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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9년째 방치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국회 복지위 촉구[한의신문]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회가 부산·경남지역 의료현장을 찾아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인력·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와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이만희 위원장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위원 9명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기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규율 시민건강국장 등이 참석했다. ◎ 9년째 정상화 지연…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논의 복지위는 먼저 부산 금정구 舊 침례병원 부지를 찾아 부산시로부터 정상화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재정 분담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병원 건물 내부와 주변 부지를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확인했다. 금정구 유일의 종합병원이었던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폐원한 이후 9년째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동부산권의 응급·중증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2년 499억 원을 투입해 부지와 시설물을 확보했으며, 병원 건립비와 개원 이후 운영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최초 상정됐으나 아직 최종 설립 결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부산시가 부지 확보와 재정 분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할 때”라며 “침례병원이 조속히 공공병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도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도 여야가 함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백종헌 간사 “동부산권 의료공백 해소…연내 결론 기대” 부산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백종헌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21대 국회 당선 이후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300여 차례 면담하며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는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9년 동안에도 주민들은 아플 때 믿고 찾아갈 병원을 간절히 기다려 왔다”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한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것만으로도 정상화를 기다려온 주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례병원 정상화는 동부산권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망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며 “정부가 연내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모자의료 현장 점검 이어 복지위는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 등 지역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봤다. 특히 어린이병원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병동, 분만실과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입원진료 및 모자의료 제공 현황을 확인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권역책임의료기관 미지정…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해소해야” 서영석 의원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지 않고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가 제때 치료받기 위해선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울산·경남의 중증·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운영 지원을 위한 법률·예산 등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계획이다. -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13일 개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설립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남원의료원 인근에 국립의전원을 조성하고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들어선다. 위원회는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남원 계획 부지의 적합성을 심의·의결했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남원 계획 부지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상교육에 유리하고, 상당 부분의 부지가 확보돼 목표 시점 내 개교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 연속성과 지역 수용성, 캠퍼스 확장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립의전원은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선발체계를 마련하고, 재학 중 학비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과 졸업 후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경력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료원과 소방·산재·보훈 분야,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되며,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할 경우 해당 수련기간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을 병행한다.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과 교육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남원의료원도 국가 운영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 병상 규모를 약 5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으로 기능을 특화해 국립의전원의 임상교육과 지역 의료를 뒷받침한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2018년 4월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관련 법률안 논의를 거쳐 올해 4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5월 공포돼 1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라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홍승권 심평원장 “실적 아닌 성과로…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한의신문]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4일 ‘취임 150일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실적에서 성과로 △일방적 관리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데이터 보유에서 가치 창출로 △획일적 심사에서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로 △제도 도입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기관의 관점에서 국민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 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데이터 심사행정 구축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체질 개선 △2년 주기 수가조정 및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지불제도 혁신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지켜나갈 것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일을 했다’가 아닌 ‘일이 됐다’로 평가받을 것” 지난 150일간 가장 많이 던진 질문으로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를 꼽은 홍 원장은 “회의를 열고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을 했다’와 ‘일이 됐다’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즉 “데이터 기반 자율 개선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했다면, 진료가 개선된 기관 수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량 등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에 나타난 실질적인 변화를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겠다”며 “앞으로 ‘실적’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만든 가치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보유 