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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지켜온 한의 레이저의 빛, EBD 진료의 새 지평 연다▲(왼쪽부터) 장인수 회장, 고성규 원장, 박성우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미용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에 맞서 온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17년 노력이 학술적·법적 성과와 첫 인정의 배출로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응과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맞물리면서 한의 레이저 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임상 기반을 넓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5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 창립 17년간 축적한 임상연구와 법적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의사 350명이 수강했으며, 17개 업체가 31개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개회식에서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는 피부미용을 넘어 통증 관리와 조직 재생 등으로 임상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은 한의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의 축적된 임상 경험을 첨단 광의료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창립 17년간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임상 기반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통합’이라는 개념은 한의계에서도 새로운 학문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며 “학회가 한의학과 첨단 의료기술을 연결하고, 유관 학술단체 및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임상 현장으로 확산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본질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역량도 대학 교육과 임상 실습,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초음파 교육의 제도화 경험을 바탕으로 레이저 의료 역시 학술적 근거와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은 피부 증상을 전신 건강과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하는 강점이 있다”며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 분야 진출은 미용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기원 수석부회장은 “레이저 의료기술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의료인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 활용과 국민의 건강권·의료선택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빛으로 상처 치유하고, 양악수술까지…한의 임상 새 접점 모색 오디토리움 홀에서 열린 Keynote Speech 세션에서는 △Light-Based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s in Photomodulation for Wound And Skin Care(프라빈 아라니 교수·뉴욕주립대 버팔로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과) △양악수술의 이해: 진단부터 수술 후 변화까지(정승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의료기기 시술 후 화상 안전관리(전상호 교육위원)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초빙된 프라빈 아라니 교수는 광생물조절(PBM)이 세포 신호전달과 염증 반응, 혈관신생 및 콜라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당뇨병성 상처 등 만성 창상에 대한 연구근거를 통해 빛의 파장과 조사량에 따른 조직 반응 및 피부 재생의 임상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승원 교수는 양악수술의 적응증과 영상검사 기반 진단, 수술계획 수립부터 수술 후 기능적·심미적 변화 및 합병증까지 다루며 구강악안면외과와 한의미용의료와의 협진 방향을 모색했다. ◆ 고대 문신과 한의학의 뜻밖의 연결고리…현대 레이저 의료로 확장 이어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 세션에선 △침구술과 문신의 기원적 연관성 연구(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승철 회장) △문신 제거의 임상 적용(김재돈 부회장)을 주제로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을 살펴보고, 안전한 문신 시술과 레이저 문신 제거의 임상적 접근법을 공유했다. 선사시대 유물과 동아시아 고전 의서를 분석한 추홍민 원장은 문신과 침구술이 신체 자극 및 피부 처치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연관성을 제시했다. 이승철 회장은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지침을, 김재돈 부회장은 문신 색소별 레이저 파장과 조사 조건, 시술 전 흉터·알레르기 평가, 화상·색소침착 등 부작용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 레이저침에서 미용의료기기까지…한의사 진료권 확보의 발자취 특히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 발표에서 레이저침과 ‘하니매화레이저(’15년 식약처 허가)’의 개발·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의료기기 관련 경찰 조사(’24~’25년)에서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11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적 쟁점과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발 이식의 임상 적용(김재돈 대한문신학회 부회장) △콜라겐 부스터, 기초부터 실전까지(김서영 국제이사) △미용의료에 필요한 임상마취학(하세현 교육위원) 강연이 이어졌다. ◆ 마운자로부터 하이엔드 레이저까지…미용 한의진료의 A to Z 컨퍼런스 B 룸에서 열린 Tip & Talk 세션에선 △다이어트, 마운자로 그 후의 이야기(조은희·김정상·이지혜·김지유 원장) △미용 한의원 대표가 말아주는 0순위 부원장(이마음·임민호·정동빈·최일훈 원장) △추구미가 장인수: 한의 미용의료의 현재와 미래(이승철·김가람 원장, 이혜진·홍순상 학생) △미용 x 외국인환자: 잘하는 병원에서 찾아오는 병원으로(김시연·이승환·김지희 원장)를 주제로 비만치료제 활용 이후의 환자 관리부터 미용 한의원의 인력 운영,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까지 진료와 경영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공유됐다. Presentation 세션에선 △내일부터 흉터치료하기(강민경 원장) △콜라겐 부스터 실전 마스터(임민호·김서영 원장) △울써온티(울쎄라, 써마지, 온다, 티타늄)로 시작하는 리프팅(김서영·김희진 원장) △하이엔드 레이저로 피부 진료 시작하기(김재돈·조현기 원장)를 주제로 흉터치료를 위한 서브시전 시연과 콜라겐 부스터, 초음파·고주파 리프팅, 고성능 레이저 활용법 등 미용 한의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술기법과 임상 노하우를 소개했다. ◆ 피부별 레이저 선택에 주목…화염상 모반 치료 증례, 포스터세션 ‘대상’ 포스터 논문세션에서는 레이저 및 EBD를 활용한 한의 임상연구 21편이 전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김서영 원장(픽세라한의원 분당미금점)이 차지했다. 김 원장은 ‘A Case Report: Treatment of Pulsed Dye Laser-Resistant Port-Wine Stain with a 589 nm Solid-State Laser’를 주제로 기존 595nm 브이빔(PDL)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정체된 환자의 좌측 눈 주위 선천성 화염상 모반에 589nm AdvaTx 레이저를 적용한 치료 경과를 보고했다. 