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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외품 점자·음성변환 코드 표시 기준 구체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청각장애인이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세부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시·청각장애인단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를 개최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용기·포장 재질에 따른 점자 높이 권장기준 마련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세부 규격 구체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권장 위치 제시 △점자 등의 품질 검수 관련 정보 제공 등이다. 먼저 플라스틱, 필름(PVC), 종이, 캔·유리 등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해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포장재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손끝으로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 높이는 최소 0.2mm를 유지하되, 필름(PVC)과 종이는 0.4mm 이상을 권장한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인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 색상, 해상도 등의 세부 규격을 구체화했다. QR코드는 정사각형으로 최대 18mm 이내(권장 15mm)로 제작하고, 검은색 코드에 흰색 바탕을 적용하며, 인쇄 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코드 표시 위치에 대한 권장사항도 마련했다. 기존 제품 용기·포장에 표시된 바코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는 제품 앞면 또는 윗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청각장애인이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점자의 가독성 등을 검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구에 관한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누리집(www.drugsafe.or.kr)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점자 등을 표시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가 전문가의 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고, 제조·수입업체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품에 표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외품 점자 및 코드 표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고, 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상세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원에도 ‘전문의 상주 여부 표시’ 의무화 추진[한의신문] 한의원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의 입구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에 표시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77조(전문의)에선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료인의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과목 표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서울 ‘피부과 진료과목’ 신고 의원 중 전문의 상주 11.6% 박 의원실이 국정감사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 소재 의사 1인 근무 의원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3319개소 가운데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385개소(11.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934개소(88.4%)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았다. 지역별 전문의 상주 비율은 △인천 607개소 중 35개소(5.8%) △대전 350개소 중 33개소(9.4%) △세종 78개소 중 6개소(7.7%) △충북 318개소 중 15개소(4.7%) △충남 426개소 중 16개소(3.8%) 등으로 서울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피부과 진료과목을 표시한 일부 의료기관이 미용·시술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아토피피부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의사도 전문의 여부 표시…위반 시 시정명령 등 추진 개정안은 제77조에 제4항을 신설(기존 4항은 5항으로 이동)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세부 표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전문과목의 전문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에 따른 진료범위를 새롭게 제한하거나 비전문의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며,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간판 글씨 규제보다 전문의 여부 명확히 알려야” 박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진료 여부 사이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피부과’ 간판만 보고 전문적인 진료를 기대하며 찾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전문의라는 이유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미용 시술을 권유받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인 간판 글씨 크기 규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가 질환 치료와 미용 시술 등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분야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진료분야 표준 표시체계’ 도입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표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존 의료기관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표시체계 정비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동서비교한의학회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줄기세포 투여와 달라”“약침액은 성분을 알 수 없다?” ☞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함량·조제정보는 국가 체제로 기록·관리된다! “식약처 품목허가 없으니 불법?” ☞ 약침 조제(調劑)와 주사제 제조(製造)는 법적 관리체계가 다르다! “줄기세포 활성화 여부, 어떻게 알 수 있나?” ☞ 국가 인증 ‘조제·품질관리체계 기반,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의원이 약침액에 대해 일반 주사제와 달리 성분을 알 수 없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한의계에선 약침액의 원료 정보와 조제·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약침액을 일반 주사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성분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은 한약재의 특성과 별도의 법적 관리체계를 간과한 것으로, 국민적 오해와 불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침액은 한의의료기관이 자체 조제하거나 원외탕전실에서 조제·공급받아 약침 시술에 사용하는 제제로,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하는 일반 주사제와는 관리 방식이 다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에선 사용 원료(식약처 인증 필수)의 적합성부터 조제 과정과 품질관리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침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전 체계에서도 약침액의 원료명과 