양육비는 관내 주소를 둔 신생아 출산가정뿐만 아니라 타시군 전입 출생아도 지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료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대상은 둘째아 이상으로 전면 확대한다. 명현관 군수는 “임산부들이 체감하는 출산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지역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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