분야별 시상에선 △최우수상: 색소질환·문신제거 부문 김재돈 부회장(다래한방병원장), 화상·흉터치료 부문 조현기 원장(로담한의원 부산점), 기타 부문 김희진 원장(대전 둔산 끗 한의원) △우수상: 리프팅 부문 백승원 원장(경희류한의원), 화상·흉터치료 부문 이다현 원장(빛담은한의원), 색소질환 부문 전영수 원장(대전 둔산 끗 한의원), 기타 부문 손성한 원장(세연한의원)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회는 첫 인정의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에게 수료증도 전달했다. 앞서 두 차례의 전일제 오프라인 실습과 4회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레이저·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의 원리와 임상 적용, 시술 안전관리 및 부작용 대처 등을 교육했으며, 실시된 제1회 자격시험에서는 52명이 합격했다. 이와 함께 전시부스에서는 참가 업체들이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다양한 미용의료기기와 한의진료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참가 업체들은 제품별 특성과 임상 활용법을 설명하고, 현장 시연을 통해 작동 원리와 시술 방식을 소개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원메디칼, ㈜스페서티, ㈜한퓨어, 메디스트림, 미모로, 픽세라한의원, ㈜쓰리티어 JB, ㈜뷰테크글로벌, 유안메디, 노베라메딕스, AJ탕전원, ㈜한케어 한의사몰, ㈜케이원메드글로벌, ㈜네오바인, 비즈메카코리아, ㈜하니텍, 위더스 등이 후원했다. ▼ Keynote Speech 세션 보기(클릭) https://www.akomnews.com/69058 -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제1회 인정의 교육 과정 성공적 마무리[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가 제1회 인정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첫 인정의 자격시험을 실시해 5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제1회 인정의 교육은 지난달 4일과 18일 두 차례의 전일제 오프라인 교육과 4회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돼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의 원리부터 실제 임상 적용, 시술 안전관리와 부작용 대처까지 폭넓게 다뤄 참가자들의 임상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8개 전문 분야 파트장 중심으로 체계적인 실습 교육 오프라인 실습 교육은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미용의료기기를 8개 전문 분야로 구분, △롱펄스 레이저(이기홍 원장) △어븀야그 레이저(송지훈 원장) △CO2 레이저(우대윤 원장) △큐스위치 레이저(김정우 원장) △피코 레이저(이마음 원장) △고주파 미용의료기기(윤동준 원장) △니들RF 미용의료기기(조현기 원장) △하이푸(HIFU) 미용의료기기(김서영 원장) 등 각 분야의 파트장이 교육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첫 번째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JTS사 엑소닝(김정우 원장) △AMI사 큐마스터 플러스(윤한규 원장) △원텍사 파스텔(윤동준 원장) △하이로닉사 피코하이(이마음 원장) △화인엠이씨사 노블린(김가람 원장) △엘레메닉사 엘레멘트TL(이기홍 원장) △비손사 악센토N(갈창림 원장) △SNJ사 유펄스(우대윤 원장) △유니온사 COTO 30(임민호 원장) △JTS사 샤인필(송지훈 원장)을 활용해 교육이 이뤄지면서 각 장비의 특성과 임상 활용 방법이 상세히 소개됐다. 특히 각 분야의 교육을 담당한 파트장들은 장비별 작동 원리와 특성, 시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레이저 장비의 특성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하이로닉사 브이로 어드밴스(윤동준 원장) △클래시스사 슈링크(김서영 원장) △클래시스사 볼뉴머(갈창림 원장) △인모드사 인모드(김정우 원장) △원텍사 올리지오(장영훈 원장) △클래시스사 시크릿(조현기 원장) △스킨그랩사 아큐온/피니프(이기홍 원장) △비올사 실펌X(김재돈 원장) 등 각종 고주파 및 초음파 기반 미용의료기기의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방법이 소개된데 이어 하세현 원장이 리도카인과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용의료 시술에 필요한 관련 지식을 전달했다. 온라인 교육으로 피부질환 감별·환자 동의·부작용 대처 다뤄 오프라인 실습과 병행된 온라인 교육에서는 △리도카인과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에 대한 이해(하세현 원장) △미용 진료 시 동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심수보 원장) △HPV에 대한 이해(곽도원 원장) △피부 분석기의 임상적 활용(권하린 원장) △임상적 피부질환 감별(이광주 원장) △임상적 피부암 감별(허은나 원장) △시술 부작용에 대한 이해와 처치 방법(전상호 원장)등 미용의료 시술의 안전성과 임상적 판단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이와 관련 이번 교육을 총괄한 곽도원 교육위원장은 “이번 온·오프라인 교육에서는 단순한 장비 사용법 습득을 넘어 환자 상태의 평가와 적절한 시술 선택, 사전 설명 및 동의, 시술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첫 인정의 자격시험 실시…합격자 전원 92점 이상 기록 또한 교육과정과 함께 실시된 첫 인정의 자격시험에서는 응시자 중 2명을 제외한 52명이 합격했으며, 합격자 가운데 최고점은 100점 만점, 최저점은 92점으로 나타났다. 곽도원 위원장은 “합격자 전원이 90점을 상회하는 높은 성적을 기록한 것은 이번 교육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높았음을 보여줬다”면서 “특히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교육과정에 이어 자격시험을 시행함으로써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어 “통합레이저의학회는 이번 첫 인정의 교육을 계기로 한의계 레이저의학 및 미용의료기기 관련 전문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학술교육 기반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2006년 한방레이저연구회로 출발해 2010년 정식 학회로 발족했으며, 이후 매년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한의계 레이저의학의 학술적 발전과 임상적 활용 확대에 기여해 왔다. 현재 약 1,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첫 인정의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강연 미리 만나보기◇대한약침학회-세션3, 11월 8일 오후 13:40~17:00, 101~102호◇ 올해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선보일 대한약침학회 세션에서는 다빈도 피부질환부터 탈모, 근골격계 질환, 생체역학까지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약침을 활용하는 주제와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세션의 각 강연에서는 약침의 특성과 치료 목적에 따른 활용법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고려해야 할 진단과 치료의 한계, 안전한 시술을 위한 주의점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피부질환에 대한 약침 활용 개괄 서형식 교수(부산대학교) “다빈도 피부질환, 질환별 약(침)액 선택 중요” 강연에서 서형식 교수는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다빈도 피부질환을 범주화하고, 적합한 약(침)액을 선택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특히 약(침)액을 선택할 때 본초학적 특성과 약리학적 활용을 함께 살펴보며 회원들이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서 교수는 강조한다. 또 서 교수는 “진료 현장에서 약(침)액의 효과를 높이고 다양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빈도 피부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전략이 미흡했던 임상경험이 이번 주제 선택의 계기”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한의학을 전통에 매몰돼 이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연아약침의 피부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치료 개괄 김석희 원장(바른몸에스한의원) “PDRN, 피부 넘어 조직 회복과 근골격계 치료까지” 김 원장은 연아약침에 활용되는 PDRN의 작용 기전과 특성을 살펴보고, 피부질환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병변과 치료 목적에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활용법을 소개한다. PDRN의 조직 회복과 재생을 돕는 작용 및 항염증 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피부 재생이나 미용 시술에만 국한하지 않고 건·인대 손상과 퇴행성 관절질환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강연의 핵심이다. 