함량 등 조제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에선 ‘약침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과 ‘성분 표시·공개체계의 차이’는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줄기세포 활성화 약침’ 역시 줄기세포를 몸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가 아닌 천연물 성분을 활용해 체내 줄기세포의 기능을 높이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 한지아 의원 “성분도 모르는데 ‘줄기세포 활성화’ 어떻게 아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약침액이 담긴 병을 들어 보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반 주사제였으면 임상 3상 등 식약처의 엄격한 품목 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약침액은 성분조차 알 수가 없다”며 “우리 몸에 주사가 돼서 들어가는 물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기세포 활성화’라는 문구가 적힌 약침 홍보물을 제시하며 “이 약침액이 (실제로) 줄기세포 활성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며 “성분도 모르면서 국가가 인증한 건가? 이는 사실상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서비교한의학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국가 인증 여부만으로 치료기술의 위험성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회장은 “과학적 근거의 수준, 국가의 허가·인증 여부, 실제 위해성은 각각 구분해 평가해야 할 문제”라며 성분 분석과 관련 연구, 품질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 “약침액에 줄기세포 없어…한의에선 체내 줄기세포 기능 조절 연구” 학회는 ‘줄기세포 활성화’가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존 줄기세포 치료가 주로 체외에서 배양·가공한 줄기세포를 체내에 투여해 손상 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방식이라면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연구는 천연물 성분으로 체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의 기능과 주변 환경을 조절하는 접근이다. 줄기세포의 생존·분화 및 손상 방어 기능을 높여 조직 회복을 돕는 것이 연구 목표다. 특히 학회는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약침액에는 줄기세포 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줄기세포 활성화’란 줄기세포 자체를 약침액에 넣어 주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의약 기반 성분이 줄기세포의 손상 방어와 기능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한약의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의학적 관점을 현대 생명과학의 연구방법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 “여러 성분 섞였다고 원료·조제 과정 모르는 것 아냐” 약침액의 성분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완성된 약침액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약침액에는 △자하거(태반) △녹용 △봉독(벌독) △홍화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하는 종류가 있으며, 중성어혈약침처럼 여러 한약재를 배합한 제제도 있다. 약침액은 식약처 규격을 통과한 이들 원료를 추출·정제해 조제된다. 원료 한약재의 식약처 규격 적합성과 원료 명칭·처방 구성·조제 기록 등을 확인하면 사용 원료를 추적할 수 있다. 약침액은 의료기관의 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 등에서 조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시설·인력과 조제·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침 조제시설에도 관련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품질관리에선 △원료 규격 △성분·함량 △중금속·잔류농약 △무균성 △조제·보관 중 품질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검사기준과 결과는 약침액·조제시설별로 살펴봐야 한다. 다만 사용 원료가 확인되거나 조제시설이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된 약침액의 모든 화학성분과 안전성, 치료 효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제제의 성분 분석과 품질검사, 임상적 효과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 약침은 조제(調劑)와 주사제는 제조(製造)…법적 관리체계 달라 약침액은 한의사가 한의학적 변증·경혈 이론 등에 따라 경혈·경근·병변 부위 등에 사용하는 액체 제제로, 한약재 추출물 등 다양한 원료를 활용한다. 한의사의 조제 및 탕전실·원외탕전실 관련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 주사제는 주사 투여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 제형이다. 화학합성 성분이나 생물학적 제제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며, 허가된 적응증 등에 따라 피하·근육·정맥·피내 등에 투여된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제조하며, 식약처의 품목허가·신고 및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반면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액은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 권한과 관련된 법령·제도에 따라 조제되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부칙 제8조는 한의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 직접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의 한의사 조제행위는 제약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행위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즉 특정 약침액이 일반 시판 주사제와 같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별 행위의 적법성은 조제 주체·시설·공급 방식·사용 목적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약침액에 대한 평가는 △조제의 적법성(법령상 조제·사용 권한) △품질 안전성(인체 주입에 적합한 품질 확보) △임상적 유효성(실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을 구분해야 한다. 약침액과 일반 주사제 모두 인체에 주입되는 만큼 △무균성(미생물 오염 여부) △엔도톡신(세균 유래 유해물질) △이물질 △성분·농도 △안정성(보관 중 품질 유지) 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원외탕전실 인증과 의약품 GMP는 적용 범위와 법적 성격이 다른 제도로, 한의사의 약침 조제행위 전체를 불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벤조피렌·엔도톡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 학회 “성분 분석·품질관리 추진…후속 검증 필요”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약침액의 성분과 안전성에 관한 의문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 및 품질관리 현황을 제시했다. 학회가 밝힌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활성화 관련 약침 조제기술 특허 등록 △약침 종류별 성분 프로파일링(성분 구성 분석) 및 지표성분 규격화 △연구논문 학술지 게재 △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안전성·안정성 검사 및 품질관리 △가혹시험을 통한 유효기간 설정 자료 확보 △표적 전달을 위한 리포솜화 기술 연구 등이다. 또한 천연물 성분과 줄기세포의 관계를 살펴본 해외 연구 사례로 △황기·인삼·당귀류 성분의 줄기세포 생존·분화·손상 방어·노화 관련 연구(Int J Mol Sci 2016; FEBS Open Bio ’21; Stem Cells Int 2017) △천연물 전처리 줄기세포 유래 엑소솜의 조직 보호 기능 연구(Stem Cell Res Ther 2025; Stem Cells Int 2022) △생강 등 식물 유래 나노소포의 치료소재·약물전달체 활용 연구(Biomaterials ’16; Mol Ther 2013) 등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신약 개발도 집중되고 있다. 