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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정감사, 10월7일 개막…한의협·의협 ‘의료일원화’ 의견 청취[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오는 10월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사 간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간 약료일원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보건의약단체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되면서 직역 간 면허체계와 업무범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둘째 날인 8일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관한 각 직역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의료·약료일원화는 한의사·의사, 약사·한약사 간 면허 및 업무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선 현행 이원화 체계의 쟁점과 일원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각 단체의 입장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복지위는 10월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9곳과 치과병원 3곳이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 변경 이후 병원에 대한 운영체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8일 오전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소관 이관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다.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6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20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이어 22일에는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대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9개 기관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를 통해 앞서 기관들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한의신문]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기타공공기관 26개 등 모두 29개로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총 29개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복지, 교통, 금융, 산업, 농림, 해양, 체육, 연구개발(R&D) 등 공공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 기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300명 이상이고, 총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이며, 동시에 자산규모가 3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재 공기업 수는 총 30개 이고, 준정부기관은 58개, 기타 공공기관(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254개, 연구개발 목적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49개 등에 이른다. 총 342개에 이르는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9개(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업통상부 20개, 해양수산부 18개, 중소벤처기업부 11개, 성평등가족부·지식재산처 각각 6개 등의 순이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26년 5월 현재까지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규 지정 23개, 해제 5개로 순증 18개를 기록해 모든 부처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2026),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5),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2022), 국가아동권리보장원(2020), (재)자활복지개발원(2020) 등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7), 대한결핵협회(2011),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2011) 등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3개와 기타공공기관 26개로 구성돼 있는데, 준정부기관 3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이다. 기타공공기관 26개로는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5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 3개, 기타공공기관 26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5개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 1개 등 35개의 공공기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위원회에 해당한다. 또한 공공기관 342개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 13개 등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은 2025년 결산 기준 964조 9,048억 원으로, 2024년 결산 대비 16조 8,626억 원이 증가했다. 2025년 전체 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공공기관의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시장형 공기업(27.6%),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23.2%),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20.4%), 기타공공기관(19.7%), 준시장형 공기업(9.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2025년 기준 수입・지출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체 수입・지출 50조 5,801억 원 중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인 이전수입이 50조 4,700억 원이고, 지출 역시 국민연금 급여비 등의 사업비 지출이 49조 9,184억 원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속하는 49개 공공기관(3개 부설기관 포함)의 2025년 총지출은 196조 8,910억 원인데, 이 가운데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25년 기준 134조 5,555억 원이다. 이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수입・지출의 68.3%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세부적인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지출(134조 5,555억 원) 중 사업수입(보험료 수입)이 98조 8,172억 원,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업비 지출이 120조 8,3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순지원 수입은 2025년 기준 140조 1,089억 원으로, 2024년의 수입(128조 1,492억 원) 대비 11조 9,597억 원(9.3%)이 증가했다. 2025년 결산 기준 정부 순지원 수입의 규모가 큰 기관은 국민연금공단(50조 5,799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조 6,707억 원), 근로복지공단(8조 8,347억 원), 공무원연금공단(7조 1,623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8,420억 원), 국가철도공단(4조 6,676억 원) 등으로 주로 사회보험이나 국가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 정원은 42만 8,550명으로, 공기업이 14만 9,333명, 준정부기관이 11만 8,973명, 기타공공기관이 16만 2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대비 지난해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32,693명, 313명 증가), 경북대학교병원(5,812명, 273명 증가), 서울대학교병원(8,767명, 272명 증가), 경상국립대학교병원(4,316명, 200명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상임이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6,6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73만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2.2% 증가했고, 상임감사 평균연봉은 2025년 기준 1억 7,544만원으로 전년 대비 862만 원 증가했으며, 2021~2025년 동안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5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13조 2,502억 원으로 2024년 8조 676억 원 대비 5조 1,826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24년 당기순이익 2.4조원을 인식했으나, 2025년 보험사업비(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손실 1.2조원을 기록했다. 55개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2024년 기준)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이 포함됐고,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됐다. -
복지부, 통합돌봄 안착 지원 위한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루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할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했다. 통합돌봄은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업무 수행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전국 15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총 20곳이다. 전문기관들을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 운영 △정책설계 및 성과평가 지원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 서비스 개발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교육 등 지자체가 필요한 각종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업역량 격차를 줄이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한의신문]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통합돌봄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를 개최, 장애인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예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료·돌봄·주거가 단절되지 않는 통합 전달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늘 논의가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는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가 진행,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관점 △병원 퇴원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또는 중증치료 후 노인환자 관점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준비 관점으로 분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견 및 통합지원 제도에 대해 공유했다. 신 교수는 “수요자 중심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지원절차 중 통합지원 신청에서 현행 분절적인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센터, 건보공단 등에 신청 가능 구조로 전환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은 “중앙에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역 내 자원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련 필요하다”며 “중앙의료원과의 지속적 관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으로 기대되는 사항들로 △장애인 특수성 및 관점 반영 강화 △의료 분야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재활 강화 △주거 환경 연계 △재정 지원 및 지자체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은 돌봄통합지원 시행시 고려할 사항은 개별화로,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책 설계 및 평가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참여성 확보, 인력·재정·제도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성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경기도 광주시 보건정책과 유하진 주무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장영진 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이 참석했다. 