김 원장은 “환자의 기대와 실제 치료 목표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PDRN 시술만으로 손상 연골이나 힘줄이 완전히 재생되기를 기대하기보다 통증과 염증을 조절하고 손상 조직의 회복 환경을 돕는 보존적 치료의 하나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어깨나 무릎 통증이라도 근육·건·인대·관절강 등 병변의 위치와 손상 정도에 따라 치료 접근이 달라져야 하며, 완전파열이나 신경학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 검사나 의뢰가 필요하다”고 김 원장은 강조한다. 김 원장은 “PDRN은 모든 손상을 재생시키는 만능 치료제가 아니라”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시술을 전제로 조직 회복을 돕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슈퍼헤어A 약침의 활용 이문원 원장(이문원한의원) “커지는 탈모시장, 한의약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이문원 원장은 탈모치료 시장을 분석하고, 약침의 활용법과 슈퍼헤어A 약침을 시연한다. 특히 회원들이 탈모치료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약침의 종류와 사용 방법, 시술 주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노하우 전달에 초점을 맞춘다. 이 원장은 탈모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한방의료가 해당 시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강연을 준비하게 된 계기로 꼽는다. 이에 한의원에서 탈모치료를 보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노하우와 임상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탈모치료에서 과도한 기대감을 제시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치료기간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 탈모는 1년 내외의 집중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현실적인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탈모 분야가 환자를 20~50년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계가 탈모치료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약침 활용 경험과 슈퍼헤어A 약침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이다. 생체역학(fascial system)으로 임상하기(ft. 경근이완약침) 황동석 원장(두봄한의원) “근막을 넘어 생체역학적 문제를 치료하다” 황동석 원장은 경근이완약침의 임상 활용을 위해 ‘Fascial Medicine’, 즉 생체역학적 관점에서의 근막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소개한다. 치료하고자 하는 신경·혈관·림프·장기 등 해부학적 요소 주변의 생체역학적 저항을 찾아 이를 제거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는 접근법이 강연의 핵심이다. 황 원장은 “일반적으로 ‘근막’으로 번역되면서 축소된 ‘fascia’의 기능과 병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실제 임상에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뇌부종(종양) 감소, Tic, 공황장애 등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통해 생체역학적 접근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근이완약침은 주로 표층근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나 위험요소가 많지는 않지만, 경추부(삼차신경·상부경추신경절·미주신경)를 대상으로 심자하는 포인트의 경우, 정확한 선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황 원장은 “한의학 치료방법은 생체역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법”이라며 “이번 강연을 통해 회원들이 ‘fascia’와 ‘fascial system’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임상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K-Beauty, 처방에서 일상으로”[한의신문] 서울 강서문화원(원장 김진호) 허준박물관(관장 김상엽)이 ‘동의보감’에 기록된 피부 처방과 우리나라의 피부 관리 문화를 주제로 오는 8일부터 2027년 2월1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K-Beauty, 처방에서 일상으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피부를 건강하게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관심은 오래 전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이어져 왔다. ‘동의보감’에서는 얼굴을 몸의 상태가 드러나는 곳으로 보고, 얼굴빛을 통해 오장의 건강을 살피는 한편 주름·미백 관리·트러블 등 다양한 피부 고민에 활용된 약재와 처방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지혜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안과 목욕, 화장 등 일상의 가꿈으로 이어졌다. ‘제24회 허준축제’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동의보감’의 피부 처방에서 출발해 청결과 단장의 생활문화, 근현대의 화장문화를 거쳐 오늘날 K-뷰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피부 관리 문화의 흐름을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선 율피·백지·익모초 등 노화·미백·트러블에 사용된 약재와 약연·맷돌 등 약재 가공 도구를 만나볼 수 있으며,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장의 조선시대 화장용기와 화장도구,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화장품으로 알려진 ‘박가분’도 함께 선보인다. 이밖에 근대 신문의 미용 관련 기사와 ‘향장’·‘쥬단학’ 등 뷰티 잡지를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는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는 과정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김상엽 관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처방에 쓰이던 약재와 몸을 돌보는 지혜가 일상 속 가꿈으로 이어져 온 과정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K-뷰티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허준박물관은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그 저자 의성 허준을 기리고자 설립된 공립박물관이다. -