학회는 이러한 연구들이 천연물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 치료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하면서도, 개발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지속적인 검증과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학 기반 줄기세포 활성화와 재생의학 연구가 후속 전임상·임상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동서의학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고,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기여하며 세계가 신뢰하는 K-MEDI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한의신문]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위반 사례(’21년~’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접수된 온라인·현수막 등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80.5%에 해당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에 머물렀다. 의료기관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제재는 113건으로 제재율이 9.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의 실질 제재율 4.3%는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 17.8%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암세포 사멸’·‘통증 없음’…위반에도 행정지도에 그쳐 접수된 민원에는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표현을 비롯해 ‘비만전문인증의’,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도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이나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인데 처분은 ‘0%~100%’ 지자체에 따라 제재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실질 제재율도 1.2%에 그쳤으며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실질 제재로 이어져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같은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처분이 달랐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동일한 신고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은 행정지도로 종결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75→65세…‘보훈 한의원’도 감면진료 대상 확대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 유족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감면진료 대상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과 배치현황 공개, 의약품 과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공장형 약국’ 명칭 제한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20일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보훈보상자법·참전유공자법·간호법·약사법 개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65세부터…“현장에서 체감할 변화”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영·김승원·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명구·박덕흠·윤한홍·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대안)’과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연령 기준 완화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차별 해소 △동순위 유족 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담겼다. 그간 지적돼 온 보훈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대안에는 대표발의 당시 강조했던 ‘위탁진료 연령 기준 완화’가 반영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실현됐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고령 유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비 감면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10월 보훈의료 위탁의료기관으로 한의원 13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배치현황도 공개 간호인력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정 환자 수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고, 준수 현황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적정 배치기준 마련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의료기관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장형 약국’ 논란…기능 왜곡·과소비 유도 명칭 제한 ‘팩토리’, ‘창고’ 등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도 제한된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김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표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줄이는 한편 의약품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과다 소비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 “효과성·안전성 근거 불충분”[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이 난임 여성에게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치료의 국내외 근거와 국내 사용 현황 및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 다수의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환자가 늘면서 보조생식술과 함께 반복유산·반복착상실패 환자의 면역치료 수요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유제 주사제의 대표 약제로서 일명 ‘콩주사’로 불리우는 인트라리피드 주사는 경험적으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지만, 작용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주요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어 근거와 실제 진료 사이에 차이와 간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트라리피드는 난소 자극 주사시 난소과자극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대두유·중쇄중성지방·올리브유·어유 등을 혼합한 정맥주사용 지질 유탁액이다. 원래는 영양공급의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NK세포의 과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트라리피드는 NK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착상과 임신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지만 정확한 작용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NECA는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국내 공급 현황, 임상적 효과·안전성, 전문의 및 환자 대상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근거창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최근 10년 내 발표된 국제 임상진료지침 11편 중 7편이 인트라리피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발표된 지침에서 비권고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인트라리피드제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공급금액은 약 25억원 규모로 5년 새 1.