데이터의 가치 창출에 매진 또한 홍 원장은 “심평원은 의료현장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축적을 넘어 새로운 통찰과 가치를 찾아낼 때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면서, 앞으로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오는 12월24일부터 도입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며, 1일부터는 무릎관절 분야에 시범적으로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향후 척추와 요로결석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문적인 의학적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하도록 해 업무효율과 더불어 심사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정한 ‘자율’ 실현 위해 의료기관의 ‘거울 역할’ 해나갈 것” 이와 함께 홍 원장은 “심평원은 데이터를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와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돕고 있다”면서 “이중 지적해야만 바뀌는 것은 관리의 성과일 뿐 자율의 완성은 아니며, 진짜 자율은 의료기관이 진료 데이터를 스스로 보고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신의 진료행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진료 데이터와 이상 신호를 제공하고, 청구경향 정보와 모니터링·피드백·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홍 원장은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줄여 환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심평원이 지향하는 변화”라며 “다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이 맡긴 건강보험료를 위협하는 명백한 부당청구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심사는 많이 깎는 심사 아닌 예측 가능한 심사” 특히 홍 원장은 “좋은 심사는 삭감을 많이 하는 심사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심사’”라며 “동일한 진료와 청구라면 본원이나 지역본부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하며, 아우럴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는지 미리 알아야, 의료인이 심사 걱정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신뢰의 문제”라며 “의료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데이터 기반의 자율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앞으로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으로’라는 핵심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보상 강화…공공정책수가 확대 또한 홍 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와 관련해선 제도 설계 지원뿐 아니라 실제 의료가 유지되는 것까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홍 원장은 “응급·분만·소아 진료와 같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급 유지가 어려운 의료가 ‘하면 손해 보는 진료’가 되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의료현장의 변화를 보다 적시에 반영하는 수가조정 체계 마련, 나아가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해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통제보다 신뢰를,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은, 일방적 관리보다 데이터 기반 자율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 성과, 국민의 언어로 설명하겠다” 이밖에 홍 원장은 심평원의 정책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심사’, ‘평가’, ‘급여기준’, ‘적정성’과 같은 용어는 국민의 일상 언어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며 “몇 개 기관을 관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가 어떻게 달라졌고 환자가 얼마나 안전해졌으며 보험료를 어떻게 지켰는지 등과 같이 국민의 언어로 국민의 삶에서 정책의 성과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라고 계속 물어나가겠다”면서 “언젠가 이 질문에 심평원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국민은 “병원 가기가 더 믿을 만해졌습니다”라고 느끼며, 직원들은 “내 일이 국민의 삶을 바꿨습니다”라고 자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이 의료공백 해소 방안 설계하고 AI가 지원[한의신문] 정부가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설계하는 지역주도형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의료취약지의 진료 지원과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본의료 전략’을 지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협의체는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다뤘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총 1조2614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서 이관한 89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여건과 수요를 직접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를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지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과정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또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등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내년도 건강보험률 7.19%로 동결[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8일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로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으로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7%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의결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건정심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등 국정과제를 추진해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차관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그동안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따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울러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1000억원 증액 편성했으며,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차관은 “오늘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고 지원, 증액,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 검사 영상 수가 조정과 함께 거짓·부당 청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의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췌장장애 등 중증당뇨병 지원 확대 △당원병 환자 및 신경인성 방광환자 재택관리 지원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 검토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보완 및 소아·청소년 치과 지원 확대 등이 의결됐다. -
“국립의전원, 교육·수련 모두 지역에서”…지역완결형 설립 촉구[한의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교육과 임상수련이 지역에서 함께 이뤄지는 ‘지역완결형’으로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도 지역으로 이전해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기초의학 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역완결형 구조로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국가가 직접 메우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며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눠 운영한다면 제도 도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와 임상수련기관을 분리 운영해 온 울산대 사례를 들어 초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울산대 의대는 1988년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교육 상당 부분이 서울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으며, 현재도 임상실습이 서울과 강릉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 번 갈라놓으면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며 “국가가 처음 세우는 의학교육기관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의전원 졸업생이 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고 실제 근무지도 대부분 지역 공공병원이 될 예정인 만큼, 임상수련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할 경우 교육과 실제 근무현장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립대병원은 지역완결, 국립의전원은 분리형?”