시일야방성대곡, 한의계가 놓친 진실<김건우 안아픈한의원장> 프롤로그 —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장지연 선생은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는 비장한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의계는 바로 그 통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린 중요한 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프레임을 바로잡기 위한 법리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으며,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일까요? 제1부. 소송의 본질 —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가두다 1장. 판결문에 반복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본질 그동안 패소한 판결문에서, 법률에 명시적 금지 규정 없음에도 유죄판결의 근거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 다음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입니다. 먼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문신 시술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한 두피 문신 시술은 바늘을 이용하여 문신용 염료를 찍은 후 두피를 찔러 염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두피 문신 시술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2021. 7. 21. 선고 2021고정180 문신판결) “문신시술 과정에서 피부 손상이 동반되고 염료가 사용되므로, 감염이나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 일회용 바늘, 멸균기, 위생장갑 및 소독제 등 피부 손상에 따른 감염과 질병 전염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위생용품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문신판결) 여기서 ‘보건위생’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은 본래 의료인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의 침습적 시술행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감염·위생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독되지 않은 도구, 멸균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은 기본적인 감염 관리와 안전성 관리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의료인인 한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무면허 일반인의 잣대인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고, 그 위해성 적음의 증명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도3405) 역시 의료행위를 정의하면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여, 이 기준이 본래 비의료인과 의료인을 구분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2장.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은 본질적 기준이 아니다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인은 기본적인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익힌 사람으로서, 그 면허 범위를 넘어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의료에 관한 면허조차 받지 아니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때와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2013도850 다수의견) 소수의견에서도 같은 취지가 반복됩니다.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출현하게 된 새로운 의료기술을 비의료인이 사용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 발생’ 여부를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를 정하는 판례나 법리를 의료인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판단에 관한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2013도850 소수의견) “특정 시술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치과의사 면허 범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될 터인데, 의학적 관점에서의 ‘위험성 유무’를 규범적 판단인 사법심사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2013도850 소수의견) 그리고 의과 의사가 한약을 사용하거나(87도840) 침을 시술한 여러 사건, 즉 의과 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판단한 판결문 어디에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한약과 침은 현재 천연물의약품과 IMS, FIMS라는 이름으로 의과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는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이지, 이미 면허를 받은 의료인 사이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판단에서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고발소송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비의료인에 대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3장. 한의사를 제한적으로 바라보던 과거 사법부의 시각 2013도850 판결의 소수의견에는 한의사를 바라보던 사법부 일각의 제한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의대나 간호대의 교육과정에 일반 의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한의사나 간호사 면허만을 가지고 해당 일반 의학 분야에 관하여 의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해석상 이론이 없음에 비추어 보면 더욱 분명하다.” (2013도850 소수의견) 사법부 일각에서는 한의사 면허를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행위 주체’로 보지 않고, 간호사와 나란히 언급하며 독자적인 일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과거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일반인의 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고...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2013.2.28. 2011헌바398 전원합의체 결정) 이것이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과거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을 대하던 방식의 일면이었습니다. 4장. 의료인의 면허범위 판단이 아닌 무면허 일반인에 대한 판단의 잣대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도850 판결이 이미 “위험성이나 보건위생상 위해를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이번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사건들에서는 여전히 교육과 역량의 부족을 해명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적음을 변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이 흘러갔고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인 것과,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닌 것’은 전혀 다른 명제입니다.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미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 내지 지식을 의사 또는 한의사 중 어느 한쪽에 독점적으로 지속시켜야만 사람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 이와 같이 과거 대법원은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약품에 관한 의학 지식이 기본적 소양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판단해야 할 사건에서, 한의사를 무자격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위험성’을 따지는 프레임으로 소송이 진행된 것—이것이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고발 사건들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리고 한의사를 의사 범주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무면허 비의료인 취급하는 이러한 프레임을 깨닫지 못한 채, 기존과 동일한 변론과 패소 판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무관심과 냉소, 막연한 낙관론 사이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대다수 한의사는 매일 약침 주사를 사용하면서도, 그 주사제의 필요충분조건인 전문의약품 사용이 고발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에 침묵하는지. 