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평균 공급금액이 약 16억원이었으며, 표시 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일반과·내과에 이어 세 번째(6.3%)로 많은 연평균 약 1억원 규모의 공급 실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 인트라리피드의 임상적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실제 무작위배정연구 3편에서는 임상적 임신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거수준은 낮았으며, 비무작위연구 1편에서는 인트라리피드 투여군의 유산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선천성 기형·임신 합병증 등 안전성 우려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밖에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인트라리피드를 경험적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처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32명)는 치료 효과가 불분명해서 처방하지 않는다고 답해, 근거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연구책임자 박동아 NECA 박동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임상 현장에서 인트라리피드 주사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나 국제적 권고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환자에게 현재의 불확실한 근거 수준과 잠재적 위해 가능성, 비용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공유의사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의료진 및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재태 원장은 “이번 연구는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로 널리 쓰여 온 난임 치료제의 실사용 현황을 국가 데이터로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학회와 협력해 근거기반 진료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의약 통한 아동 건강 관리…병원 이용빈도 26.7%↓[한의신문] 한의약을 통한 아동의 건강관리가 병원 이용빈도는 줄이고, 식사량 등 건강지표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서준오)가 운영 중인 ‘아동 한의약 건강관리사업’은 월계보건지소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한의원과 연계해 건강상담과 첩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17곳과 한의원 17곳이 매칭돼 153명의 아동에게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78명에게는 첩약을 지원하고 있다. 첩약 지원 대상은 키 백분위수 50 이하에 해당하는 등 건강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선정한다. 사업의 진행 절차는? 선정된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인솔 하에 한의원을 방문하게 되며, 한의사는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체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안내한다. 아울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아동에게는 2년간 첩약을 지원하고 매년 키와 체중을 측정해 성장발달과 건강상태를 추적·관찰한다. 월계보건지소에선 참여 한의원과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운영과 성과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참여 아동의 첩약 복용 현황과 복용 형태(탕약·연조제)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복용이 지연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한의원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복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참여자의 96%, 사업에 대한 만족감 표시 지난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의 96%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사업 효과 분석 결과 아동의 병원 이용 빈도가 26.7% 감소하는 한편 첩약 지원 아동의 주관적 식욕 점수는 9.4% 향상됐고, 식사량은 22.8% 증가하는 등 건강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1∼2025년 기간 중 2년 연속 첩약을 복용한 아동 123명을 분석한 결과, 키 백분위수는 평균 2.70(7.4%), 체중 백분위수는 평균 6.28(15.9%) 증가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이와 함께 야뇨증이나 알레르기 비염 증상도 줄었다고 답변하는 등 아동의 주관적 건강개선 효과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다만 이번 분석은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해 수행한 후향적 분석으로, 대조군 설정과 변인 통제 등의 한계가 있어 한약 치료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의 키와 체중 백분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된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이 아동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적관찰과 사업 운영 개선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축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의원과의 연계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진행 이밖에 노원구에서는 지역 한의원과 협력해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에는 지역 한의원 23개소가 참여해 검사, 침 치료, 첩약 지원을 제공하고, ‘뇌 청춘 운동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월계보건지소에서는 계절별 한의약 특강과 한의사와 함께하는 뇌신경 건강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서준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권역별로 4개의 보건지소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월계보건지소의 한의약 프로그램처럼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의약품으로 둔갑한 ‘PDRN 화장품’ 광고, 2년여 사이 6배 급증[한의신문]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앞세운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동일한 성분명을 내세운 화장품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약품이나 의료시술을 연상시키는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성분명 자체에 대한 별도 표시·광고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스킨부스터인 리쥬란은 연어 DNA 유래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활용해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는 시술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인기에 편승해 PDRN 등 유사 성분명을 전면에 내세운 화장품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3년 7건에서 ’24년 19건, ’25년 3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1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76.4%)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성 효능·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가 7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8건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도 ’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1건에 달했다. 