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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온열질환 사망자 집계, 실제 통계와 245명 차이[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연령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총 1만392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4명 중 최소 3명이 고령층인 셈이다. 반면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가 369명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감시체계에서 집계한 124명보다 245명 많은 수치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도 74.0%에 달했다. 이처럼 두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전수신고 방식이 아닌 만큼 실제 발생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열질환 전수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외에서는 응급실에서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뿐 아니라 사망신고 자료를 활용해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추정하는 방식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감시만으로는 폭염에 따른 전체 사망부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여름은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가히 기후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질병청의 감시체계는 응급실 신고만으로 집계하는 제도라 실제 폭염 위험 및 관련 사망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폭염기간의 전체 사망 수를 폭염 전후 기준기간의 사망 수와 비교하는 등 사망 기반 잠정 초과사망자 수 후속 공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신속한 위험신호로 예방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초과사망자 공표를 도입해 국가 및 지자체 대응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폭염·가뭄 이겨낸 4년근 독활…국산 한약재 경쟁력 높인다[한의신문] 바이퓨어(대표 김우성)와 경희한약(대표 김재민)이 고품질 국산 한약재 확보를 위해 전국 주요 산지를 직접 찾아 농가의 재배 현황과 약초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남 거창의 산 중턱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독활 농가를 방문, 폭염과 가뭄에 따른 ‘하고(夏枯) 현상’과 작황 현황을 살폈다. 재배농가 관계자는 “올해 경남 지역은 40℃가 넘는 폭염과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한때 고사(枯死) 직전까지 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2차례의 늦여름 호우와 산중턱까지 물을 퍼나른 재배농가의 노력으로 생육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지의 독활은 일부 줄기와 잎에 폭염과 가뭄을 견뎌낸 흔적이 남아 있기도 했지만, 사람 키를 훌쩍 넘는 2∼3m 높이까지 녹색의 줄기와 잎을 펼쳐내는 등 정상적인 생육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거창 지역은 ‘4년근 독활’ 및 저온건조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독활은 2년근 정도면 채취할 수 있지만, 오랜 독활 재배의 경험상 약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4년 정도가 되어야 하며, 실제로도 크기 이외에 향과 맛이 진하다는 것. 아울러 채취 후 건조 과정에서도 껍질이 있는 채로 저온건조로 해야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을 지닌 한약재인 독활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배농가 관계자는 “매년 심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일부 고사(枯死)하는 독활도 생기고 생산량도 줄면서 재배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재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거창 독활에 보다 많은 관심은 물론 수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퓨어·경희한약 관계자는 한약재 제조·유통 과정에서 독활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점도 설명했다. 그는 “국산 한약재 독활은 땃두릅(땅두릅)의 뿌리로, 과거 식물명이 두릅나무와 명칭이 유사해 한때 혼선이 있었다”며 “하지만 두릅나무는 목본이고 땃두릅(땅두릅)은 초본으로 줄기와 외형을 보면 쉽게 구별이 되므로 정확히 땃두릅(땅두릅)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약전에서는 중치모당귀(重齒毛當歸)를 기원식물로 인정하고 독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반면 대한민국약전에서는 땃두릅(땅두릅)만 독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독활의 쓰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거창의 4년근 독활에 대한 품질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산 한약재 독활에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향후 거창 4년근 독활은 경희한약의 엄격한 원료 검사를 거쳐 규격품 한약재로 제조될 예정이며, 바이퓨어에서 유통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
폭염 지나 한파 산재…실외노동자 덮치는 기후재해 심각[한의신문] 폭염이 물러갔다고 실외노동자의 ‘기후재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5년여간 한랭질환 산업재해 신청이 69건에 달한 가운데 환경미화·배달·건설 등 추위를 피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온열질환에 이어 겨울철 한랭질환까지 반복되면서 계절별 임시대책을 넘어 실외노동자를 위한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랭질환 산재 현황 및 재해조사서(’21년~’26년 7월)’에 따르면 한랭질환 산재 신청은 총 69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승인됐다. 한랭질환은 근로복지공단 상병 분류상 ‘동상 및 동창’에 해당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재 판단에는 당시 기온과 근무시간,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업무환경과 질환의 관련성이 고려된다. 특히 승인된 56건 가운데 실외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이 3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직종별로는 환경미화원·청소노동자가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퀵서비스·택배기사 7명 △건설업 종사자 6명 △주차요금 징수원·주차요원 2명 △기타 7명 등이었다. ◆ 장갑 껴도 못 막은 동상…물기·장시간 노동이 위험 키워 재해조사서에는 단순한 저온 노출을 넘어 각 직종의 작업환경이 동상 위험을 가중시킨 사례들이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A씨는 재해 당일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 오전 6시40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 동상에 걸렸다. 