수많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사용 한의원 중 왜 구매량 기준 105곳만 조사되고, 그중 상당수가 관련 의약품을 폐기하거나 굴욕적인 방식으로 회피하였고, 조사에 따라 정식 사용을 보고한 의료기관만이 고발되어, 아무런 지원도 없이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지. 연달아 패소하는 판결에 침묵하는 한의사를 보는 사법부는 앞으로 또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손쉽다고 생각할지. 이 지점이 바로 한의계의 ‘시일야방성대곡’의 순간입니다. 제2부. 공식문서가 증명하는 결정적 진실 5장. 검찰조차 인정한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다툼”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서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닌,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쟁점인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피의자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이 사건이 ‘위험성이나 교육량’을 따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 다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2019년 수원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문(2019형제13052)을 통해 한의원에서의 리도카인 사용이 문제가 없음을 판단했었고, 이번 기소과정에서도 명확성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변론의 방향과 소송의 쟁점은 처음부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 해석의 출발점에는, 보건복지부가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가 있습니다. 6장. 복지부 공식 회신, “으로만”의 엄밀성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공식 회신했습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2조 및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한·양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없음” ‘으로만’ — 이 한 단어가 결정적입니다. “그 외 구분은 없다”는 명백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기존 변론과 판결문은 “서양의학적 입장의 약물”, “서양의학적 약리의 의약품”으로 구분하려 했습니다. 이는 법에 없는 분류를 창설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답변과 사실조회 회신 역시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상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체적 규정은 없다”고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 고발의 단초가 된 보건복지부 공식문서조차 ‘안전한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문 역시 ‘오·남용 우려 전문의약품 공급 모니터링 관련 안내’였습니다. 이 모든 공식문서를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 역시 이 사안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전면적 형사처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관리하는 것과 그 사용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7장. 2016도21314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의 의미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이 문구의 법적 구조는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처벌은 예외이고, 허용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대법원이 기존의 '학문적 원리'라는 표현 대신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라는 새로운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고전적·이론적 학문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의료행위가 어떤 목적과 맥락에서 이뤄지는지 까지 포함하는 ‘형식적 행위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한의 의료시술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처치·후처치·보조적 사용이 이 행위원리와 명백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한의 시술과 연관된 의료행위에서 “관련 없음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는 것에는 법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엄밀성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다수의 변론에서는 피고인 측이 먼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있다”고 입증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지운 입증 책임을, 피고인 스스로 떠안는 치명적인 변론 오류입니다. 제3부. 본 사안은 애초에 기소 사안이 아니었다 8장. 공소사실의 문장 속에서도 지워진 ‘의료인’ 최근 한의사 전문의약품 관련 형사 고발 사건들의 주요 의약품은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입니다. 이는 마취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응급처치라는, 의료의 가장 기본적 행위에 쓰이는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사실 문장 구조를 보면, 검찰이 한의사를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지와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G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3766) 다음은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위 치과 내에서 2009년경부터 000까지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행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641) 두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과 시술 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치과의사를 엄연한 의료인으로 전제하고, 그 면허의 범위와 목적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000부터 000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에서 김00 등 환자 4명에게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하여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하거나,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단독으로 주사기에 넣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1) 그리고 이 문장 구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 구조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자신의 팔뚝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293) 그리고 이 유사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주사기에 넣어...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라는 문구를 검색하면, 약 780건에 달하는 사건이 검색되며, 그 대부분이 마약류 투약 사건의 공소사실입니다. 이는 검찰이 마약류 투약 범죄에 오랫동안 정형적으로 사용해 온 공소사실 기재례를,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사건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임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한의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의료인이 아니라 마약사범을 기소할 때 쓰는 문장의 틀 속에 한의사를 밀어 넣은 것입니다. 