적발 사례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로 피부 재생·탄력 케어’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미백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두고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부로 성분이 침투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현행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기능성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PDRN과 같이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의료시술의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서영석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명을 화장품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를 사후 단속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위고비 열풍 뒤의 그림자…비만치료제 해외직구·밀반입 시도 급증[한의신문] 위고비(Wegovy)와 마운자로(Mounjaro) 등 비만치료제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구매한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와 해외여행 중 구매 후 휴대 반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불법 유통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통관보류 건수 1241건과 비교해 177% 증가한 수치로, 불과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의 2.8배에 달하는 적발이 이뤄진 셈이다. 최근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 부족과 높은 약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만치료제 처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제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 중 직접 구입해 반입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삭센다 등은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수 없는 의약품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위해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반입할 경우 통관이 보류된다. ■ ‘싸게 사려다 적발’…국제우편 통한 비만치료제 직구 급증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 증가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우편을 통한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지난해 1107건에서 올해 5월 기준 2940건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166%에 달했다. 특히 올해 5개월 동안 적발된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규모의 2.7배를 넘어섰다. 문제는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외 직구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과정은 물론 진품 여부와 보관 상태까지 검증하기 어렵다. 특히 냉장 보관이 필요한 주사제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인도발 국제우편 95.6%…특정 국가 쏠림 뚜렷 국가별 통계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국제우편 통관보류 건수 2940건 가운데 2811건이 인도발 물품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9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순이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이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인지 실제 성분이 표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해외 온라인 판매 제품 가운데 허위 성분 표시나 품질 불량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 시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보류 건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19건으로 전체의 6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 125건(25.0%), 미국 21건(4.2%), 베트남 14건(2.8%) 순이었다. 위조·부작용 대응 사각지대…모니터링 강화 시급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료진의 처방과 복약 관리가 필요하다. 개인이 해외에서 임의로 구매한 제품은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대응도 어려울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진품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에도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따. 이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의약품 유입 차단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국가별·반입경로별 통관 관리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생성형 AI·유튜브 통해 이뤄지는 한의약 폄훼 즉각 대응”[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가 24일 한의협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면 및 온라인 방식으로 제16회 회의를 개최, 현재까지 진행된 한의약 폄훼 및 불법의료 근절 활동을 공유하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의약을 폄훼하고 불법의료를 일삼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클린-K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활동들을 공유하고, 각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현안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클린-K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불법의료와 관련한 민원 52건, 고발 32건과 함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53건, 고소·고발 16건, 기타 민원 3건 등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클린-K특별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의사 표방 및 식품(한약 유사) 과대·허위 광고 및 유튜브 쇼츠를 통한 한약 폄훼 등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모 대학병원에서 한의원의 진료의뢰서는 접수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해 즉각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한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호 및 광고물 △일반식품에 약효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해 광고 제거 및 상호 수정 등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중앙회에서 전국의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의료 강의 및 불법 시술 등을 폐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오는 7월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불법·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마련된 만큼 각종 온라인, 유튜브 등에서 유포되는 한의약·한의사 혐오 표현 등에 법을 적용시켜 대응할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만선 위원장은 “한의약 폄훼와 불법의료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클린-K특별위원회의 취지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바란다”며 “그래야 우리 한의약을 폄훼하려는 세력을 위축시키고, 불법의료 활동 등에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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