오른쪽 검지가 딱딱하게 굳고 피부 진피층까지 손상되면서 손가락 끝이 검게 변했다. 당시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는 과정에서 이물질과 물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동상을 피하지 못했다. 퀵서비스 기사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다 동상에 걸렸다. 양쪽 볼이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난 뒤 결국 ‘조직괴사가 있는 동상’을 진단받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한 C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영하의 날씨 속에서 소화전 배관 작업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차가운 금속 자재를 계속 만져야 했다. 이후 다발성 동상이 발생해 괴사 조직 제거술까지 받았고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D씨는 반장갑을 착용한 채 차량 입·출차 사진을 찍고 결제 업무를 수행하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동상을 입었다. 별도의 휴게공간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사업주는 동상으로 병가를 받은 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여름엔 열사병·겨울엔 동상…계절 바뀌어도 위험은 그대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역시 실외노동자에게 집중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는 누적 22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야외에서 쓰러졌으며 올해도 7월까지 5명이 숨졌다. 지난해 9월 단풍나무 굴취작업을 하던 E씨는 작업 중 쓰러졌다.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6월 야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F씨 역시 열사병으로 숨졌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고, 지하 1층 철골 구조물에 등을 기댄 채 숨져 있는 F씨를 발견했다. 당시 체감온도는 37.8~38.2도로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실외노동자가 여름에는 열사병, 겨울에는 동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극단적인 고온·저온을 개별적인 계절성 위험으로 관리하는 데서 벗어나 작업시간 조정과 적정 휴식 보장, 냉·난방 휴게시설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 지급 등을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제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그 피해가 실외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만큼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해 작업시간 조정, 휴식공간 확보 등 노동자를 보호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어업인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 추진…작업재해 인정[한의신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인의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재해 인정-치료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로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과 ‘에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일수와 폭염특보 발령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야외작업에 노출되는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한 질환은 재해 인정과 예방·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1명 가운데 농업인은 8명으로 25.8%를 차지하는 등 야외작업이 많은 농업인의 건강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은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 등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옥외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토록 했다. 예방대책도 법제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등 예방장비·시설 보급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이후의 치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심사·지급 절차와 부정수급 환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함께 발의된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히터 등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설치 △노후기기 교체 △냉난방 전기요금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냉난방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는 냉난방을 단순한 생활편의가 아닌 폭염·한파로 인한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건강보호 수단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촘촘한 기후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기법엔 송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남인순·박균택·서미화·오세희·윤준병·이개호·이상식·이수진·임미애·한정애·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79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고령 농민 잇단 폭염 사망, 지자체 대응 한계” “불볕에 덴 논밭... 밥상 물가까지 펄펄” “쿠팡 물류캠프 2명 폭염 속 작업 중 쓰러져” “소각장은 최고 60도 불덩이...에어컨도 너무 뜨거워 못 버텨” “살인 더위, 프로야구도 멈췄다” “42도 찜통 비닐집, 주민세 내지만 정부 지원 없어 한숨” “무더위쉼터, 숫자보다 중요한 것” “온열질환, 뇌 손상까지 부른다” “온열질환 사망자 21명, 작년 넘었다” “폭염이 재난이 될 때” “기후협정이 실패한 어느 미래” “기후위기 공론화의 선택, 국회는 외면 말아야” 8월 초, 단 하루 만에 쏟아진 폭염 관련 소식의 헤드라인들이다. 농가에서 야구장까지, 살림집에서 쉼터까지, 고온의 습격은 일상의 톱니바퀴를 일시에 멈춰 세운다. 폭염은 개별 질환을 넘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환경적·의료적 재난이다. 범국가적 공론화와 국제적 협력이 시급한 이 시대의 핵심 과제임이 분명하다. BBC 기사 『Pressure on nature threatens many flowering plants with extinction』(2023년 10월)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로 전 세계 꽃식물의 45%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현대 의약품의 90%가 식물에서 유래함을 고려할 때, 식물의 급격한 멸종은 잠재적 치료제와 미래 의약품 자원의 대량 상실로 직결된다. 