한의사는 국가 면허를 통해 의학적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받은 의료인입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수술과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취를 시행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처치하는 것은 단순한 권리를 넘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약품은 특정 질환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 아니라, 치과 치료에서의 전·후 처치로 마취를 하고 항생제를 처방하듯, 기본 의료의 필수 의약품입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은 마약류 범죄자의 문장 구조를 차용하면서, 마취제의 목적을 단순히 ‘통증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왜곡 적시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의료적 용도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가 강행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검찰은 사안의 실체를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료행위를 무면허 일반인의 범죄로 취급했고, 그 결과 고발과 경찰 송치,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한의사의 기본 의약품 사용 사건은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도 애초에 기소조차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9장. 무너진 죄형법정주의와 의료인으로서의 위상 형사처벌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법에 없는 분류로 처벌할 수 없고, 법에 없는 금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법에 없는 ‘서양약’이라는 분류를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하려는 것 이전에, 기본적인 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 무면허 일반인의 불법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다루려 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만 변론해 왔고, 많은 한의사들이 이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침묵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은 한의사를 무면허 일반인으로 취급하는 구조적 차별이 수면 위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의계가 놓친 진실입니다. 에필로그 — 17%의 시멘트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 중 모든 재료를 결합하고 굳게 만드는 시멘트의 비율은 약 6분의 1, 즉 17%입니다. 나머지 83%는 모래와 자갈입니다. 알갱이로 흩어집니다. 시멘트는 소량이지만, 없으면 콘크리트는 단단히 굳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가슴속에 울분과 뜨거움이 생긴다면, 당신은 한의계를 구성하는 17%의 시멘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회의 구성원이 건강하다면 올바른 생각은 쉽게 전파됩니다. 이 글을 읽고, 전체 한의계를 각성시키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온전한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뭉쳐서 단단해질 수 있는 시멘트가 되어 주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모두가 깨어난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깨어난 소수가 침묵하지 않았을 때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의사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
“한의 레이저 치료, 안전성과 전문성으로 국민 신뢰 높인다”[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이하 학회)가 한의 임상 현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구인 ‘대한통합레이저 교육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학회는 12일 서울시한의사회 송촌지석영홀에서 임상 한의사와 학회 관계자, 예비 한의사인 한의과대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통합레이저 교육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출범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계의 학술적 외연을 넓히고, 최신 의료기기 및 레이저 치료 분야의 객관적 전문성과 임상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20시간 집중 고효율·실용적 교육 체계 확립 이날 출범한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전문의급 임상 역량 배양이란 목표 아래 피부·미용 및 근골격계 통증 등 레이저를 활용한 치료 전반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전 주기적 진료체계’를 정교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료사고 예방과 안전 진료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독자적이고 숙련되게 운용하면서도 부작용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시간 이내의 고효율·실용적 교육 커리큘럼’을 확립해 체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장인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위원회 출범이 갖는 학술적·임상적 무게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철저한 안전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이 한의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갈 곽도원 위원장과 김재돈·장영훈 부위원장, 송지훈·이마음·우대윤 분과위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 및 홍보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감사장이 전달됐다. 정밀 시기(試技) 중심 세미나형 프로그램 진행 이어 진행된 행사에서는 선배 임상가들과 예비 한의사들이 격의 없이 소통하며 팀워크를 다지는 네트워킹 시간이 이어졌다. 아울러 단순한 형식을 벗어나 레이저 파장별 임상 적응증, 색소 질환(오타모반·주근깨·백반증 등)과 주요 미용기기 지식을 다루는 학술 퀴즈가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최신 피코초 레이저(Pico-second laser) 장비를 활용한 정밀 핸드피스 조작 시연 및 이벤트 세션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풍선 표면의 미세 색소만을 선택적으로 반응시키는 시기(試技)를 통해, 피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타깃 병변만을 안전하게 제어하는 레이저 테크닉의 정밀도를 몸소 체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곽도원 교육위원장은 “레이저 등 첨단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숙련된 임상 술기와 철저한 안전 관리”라며 “교육위원회가 앞장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실무 교육을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표준 커리큘럼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정기 연수강좌 및 핸즈온 워크숍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레이저 사용 흠집내기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한 한의원 부스를 찾아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비난하며 행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비상식적인 타 직역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황 회장은 한의원 부스에 있던 담당자에게 ‘LASER’의 영어 약자가 무엇인지 묻고, 이와 같은 무례한 상황에 반응을 하지 않자 “약자도 모르면서 레이저를 쓴다”면서 