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교육부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육성방향을 발표했으며, 정부의 지역의대 설립기획단 역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근접성을 주요 검토 기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에는 지역완결적 체계를 요구하고 지역의대에는 학교와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국가가 직접 세우는 국립의전원만 지역과 서울로 나누자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의 정책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과거 복지부가 국립의전원과 교육협력병원 간 근접성을 강조했던 점도 거론했다. 복지부는 2018년 남원 설립 방침을 발표한 뒤 서남대 부지 활용 가능성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서 교육협력병원으로 활용할 남원의료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가까운 곳에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시에는 남원 안에서도 병원과 가까운 곳에 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했던 복지부가 이제 와서 약 300km 떨어진 서울에서 임상수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도 지역으로”…공공의료 거점 강화 제안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역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까지 지역에 배치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국립의전원이 들어서는 지역에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 병원까지 함께 자리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수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수도권 쏠림 심화…“의료 균형발전 틀 자체 바꿔야”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의 보완을 넘어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2%가 비수도권 환자로 집계됐으며, 2024년 기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원 많았다. 복지부 자료에서도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로 연간 4조6000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서울 빅5가 4.3명인 반면 지역 국립대학병원은 2.3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국가 의료서비스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감액인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이행 및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3.8조원(일반회계 11.8조원+건강증진기금 2.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6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금액이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이며, 지원율은 ’26년 14.2%에서 0.2% 늘어난 14.4%이다. 이와 관련 건보노조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물가 인상률(’26년 2.2∼2.7%)과 의료수가 인상률(’27년 1.65%)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현장에서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며 수정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정책사업을 쌈짓돈처럼 쓰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초법적으로 쓰고는 국고지원조차 감액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실제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약 3.7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약 2.1조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약 2.7조원) 등 8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국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썼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3년) 동안에도 국가 감염병 대응 및 방역·치료를 위해 8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보건복지부가 9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지난 8월21일의 건정심 소위 자료에 따르면 ’26년 7월 말 기준 당기수지 3644억원 적자가 연도 말에는 2조8374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수지도 27조3844억원으로 줄었다”면서 “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라고 밝힌 건보노조는 “노인진료비는 ’24년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으며, 내년이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불제도, 성분명 처방, 비급여, 약가 등 지출구조의 구조적 문제점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24년, ’25년 건강보험료 동결은 급격한 고령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또다시 동결을 추진한다면 그 저의를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식이라면 내년에는 총선을 의식해 ’28년 보험료도 동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노조는 “건강보험료 동결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며, 정부는 국고지원의 실질적 감액에 이어 보험료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근시안적이고 눈속임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할 것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을 위한 합리적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법정 기준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율을 보면 △’16년 15.0% △’17년 13.6% △’18년 13.2% △’19년 13.2% △’20년 14.8% △’21년 13.8% △’22년 13.7% △’23년 13.5% △’24년 14.5% △’25년 14.3%였다. -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에 ‘순천대’ 선정…정부에 설립계획 제출[한의신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됐다.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유치 경쟁을 벌여온 가운데 순천대가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정부의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30일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교육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국립의대 설립 후보 대학 1곳을 선정해 30일까지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전남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의대와 대학병원 소재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정부가 두 대학 가운데 한 곳을 후보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재개됐다. 시는 전남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양 대학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정부에 추천할 후보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정부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위해 제시한 국립의대 정원은 총 100명이다. 