경향신문 기사 『기후변화 공격받는 한약 자원, 어떻게 살릴까』(2024년 11월)에서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준혁 단장은 기후변화 시대를 이겨낼 한약 자원 공급 대책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재배, 환경 변화에 강인한 품종 개발, 대체 본초 개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인삼의 국내 재배지는 향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당귀는 36만 ha에서 1.5만 ha로, 천궁은 41.9만 ha에서 6.4만 ha로(2020∼2060년 전망) 재배 적지가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한약 시장이 이제 원재료의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경고하는 지표다. 한겨레 기사 『약용식물도 기후변화에 멸종 위기… “세계 인구 80% 건강 위협”』(2025년 12월)에 인용된 논문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medicinal plants and natural products: A scoping review』(Frontiers in Pharmacology, 2025년 11월)에 따르면, 파나마와 히말라야의 전통 약초는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전통의학 의존도가 높은 원주민 사회의 문화유산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기후위기의 심화는 각국의 전통 의학 붕괴를 넘어 현대 의료 체계까지 흔들고 있다. 현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의 상당 부분이 자연의 천연물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국산 한약재의 재배지 소실, 약재 기원의 변종,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 내 한의학 입지의 약화는 사실 기후위기 이전부터 한의계에 내재된 오래된 숙제였다. ‘천기(天氣)의 격노(激怒)’에 비유되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까지 더해진 이 급변의 시대에, 반만년 역사라는 시간의 축적이 과연 한의학의 존재 이유를 지켜줄 수 있을까? 전통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척결하려 했던 동아시아의 혹독한 근대화 과정을 이겨내고 오늘날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해 온 한의학은, 이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인류세: 인간의 시대』(최평순, 해나무, 2020년 9월) - 세계의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가량을 수입하던 중국이 2018년 1월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재활용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 대한민국은 명백한 인류세 현장이다. 화석연료와 플라스틱을 쓰다가 이렇게 됐으니 한국 사람들은 이 상황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 인류세는 생물권, 수권, 암석권, 대기권 등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권역에서 인간의 활동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음을 의미하는 용어다. - 지구의 정복자 인간,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에서 인류세를 바라보는 관점은 개인과 사회의 입장을 결정한다. 『인간의 종말』(디르크 슈테펜스, 해리북스, 2021년 5월) - “부작용 없는 작용은 없다”는 의학의 명언은 생태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NASA에 따르면, 매년 800만 명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 -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2002년 제안한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기에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다. - 종의 절멸이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브레이킹 바운더리스』(요한 록스트룀·오웬 가프니, 사이언스북스, 2022년 8월) -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깨달은 뜻밖의 사실은, 시장의 권능만큼이나 비상 상황에서의 정부 정책과 권능 역시 막강하다는 점이다. -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무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주관적 의견이 아닌 과학적 사실이다. -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식단과 소비 형태를 지구 환경의 한계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다. 『폭염살인』(제프 구델, 웅진지식하우스, 2024년 6월) - 더위가 심해질수록 지구 전체의 식량 체계가 망가질 위험도 함께 커진다. - 조만간 세계 인구를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는 훨씬 풀기 어려운 복잡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미 식량 생산 자체는 이미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 더위는 지금 자연 세계의 틀을 다시 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성 위의 질병 알고리즘까지 다시 쓰고 있다. - 더위에 따른 홍수나 가뭄 등의 기후 이변도 문제지만 말라리아, 한타 바이러스, 콜레라, 탄저병 등 수백가지 기존 전염병의 상황을 악화일로로 몰아넣고 있다. 『나는 매일 재앙을 마주한다』(제임스 후퍼, 인플루엔셜, 2025년 4월) - 정말 두려운 것은 영구동토층 깊은 곳에 얼어 있는 미지의 병원체와 곤충들이다. 지열이 오르면 이 미지의 병원균들이 깨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 열돔 현상으로 인한 이상 고온과 폭염은 온열질환자를 급증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기록적 고온과 장기 가뭄이 산불 위험을 높이고, 이것이 산림 소실과 생태계 붕괴, 인간 건강 피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친정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작년에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러닝머신, 마사지 체어, 1인용 소파, 친정아버지께서 쓰시던 서예 도구와 국악기 일체, 이사 때마다 무거운 짐이 되던 편지 상자들과 학부 시절 모아둔 강의록까지 과감하게 버렸다. 필요할 것 같아서, 싸고 이쁘다는 이유로 다이소나 알리, 당근마켓과 아름다운가게 등에서 냉큼 사 들였던 그 많은 물건들이 결국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것을 깨달았다. 몇 차례 분리수거를 마치고 돌아서며 자문해 본다. 이 수많은 쓰레기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사 한 번에 나는 또 지구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일까? 아무리 반성해도 부채감은 가시지 않는다. 환경 오염과 기후위기에는 국경이 없다. 비극의 도미노, 그 시작과 끝을 직시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이다. 폭염이 지나간 자리, 문득 등골이 서늘해진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적응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8월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중심의 현행 제도만으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까지는 늘 시간이 걸리지만, 이 법만큼은 속전속결로 현실화되어 일상의 안전망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래본다. -