언론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의 임상적 원리와 안전한 사용법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사 본인도 아닌 부스 관계자에게 영어 스펠링을 묻고, 이를 침소봉대해 직역 전체의 수준을 폄훼하는 것은 치졸한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황 회장은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비판했지만,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라며 “소아과 의사는 소아를 진료하고,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분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참담한 의료 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은 내팽개친 채, 전공을 불문하고 오로지 수익만을 쫓아 미용 의료 시장으로 몰려가고, 아울러 도수·체외충격파 남발, 생내장 수술로 ‘실손보험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주도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본분을 망각한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과 실손보험 빼먹기 등과 같은 본인들의 뼈아픈 과오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 레이저 교육이 없다”는 황 회장의 주장과 관련 이는 무지의 소치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양방 및 한방 병리학에 대한 심도 있는 교과는 물론, 피부 및 인체 조직에 대한 에너지 기반 기기(레이저·고주파 등)의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안전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면서 “해부학과 병리학적 기전을 완벽히 숙지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육 과정 내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만이며, 단체장으로서 이런 발언은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서울시의사회장이 향해야 할 곳은 타 직역의 국제적인 의료관광 축제 부스가 아니라, 전문의가 없어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거리를 헤매는 응급의료의 최전선이어야 한다”면서 “얼마나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할 일이 없으면, 국제적인 행사장까지 찾아가 타 직역의 업무를 방해하며 억지 소란을 피우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료기기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발전해 온 과학기술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는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타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사과함과 동시에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 2026)’ 홍보부스 운영과 더불어 세계추나축제를 개최하는 등 해외 바이어와 의료관광 관계자들에게 한의약과 추나요법을 소개하고, 관심 바이어와 국내 한의의료기관 간 후속 상담 및 교류를 추진했다. 아울러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침구·한약·피부·체형관리 등 다양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서울형 한의의료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확대 추진과 함께 ‘K-MEX 2027’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
모발이식으로 가려지지 않은 두피 노출, SMP로 보완한 한의 증례 보고[한의신문] 모발이식을 받고도 두피 노출이 남은 탈모 환자에게 한의사가 두피 문신(scalp micropigmentation, SMP)을 시행해 안전성과 외관 개선을 확인한 증례보고가 발표됐다. 국내에서 한의사가 SMP를 의료행위로서 시행하고 사용한 천자침의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까지 증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보고는 드물어, 향후 시술 표준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모발이식 후 두피 노출이 남은 탈모 환자에서 시행한 두피 문신 시술 3례: 시술 후 안전성과 외관 변화에 대한 증례보고’라는 제목으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최근호(제39권 제3호)에 게재됐다. 연구에는 성우현 학생(상지대 한의대)을 비롯해 곽도원 원장(광진경희한의원), 이재현 원장(윤빛한의원), 김재돈 원장(다래한방병원), 추홍민 원장(마포홍익한의원), 서형식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장인수 교수(우석대 한의대), 이승철 원장(이루다한의원) 등 한의사·한의대생 8인이 참여했다. 모발이식 후에도 남는 두피 노출…SMP는 ‘보완적 선택지’ 탈모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외모 변화와 자기 이미지 손상을 통해 환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모발이식은 실제 모발을 옮겨 심는 치료지만, 공여부의 한계와 생착률, 기존 탈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시술 후에도 두피 노출이나 밀도 부족이 남을 수 있다. SMP는 두피에 미세한 점상 색소를 주입해 두피와 모발 사이의 명도 대비를 줄임으로써 노출된 두피를 시각적으로 보완하는 시술로, 실제 모발 수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매 시술 직후부터 시각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진은 “SMP는 모발이식과 경쟁하는 시술이 아니라, 이식 후 남은 시각적 결손을 메우는 보완적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신과 침구술은 모두 체표를 의도적으로 천자하는 술기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밝힌 연구진은 고대 문신이 치료 목적으로도 쓰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과 함께, ‘동의보감’ 외형편에 모발이 빠지는 여러 증후와 치료법이 기록돼 있는 등 한의학이 탈모를 오래 전부터 치료 대상으로 다뤄왔음을 근거로 들면서, “침습적 술기에 익숙하고 탈모·두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경험을 갖춘 한의사가 SMP의 적응증 판단과 안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증례 모두 명도 대비 감소…중대한 이상반응 없어 연구진은 과거 모발이식을 받았음에도 두피 노출이나 모발 밀도 부족이 남아 내원한 탈모 환자 3례를 대상으로 SMP를 시행했다. 증례 1(남·49세)은 절개식 모발이식(FUT) 후 잔존하는 전두부·두정부 노출, 증례 2(여·41세)는 헤어라인 모발이식 후 가르마 부위 노출, 증례 3(남·40세)은 FUT 후 잔존하는 전두부 노출이 주소였다. 시술은 Hawk Pen 기기에 일회용 카트리지형 천자침을 장착하고 Union Black 색소를 사용해 총 3회(1차-2차 1주, 2차-3차 2주 간격) 시행됐다. 특히 연구진은 증례별 모발 굵기와 노출 정도에 맞춰 단침(1RL) 카트리지의 게이지를 달리 적용했다. 실제 모발과의 자연스러운 이행이 중요한 증례 1·2에서는 0.2㎜(0601RL)를 기본으로 0.3㎜(1001RL)를 병용했고, 전두부·헤어라인 윤곽을 분명히 해야 했던 증례 3에서는 0.35㎜(1201RL)를 기본으로 적용한 뒤 0.2㎜로 주변부를 보완했다. 자입 깊이는 유두진피 부근의 약 1.5㎜(범위 1∼2㎜)가 최적으로, 이보다 얕으면 색소가 가피와 함께 탈락해 조기에 옅어지고, 깊으면 색소가 번져 부자연스러운 얼룩으로 보일 수 있다. 시술 전후 외관 변화는 시술에 관여하지 않은 독립 평가자 2인이 Quartile Improvement Scale(QIS)에 준해 평가했다. 그 결과 세 증례 모두 시술 부위의 두피 노출 및 두피와 모발 사이의 명도 대비가 감소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QIS 점수는 증례 1과 3에서 4점(76∼100% 개선), 증례 2에서 3점(51∼75% 개선)이었다. 세 증례 모두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해 별도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전자의무기록 검토에서 심한 출혈, 감염, 알레르기 반응, 반흔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학적 평가 거친 문신 시술의 의미 더 커져” 국내에서 문신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근 크게 변화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국가시험을 거친 비의료인 문신사도 문신을 시행할 수 있게 됐고,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1992년 판례를 변경했다. 