또 자문위원으로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호승희 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 조윤화 연구위원, 충북대 의과대학 박종혁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다올 책임,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정선 사무처장,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윤수정 사무국장,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대표가 참석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내달 14일 ‘스타트’[한의신문] 내달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 14일과 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어 22일 진행되는 국감 대상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2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이 감사 대상이며,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일정 논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조가 감사 횟수 축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노조 측에서 8회에 걸친 감사, 특히 보건복지부를 두 차례 감사하는 것이 근무 환경상 버겁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복지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본질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진단”이라며 “예산과 업무가 늘어났다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며, 업무가 늘어났다면 복지부 장관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노조측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국정감사 일정은 미리 협의해 조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가결했다. 한편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석 요구안을 의결키로 했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26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령안 제2조에서는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행규칙안 제3·4조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토록 하는 한편 시행령안 제4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시행규칙안 제2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시행령안 제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토록 했다(시행규칙안 제12·13조). 이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으며(시행령안 제6·7조),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시행령안 제8조),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했다(시행규칙안 제18조). 이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돌봄통합지원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안 제17·19조).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령안 제11조).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내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노인부터 장애인까지…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 지역 등에서 준비돼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 방향(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 방향(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방향(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이선식 팀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제정됐다”라며 “법의 주된 목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비전으로, △내실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 3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내실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략에서는 현재 노인 위주의 돌봄 대상자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복합적 욕구로 돌봄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우선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뿐 아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창구를 확대해 다양한 신청 창구를 통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전문기관에서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판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재가 서비스 확충 전략에서는 ‘27년까지 250개소 목표로 재택의료센터 확대하고, 거동불편자 외에 퇴원자, 중증질환자 등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 및 내 집에서 이뤄지는 생에 말기 케어 등을 통해 재택의료 확충 및 시설·병원 서비스의 질 제고에 집중한다. 아울러 재가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 및 주거-돌봄 연계 강화와 함께 내실 있는 만성질환·치매 관리, 재가복귀를 위한 안전한 퇴원 연계, 장애인·정신질환자의 건강·자립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기반 마련 전략과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연계 컨트롤타워로서 시·군·구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해 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주요 업무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연계·운영 △서비스 발굴 및 제공 △통합지원 관련기관·부서 협의 △지원기관 연계 △예산 확보 및 조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역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이어 유애정 센터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 및 우수사례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 등을 소개하는 한편 시범사업 지역의 확대,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및 과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의 중간평가를 분석한 결과 12개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춰 운영 과정 기반 구축은 이뤄진 듯 하나 대상자 발굴 과정-서비스 인프라 확보-통합지원회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에서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같이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자(보호자)의 시범사업 참여 만족도는 매우 긍정적인 반면 시범사업 관계자의 공공-민관기관 협업에 기반한 업무 수행, 시범사업 취지에 맞춘 운영 현황에서 긍정적인 평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향후 검토 과제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핵심 운영기반 요소인 조직 확대와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역 내 의료-돌봄 인프라 확대 및 고도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 △공공-민간기관 협업에 기반한 케어메니지먼트 운영체계 안착 △연계업무 안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장민선 선임연구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장, 정덕희 충북 진천군 복지문화국장,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이 참여해 ‘돌봄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준비… 대덕구에서 시범사업 점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현장 점검과 전문가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4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대덕구를 방문해 지역의료·장애인·돌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본사업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국적인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4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중이며, 올해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맞게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까지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다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는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 판정 도구를 고도화한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하였다. 종전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약식 판정도구로서 의료‧돌봄 필요도 판단까지는 가능했으나, 구체적으로 서비스군을 분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통합판정조사를 활용하면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4개 영역으로 분류한 적정 서비스를 매칭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효과성 높은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 대덕구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통합판정조사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며 본사업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회의에는 지역의료, 돌봄, 장애인 복지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로는 △이현기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부회장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김재영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부연구위원 △이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김수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장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개발센터장 △김주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실 사업운영 △한승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부장 등 관련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범사업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는 장애인 등 대상자 확대 및 통합판정 적용 등 내년 3월로 다가온 통봄통합지원법의 내실있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통합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안내와 서비스 확충 등 필요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돌봄 통합지원, 장애인 포함한 시범사업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본격적 확대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시범사업 추진에 나섰다. 1월 24일 열린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 회의에서 올해 시범사업 확대 계획과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 준비 사항을 점검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24년 3월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23년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現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47개 시·군·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이기일)을 단장으로 하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장 등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준비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하여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 가능하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4개 영역(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돌봄)으로 분류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사업 성공의 의지를 밝혔다. -
민·관이 함께 만든 장애인편의점 2호점 개소[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은 5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장애인편의점 2호점(CU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김민정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심재국 평창군수, 이일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장, 장만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장, 한국장애인개발원 곽상구 사업본부장, ㈜BGF리테일 이원태 권역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지난 8월 23일 개소한 CU제주혼디누림터점(사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했다. CU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3명이 평일 하루 평균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며 입고 상품 운반 및 진열, 소비기간 확인,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 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로 장애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편의점은 올해 총 3개점이 개소할 예정이며, 3호점(부산)은 다음 달 중에 개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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