더위로 체온 오르면 해열제?…잘못된 온열질환 대처 정보 주의[한의신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이하 개발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더위로 인해 체온이 오른 경우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 성분)과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건강정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개발원이 운영하는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이 7월 온라인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해당 게시물에는 “더위로 인한 발열은 우리 몸이 높은 온도에 노출됐을 때 생기는 반응”이라며 “이럴 때 타이레놀은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체온 조절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폭염 등 외부의 열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는 온열질환은 감기·감염 등에 의해 나타나는 일반적인 발열과 발생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해열제를 온열질환으로 상승한 체온을 낮추기 위한 치료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열사병은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서 체내에 과도한 열이 축적되고 정상적인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응급상황으로, 해열제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열을 신속하게 낮추는 냉각 치료가 핵심이다. 특히 열사병은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체온이 높으니 해열제를 먹고 지켜보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응급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후 몸에 시원한 물을 적시거나 부채·선풍기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몸을 식혀야 한다. 또한 얼음주머니가 있다면 목, 겨드랑이, 서혜부 등에 대어 체온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되며,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이온음료 등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은 질식 위험이 있어 절대 피해야 한다. 문종윤 교수(가천대 예방의학과)는 “열사병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것은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발열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진통제로 체온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면서 “열사병이 의심될 때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고 지켜보는 것은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으며,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몸을 신속하게 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알고 있는 익숙한 의약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면 건강정보를 쉽게 믿을 수 있지만, 온열질환과 같은 응급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헌주 원장은 “온열질환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체온이 높으면 해열제를 먹으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 “이번 사례는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건강정보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발원은 앞으로도 대학생 건강정보 디자인단을 비롯해 국민과 함께 잘못된 건강정보를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5월15일부터 8월4일까지 질병관리청으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244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825명(33.8%), 80세 이상은 300명(12.3%)이었다. 연령별 환자 수는 60대가 450명(18.4%)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명당 신고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이어 70대 7.4명, 60대 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정 사망자에서도 21명 중 13명(62%)이 80세 이상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특히 80세 이상은 집에서 발생한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약 3배(7.0% vs. 18.0%) 높아, 농작업뿐 아니라 실내 환경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령자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증상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만큼 폭염특보 시에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의 논밭·비닐하우스 작업과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며 집 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혼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엔 가족과 이웃, 생활지원사 등이 건강 상태와 실내 온도, 냉방기기 작동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
“한국, OECD 주거여건 1위···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주거,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등은 상위권에 위치한 반면에 사회적 연결, 주관적 삶의 질, 노동 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BLI(Better Life Index)’측정값에 의거한 각국의 삶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5.99점으로 3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더 나은 삶 지수(BLI)’의 지표로는 △물질적 조건(소득과 부,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주거) △삶의 질(건강,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공동체 관계(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BLI 1위 국가는 노르웨이(7.31점)가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멕시코(3.70점)였으나 주관적 웰빙 지표에서는 9.0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9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세부 영역별 지표에서는 상·하위 간 편차가 컸다. 우리나라가 상위 5위 이내의 양호한 순위를 보인 지표는 △폭염 노출(연중 2주 이상 폭염일에 노출된 인구 비율 0%, 공동 1위) △주거비 부담(주거비를 지출하고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 84.83%, 2위)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PISA 수학 평균 527.3점, 2위) △저성취 학생 비율(수학·읽기·과학 세 과목 모두 기초 수준(PISA 2수준) 미달인 15세 학생 비율 7.29%, 3위) △출생 시 기대수명(83.5년, 5위) 등이다. 