주목할 점은 이 판례 변경의 계기가 된 사건 자체가 미용업소에서 시행된 SMP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SMP를 비롯한 문신 시술은 문신사와 의료인이 함께 담당하는 시술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연구진은 “이같은 제도 변화 속에서도 이번 증례의 문신 시술은 한의사가 시술 전 탈모 양상과 두피 상태, 치료력, 약물 복용력, 피부 반응을 평가하고, 위생 관리와 시술 후 이상반응 대응까지 의료행위로서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 세 환자 모두 모발이식이나 탈모약 복용 등의 병력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의학적 평가를 거쳐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본 증례가 3례에 대한 후향적 보고로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장기적인 색소 변화 등은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 만큼 향후 더 많은 증례와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SMP의 적응증, 표준 시술법, 시술 재료와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대생으로서 침습 술기의 안전관리 배워” 제1저자인 성우현 학생은 “모발이식 치료를 받고도 남은 두피 노출로 고민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천자침의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 시술 간격까지 시술 조건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침습적 술기가 의료행위로서 이뤄질 때 요구되는 평가와 안전관리의 무게를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저자로 참여한 장인수 교수(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제도 환경이 크게 바뀐 지금이야말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이상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서 이뤄지는 의료 문신(메디컬 타투)의 가치를 근거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증례보고는 한의사가 시술 전 평가부터 시술 후 안전성 확인까지 전 과정을 의료행위로서 수행하고 이를 학술 자료로 남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신저자인 이승철 원장(대한문신학회 회장)은 “대한문신학회는 앞으로 시술 부위별 천자침 규격과 자입 깊이, 색소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문신 시술의 표준 시술 지침과 회원 교육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라며 “문신이 침구술과 뿌리를 공유하는 술기인 만큼, 한의계가 의료용 문신의 안전관리와 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콜라겐 부스터 기전부터 실제 시술법까지 임상 노하우 공유[한의신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25일 ‘2026 제4차 Webinar’를 개최, 피부·미용 임상에서 활용되는 콜라겐 부스터의 작용 기전과 종류별 특징, 실제 시술법 및 부작용 관리까지 폭넓게 다루는 자리를 가졌다. ‘콜라겐 부스터 All-in-One’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서는 김서영 다래한방병원 원장(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국제이사)이 연자로 나서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한편 실제 임상 적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콜라겐 부스터, 작용 기전부터 이해해야 먼저 김서영 원장은 ‘국내 허가 액상형 생분해성 고분자 조직수복용 제품의 현황 및 한의 임상 활용 가능성’ 연구에 대한 소개를 통해 액상형 콜라겐 부스터의 성분과 제형, 한의 임상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한 데 이어 생분해성 물질에 대한 조직 반응을 통해 섬유아세포가 활성화되고, 콜라겐 신생과 조직 재형성이 유도되는 원리를 소개했다. 특히 김 원장은 시술 직후 나타나는 볼륨감과 실제 콜라겐 신생에 따른 효과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일부 제품은 주입 직후 일시적인 볼륨 효과가 나타난 뒤 감소할 수 있지만, 이후 수주에 걸쳐 콜라겐 생성과 조직 재형성이 진행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시술 간격과 횟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PCL·PLLA·PDLLA·PDO·CaHA…성분과 목적에 따른 선택 또한 강의에선 PCL, PLLA, PDLLA, PDO, CaHA 등을 대표적인 콜라겐 부스터 성분으로 제시하고, 각각 체내 분해 기간과 작용 기전, 활용 목적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스킨부스터와 콜라겐 부스터의 차이도 짚은 김 원장은 “스킨부스터가 주로 수분·영양 공급과 피부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면, 콜라겐 부스터는 콜라겐 신생을 유도해 피부 탄력과 주름, 모공, 볼륨 등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면서 “또한 같은 성분이라도 입자 크기와 농도, 제형에 따라 적용 부위와 목적이 달라질 수 있어 성분과 기전, 적응증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니들·캐뉼라부터 RF 니들까지…다양한 시술법 공유 2부 강의에서는 니들을 이용한 국소 주입과 캐뉼라를 활용한 선형 주입·패닝, 바늘 없이 약물을 전달하는 장비, RF 니들을 활용한 방법 등 다양한 시술법이 소개됐다. 김서영 원장은 “니들은 원하는 부위와 깊이에 정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삽입 지점이 많아질수록 통증이나 멍, 혈관 손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아울러 캐뉼라는 삽입 지점을 줄이면서 넓은 부위에 약물을 분산시킬 수 있어 시술 부위와 목적에 따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RF 니들을 활용한 실제 시술 영상을 공개하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운 김 원장은 RF 니들을 통한 콜라겐 재생과 콜라겐 부스터 전달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시술 전 마취와 장비 세팅부터 시술 후 진정 관리까지 실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유했다. 결절 등 부작용 예방 위한 안전성 관리 강조 콜라겐 부스터 시술시 안전성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힌 김 원장은 “콜라겐 부스터 시술 후에는 통증과 부종, 발적, 멍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세입자를 활용하는 제품에서는 일시적인 뭉침이나 결절, 육아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충분하지 않은 수화나 과도한 농도·용량의 주입, 한 부위에 약물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결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아울러 드물게 혈관 내 오주입으로 인한 혈관 폐색이나 피부 괴사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해부학적 구조를 숙지하고 적절한 시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전달 방식에 따른 차이와 결절 관리, RF 니들 및 기기 주사를 활용한 시술 노하우 등 실제 임상에서의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 김서영 원장은 “콜라겐 부스터의 성분과 작용 기전, 적응증을 충분히 이해한 뒤 안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웨비나가 한의 임상에서 콜라겐 부스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는 오는 11월15일 서울에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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