또 다른 후보인 경북 경국대학교가 최근 50명의 의대 정원을 신청함에 따라 전남광주 지역 신설 국립의대에도 50명 규모의 정원이 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형배 시장은 이번 후보 선정이 국립의대 설립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후보 대학 추천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이제 선정된 대학과 함께 국립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절차를 잘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대학과 지역 정치권 등에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지금부터는 국립의대를 실제로 우리 지역에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양 대학과 지역 정치권, 시민 여러분께서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문수 의원, 삼보일배까지…전남 동부권 숙원 이뤄지나 순천대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의대와 대학병원 유치를 요구해 온 전남 동부권은 숙원 해결을 위한 첫 관문을 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그동안 순천대 중심의 국립의대 신설과 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후보 선정을 앞두고 전남동부권 국립의대·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순천시민 등과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 의료수요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객관적 기준 등을 바탕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부재에 따른 동부권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강조하며 “순천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돼 더 이상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서부권 반발…“정부와 시는 의료공백 대책 마련하라” 반면 목포대가 위치한 서부권에서는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의료공백을 해소할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순천대 선정 직후 “전남 서부권의 의료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며 유감을 표했다. 목포대가 지난 36년간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해 온 만큼 이번 결과가 서부권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것. 서 의원은 “이는 단순한 대학 유치가 아니라 열악한 전남 서부권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였다”며 의료취약도와 의료접근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를 서부권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대는 어느 지역의 전리품이 아니라 통합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기반”이라며 “순천대 선정으로 서부권의 의료공백이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서부권 필수·중증·응급의료 확충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공의료혁신위원회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전남광주통합시는 순천대 국립의대 추진과 별개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에 대한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 시장은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대책도 곧바로 마련하겠다”며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통합특별시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의료여건과 대학의 강점을 분석해 의료·교육·연구 분야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지역서 의사 키우고 수련까지…국회,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구축 촉구[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학교육부터 임상수련까지 지역에서 완결하는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국립의대 신설 △순천대 의대·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국립중앙의료원의 남원 동반 이전까지 제기되면서 단순한 의대 신설을 넘어 ‘교육→수련→지역 정착’을 연계한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 필수의료 전문의 서울의 12%…“지역서 직접 양성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경북영천시청도군)은 최근 안동 국립경국대학교를 방문해 경북 지역의대 설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간담회에는 이달희 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안동시·국립경국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은 의료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목 전문의는 경북 0.36명으로 서울(3.02명)의 약 12%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 0.02명·응급의학과 0.01명·신경과 0.01명·신경외과 0.01명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국립경국대의 의대 유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부 협의과정의 제도적 과제 △지역의대 유치 전략 △지역 의료인력 확보·정착방안 등을 점검했다. 앞서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와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형훈 제2차관 등에게도 경북 의대 설립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이 위원장은 “경북의 의료인력 부족은 도민의 생명·안전은 물론 지방소멸과도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의원 삭발까지…“순천대 의대·대학병원 반드시 유치” 전남에서는 순천대 의대와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순천시민 200여 명과 ‘전남동부권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순천대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장에서 삭발하며 의대·대학병원 유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열악한 전남동부권의 의료 인프라로 살 수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순천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통합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대와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에는 반도체 계약학과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한 계약학과를 배치함으로써 대학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을 촉진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순천대·목포대 통합을 성사시키는 동시에 순천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 전남동부권의 취약한 필수의료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도 지역 내 의학교육과 상급 의료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수도권 원정진료와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학교는 지방·수련은 서울?”…국립의전원·NMC 남원 동반 이전 제안 국립의전원 설립에서도 ‘지역완결형 교육·수련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2차 국립의전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열고, 소재지와 설계·건축계획을 검토할 기반시설 전문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의대는 지역에 두면서 임상수련을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공공의료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겠다는 제도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가 1988년 개교 이후 부속병원 부재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교육을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해 ‘무늬만 지방의대’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례를 들어 교육·수련의 공간적 분리를 경계했다. 대안은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동반 배치다. 복지부가 서울에 신축을 추진 중인 776병상 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해 △의학교육 △임상수련 △공공의료 △연구 △정책 기능을 집적한 남부권 공공의료 허브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남원 예정부지 6만4792㎡는 대부분 확보된 상태로, 서울 신축계획의 부지매입비 7599억 원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울산대가 37년에 걸쳐 겨우 벗어나려 하는 구조를 국가가 설계 단계부터 그대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며 “한번 서울에 임상수련을 두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울산대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남원 이전을 결단한다면 남부권 공공의료 거점 구축과 국토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는 결국 지역에서 의료인력을 교육·수련하고 정착까지 유도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인력 양성체계’ 구축이다. 의대 정원 확대나 교육기관 신설만으로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의과대학·수련병원·필수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가 향후 정부의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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