반면에 하위 5위 이내의 열위에 있는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 △사회적 지지 부족(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64%, 38위)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에서 6.5점, 36위) △장시간 유급노동(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율 13.69%, 34위) 등이다. 특히 △소득 5분위 배율(5.77배, 27위) △야간 안전감의 성별 격차(밤에 혼자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음, 16위) △절망사(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27.97명, 31위) △부정적 정서 균형(하루 동안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가 14.85%, 29위) △사회적 지지 부족(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0.64%, 38위) 등 격차 및 박탈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각 영역별 순위는 △주거 1위(9.46) △지식과 기술 2위(9.43)→1위 일본(9.99) △환경의 질 8위(5.09)→1위 핀란드(10.00) △시민참여 9위(6.74)→1위 호주(8.92) △안전 15위(7.65)→1위 룩셈부르크(9.82) △일과 삶의 균형 19위(5.23)→1위 노르웨이(8.37) △건강 21위(7.14)→1위 이스라엘(9.72) △소득과 부 24위(4.74)→1위 룩셈부르크(9.09) △주관적 웰빙 35위(4.43)→1위 멕시코(9.04) △노동 및 일자리의 질 36위(3.58)→1위 룩셈부르크(8.12) △사회적 연결 37위(2.42)→1위 아이슬란드(8.18) △종합(11개 영역군) 19위(5.99)→1위 노르웨이(7.31)로 나타났다. < OECD BLI 영역별 한국의 측정값 및 순위> 이와 관련 정해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국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프레임이었던 OECD BLI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더 나은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장시간 유급 노동, 자살·알코올 중독·약물과다 복용 사망을 포함하는 절망사는 우리 사회 삶의 질이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 균형과 사회적지지 부족의 경우도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불평등 측정 지표,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록적 폭염 ‘온열질환’ 급증, 한의약으로 건강지키세요!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온열질환의 정확한 구분법 및 응급대처 요령과 한의약적 예방·치료 방법을 안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8월 5일 하루 동안에만 20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례까지 발생했다. 또한 경남 양산에서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기온인 42℃를 기록하는 등 올 여름은 예년보다 훨씬 강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라며 “특히 일사병과 열사병은 원인과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맥산이나 청서익기탕 등 한약 처방은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폭염 시간대 활동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필요 일사병은 강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때 주로 발생한다. 두통, 무기력감, 어지럼증,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며 땀을 많이 흘리고 피부가 차갑고 축축한 경우가 많다. 체온은 정상 범위이거나 약간 상승하는 정도다. 반면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훨씬 위험한 질환이다. 체온이 크게 상승하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며, 맥박이 빨라지고 의식 저하나 실신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AI 생성 이미지> 대한한의사협회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가급적 외출 자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 최소화 △작업 중에는 규칙적인 휴식 실시 △모자·양산 등으로 직사광선 차단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 △음주와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 자제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식은땀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 중단 후 시원한 곳에서 안정 등과 같은 생활수칙을 제시했다. 한의학, 생맥산·청서익기탕 등 한약처방과 침·뜸으로 온열질환(서병:暑病) 효과적으로 다스려 한의학에서는 여름철 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서병(暑病)’이라고 하며, 발열과 갈증, 식은땀, 극심한 피로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에서는 환자의 체질과 증상,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서(中暑), 중열(中熱), 주하병(注夏病), 모서(冒暑) 등으로 구분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열(中熱)은 현대의 일사병·열사병과 유사한 상태로 보며, 대표적으로 생맥산과 청서익기탕 등의 처방이 활용된다. 생맥산은 체내 열로 손상된 기운과 진액을 보충하고 갈증과 탈진 회복을 돕고, 청서익기탕은 더위로 인해 떨어진 기력과 식욕을 회복하고 피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청서익기탕이 늦여름의 습열로 인해 사지가 노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으며, 몸에 열이 나고 입맛이 없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하는 주하병(注夏病)의 경우에도 침·뜸 치료와 한약 치료를 통해 떨어진 기력과 식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신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과 같은 극단적인 폭염에서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온열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열사병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질환”이라고 밝히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거나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폭염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중요하며,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해 다양한 한약처방과 침과 뜸을 활용한 한의약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폭염 일상화 시대, 한의진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한의신문] 8월 3일 경북 포항에서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던 70대 남성이 도로변 쓰레기 수거 작업 뒤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포항 남구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폭염 속 야외노동이 노인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6년 여름 폭염은 이미 ‘더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의 단계로 들어섰다. 8월 초 수도권 40% 이상 지역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새로 도입된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특보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에 이르거나, 실제 기온이 39℃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서울에서는 8월 5일 기준 14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졌고, 밤 최저기온도 29℃ 안팎까지 올라 밤에도 몸이 회복되기 어려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른 온열질환자 및 추정 사망자도 계속 신고되고 있다. 폭염은 노인, 야외노동자, 농어촌 주민, 독거노인처럼 더위를 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다. 폭염은 조용히 건강을 위협한다 폭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극한 더위가 반복되며 기후재난이 현실이 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폭염을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난 중 하나로 본다. 다만 폭염 피해는 태풍이나 홍수처럼 눈에 바로 드러나지 않아, 실제 위험보다 가볍게 받아들여지기 쉽다. 실제로 폭염은 열사병·열탈진 같은 온열질환을 일으킬 뿐 아니라 탈수, 급성신손상, 심혈관질환 악화와도 직접 연결된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렵고, 고온 노출은 호흡기 증상뿐 아니라 불안, 우울, 자살위험, 정신건강 관련 의료 이용 증가와도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2026년 유럽의 폭염은 이러한 위험을 잘 보여준다. 6월 말 서유럽을 덮친 기록적 폭염 이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초과사망이 보고되었다. WHO 유럽사무소는 아직 여름 피해 집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일부 국가 자료만으로 이미 열 관련 초과사망이 1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폭염의 피해는 이렇게 조용히 누적된다. 태풍이나 홍수처럼 건물과 도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더위를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킨다. 노인, 만성질환자, 야외노동자, 냉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폭염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다. 보건의료체계가 반복적으로 대비해야 할 공중보건 위기다. 폭염이 바꾸는 여름철 진료실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여름철 진료실 풍경도 바뀌고 있다. 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몸은 땀을 흘리고, 피부 혈관을 확장시키며, 심박수와 호흡수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부담은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어지럼, 두근거림, 무기력, 두통, 근육경련, 식욕저하,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기 쉽다. 특히 습도가 높으면 땀을 통한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열대야가 이어져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통증 민감도가 높아지며, 불안과 우울도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폭염으로 외출이 제한되면 환자의 내원이 어려워져 치료의 지속성과 관리에도 영향을 준다. 폭염은 환자의 기저질환, 복용 약물, 주거 환경, 수분 섭취, 수면 상태와 맞물려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후재난 시대, 한의진료의 역할 이제는 일상이 된 폭염을 한의진료의 한 변수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여름철 피로, 어지럼, 두근거림, 불면, 식욕저하를 호소하는 환자를 볼 때 단순히 ‘더위를 먹었다’는 표현으로 넘기기보다 최근 폭염 노출 정도, 냉방 환경, 수분 섭취, 소변량 변화, 수면 상태, 야외활동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 심혈관질환자, 신장질환자, 당뇨병 환자, 정신질환자, 다약제 복용자, 사회적 취약계층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 셋째, 복용 약물도 함께 살펴야 한다. 특히 이뇨제나 일부 항고혈압제처럼 수분·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주는 약, 항정신병약·항우울제·항콜린제처럼 체온 조절이나 어지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은 폭염 시기에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 환자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자주 만나는 만큼, 폭염 시기에는 약물과 더위의 상호작용을 더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넷째, 내원 환자에게 수분과 전해질 섭취, 냉방 사용, 외출 시간 조절, 열대야 시 수면환경 관리, 복용 약물 확인과 같은 생활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후재난 시대의 한의진료는 환자의 증상만이 아니라 생활환경과 기후 노출까지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농어촌 어르신, 근골격계 질환에도 생업 지속…“의료취약지 특별법 필요”[한의신문] 농촌 주민 80%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고, 섬 주민들은 처방약에 의존한 채 생업을 이어가는 현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의료 붕괴를 ‘지역시장 축소의 결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방문진료 확대와 공중보건의 제도 재설계, ‘의료취약지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엄태영·윤준병·김윤·김선민 의원은 ‘도서·산간 및 비수도권·비도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 또 다시 외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의료 실태를 공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아직도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조차 보장받기 힘든 지역이 존재해 공보의를 방문진료사업에 투입하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전 지역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보건의료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농촌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과 고통(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현황과 개선방안(강제윤 한국 섬 연구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비수도권 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 아닌 ‘시장 축소’의 결과” 김창엽 이사장은 비수도권·비도시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시장 중심 의료체계와 지역 불평등 구조의 결과로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건강보험 때문에 공공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 병·의원의 대부분은 민간이 설립·운영하는 경제 주체인 만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역 의료 붕괴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중앙정부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지역 의료 문제를 지방정부의 책임 의제로 만들지 못해 △지역 책임성 약화 △비수도권 소수지역 우선순위 배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한국 사회는 자본축적 위기와 기후위기, 지정학적 위기, 인구위기가 중첩된 ‘다중위기(Poly-crisis)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돌봄, 건강, 복지, 공동체성, 지속가능성 등이 새로운 사회체계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농촌 주민 10명 중 8명 근골격계 질환…여성농업인 심화 이수미 소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초고령화와 기후위기까지 중첩된 환경 속에서 심각한 만성질환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필수 보건의료 과제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농업인의 높은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업인 10명 중 8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했으며,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 남성보다 주요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과 통증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여성 농업인의 통증 정도(VAS)는 △50대 4.17 △60대 4.3 △70대 4.85 △80대 5.29로 연령 증가에 따라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노동 특성상 위험 부위 역시 △허리(90.2%) △무릎(88%) △손가락·손목(78.2%) △어깨(6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폭염 심화에 따른 온열질환 증가 문제도 심각했다. ’24년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671명으로 전년대비 33.4% 증가했으며, 발생 장소의 78.7%가 논밭으로 조사되는 등 기후위기가 건강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 소장 역시 “의료 공백·인프라 불균형이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면서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 정주여건 확보,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대해선 안정적 재정 및 지역 연계 강화를 병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농촌 보건의료는 단순 복지가 아닌 국가 책임 영역”이라며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의료 접근성 확대 △공공의료 및 사회적경제조직 확대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 “유인도 61.95% 의료시설 전무”…섬 주민들 ‘통증 참으며 생업’ 섬 지역 의료 문제를 의사 부족이 아닌 정주여건과 국가 재정 우선순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제시한 강제윤 소장은 “섬 어르신들은 경제적 강박 속에서 처방약에 의존해 통증을 참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보의 또한 초임 인력이라 임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유인도의 61.95%에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악천후·야간 운항 제한 등 닥터헬기 운용의 한계 △육지 병원 이동을 위한 행정선·해경선의 장시간 소요 문제 △병원선 이용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인천 옹진군 소야도 사례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조차 배치되지 않아 간호사 출신 보건진료소장이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대부분인 섬 지역 특성상 각종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높아 사실상 한 곳에서 24시간 대응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양방)의료계는 정작 섬·오지 근무는 기피하면서도 의사 증원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방문진료 확대 △응급의료체계 구축 △원격의료 기반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여객선 공영제 등 정주여건 개선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방문진료 강화 △공공 해상교통 강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 방향이 설계될 것을 주문했다. ■ “섬·농촌 의료, 현행 법체계 한계”…‘의료취약지 특별법’ 제안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한 별도 법체계와 지방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슬기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나 병상수급계획처럼 진료권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은 섬·농촌 지역의 의료시설 확충과 기능 강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정부 내부에서도 취약지역 의료접근성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료취약지는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지방정부 차원의 책무성과 재정 투입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석 전남 신안대우병원장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해 병원 매출 자체도 급감하면서 도서·산간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법’, 농어촌복지법’, ‘농어촌의료법’ 등을 아우르는 독립법인 ‘의료취약지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승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약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 농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상담과 사후 연계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측에선 조직 개편과 지역 중심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취약지 의료접근성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 개편과 더불어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근간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옥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과 공보의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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